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188만 3000원을 증액한 345억 5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34만 원이 증액된 66억 1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유통정보, 농업 동향, 농업 지식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융자금의 이자 지원을 위해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농촌 생활 활력 도모를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하여 4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8462만 3000원 증액된 178억 1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지역특화 활력화입니다. 영농현장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 당면 영농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은 돌발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입니다. 농경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의 수거·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88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유기농업자재 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76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용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변동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감소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80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푸드테크기업 시설 개선을 통해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은 경기미 사용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선택형맞춤농정사업입니다. 배·딸기·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9692만 원 증액된 101억 1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72쪽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빈집)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실태를 파악하여 빈집을 활용하여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하는 등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통해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농기계임대관리사업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장비구입으로 내구연한 경과한 임대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장비유지비를 절감하고자 2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소 및 분뇨 수거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800만 원과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여름철 가축 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7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10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은 말산업 청년실업률 문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승마체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567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을 매개로 하는 단체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61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일반학생 승마교실 강습비 지원 규모 증가로 1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양봉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양봉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서 5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지원입니다. 화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공공수매까지 어획물 보관을 위한 내수면 저온창고 지원사업에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동물보호센터관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을 통한 보호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으로 전문적인 입양 상담 및 입양 활성화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에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지도·홍보를 담당하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 지원에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입소 동물의 보관기관을 늘려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여 입양 활성화하고자 유기동물 보관비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예방 약품 등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꿀벌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4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9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은 미래를 지키는 생명이자 미래 산업이며 뿌리 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91페이지 생활개선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네.

증액 사유가 있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예산 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2500만 원 그 정도 예산팀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금액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180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날짜도 좀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차 추경에 7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워크숍 때 갔었지요?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2000만 원이요?

네.

그럼 올해 본예산에 1800만 원이 반영돼 있었네요.

네.

그런데 25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되어서 18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1800만 원은 워크숍을 추진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사업설명서 592쪽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이게 도비 30%, 시비 70%예요, 그렇지요?

네.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아니, 올해 도에서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신규사업 좋은데 도비 30% 너무 작고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문제 제기도 어떤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농촌생활 활력화 이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생활개선회에다 치중이 돼 있어요. 앞에 전 장에 지금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이 사업에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목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활개선단체활동 지원은 시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예산이고요.

100%.

지금 농촌생활 활력화는 도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따로 해 놓으신 건데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도 되는 거지요? 활성화됐다고, 그렇지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지요, 올해? 2회 추경 또 있나요?

아니요, 2회 추경은 지금 예상이 없고요. 지금 이 금액으로 올해 2024년도에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이것도 생활개선회 활동비로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설명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602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 169개교에 7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지요. 삭감 내용 3000만 원 삭감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각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따라서 배분한 겁니다.

아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게 다 합치면 27억 8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출을 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그렇잖아요? 3000만 원을 왜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고 28억 3000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시켰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각 시군마다 조금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저희 시군은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끝나면 다시 한번 저한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05페이지인데요.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520만 원을 현재 지금 편성을 하셨지요. 이게 전통주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곡주, 막걸리 이런 건데 이번에 선정된 곳이 한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지요?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보통 꿀로 와인을 만듭니다.

와인도 전통주에 속하는 건가요?

전통주는 규정이 우리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양주 인접 시군에서 생산된 물량의 주 품목이 98% 이상이 되면 전통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투입되는 거로 보이는데 만약 전통주 관련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냐라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생색내기 사업이지 우리 남양주를 대표하는 전통주가 개발이 된다든가 업체가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많지 않지만 꼭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맛을 개발하고 어느 업체가 그 맛을 가지고 뭔가 한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작년에는 딸기 관련되어서 한 것 같고, 그렇지요? 남양주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가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하지만 어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을 새롭게 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8페이지, 세부사업은 59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주기로 사업이 진행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땅에 들어있는 그런 필수 원소나 미량 원소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각 권역별로 3개를 나눠서 3년 주기로 접수를 받고, 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전년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보면 국·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700 정도 최종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국·도비가 동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예산을 배정해줄 때는 전년도 예산량하고 2024년의 경우에는 2022년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많게 약간 여유 있게 배정을 해 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 보고를 한 결과 지금 산정된 양 정도가 산정이 되어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24년도 그럼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그게 파악하기가 힘듭니까?

그것은 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신청하는 수요자도 굉장히 많고 다른 시군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토양을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지력 땅의 힘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화학비료, 농약 남용으로 인해서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한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하고 그런 토지도 굉장히 많겠지요.

네, 신청 안 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올해 본예산에서 물론 3년 1주기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감액된 금액이 시비라면 이해의 폭이 넓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감액된 금액이 국비, 도비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 면적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국이나 도에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폭을, 수요에 대한 조사를 더 면밀하게 했다면 이런 감액의 금액들이 발생할 수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인데 거기에 대한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라든가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했고 또 하나 이렇게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이 토양개량제를 더 과다하게 하면 또 이게 작물 흡수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검정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감소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농지의 지원하는 부분보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제외돼 있는 면적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은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농지에 대한 지원의 폭이 좁아진 것 같아, 줄어든 것 같아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더 철저히 해서 더 많이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질의 지력을 우리가 만든다고 지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활성화시킨 다고 많은 규사나 석회를 투입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적절 양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토양개량제에 대한 면적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올리셨는데 혹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상담소가 있지요, 남양주시에?

네, 그렇습니다.

진접에 하나하고 다른 데 또 어디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진접 같은 경우에 북부에 속하고요. 동서남북 그래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지소가.

아니, 몇 군데가?

총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왜 질의드리냐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신규사업이 농업인 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이거를 하시겠다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목이 여기는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것도 10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여덟 군데가 있는데 만약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해서 한두 군데라도 실험을 하시든가 1000만 원 가지고 변리사 수임료 뭐 하면 1식 해서 3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실증 연구용 재료 구입 20종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도 없어요, 제대로 과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사업 물량이 9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9개소인데 각 금액도 공히 1000만 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소 중에 남양주시가 한 개소를 따온 거고요. 실제로 지소에서 와부에 있는 지소에서 유병화 지소장이 추진을 하지마는 실제로 혜택이 가는 것들은 이것은 어떤 것들을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남양주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들어보니까 31개 시군에서 9개 중에 한 군데 선정이 되어서 그나마 그거는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또 답변 들으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의미를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년에 또 응모사업이 안 되고 하면 지속사업으로 그냥 이거 한 번 해 보고 끝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2023년도에 배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2024년 두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사실 대단히 좋습니다. 금액이 적지마는 농가들에게 주는 어떤 장기적인 혜택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응모사업으로 하면 내년에 우리가 또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 또 따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렇다면 남양주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효과도 좋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자체 사업으로 이거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거로 끝낼 것인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번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되면 평가를 통해서 좋다면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동훈 위원님이 전통주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주의 개념이 뭡니까? 그거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통주.

전통주는 원래 개념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어떤 고유의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 酒(주)니까 술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원료 생산한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요? 전통주라고 그러지 말고. 전통주는 설명하신 대로 과장께서 그런 거를 계승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우리 고유의 맛을 더 하는 게 전통주인데 와인을 지금 만들고 생산 재료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전통주다 그러면 우리 전통주를 빗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참 이거를 보면서 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훈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질의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정말 계명주 같은 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 남양주 브랜드로 전통주를 키우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천몇백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통주를 만든다는 게 이게 아싸리 항목을 없애든지. 좀 해서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하는 것을 바라는 거니까 잘 연구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2차든 내년 예산이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611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관리 우리 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하는 실적이 해년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2022년하고 ‘23년 비교하면 11%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지요?

네, 임대하고 수리가 각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가 증가하고 또 임대 기계 요구하는 품목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도 농기계 임대사업 출장소 설치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예산 문제 때문에 서부권역에 설치하려다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센터 내부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거나 조례에도 만들어져 봤을 때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임대사업소가 센터 내에 존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례대로 권역별로 출장소 임대사업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우리 시의 중앙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본소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소에 있는 부분을 없앤다는 거는….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도시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 예산에 보니까 4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네.

산출 내역이 건조기 한 대 어떤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작업을 하다 보면 여름이나 농번기 때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공무직이나 임기제 이런 분들이 여덟 분 이상 그쪽에 계시는데 작업복을 매일 세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건조기를 렌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용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직접 구입해서.

프린터도 지금 80만 원짜리를 3대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프린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프린터가 한 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게 3대나 들어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게 3대를 비치하고 있고요. 사무실 공간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정비실에 있고, 사무실이 전용 임대용 프린터가 또 하나 있고 업무용 프린터가 있어서 그렇게 3대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지금 현재 렌털을 쓰고 있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교체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단 렌털 비용보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게 계산을 해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아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은 6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장비구입입니다. 거기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번에 우리 부서가 우리 과가 추경이 좀 많습니다. 사업 항목들이 좀 많은데 몇 가지 사업들은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작년이지요. 연말에 가내시나 내시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장비구입은 100% 시비예요. 작년에 또 사업은 안 했냐? 당연히 했고요. 최종 예산도 1억 6000. 그런데 본예산에는 좀 세우고 추경을 해야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건전성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 맥을 같이하는데요. 본예산은 전혀 없고 1회 추경을 2억 33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산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불가피하게 들어갔고, 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그때 추경이라는 게 발생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모든 예산이 추경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나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이보다 더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재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팀에서 보류를 한 상태에서 다시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고 저희가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성립해서 했고, 매년 내구연한 경과한 부분에 교체하고 그다음 신규로 필요한 장비들을 일부 구입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24년도에 필요한 장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23년도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그 세운 예산으로 ‘24년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본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던 거지요. 이게 맞습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임의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의회에 추경으로 예산에 대한 전부를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는 건지.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사업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운영 장비 구입하고 사업이 진행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경과된다고 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지마는….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예산의 케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추가경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올바른 예산에 대한 행정 가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괜찮습니까? 네. 같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세부사업은 6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는 276페이지고요. 사업명이 내수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발생한 거는 시의 의지입니다. 100% 시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온냉장고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까? 이게 추경이 발생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밀렸다고 추경에 세우라는 게 추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은 본예산 때 깎였기 때문에 또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동감합니다. 원래 어떤 당해연도의 사업에 편성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100% 맞고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서 한정된 경우 내에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농업기계임대사업 장비를 했던 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업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 1회 추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이렇게 예산이 덜 편성됐습니다. 이게 반영됐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농기임대사업을 이렇게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올렸던 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계속적으로 임대도 그렇고 수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 장비나 굴착기나 이런 부분을 놔두면 사실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실제적인 서비스를 못 했기 때문에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열심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취지에 맞게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포인트가 맹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부서가 사업에 대한 진행도 해야 되지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집행부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산 관련 부서와.

네.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관련 부서에 질의한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 때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번 찾아갔습니까?

저희가 거의 매달리다시피 팀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농기임대사업은 우리 남양주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또 이게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총력을 다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 다른 매칭 사업은 이해합니다. 많이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라도 ‘23년도 작년에 내시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 이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아니면 국에서 국가적인 사업에서 우리 부서에 얘기한다는 거는 ‘24년도에 세우기 힘들지요. 확정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몇 %가 어떻게 매칭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 시비이고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이 중단해서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 치열하게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를 달라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요? 사업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리하시지요.

예의주시해 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말 사업이 꽤 많은데 추경에 꼭 이렇게 청년인턴 1억 500, 사회공익 승마사업 5600, 또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 6100, 또 학생승마체험 1120 이러는데 우리 남양주가 말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해 가지고 시급합니까?

이게 꼭 말산업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급성을 떠나서 사회 분위기가 그런 쪽에 승마 저변 확대 인구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거는 인턴 취업지원 1억 500, 또 사실 이거는 얼른 납득하기 어려워요. 청소년 교육승마 교육이라는 말이지요. 또 학생 이러면 미래인재과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뭐 추경에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말 사업 하는데 이거를 하나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창업 이런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농축산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과 다른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의 말산업 육성법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도의 축산 부서에서 이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지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크게 뭐… 아니, 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학생승마 학생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한테 이런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457억 6712만 2000원보다 374억 4103만 9000원을 증액한 1832억 816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595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2530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7억 8398만 2000원을 증액한 819억 793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6억 3110만 5000원을 증액한 996억 74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9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4쪽 세출예산은 세입 규모 변동에 따라 예비비를 259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315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상하수도 검침원 공무직의 병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162만 6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직 공무원의 중요직무급 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 161억 1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보수, 개선을 위해 화도정수장에 수선유지비 약 1억 4500만 원, 도곡정수장 수선유지비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본적 수입예산 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5억 7259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을 2억 113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화도정수장 노후송수관 개선사업 3억 3000만 원,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0억 원,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 조사용역 250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정산에 따른 기타하수도사용료 1억 8161만 9000원, 타 특별회계지원금 16억 3982만 4000원과 공탁금 출급 회수금 53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이 업무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370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지하수 검침관리 공무직 인건비 등에 467만 6000원, 하수도사업 행정운영에 중요직무급 인건비 700만 원, 감가상각비 150억 4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펌프장 수선유지에 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8억 74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관련 자치단체분담금 7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등의 정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6526만 4000원과 ‘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에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국내연수 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사업이 농축산지원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378쪽 자본적 수입예산 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3억 8341만 7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6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384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삼패동 역촌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관로유지보수 7억 원,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2000만 원,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화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도비 351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명세서 301쪽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사업별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총괄표에서 우리 유보자금이 본예산 때는 63억이었는데 1차 추경에는 250억으로 약 187억 정도 늘었네요.

네.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본예산 할 때 최소한도로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억, 하수도 같은 경우는 35억을 했었는데 2월 달에 결산작업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 유보자금 중에서 세출로 잡은 금액도 하수과랑 수도과에 각각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저희 의회는 결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결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산 위원만 선임을 하고. 그리고 결산은 6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결산이 끝나기도 전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전에 이입을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 추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잉여금이 어차피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 추계 변동사항이 생겨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결산 전 이입은 지방의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올해 회계연도에 결산 전 이입 제도로 편입을 시킬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거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를 제가 여쭤봤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제 1차 추경에 편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17조지요, 17조. 여기서는 자금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 안 하시고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편성 기준에 따라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증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세입이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딱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결산 전에 우리 이입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명시이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시행령에서도 제17조에서 16조에 따라서 법 50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입을 하게 해 놓거든요, 기준을 잡아 놓은 게. 그런데 그 기준은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 생각에는 작년도,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봤을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으로 그냥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 오신 겁니다. 관행과 원칙 그리고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까, 과장님?

6월에 만약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또 세출에 대한 부분과 세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 또 실질적인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치하게 맞추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고요. 그렇게 시급한 예산, 사업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서들도 똑같아요. 결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을 하는 부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는 또 본예산에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우리 과에서는 계속 보면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4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가 25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이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100분의 1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된 건가요? 예비비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2500만 원. 그래서 세출 부분에는 특별히 다른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춘 사항입니다.

세입 세출 맞춘 거지요?

네.

예산 총액이 넘어서서 100분의 1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 차원의 예비비는 아닌 거지요?

네.

세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맞습니다.

1 대 1 매칭하려고 그래서 2500 올린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4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 조사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수도과 소관….

수도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수도과 업무라서 세출예산 명세서 329페이지입니다.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수도법이지요.

네, 수도법 15조입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2500 올렸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으로 올렸는지 간단하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거는 이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계획성 사업입니다. 계획성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고.

맞습니다.

500개소 현장 전수조사를 하는데 500개소라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오백….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500개소면 전체에 대해서 다 산출이 된 건가요?

네, 전체에 대해서 다 산출을 해서 여기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업 시설 중에 절수기가 설치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먼저 파악한 게 500개소고.

약 50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전수조사 하면 100%다. 우리 남양주시에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이 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법.

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용역에서는 빠지고요. 만약에 건축이나 공동주택 같은 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 조건에 절수기를 설치하라고 협의를 달아줍니다.

이게 처음 지금 우리가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해서 조사 용역 하는 게.

네, 저희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현황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절수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최초 사업이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을 최초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건데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여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조사 용역을 처음 한다는 것도 참 의구스럽고,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의구심도 들고. 그러면 그동안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 그 법령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수도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묻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파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조사용역 이번에 잘해서 의무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꼭 올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센터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보니까 ‘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내여비 편성 500만 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고생한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잘 편성하신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수도과나 하수과 우수로 포상금을 받게 되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사업운영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수과에도 유보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227억 정도. 두 부서 순세계잉여금을 합해 보니까 약 350억 정도가 됩니다, 350억 정도. 35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원칙만 따지자고 보면 저는 이거는 350억은 세입을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도 그렇지만 남양주시 전체 부서가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351쪽입니다. 세출 384페이지 우리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관련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찾았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관련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창 이슈가 됐지요, 하수처리장.

네.

그런데 보면 우리 3기 신도시 관련되어서 3개의 하수처리장이 신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올리셨네요, 하나만.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협의 보상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때문에 지금 일단 측량비로 2000만 원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완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3기 신도시 이전에 완공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생각이시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2028년, ‘29년 안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LH에서 우리 과나 미래추진단으로 보낸 문서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그 전에 입주가 계획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도 문서를 보냈지요?

네.

그 전에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지 않으니 입주 물량에 대한 하수처리를 우리 남양주에서 담당을 하라. 문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지금 꽤나 많이 오래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속도를 부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지난 민간투자사업 피맥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근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5월에 됐으니까요. 그러면 또 하수처리장 건설 기간이 1년이 또 미뤄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처리장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언제 하실 겁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제 GB관리계획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려고 협의하는 중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예산도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도.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고를 했지요, 고시 공고. 자원순환단지랑 지금처리장, 진건처리장, 그리고 평내처리장까지 모두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토부 중도위 심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조건부로 심의 결과 의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지금처리장, 진건처리장, 평내처리장 같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특별히 어느 한 하수처리장만 별도로 GB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겠다. 그럼 그 시간만큼 하수처리장 건설이 늦어지는 겁니다. 행정 처리는 모든 자원순환종합단지부터 하수처리장이 같이 올라가 있는데 왜 이 처리장만 늦게 간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미 하수처리장 건설 늦었고, 1년이 추가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을 안 하시면 더 늦어지는 겁니다. 제가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정책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입지나 방식에 대해서 변경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으면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누락됐잖아요. 이 예산이.

그것도 그러니까 평내도 지금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토지분할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같이 심의가 올라갔는데.

(담당팀장,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설명)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바로라도.

그럼 평내처리장은 왜 결정이 안 됐지요?

그런데 평내는 지금 시설결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안 돼 있는….

GB관리계획이 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한 후에 토지분할 시행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과 이거는 건축과에서 올린 거지만 그 과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왜 호평처리장만 시설결정이 안 된 거지요?

지금은 그 옛날에 기이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전체적으로. 증설분까지 시설결정이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도 시설로 다 결정돼 있던 거고, 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내처리장도 우리 작년 1월에 입지 확정 공고가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는 늦게 인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인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거는 예산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과에서 사업을 안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도 없고.

현재 결정된 사항도 없고.

변경된 사항이 없는 거지요?

네.

그대로 가는 거는 행정처리 절차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되더라도.

아니,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GB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토지분할 측량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경기도나 국토부를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같이 GB계획 변경이 올라가는데 한 하수처리장만 빠져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고요. 제가 우리 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특위도 진행하고 진행이 됐지만 이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3자 제안공고문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보류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투트랙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늦어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지고 다 국토부 중도위 심의까지 결정 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그 시기만큼 늦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도위 심의하고 만약에 평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 결정까지 하려면 2회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일단은 지금 하수처리장 것을 갖다가 우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9월까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실 겁니까?

최대한대로 빨리해야겠지요, 그 부분은요.

네, 그럼 국토부 갔다 오셔서 이제 녹색도시과에서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그건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행정 처리가 병행됐을 때는 예산은 병행되어서 확보하는 게 맞다. 미리 확보해 가지고 행정절차에 맞춰서 우리 예산 심사가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다음에 예산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환 위원이… 이게 사실은 심각해요.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거 정회를,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지금 신청했는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3907억 5221만 5000원 중 도시교통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545억 6065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306억 2361만 원, 특별회계가 2239억 3704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국 소관 1억 28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