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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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 오후 시간에 듣기로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8억 8,624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3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개별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중마시장 주차장 부지 사용료 1,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운영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업 먹깨비 사용 활성화 시도비 보조금 4,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5일시장 유개장옥 지붕 교체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336억 1,742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7,6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4,0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금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상단부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3억 7,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업 먹깨비 사용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전남도가 사업 축소함에 따라 시비 부담금 4,156만 5천 원과 착오 편성된 도비 보조금 4,1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평가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광양5일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마시장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 관급자재대 4억 원과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비 1억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5일시장의 유개장옥 지붕 교체를 위해 도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5일시장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우리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 시비 부족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우리 지역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투자유치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전남도 인센티브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공용공간 내부 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서요. 광양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운영이 지금 국비가 줄고 도비가 늘었던데요. 이거에 대한 혹시 배경이 있나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거기 배경에 대해서 팀장님이 잠깐.

연주

허연주지역경제팀장

입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고 국도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보라위원

정책적인 방향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서.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다...

연주

허연주지역경제팀장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보라위원

그에 반하는 정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늘리도록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주

허연주지역경제팀장

도에서는 보통 1%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요. 올해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내시를 해줘서.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는 도에서 좀 늘려줘서. 어쨌든 본예산 대비 저희가 큰 변화 없이 기존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던 방식대로 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책적인 방향은 줄어가고 있는 게 맞고, 도에서는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좀 늘려줬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연주

허연주지역경제팀장

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요. 지역경제 홍보 활동이라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라고 해서 홍보물품하고 현수막, 전단지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했다고 평가에 인센티브 받으신 돈이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인센티브 받아오신 건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하셨고요.그런데 이 돈을 꼭 이렇게 홍보물품이나 현수막, 전단지로만 구매하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결정하신 건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로 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지역상품을 이용합시다, 이런 현수막을 붙이신다는 건가요? 지금.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것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현수막도 일부 붙이고 그다음에 주요... 한 것은 천으로 만든 시장바구니. 그것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많이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도 일부 제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단지나 현수막으로 지역상권을 이용합시다, 이런 캠페인성의 활동들은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 방식도 바꿔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폐현수막 발생이나 종이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보 방식을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들을 차라리 더 밀접하게 소상공인들이 도움되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회용기 제작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들. 모르겠습니다. 병따개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현수막은 곳곳에 메인되는 거리에. 광양읍이면 읍에 하나, 중마동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최소화하시고. 이 돈들을 활용해서 앞치마 제작이나 이런 식들의 활동들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621페이지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용역비 해서 1천만 원이 있던데요. 저희 시에 연구용역 조례 지금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여기 연구용역 과제 심의 대상은 아니던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연구용역이나 학술 용역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연구용역의 범주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 봤더니 저희 용역과제 심의...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연구용역 밖의 범주에 있는 용역은 기술용역에 한하고 있어요. 기술용역은 조례에 지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제외 대상은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다음에 1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기술·전산·임상 연구 등,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리고 재해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딱 5가지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상위법을 찾아봤더니 이 상위법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과제 심의 대상으로 판단이 들어요. 혹시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게 연구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예산 과목상 207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에 해당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원가산정용역 그렇게. 용역비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이 붙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비용. 산정하기 위한 비용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207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07 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과목이 시설비로 편성된 용역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과목에 따라서 연구용역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서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목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들었을 때 일반용역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셔서 다시 분석하셔가지고 일반용역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2명, 2명으로 되는 건데. 사업 내시가 조금 다르게 와서 저희들도 약간 사업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광양 5일시장 중마시장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고, 협동조합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게끔 돼 있고 광양 5일시장은 기존의 협동조합을 그대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 중마상인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건이 포함이 돼 있고, 인건비 부분은 이 사업은 연도별로 2억씩입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중마시장, 광양 5일시장 금액이 다르게 내려왔습니다.인건비 관련은 중마시장은 MD 1명이고요. 광양 5일시장은 2명이 이끌어갑니다. 사업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신규로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인데 사회적기업의 형태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617쪽 보시면요. 예산서.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이것이 얼마였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본예산이 6천만 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이 6천인데,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54개 업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당초에 38개에서 추가 지정을 해서 54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에 설명할 때 60개소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54개소에 4,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본예산 때는 얼마로 설명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예산의 개소 수와.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추경에 올라온 개소 수가 좀 다른데 금액은 증액됐어요. 그거하고 이따 확인을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 중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이 73억 8,100만 원이잖아요. 올해 공사비만 남은 거잖아요. 11억 2,400이.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올해 추경에 4억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나머지 7억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현재 4억은 관급자재대로 1차분에 해당되고, 7억 2,400 나머지는 2차분으로 해서 차수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증축하는데 무리가 없는가.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우선은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4억이면 관급자재가 구매가 가능하고, 지난해 말에 사업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부족 사업비는 다음에 추경이나. 금년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사업이 15년 4월에 사업 시작해서 25년 3월에 완공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2015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연되고 있어서. 물론 그 과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영 주민들이 상설시장에 가서 보시면 진짜 빨리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도 해주셔야 돼요. 뒤에 리모델링비도 있습니다마는. 빨리빨리 이걸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좀 해 주시고. 애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가요? 2018년도 9월 3일 설치 승인 시.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최초 사업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최근에 BF 인증 과정 그런 과정이 되면서 조금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89쪽에 매일시장 공공요금 납부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준공을 아직 안 하셨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 준공이신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계획은 5월 3일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영업은 하고 있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일부 상인들이 이제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공백 기간에 공공요금을 납부하신 거잖아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빨리빨리 해서 오픈해서 준공을 해서 상인들도 불편함이 없이. 우리들도 손실이 적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18쪽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3년도 이전에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8,100만 원을 감하고, 22년, 23년 대출이자 지원은 지금 2억 7,600을 더 증액해 가지고 5억 1,800만 원 정도 대출이자 지원하시겠다는데 이렇게 23년도 이전의 대출이자 지원은 삭감을 시키고, 22년, 23년 대출이자 지원은 증액을 시키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이게 그 이전 것은 저기 2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23년 이것은 아마도 잘못 편성됐다는 걸로. 그러니까 2년 치를. 22년, 23년 치를 두 가지 합쳐서 한꺼번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설명 자료를 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올해 2024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해서 아마 신청이 마무리가 된 것 같던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요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오전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줄 서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관계 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하루만에 소진이 된 걸로.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가 아니고 오전에 마무리가 다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확보된 예산에서는 하여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마 대출에 의존하는 것 같고. 기왕이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이런 사업에 지금, 아침부터 줄서가지고 오전에 소진이 돼버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 더 증액이 되지 않고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선정된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때 120명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120명? 12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오전에 그게 신청이 끝나버렸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곳에,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인기가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그만큼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걸 아마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올라와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당시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아침에 줄서가지고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저도 지인들이 좀 늦게 가서 순번 안에 못 들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에 이후에라도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21쪽에 보시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인 걸로 보이고. 설명자료 299쪽에 돼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 중에서 관내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월 2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월 25만 원 한 차례만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이것을 12개월 정도 1년간 지원하는 그런 걸로. 1년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 지원한다? 7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내 조선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관내 조선업체가 한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13군데 정도 됐다가 최근에 1곳이 부산 쪽으로 이전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12군데입니까? 어디에 입주해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별도 이 내역을...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러니까 관외 조선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그쪽에 퇴직을 하고, 관내 조선업 분야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정착 지원금을 매월 25만 원씩 1년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조선업 분야에서 체불임금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아마도, 제가 정확히 체불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선업이 그렇게 큰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재취업하는 조선인력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시민들 고용해서 일 시키고 체불임금 발생하는 업체도 있는데. 혹시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업체에도 이런 조선인력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 회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하고는 별개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회사 체불 여부하고는.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전에 조선업인지, 중공업 분야인데 이쪽에서 서측 배후부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지역민 고용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고용돼서 일을 했을 때 돈을 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고유 사무가 아니다라고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저희들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금 원가 산정 용역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그제 조례 개정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수입이 얼마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설정하는 단계에서 잘 그 금액을 설정을 해야. 민간위탁금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너무 많아도 안 되겠고 너무 적어서도 안될 거라는 판단으로 전문가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를 또 1억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200억이 넘는 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이런 건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 사업비는 순수하게 건축에 대한 사업비에 소요가 되어야 되고, 기자재나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그런 보조사업들은 내부 집기나 기자재에 대해서는 별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사업비 안에 1억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73억 8,100만 원이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 실적에 보면 금후 투자가 7억 2400이 있습니다. 2024년 말고. 지금 금회 1회 추경 요구액이 4억이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이번에 4억 요구했습니다.

조현옥위원

4억 요구했는데. 그다음에 사업공정별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그 밑에요. 지금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인데, 24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73억 8,100만 원이 다 계획으로. 25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실적에 보면 금후투자가 7억 2,400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한번. 공사는 25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24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위에하고 좀 상이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추후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시에 마무리 사업비 7억 2,400은 확보를 해서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내.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늦어도 정리추경까지는 7억 2400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상이한 것은 계획이고. 위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실적(계획) 했는데. 그러면 올해 다 끝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에 4억은 1회추경 때 해놓은 거고, 나머지 7억 2,400은 금후투자로 7억 2,400은 2회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밑에 사업공정별 추진실적에 보면 24년 올해입니다. 올해 다 마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금년에 7억 2,400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사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수계약으로 2단계 계약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도내 투자 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사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선정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이것은 도비가 보조가 되는데요. 이게 산단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산단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렇게 아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이 5개 업체 아닌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조현옥위원

5개 업체인데 신청 건수가 5건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는 5개 업체가 신청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만약에 추가로 신청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이 더 증가되겠네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증가하게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금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과의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인구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입니다. 먼저 6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46만 9천 원이 증액된 47억 2,177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9,014만 원 증액된 9억 7,702만 8천 원으로 세부사항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1억 400만 5천 원 삭감했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4억 1,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171만 6천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서 6,500만 원 삭감했고,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7,688만 8천 원, 그리고 청년문화복지카드 1억 8,304만 원 증액했고, 24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4,8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26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4,845만 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에 7,866만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에 3,323만 5천 원을 각각 삭감했고,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서 3천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전환사업)에서 2억 9,017만 4천 원을 각각 삭감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6,628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1,108만 5천 원 삭감했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627쪽부터는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556만 1천 원을 증액한 153억 4,63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27쪽 중간 부분 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9,202만 원을 증액한 4억 8,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에 1,960만 원과 2024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행사 운영비에 2,025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비에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9쪽 중간 부분 전남형 청년 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성립전예산 1억 2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을 합해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꿈터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30쪽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6,150만 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에서 6,906만 원,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에서 1천만 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에서 6,956만 9천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이 사업들은 행안부의 지원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이 사업들을 내년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631쪽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2억 4,120만 5천 원,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278만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 7,492만 5천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들도 행안부 정리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32쪽 하단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4억 5,7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33쪽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에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 도비 포상금으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공모 민간경상사업으로 공모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잡 스퀘어 운영 사업에 1억 원 삭감했고, 이차전지소재 일자리양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부기 변경 편성했습니다. 634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균특 보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했고, 하단 부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23년 전라남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인증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5쪽 중간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전환사업)입니다. 광양만권 철강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8천만 원.

조현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목이 안 좋은데 물 좀 마시게.

최대원위원장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635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만권 철강 산업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8천만 원,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4천만 원 각각 삭감했고요. 협약기업 맞춤형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1억 2,982만 6천 원 증액했고,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아카데미는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공모 선정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635쪽 하단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시제 인센티브 세부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시제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어서 636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고,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에서 균특 6,500만 원을 뺀 2억 3,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관련 6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이벤트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시내버스 래핑 광고비로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36쪽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2억 2,09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7쪽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경상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서 3,695만 원을 삭감했고, 돌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3,006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38쪽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세출예산 627페이지에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자녀가정의 자녀 기준은 몇 명입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2명이고요. 그중에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김보라위원

2명이고, 12세 이하만 가능해요? 1명은.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네.

김보라위원

그게 전남도의 공통적인 기준인 건가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 문화복지 카드는 전남 도내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맞습니다. 전남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전남 내에서요. 분야는 책 구매나 도서 구매나 공연 관람. 영화도 포함됩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거 신청률은 어떤가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3월 한 달 받았었는데요. 3월 한 달의 접수가 83.4% 접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모집을 5월, 6월에 걸쳐 2차로 추가모집하고, 3차는 8월경에 추가모집합니다.

김보라위원

83% 했으면 17%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럼 5월, 6월에 그 17%분을 다시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추가로 도에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아니요. 사업량은 확정되어 있고요. 미신청자를 추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4페이지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죠?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따오신 사업인데. 2월 16일 협약 체결하시고 사업추진 준비 및 홍보가 3월로 마무리가 됐어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홍보는 시내 다니시면은 청년도전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많이 볼 수 있게끔 현수막을 게첨하였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물론 급하시고 이게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갖고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통과가 되기 전에 홍보부터 하신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형 청년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인 사업이니까 마음이 급하셔서 그랬다고 이해는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예.

김보라위원

은둔형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위원회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홍보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은둔형 청년들은 일단 밖에 나오지 않으니 이 현수막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주변에서 보고 권유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귀담아듣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PC방 같은 데 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방안도 있고 그 친구들이 자주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요.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게임 들어가서 접속을 같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활동가들을 차라리 고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홍보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그게 이 금액 안에서 가능한지는, 예산 편성 목이나 이런 것에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바이럴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또래 친구들을 알바식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나중에 이거 진짜 못 찾으셔 가지고 하면 저희가 할당된 사업량은 있고 채우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막 끌어다 맞추는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315페이지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당 월 100만 원을 기업으로 주는 겁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100만 원은 학생입니다. 실습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은 학생에게 주고 기업에는...

김보라위원

잠시만요. 팀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죄송합니다. 일자리 팀장입니다. 학생한테 100만 원씩 4개월 주고요. 기업에는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에 10만 원씩 4개월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보라위원

아, 멘토에 10만 원씩이요. 멘토는 기업에 배치된 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아니요. 배치된 인원 수에 맞춰서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4명 배치되면 40만 원 주고 이런 방식인 거죠?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네.

김보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치된 학생들은 전남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광양시 관내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입니다. 사회적기업 센터장님하고 정무직 1명 배치되어 있고. 센터장님하고 정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센터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1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마을 활동가 현재 2명인데 이번에 1명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이에요.

네.

지금 뭐...

예,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요. 지금 사업이 4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 지원 현황이나 이런 것 접수된 것 있어요?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입니다. 4월에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접수되어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접수된 것은 없고요. 21개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올해 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내시된 기업이 21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업에서도 대학생들 현장실습 오는 것 선호를 하시는가요? 개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직원 멘토수당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금 이건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포스코 취업아카데미 있잖아요. 전액 시비로만 지금 편성이 됐는데. 고용노동부에 국비나 이런 것은 중단이 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추세라서 올해에 한해서 6,5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2024년에는 다시 그 예산이 부활한 걸로. 같이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비로만. 국비만 안 되고 시비로만 편성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대학생 일자리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28쪽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량으로 보면 해당되는 청년이 1만 1,352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96년에서 05년생까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약 1만 7,900여 명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만 7,900명.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만약에 다 신청하게 되면은 이 사업량이 부족하겠네요.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부족하겠지만 지금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거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여성 농업 행복바우처카드 받는 분,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청년들이 빠지고 나면 이 1만 1,352명분에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작년 기준으로 봐서 현재로는 충분하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제외대상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청소년수당 대상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문화복지카드 지급은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거보다는 더 많다라는 얘기죠?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6,500 정도가 우리가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세부 사업명이 변경됐다라고 부기명을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한 개도 변경된 게 없는데 뭐가 변경됐다는 말이죠?

성원

최성원산업인력팀장

입니다. 예산서 본예산에 공시제 인센티브 부분이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그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3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2억 3,5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봉례

이봉례인구정책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에는 우리가 3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원

최성원산업인력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생 인원을 좀 조정했습니다. 사업 시간표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지금 보니까 6,500 국비가 확보 안 된 부분 그대로 빼버리고 시비로만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원

최성원산업인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광고를,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 나름 우리가 청년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해가지고 잘했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국비가 빠졌다고 해서 그냥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2억 3,500 그대로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원

최성원산업인력팀장

예. 작년에 이차전지 과정으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도 추경에 동행 사업으로 해서 이차전지 과정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과에서 센터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 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꿈터 운영 등 4군데 센터 내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센터들마다 센터장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하다못해 정액급식비라든지 근로조건이 좀 상이하다. 일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정액급식비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없고 이래서. 이걸 좀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본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걸 발라주기 위한. 바르기 위한. 발라주기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혀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심사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가. 예산을 심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 자괴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예산 심사할 때 국장님 자리에 계셨습니까?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상의를 좀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했었고, 추경의 재원들이 여유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이나 이럴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추경 재원이 한 886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정액 급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거 좀 비슷비슷하게 맞추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기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예산의 부족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이건 성의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 4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정액 급식비, 그 외에 기타 복리후생비인데. 일은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검토가 되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반영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시간 내서 이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콩이야 팥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추경 예산이 재원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8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데는 지금 수십억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좀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에 백성호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합리적이라 생각하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과의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님, 제철항만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6,689만 7천 원이 증가한 67억 2,21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먼저 기타이자수입으로 29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억 9,21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은 2022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액 요인은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3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937만 3천 원이 증가한 23억 4,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주요 증액 내용은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비 5억,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2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642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1,77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44쪽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0억이 증가한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광양항 활성화와 물동량 증대를 위해 매년 도와 5대 5 매칭사업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공사비로 국비 3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관계기관 합의를 거친 사업비 증액분 중 국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 증가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 증가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상단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591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33만 3천 원 증가한 33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320만 원 증가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366만 원 감소한 4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25만 원 감소한 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감소한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2,48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강항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제철항만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30페이지 보면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기정액 대비 지금 2배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1년부터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투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정 사정이 안 좋다보니 도와 시가 절반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10억 추가 확보해서 총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아, 확보를 못했던 것만 그냥 반영을 한 거지 총액이 늘어난건 아닌가 보네요.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매년 20억씩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건가요?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예, 21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을 그냥 항만공사로 이전을 해 주는 비용입니까?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네. 하역장비 지원사업비는 항만공사랑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물류기업 지원사업이나 나머지 사업은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잘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추후 검토할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건가요?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네.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매년?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네.

김보라위원

그 부분이 혹시 저희 기관에서 바로 집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할 때 송금리하고 월길포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명숙

강명숙제철항만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산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입니다. 당초 송금하고 월길이 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태인동하고 또 한 군데. 그러니까 총 4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올해 4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그래서 증액이 된 이유가 추가로 해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그러면 지금 도비 4억이 교부됐어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됐습니다. 도 80%, 우리 시비 20% 해서 100%.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도 증액이 됐어요. 제가 본예산 때 원동포구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뭐 증액이 돼서 그런가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상승됐기 때문에 10톤 이상의 하중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억 5천 정도는. 그렇게 예상돼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그런데 부잔교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수가 나면 우리 광양 지역에, 하동하고 비교를 또 하시는데 광양 지역에는 그것이 싹 쓸어가요. 하동 쪽에는 파일을 박아서 고정을 해서 홍수가 나도 안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야무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홍수가 대홍수가 나면 이게 떠내려가버립니다. 그 사업을 하실 때 꼭 그걸 염두를 해서 홍수가 나도. 앞으로 홍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홍수가 나는 그런 걸 가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꼭 그걸 염두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네. 안전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철항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0억 3,499만 8천 원이 증액된 142억 1,281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사업에 16억 8,700만 원, 수소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기정객 대비 8억 7,931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7,9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수소차와 수소도시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930만 2천 원이 증액된 28억 6,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0억 6,045만 5천 원이 증액된 171억 3,04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정부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기정액 5,068만 8천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54쪽 상단입니다. 가구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억 원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공급 세대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4,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79억 31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어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이후 시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55쪽 상단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수소차량 보급 계획 증가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사업으로 기정 대비 2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800만 원으로, 수소버스 보급 지원사업은 3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3건에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9쪽 상단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395만 2천 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는 660쪽입니다. 태인동 궁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1억 3,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개 사업 1억 3,30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저희 혹시 보조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급했던 차량 대수가 2022년도에 29대.

김보라위원

23년도에? 22년도에?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23년도에 29대, 22년도에 92대 보급했습니다.

김보라위원

22년도에 92대였는데.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총 145대를.

김보라위원

92대였는데 23대면 엄청 줄은 거잖아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겠어요? 작년도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작년도 한 100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명시이월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총 수소차 보조금 지원금은 몇 대 분량 정도나 되나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185대.

김보라위원

185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혹시 원인은 파악을 하셨을까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수소차가 모델이 단종입니다. 넥소, 아시다시피. 단종이다 보니까 그게 나온 지가 한 3년 되다 보니까 신규 수요도 좀 줄고.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소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광양읍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광양읍에 충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개선이 되면 보급이 활성화될 걸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수소차가 방금 모델이 한 개가 거의 단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규 다른 수소차들도 있는 건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넥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러면 보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단종이라는 개념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단일종. 한 차종.

김보라위원

네. 그러니까 넥소 한 차종이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 모델이 또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넥소는 지금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올해 이렇게 내려왔지만 올해도 역시 시장 상황을 보면 수소차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립해 놓고서도 사장되는 재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도나 국가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지금 모두다 예산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가 방향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묶어놓는 돈은 굳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시 지자체에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의견 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제시를 좀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저희들이 수요 감안해서 별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시비는 그렇게 계상하시되 도비나 국도비도 저희 세금 아닙니까?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의회에서도 알아야 하니까 저희 지자체부터, 저희 광양시부터 먼저 그런 의견 제안을 좀 역으로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세입예산에 보니까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반납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항목입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수소차를 보급하게 되면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최소 2년간은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가 난다거나 불가피하게 매각을 한다 그러면 2년 이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시비 보조금에 대한 환수, 반환. 이런 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받았던 보조금을 뱉어내는 개념인 거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보조 비율이 아예 표로 명시가 돼 있어서. 매 개월마다 보조금에 대한 환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지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타다가 그만 타신다는 얘기잖아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이 건은 사고로 인한 폐차로 발생한 건입니다.

김보라위원

그거에 대한 추이도 좀 살피셔 가지고 시장 동향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53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비만 2억이 삭감이 되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653쪽...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5천만 원 삭감된 그 내용을...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가 2억 원이. 아, 2천. 죄송합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도비가 최종 확정 내시되면 도비를 계상을 하고 시비는 그만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원 규모나 이런 게 적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이게 예산 편성 시점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올해는 약간 지원 금액이 변경이 좀 됩니다. 그런 것까지 조정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관련해서 세 군데에다가 아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 보조사업이 아예 다 없어졌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정부 최종 심의 과정에서 그 항목 자체가 다 삭감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기반조성 사업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뭐 국비 100%짜리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국비 50%에 시비 50% 이렇게 지금 매칭.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는 시비는 아예 편성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여기에 지금 삭감된 부분은 시비 부분만.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 부분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아니 국비 부분만.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 5대5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시비는 감액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국비만 편성을 해놨던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는 그러면 당초에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편성 안 했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긴 했는데 654쪽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만 편성하고 시비는 편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이고. 그것을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12월까지 용역...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8월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예. 8월까지 지금 연장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는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8월까지로 지금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최근에 2개월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굉장히,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바를 좀 불식을 시켜야 되고. 기왕 하는 거라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수소도시 관련 부분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도 용역사, 그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소 시범도시 울산이라든지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도 하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완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의원님 의견 주시면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담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종 보고로 갈음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같이 공유를 해서 더 좋은 의견을 최종 용역보고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3억 3,600만 원 잡으셔 가지고 한 4~5억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전남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 기준해서 30세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 됐었고요. 최종 선정과정에서 상봉마을을 하다 보니까, 상봉마을이 59세대입니다. 세대 수가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비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본예산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59세대. 세대 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을 것인데, 갑자기 추경에 4억, 5억 돈이라는 추경이 올라오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좀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이 안 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 부족 부분도 감안이 돼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부족하면 그래도 추경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닌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검토를 하실 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도 우리 시비가 2천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됐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가 태양광이 자꾸 민원 건수가 많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감액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산 세워놓은 건데 한 가구라도 더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절차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이제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100가구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53쪽에 보시면요. 진월 중도배수펌프장 30kw, 그다음에 마동 실내게이트볼장, 중동 54통 마을회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이건 기재부 최종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목 자체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체 3개 사업장에 삭감이 돼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 해서. 아무리 정부라도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산자부 예산안은 요구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내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도 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정부에서 삭감됐다면 저희들도 정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면밀하게 확인해서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6억 원을 증액한 25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48억 원을 증액한 232억 68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증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은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44억 1,9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44억 1,975만 8천 원을 감액한 55억 8,42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3억 5,9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억 원을 감액한 5억 8,21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84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17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82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7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는 82억 6,6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은 48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공기업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농공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2,800만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으로 광양 죽림 농공단지 조사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광양 궁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골약 중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옥곡 신금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골약 도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자본이전으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44억 1,975만 8천 원 감액한 55억 8,424만 2천 원으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74억 9,500만 원을,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0억 원을, 709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207억 6,924만 2천 원을 감액한 5억 1,90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53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이죠? 옥곡 신금2, 광양 궁기, 골약 중군, 골약 도이. 이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단은 조사 용역비가 1억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분해가지고 타당성 용역.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분이 됩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당초는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부기가 하나로 된 걸 저희들이 지구별로.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서 부기를 하나로 가고 계약할 때는 지구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대상지는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일단 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후보지를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무성, 경제성에 따라 집행을 하지만 만약 거기서 지표값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산단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설명자료 357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골약 중군에요. 골약 중군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별개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이것도 타당성에 포함이 됐는데 배경은 3월경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후보지 제출 요청 공문이 처음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규모 산단 조성이 필요해서 국가산단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 추진하면 시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국가산단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옥곡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뭐 옥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가 명당도 있고 다른 데도 좀 근접한 거리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같이 국가산단으로 포함이 돼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후보지를 가능하면 기본 틀은 동쪽은 산업단지. 광양시 전체적으로. 서쪽은 주거지로 큰 틀로 일단 잡고. 광양 국가산단인 태인동과 금호동 인근에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 같이 태인 궁기, 골약 도이, 옥곡 신금 이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장애 요인이 백두대간 호남정맥이 진월 쪽에 가고, 그다음에 골약 쪽으로 가서 제한 사항을 피하고 보니 옥곡 선유리 일원하고 골약 중군 일원에 그 후보지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개발하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다는 내부 검토가 나왔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50페이지 의암지구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이 있어요. 아파트 부지가 계약 해지를 한 건가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의암지구 북쪽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는데, 이게 여건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대상자가 해지 통보가 3월 중에 접수가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영무예다음 들어온다는 그 부지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보고 아파트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난리했는데 계약 해지가 돼서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방금 우리 조현옥 위원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산단들 과연 이 지역에 맞는지. 골약 도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앞쪽으로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맞나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입지가, 그런 데가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고 산단이 조성된다?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골약 중군은 번지수가 안 나왔는데, 산이에요. 제가 알기로.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맞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75%정도가 임야고 나머지 농경지하고 마을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선정하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골약 도이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쪽에 그게 과연. 산단이 들어와서 미관상이나 경관이나 모든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골약 도이라고 지칭된 지구는 10년 전부터 그쪽에 산단을 조성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하다가 중지된 그런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가족형 테마파크 바로 전면부가 있어서 요즘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입지 유치 업종 저희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컨부두 배후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후부지 역할을 하는 쪽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 미관에 크게 저해 안 되는. 그다음에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업종으로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타당성하고 입지 수요 분석할 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임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읍 의암지구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 관련해서요. 지금 해지 의사를 표시하셨고 저희가 6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하실 계획이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현재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6월 말까지. 6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급 지연에 대비한 이자를 왜 편성을 하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결과 저희 계약을 해지를 하면 중도금 납입일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접수는 3월 22일 계약 해지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4월에 집행하든 5월에 집행하든 이율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여유롭게 기간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3월 22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원칙상은 그 날짜 기준으로 돈을 반납을 해줘야 하나 저희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시고 반납을 해주기 위해서 그 지연 이자분을 여기다 편성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정확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부동산 일반 사인 간에 계약을 했을 때는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혹시.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총 매매 대금이 281억이었고. 350쪽에 보면 중간쯤에 매매 대금은 281억이었고, 계약금을 28억 1,200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금은 세입으로 집어넣고 중도금과 그다음에 해지 통보일로부터의 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172억 9,10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디지털정보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 48억 5,277만 9천 원에 4억 1,418만 6천 원을 증액한 52억 6,696만 6천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데이터산업 지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디지털전환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2차년도 기정액 대비 250만 원 증액한 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용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기정액 대비 2억 3,514만 5천 원 증액한 11억 7,57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드론 기체 보험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지금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급한 내용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김보라위원

지금 저희 정보통신 회선 초고속 인터넷망 KT 단일망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인터넷 업체가 있는 건가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은 와이파이는 거의 KT 회선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안에 내부망은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김보라위원

내부망도 KT고요. 혹시 KT에서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시나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점검은 저희들 안 하고 속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 있죠.

김보라위원

최근 들어서 시청이나 의회청사나 인터넷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또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버스 정류장 기점으로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김보라위원

저희가 K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계약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요청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계약할 시에 적어도 1년에 두 번 내지는 분기별 한 번씩은 속도 점검을 의무화해 줄 것 같은 걸 요청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면 이 속도 관리가. 요즘은 속도에 굉장히 시민분들도 예민하시잖아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KT에다가 공문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지.

김보라위원

네. 그 부분을 문서화해서 계속 체계적으로 속도나 인터넷 질 관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긴급하게 점검 한번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865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8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49억 8,800만 원으로 73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15억 4,700만 원으로 15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1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1억 4,100만 원으로 14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9억 6,600만 원으로 6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6억 7천만 원으로 37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14억 1,400만 원으로 22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996억 4,800만 원으로 33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77억 2,700만 원으로 3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5억 9,700만 원으로 6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56억 4,900만 원으로 7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8억 6,400만 원으로 7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52억 1,200만 원으로 73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60억 8,500만 원으로 4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40억 4,300만 원으로 1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57억 9,200만 원으로 9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0억 6,300만 원으로 16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30억 3천만 원으로 8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7억 5천만 원으로 10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10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63억 7,600만 원으로 9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96억 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87억 800만 원으로 1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53억 4,700만 원으로 55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989억 8,500만 원으로 61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34억 6,900만 원으로 27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8억 7,100만 원으로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회계는 484억 1,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0억 6,600만 원으로 1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하수도는 430억 9천만 원으로 3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7,900만 원으로 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억 9,5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32억 2,800만 원으로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75억 1,600만 원으로 9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억 원으로 20억 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10억 원으로 10억 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6,1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주택사업은 4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사업조서는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실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2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됐는데 20억이 증가한 게 맞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20억입니다.

김보라위원

주민세가 인구가 저희가 대폭 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가한 배경이 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주민세가 주민세 개인분, 또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20억 준 것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해서 관내에 회사, 기업들 종업원 급여 총액이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로자 수 조정도 있었을 것이고, 임금 인상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건데. 결론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할 때 좀 더 잘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적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게 단순히 종업원 수가 늘었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임금 상승분이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잡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을 더 잡았더라면 이번에 증액시킬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이제. 보통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 작업을 착수하면 8월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9월에 공문 뿌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 예측할 때는 20억 정도는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말 되고 새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이제 수요 예측을 했더니 한 20억 정도 주민세가 늘고 지방소득도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30억이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네. 주민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화가 그렇게 많은 폭이 없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연도에 추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추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잘 추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49억 5,763만 1천 원이 증액된 143억 5,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선금 환수금으로 6억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중마동 방범용 CCTV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33억 원을 증액하고,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 외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확정 내시액을 조정하여 4억 7,87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중간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국비 잔액 2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안전문화 운동, 시내버스 외부 광고 도비 잔액 외 7건의 사업에 대하여 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 교육청 부담금으로 6,07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9억 4,631만 원이 증액된 227억 8,2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25쪽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찾아가는 안전교실 400만 원과 재난안전 체험교육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에 광양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도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옥곡면사무소 정기안전점검, 소방안전교부세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시도비 재원을 변경 조정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6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2024년 예비군 장비 지원 통합방위 지원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이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분 1억 5,12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7쪽 시설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5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4년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급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8쪽 시설비에 2024년 노후 강우량계 교체사업비로 1,8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으로 7,600만 원, 섬진마을 피해 복구 정비사업으로 483만 5,2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지원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으로 365만 5천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도 재해구호기금 사업으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공공운영비에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본예산에 저희가 9개월분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3개월분을 추가 반영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저화질 CCTV 교체(행안부 저화질 CCTV 교체) 지원사업으로 13억 6,700만 5천 원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인프라 설치사업으로 1억 원, 비도심 취약지 방범 CCTV 설치 2천만 원, 중마동 방범용 CCTV 설치 도 특별조정금으로 650만 원,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기타 반환금, 국도비, 시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4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 자료 725페이지 보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서 도비가 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배경이나.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십니까?

김보라위원

아니요. 예산자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725페이지에.

김보라위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도비가 조금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800이.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저희가 이거를 2부터. 2월 11일부터 보장이 됐다는 건 그전에, 며칠 전에 계약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 보험료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보험료 지출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사회재난팀장

2억 5,5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김보라위원

2억 5,500만 원이요? 그러면 도비가 줄어든 상황...

경순

양경순사회재난팀장

줄어든 상태를 반영해서 지출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반영해서 지출한건가요?

경순

양경순사회재난팀장

예.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이 신규가 9개소가 있는데요. CCTV가 기존 회전형은 375만 원이고, 고정형은 167만 원인데 이거는 1천만 원짜리니까. 기능이 다른가 봐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기능이 다르지는 않고 저희가 13대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지능형 CCTV나 기존에 있는 회전형이나 고정형이나 똑같은 제품입니까? 그러면.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혹시 다른...

성수

황성수통합관제팀장

이거는 이제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라서 CCTV 가격은 조금 이제. 기존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거는 아니고. 지능형 CCTV라는 게 개체 인식도 되고 약간 기능성이 있는 CCTV.

김보라위원

기존 제품하고는 조금 그 기능적으로 차이는 있고. 그럼 이거는 발주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성수

황성수통합관제팀장

예.

김보라위원

이거 역시도요.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신규 CCTV 설치가 12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나 누차 말씀드렸는데 CCTV 대수가 늘어나면 감시요원도 인력이 좀 증원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업무 강도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고려를 혹시 해보셨는지.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인력으로 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수하고 상관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능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추세입니다.

김보라위원

지능형으로 한다고 한들 자체적으로 바로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그러면 이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 겁니까? 객체를 인식해서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저희 관제센터 요원이 그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자동적으로 인식돼서 신고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까?

성수

황성수통합관리팀장

어떤 특정한 사항을 미리 설정을 해두면 관제 요원들이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의존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팝업으로 띄워줘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좀 낫고. 관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명씩 사람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모니터를 늘린다든지 좋은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선관위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필요 측면에서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만 또 그분들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국 단위 관제요원 한 명당 CCTV 대수 이걸 분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꼭 고려가 되어져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방금 전에 일어나신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통합관리팀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72쪽에요.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51억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공사비가 16억 8천이고 보상비가 35억입니다. 지금 25년 이후 보상비가 52억 6천이에요. 맞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안 된 데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보상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금액이 큰 옥곡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또 2층 건축물 이 부분이 좀 보상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개인 주택은 다 그러면.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 됐고 공공기관 건물들이 보상이 안 됐네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에서는 보상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재결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가 지연되겠네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배수펌프장 부분은 이쪽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공사는 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부지 쪽이니까, 고속도로 쪽이니까 상관없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를 올해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지금 이주단지가 문화마을 뒤쪽에 있잖아요.그거는 어떻게 돼가죠? 지금.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18가구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조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10가구 미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0가구 미만이면 시에서 그 부지를 조성을 안 해준다. 그게 맞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기준은 10가구 이상으로 의견이 모여져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담당 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교육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계속해요. 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보상 관계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보상이 되면은 배수펌프장부터.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지금 소재지 쪽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빨리 좀 조치를.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있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76페이지. 설명자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늘막이 저희가 110개소 설치돼 있고요. 수동이 84개소, 스마트가 26개소 그렇게. 현재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신규로 하는 거고, 중간에 보수 같은 거는 보수할 것도 있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보수 필요한 부분도 함께 보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보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색깔이나 모든 것이 도심에 미관에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꼭 파라솔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 가보세요. 우리 도시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죠? 나왔다 자동으로 들어갔다 하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스마트.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스마트. 덕진 아파트 앞에도 승강장 쪽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동 스마트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미관상에 보기 좋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46개 부서. 예,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은 별도로 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에 하는 시원하게 하는 스카프.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대상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솔형 10개소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 하면서 특성에 따라서 조금. 스마트형으로 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스마트형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분들이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도 재해구호 기금사업입니다.그래서 시군별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전에 위원님들께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바꾸면 6배, 7배 비쌀 거예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저도 지금 바람 많이 불 때는 이거를 누가 조치하실 분이 안 계신지 전화를 드리거든요. 위험하다고. 이 밑에서 쉬고 계시는데 이거 바람 많이 불 때는 위험하거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이거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스마트 그늘막 바꾸시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040만 3천원이 증액된 28억 5,8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광영동 뉴딜사업 반납금 및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추가 확보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급자재 정산에 따른 반납금 3,5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광영동 실내체육시설 개선사업 2억 원, 진월면 선소마을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사업 3천만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가야 아트홀 시설 개선사업, 광양읍 광영동 마을경관 조성사업, 골약동 마을경관 조성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9억 474만 1천 원이 증액된 67억 8,0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억 195만 9천 원이 감액된 4,2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8,797만 원을 국토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대체함으로써 이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관리비는 본예산 대비 7,820만 원이 증액된 2억 6,3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82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한 광영동 가야아트홀 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3천만 원과 진월면 선소마을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시민센터 지하 2층 락볼링장 설치 사업비가 8억 5천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사업비 5억 원 중 2억 원은 전남도 건의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택개량 57호 및 지붕개량 33호에 대한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5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27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토지매입비 부족분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개선 사업비는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광양읍 원도심 경관사업 2천만 원, 광양읍과 광영동 마을경관 조성사업 4,500만 원, 골약동 하포마을 마을경관 조성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비는 정당현수막 게시대 2개소에 2천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태인동 도시재생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자부담금 정산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자료 734페이지 보면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김보라위원

이거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세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올해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광영동 도시재생 인건비가 불용되게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는 예산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재생센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비를 사실상 절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인력구조 변동은 없고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까지 공사가 마감이 될 걸로 사업공정률 추진실적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남은 잔여 사업비가 연내 확보가 가능할까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90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사업기간 연장이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재정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하고만 협의가 되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걸 왜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해에 맞춰서. 포스코에서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서 운영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포스코 쪽에 이야기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역량강화사업들을 하잖아요. 주민들 상대로. 앞으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그거를 창업지원센터로 운영을 한다고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역량강화사업이 두 가지로 별도 발주가 됐습니다. 라이프업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라이프업센터에 맞는 역량강화용역으로 발주가 됐고, 스타트업센터는 나중에 포스코에서 벤처기업 육성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량강화사업으로 별개로 발주가 돼서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대상자는 주민들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지역 주민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도 별도로.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제.

김보라위원

거기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들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창업을 준비하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지역 주민들은 라이프업센터 운영하는데 발주해 놓은 게 되고 벤처기업은 포스코하고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 위주로 아마 계획이 진행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 계획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인동이나 광양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광양읍 같은 경우는 그 운영자를 통해서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수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해줬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대상인 것들은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고. 태인동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대상 기관이라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광영동, 태인동, 그다음에 금호동. 광양읍도 소규모가 있고요. 진월은 이제 마쳤고, 옥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85페이지요. 진월면 선소마을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작업. 퍼걸러 및 벤치 설치하고 경관조명이 있어요. 여기 동주카페 과장님, 맞으시죠?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카페 밖에 공원에다가 바닥에다가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시 비석.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공원 바닥에다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거기가 잔디밭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 시를 읽기 위해서 잔디밭으로 가거든요. 글씨를 보게끔 조명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아니 특별히 글씨를 보게끔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카페 주변을 경관을 통해서 저녁에도 밝고 그런 차원에서 경관조명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누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까? 저녁에 보니까 그 빛이 조명도 없고 하니까 전부 고인돌 비석이냐, 이런 말씀도 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는 거고. 그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도 오픈할 때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벤치도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이 사이에?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잔디밭에 싹 길이 안 나버릴까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벤치 설치는 많이 훼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부가 좁기 때문에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벤치를 좀 놔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카페 주변에.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35쪽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5억 5천만 원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5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지하에 락볼링장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24년 6월까지 모든 게 마무리된다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4월 22일입니다. 그러면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두 달 안에 락볼링장 설치가 돼서 7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7월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볼링장을 보니까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가져오는 데가 시간이. 해외, 다 수입품이라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좀 좌우를 하는데 7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파악해 보니까 반입하는 데만 3개월~4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계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레인이랑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조금 변동이 발생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 하단부에 보면 2023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2천만 원이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2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필요성에 보니까 유동성이 높은 곳에 정당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첨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 라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정당현수막만 전용으로 거는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 감사하게도 이 현수막게시대. 지금 1기, 5단짜리인데. 여기에다 걸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 안 걸고 다른 데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러더라도 정치현수막은 배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정당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당법에는 정당이나 정책 홍보하는 쪽에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당현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도,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죠.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치를 해놔도 거기에다 걸면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안 걸고 다른 데 무분별하게 걸어버리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정당현수막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기존처럼 많이 거는 일이 발생하는데, 우선 유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예를 들어 10개가 걸리던 것이 5개만 걸린다든지 최소화시키고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설치할 장소가 컨테이너부두 사거리하고 LF스퀘어 앞 하고 두 군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외에도 시청사거리나 광영동 입구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읍면동별로 정당현수막은 2개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만 잘 지켜준다면 이 게시대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사업 9건에 2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2건에 기정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2건에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뒷장 743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742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인 옥룡 죽림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에 11억 900만 원 증액한 15억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44쪽입니다. 기정대비 14억 800만 원 증가한 294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옥곡 옥구슬 건강문화센터 옥상 방수를 위하여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진월면 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사업량 조정 및 포기로 인하여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금년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27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 도비보조금 사업인 옥룡면 죽림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 7,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금년 3월에 교부 결정되어 1억 원이 증가한 2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46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사업인 광양읍 점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6개소에 대하여 6억 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27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 전남도의 협의 과정에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사업인 균특 지방이양에서 도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죽제 저수지 개보수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측정 설치사업에 7,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봉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균특 지방이양 예산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건에 5,2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8천만 원을 증 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하천 긴급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4건에 9,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예산서 자료 748쪽 보시면요. 월길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감액됐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길 송현저수지인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월길 저수지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별도 있어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송현저수지 쪽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저수지에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것을 올해 3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3개 했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1개만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나만 사업을 하라고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저수지들이. 지금 저한테도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저수지가 누수가 된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만 해가지고 나중에 폭우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해년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올해 빠졌던 것은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 위에 저수지가 있고 하는데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설명자료 401쪽에 보시면요. 옥곡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보수공사 누수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이거 20년도에 준공해서 이제 4년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누수가 생기고. 하자 보수 기간은 넘어갔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작년에 그것을 하자보수기간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돼서 해야 되는데. 올해 누수가 생긴 건 아닐 거 아닌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올해 2월인가 아주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누수를 확인한 것 같아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전에 누수 확인을 못 했네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증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2천만 원 해서 해야 됩니다. 4년 딱. 어찌 그리 딱 맞췄을까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것이 어떤 업자가 한 것도 아니고 면에서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누수 하자보수 기간 3년인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주요 구조물 같은 데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은 3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압도 되고 다 됐는데 광영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40쪽에요. 신원 둔치 진출입로 개선공사가 재해복구사업 수익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140m를 정비하면 진출입로 하는 데는 다소 해소가 됩니까? 전적으로 다 해소가 됩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지금 우리 신원 대둔치에서 올라가는 게 좀 경사도 급하고 또 올라가면 가감속차선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 그리고 선형이 거기가 약간 안 좋아요. 선형까지 조정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 사업비로 140m만 정비를 하게 되면 별로 진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우리시 쪽에서 올라오다가 우회전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차선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42페이지하고 443쪽에요. 옥곡면 하천 긴급정비사업하고요. 다압현 하천 긴급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조현옥위원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비가,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이 사업비로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데 그러면 만약에 재난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44쪽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745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건수가 되게 많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나 공사 발주나 이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합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3천만 원 이상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고요. 3천만 원 미만은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재배정합니까? 설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재배정합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읍면동에서 설계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설계를 해주고 있고 그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금 보니까 반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업 개수가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3천만 원짜리나 3억짜리나 30억짜리나 행정력 들어가기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개소 수가 너무 많아서. 건설과를 비롯해서 읍면동에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하는데 애를 좀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51쪽에 신원 둔치 진출입로 개선공사 관련해서 재해복구사업 수익금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매각 대금으로 지금 하는 거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전에 아래쪽에 재첩 양식하는 어민들께서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하는 공사로 인해서 재첩 양식장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재첩 양식장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왜 재첩 양식장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없는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성호

백성호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좀 빠르게. 모래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래 세척을 해야 되는 건지.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고르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거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고르기 작업. 평탄화 작업.

성호

백성호위원

평탄화 작업? 평탄화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뻘 같은 게 퇴적되어 있으면 재첩 양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런 퇴적토 같은 건 없고요.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없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대부분 모래가 다시. 좀 했는데 다시 퇴적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와 있는.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재첩 양식하는 어민들이. 지금까지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재첩 양식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원상복구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910만 원이 증가한 91억 6,8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옥곡면 신금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69호선이 실효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고, 토지 환매대금 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인동 장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970만 원, 광양읍 보도블록 정비 공사비 3천만 원, 중마동 도로정비사업비 6천만 원, 광영동 드래곤즈거리 정비사업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4,619만 7천 원이 증가한 334억 8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진월IC 앞과 내망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도로법면 유실 복구 공사비로 1,200만 원을,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인동 장내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마동 도로정비 사업비 6천만 원을, 광양읍 보도블록 정비공사비로 3천만 원을, 광명동 드래곤즈거리 내 도로정비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정산1교(하) 보수보강공사를 세풍고가교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로, 초남대교 보수보강공사를 광양교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비로 각각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일자동차에서 덕진봄아파트까지 도로개설공사비로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이번에 옥곡 의암 회전교차로가 진행이 되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근데 설명자료에는 그거 없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리고 군도 이것은 진상 이천~진월 신기간. 그것도 지금 설명자료에 없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하고 집행하면서 좀 잘못 집행된 게 있어 가지고 반납받아서 다른 업체에다가 집행하려고 지금 13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449페이지에 호우피해 항구 복구공사가 1,200만 원이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2020년 재난안전특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재난안전특교세가 왜 올해 추경 예산안에 들어왔는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020년도에 수혜 난 게 2021년도에 교부돼서 복구하고 잔액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립한 겁니다. 아직 그 반납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인가요?

이거는 반납이 안 되고 전액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면 유실된 데가 있어서 황금지구에 그쪽에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재난안전특교세는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3년 정도 예산을 갖고 있다가 불용이 되면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국도비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3년 이내에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러면 이제 특교세 마지막 마무리. 20년도 교부받은 금액은 이게 마무리 최종인 것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57쪽에 보니까 광양시 광양읍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있는데 3천만 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용강지구에 하나로마트 뒤쪽의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 의원님이 지금 배정돼서.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관내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읍도 있고 중마동 쪽도 다니면서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던데. 보도블록 시공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죠. 교체 전이나 교체 후나 별반 달라진 점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보도블록이 오래되면 뭐라고 그러죠? 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발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된 보도블록을 교체해 가지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교체를 해 놓은 걸 봐도 별반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끼리 단차가 나지 않게끔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게 발에 걸려요. 최근에 교체한 것도. 그래서 보도블록 아래쪽에 있는 기초라고 합니까?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견실시공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보고 준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되었다면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돈 들여서 공사해놨는데 보면 그전하고 그 이후하고 전후가 별로 비교가. 차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보도블록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보도블록 쪽. 그런 데는 그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록 교체해놔 봐야 한두 달도 못 가서 다시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런 곳은 설계할 당시부터 보도블록으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포장할 수 있게 도막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차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록은 교체해놔 봐야 한 달도 못 갑니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건물 같은 데 진출입로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광양읍 같은 데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크게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이 진출입하는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놓으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교체를 해놨는데 한 달도 안 가서 다시 그러더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당시부터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더라도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은 좀 포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 가기 위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갈라짐 현상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여기 가람서점 사거리 같은 경우 보니까 도로가 쩍쩍 갈라져 있던데. 원인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해서 지하에 있던 지하수가 빠지면서 이 도로가 지금 다 갈라진 건지, 아니면 오래돼서 도로가 파손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도로가 이렇게 막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측서측 배후부지 쪽에도 지금 보니까 도로가, 중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많이 침하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양대 경제축이라고 하면 광양제철소하고 항만 쪽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일도 하고, 수입도 발생시키고. 어찌됐든 광양을 먹여 살리는 두 개의 양대 경제축 아니냐.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다. 무지개다리 아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거기는 이번에 전면 재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도 보면 3차로 쪽에 도로가 너무 침하가 돼가지고. 일반 승용차들은 운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하가 돼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길호대교 하부에서부터 해가지고 금호대교까지 양쪽 차선 다 전면 재포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는 잘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쪽에다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내년에 포장비를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저희들이 특히나 도로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승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부기를 달아주면 예산 승인될 거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계속 더블로 질문에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450페이지에요.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 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형식이 지금 201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지금...

조현옥위원

근데 신규 장비라 했는데요. 형식은 많이 바뀌어졌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e타입입니다. 트럭에 탑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서 벨트로 해서 살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조현옥위원

우리 남부지방은 눈이 많이 안 와도. 만약에 서부 쪽이나 이쪽으로 보면 눈이 많이 오는데 옛날 형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제설차를 구입하기에는 그게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데 너무 부담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소형장비로 해서 창고에 비치해 놨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트럭에 탑재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효율성으로 봐서는 어떤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큰 차이는 없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단지 적재 용량이 조금 적을 뿐이지 제설 살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수량이 2대라고 그랬는데 1톤 트럭을 그러면 교대로 해가지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현재 수로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2대하고 읍면동에도 다 1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현옥위원

아, 지금 이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거는 수로원 사무실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2대가 아니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기 구입해 놓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니요. 이거는 구입했고 읍면동에는 또 읍면동에서 작년에 다 구입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 별도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도블록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에 서천변의 보도블록을 또 작업을 하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작업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뭐라고 하는가요? 보도블록 사이에 집어넣는 것.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규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규사 살포라 하는가요? 보도블록 다지고 깔아오면서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지 않고 보도블록 깔고 쭉 가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까는 거예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목성아파트 옆에도 저희들이 기 시공을 마무리했거든요. 포장하고 바로 규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그러니까 깔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녀도 그것이 무게에 의해서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북부정류장 그쪽에 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예산서 자료 757쪽에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시비가.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는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교부세 5,900만 원 갖고 총해서 1억 4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발주는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아, 그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안전교부세가 1월에 교부되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351만 3천 원이 증가한 90억 3,54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800만 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내버스 업체 일반재정지원 공적부담 결손액 보전으로 도비 보조금 4억 51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76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비로 도비 보조금 4,61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7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3,480만 8천 원이 증가한 481억 5,05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카드 이용 어르신 할인액 지원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광양읍 흥한에르가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4쪽 아랫부분 저상버스 도입으로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만 원이 증가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5쪽 중간부분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 윗부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비로 3,400만 원이 증가한 5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택시 감차 보상 지원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7쪽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8쪽 윗부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연 1회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해 1억 5,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밀유지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억 1,340만 원이 증가한 4억 1,8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9쪽입니다. 윗부분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4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 공사로 5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검사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1,42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762페이지 보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전액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지.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김보라위원

당초 어떤 사업을 누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국비로 해가지고 4,5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구두로 이렇게 했는데.

김보라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황미선입니다. 당초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올해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하고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가내시를 해서 공문이 왔는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 전면 폐지를 시킨 바람에 이걸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대상지가 특정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특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안전대비 체계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동광양 장례식장 건너편으로 난간을 좀 설치했거든요.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도 몇 차례 있어서 사망 사고도 있고 해서 그쪽을 했는데, 올해는 좀 내려오면 다른 분야에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보라위원

약간 풀비 개념을 도비에서 내려줬는데 도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는 다 삭감을 해버렸다?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모든 지자체 마찬가지로요?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예.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증액된 게 2건이 있어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용역이랑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과목은 지금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게 용역과제 심의 대상인지. 이게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용역인지.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지금 2건은 다 법정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과제심의 대상이 아니군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2페이지 보니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지금 보안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매하고 USB 구입비가 올라왔던데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가 처음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되던 게 아닌가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이게 처음부터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그런 체계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SB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이거 ITS 구축할 때부터 데이터 관리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방대한 자료고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보안이 중요하고 백업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구축했었을 때부터 보안 프로그램이 같이 구매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됐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서야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구입하셔서 다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그런 쪽에서 준비가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김보라위원

보안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한 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계속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구조입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하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비는 따로 없습니까? 1,300만 원짜리 하나만 구입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그 USB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까는 거고 관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도 매월이나 매년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보안 프로그램을 한 번 딱 사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패치도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될 것 같고 관리가 계속 필요한 측면일 것 같은데. 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상용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1년 하고 1년 후에는 이용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때마다 1,300만 원씩...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1,300만 원씩은 아니고 거기에 10%, 15%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프로그램만 구입하고 이용료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1년은 무상이고 1년 이후에는 매월 얼마씩.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연 보통 10~15%를.

김보라위원

연에 그러면 1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USB가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휴대용 저장 매체 USB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보안 USB를 구매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여기서 보안 USB라고 그래서 일반 USB는 사용이 안 되지만 여기서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보안 USB를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지금 몇 개인가요? 보안 USB는. 구매 계획이.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나 이런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구매를 해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런 데이터가 이제 점차적으로 행정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안 관리나 또 데이터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앞으로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63쪽에 어르신 할인액 지원 관련해서 기정예산 8억이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11억 3,700을 더 요구하셔서 전체예산이 19억 3,700 정도 됩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1월 이용 건수가 10만 7,664건으로 1,500원으로 계산하고 12개월 하게 되면 아마 이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어르신들 무료버스 운영하는 데 한 2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약간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금씩 더 늘어난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진민

김진민교통행팀장

입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어르신은 2만 3,65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률은 1만 5,370명으로 65% 정도 발급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5%?

진민

김진민교통행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두 번 가던 것도 버스가 무료다 보니까 두세 번도 나가고.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안 가던 병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무료했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대상자의 65%정도가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축소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765쪽에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은 2억 4천이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2억 4천이 늘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줄어서 반대쪽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이것은 지원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두 군데서 내려오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이 2억 4천 만이 내려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있는 걸 시비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총 금액은 동일하고요. 그렇게 맞췄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하면 교통약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임산부, 노인. 이렇게 교통약자는 좀 포괄적인 의미고.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2억 4천이 줄었는데, 그 2억 4천 준 것이 장애인 콜택시로 간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총액 금액은 같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768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죠?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실태조사를 한 그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그런.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한 걸 가지고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8억 원을 확보했는데 190면을 조성하고 이번에 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지금 너무 많이 세운 겁니까? 아니면 주차 면수를 우리가 처음에 확보하려고 하는 주차 면수를 지금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땅 매입비가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60억이요. 가까이 되는데 지금 돈으로는 그 일부만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땅 면적이 넓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러는데요. 그 8억 갖고는 전체적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2억 8천 갖고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2억 8천 갖고 살 수 있는 국유지만 놔두고 전체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목적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덕내리 대림아파트 뒤쪽에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한 80억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고 해서 일단은 매입하기 용이한 국유지 정도. 2억 8천 들여 가지고 160면입니까? 아, 190면. 190면 조성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까? 예산을.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교촌 주차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4억 원을 그쪽에 예산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8억을 집행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아아파트 주차장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토지매입 금액을 좀 줄이고 나머지 금액 5억 2천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하고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62쪽에요. 광양읍 흥한에르가 아파트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그러면 거기가 지금 회차지가 없어서 진입 못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그 도로면이 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시 부지를. 도로과에서 막 조성해 놓은 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회차 장소를 만들려고 생각중입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는 데서부터 회차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어디서부터요?

조현옥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진출입을 하잖아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 부분까지는 가잤아요. 그 부분까지 가는데 만약에 진입을 못한 부분에. 그러면 그 중간에는 회차지가 있어 가지고 회차를 할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한에르가 앞에 덕진봄플러스 구간에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주민들이 버스 노선을 넣어달라 해서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그 바로 앞에서 버스가 한번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돌아 나오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 끝 지점에다가 회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아마 땅은 도로과에서 도로부지로 매입을 하고, 위에 공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조현옥위원

회차지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모자라는 사업비를 4억 추경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 4억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쳐지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거는 준공이 된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백성호 위원님하고 조현옥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림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8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용역비하고 나머지 비용을 뺀 나머지가 5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지금 약 4억 원 정도가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 시기를 조절을 해서 우선적으로 교촌마을이 좀 더 시급하니까 그쪽을 완공을 하고 내년에 대림아파트 뒤쪽 조성공사는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그쪽에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중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조현옥위원

2019년부터 쭉 실시하다가 보상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보상은 저희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교통과에서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지금 예산 세운 21억도 토지 보상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문제점은 지금 산단과에서 택지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전제되어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조현옥위원

그러면 산단과에서는 언제까지 택지 조성이 된다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까?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총 공사비가 중동 화물차고지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140억이 보상비로, 저희가 산단택지과로 교통과에서 주는 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44억을 우선적으로 국비 내려온 돈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 나머지 한 100억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단택지과에서 환지계획 수립해 가지고 주민 공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검토 및 계약을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5월이면 계약이 돼서 착공이 들어갈 걸로 산단택지과에서는 일단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1억 이렇게 발주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도비, 국비도 다 준다고 하니까 저희 시비 매칭해서 산단택지과에서 조성만 해 놓으면 바로 화물 차고지는 저희가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도 해놨고요. 산단택지과에서 조성만 되면 저희 과에서 착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산단택지과에서 조성 시기가.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5월 초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현옥위원

5월 초에 하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예.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로 기사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기사가 없어서 차를 운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차를 하려면 개인택시 사업자나 일반택시 사업자한테 의향을 물어보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택시 매매되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5천만 원에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일반택시에서 지금 9대 의향이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순천이 지금 5천만 원에 한 적이 있고. 감차위원회에서 조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그 금액에서 감차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양도 양수가 보통 거래되는 게 한 1억 5천 되기 때문에 전혀 감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요.

그렇죠.

광양읍 택시 거기서 한 6대가 들어왔고요. 신흥택시 거기서 한 3대 들어왔고 9대.

예, 그렇습니다.

총량제 용역 결과가 우리시에서 감차 대수가 이렇게 나왔고. 아무래도 차량 대수가 적다 보면 수익 면에서도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70쪽에요. 과속단속카메라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에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입니다. 단속카메라는 말 그대로 속도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신호, 과속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같이 잡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속도 위반만 단속하는 거 하고 신호 위반하고 이제 다르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하는 경우는 2개의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호는 하나만 들어가고 과속도 하나만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신호위반 208만 원짜리가 신호하고 과속하고 같이 되는 건가요?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네요.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과속은 과속만 되는데 신호는 과속과 신호가 같이 잡힙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차이가 많습니다. 금액 차이가.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시면 전방신호기 설치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가 돼 있는, 마동정수장 사거리 신호 어디 쪽을 말하죠? 473쪽 설명자료.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입니다. 정수장 사거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수지 사거리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동공원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집 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마동저수지 사거리인데. 시청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커뮤니센터 들어가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거기는 삼거리고 커뮤니티센터 들어가기 전에 시내권에 있는 사거리. 근린공원 입구 쪽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린공원 입구 쪽에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동정수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면허시험장 사거리는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광양읍에 면허시험장.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건대 들어가는 입구에.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방신호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올해 본예산이 20억입니다. 추경에 1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1억이 부족해서 이걸 세운 건가요?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입니다. 본예산에 20억은 도비로 내려온 2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비로 이제 1억을 세웠잖아요.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예. 1억을 세웠는데, 사실 조금 더 세우고 싶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또 산단택지과에서 아직 사업이 다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이, 아까도 설명 들었는데요.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보상비가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1억을.

미선

황미선교통시설팀장

1억이 지금 왜 세웠냐면요. 저희도 당초에 도비 20억만 세우려고 했는데 도에서 매칭을 안 시키면 20억을 교부를 안 해준다 해서 어쩔 수 없이 1억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정회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의 연장선에서 택시 감차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택시를 감차함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택시의 수입이 증대된다. 이렇게 기대 효과를 적어놓으셨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지 택시가 지금 45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감차 보상하게 되면 서 있는 택시를 감차 보상하는 거죠?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5대에 대해서 감차를 해준다고손 치더라도 기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증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효과는 거짓말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택시 기본요금 인상시켜줬죠?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1월 1일부터 1천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택시가 많이 있는데 택시 기사가 없습니다. 택시 기사가 없는 것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택시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저라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실제로 소득도 조금씩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루에 몇 콜씩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요금 인상된 1천 원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루에 한 40콜 운행한다, 그러면 4만 원의 소득이 더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좀 돈벌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풀로 일을 못하고. 24시간 일하면 보름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택시업체에서 2만 원씩을 인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택시업체에서 기사들에게 받는 돈을 2만 원씩 다 인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택시 기본요금 1천 원씩 올려 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고용을 좀 많이 이뤄내서 시민들이 택시를 잘 이용하게끔 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한 3~4개월 뒤에 가니까 업체에서 2만 원씩을 다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누가 와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려 하면 또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과잉공급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킨다 그래도 그만큼 또 수요도 줄어들고.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나이드신 분들이 노후대책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간에만 운전하고 야간에 많이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차량 대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택시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총체적으로 좀...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택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개인택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운행하고 야간에는 운행을 안 해버리고 차를 세워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돈벌이가 돼야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할 거 아닙니까?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나마 조금 인상된 기본요금까지도 몇 개월은 좀 짭짤했겠죠. 그런데 이미 업체에서 기사님들한테 받는 돈을 좀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하루에 2만 원 정도. 그러면 다시 수입이 감소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계속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택시 감차 아무리 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휴지 택시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사주들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행정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저희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택시기사에 추가적으로.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아, 2만 원 인상됐다는 거요?

최대원위원장

예.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그것 몰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모르고 계셨어요?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성환

정성환교통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20만 원이 증액된 99억 9,0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옥곡면 점터마을회관 중축 및 환경정비사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 7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9,933만 3천 원이 증액된 128억 9,8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도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광양읍 부영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 개선사업 3천만 원, 광양읍 삼보타워맨션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광양읍 목성주공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광양읍 오성타워맨션 시설 개선사업 4천만 원, 광양읍 창덕1차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6천만 원, 중마동 호반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중마동 금광블루빌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중마동 우봉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중마동 태형1차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마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4천만 원, 마동 주공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2천만 원, 중마 주공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중마동 태완노블리안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중마동 진아리채1차 CCTV 설치 공사 1,500만 원, 중마동 덕진1차 CCTV 설치 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증액한 12억 원, 광양읍 대림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1억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460만 원 증액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1억 원 증액한 2억 5천만 원, 농촌마을 유휴 자원조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광양읍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 7천만 원, 성황동 정산마을 우산각 마당 정비사업 2천만 원, 봉강면 서석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옥곡면 점터마을회관 중축 및 환경정비사업 3,800만 원, 광양읍 호북마을회관 창고 중축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상단부분에 광양읍 인서마을회관 정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억 6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4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상단 부분에 2022년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국비 및 이자 반납금 5,407만 4천 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34만 1천 원 감액된 1억 2,2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4,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4,3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34만 1천 원 감액된 1억 2,2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경로당 이전 설치공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희 의회에서도 언급했고 또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다각도로 정보수집이나 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심하시고 뛰고 계셔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2,6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 한도라고 치면 한 26명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인 것 같은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결정 통지서 수령자라고 돼 있는데, 피해 결정 통지서가 제가 알기로는 등급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분들한테 다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 A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이거에 해당되는 건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는 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거든요. 국토부에서 승인이 된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결정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만 해당이 되거든요.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훈

임양훈공동주택관리팀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전체등급 3개 등급이 나옵니다. 그 등급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 이사비 지원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모든 분들 다 가능하세요?

양훈

임양훈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김보라위원

저희가 지금 시에서 결정문 통보받으신 분들이 등급 상관없이 몇 분 정도가 계신거죠?

양훈

임양훈공동주택관리팀장

현재까지, 지금 4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72명이.

김보라위원

72명이면, 그럼 그분들이 모두 다 대상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더 받으신 분들까지.

양훈

임양훈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비 지원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사비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됐다는 거는 이사를 못 가시는 상황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경매 처분을 기다리신다든가, 아니면 방을 빼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를 가실 수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이사비 지원부터 내려와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혹시 생활비 지원에 관해서는 도에서 더 이상의 말씀은 없던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생활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없고요. 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주거비 지원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긴급으로 해가지고 복지과에서 해 주시는 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환으로 저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던데. 물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역으로 보면 지금 허그 같은 경우가 대위변제율이 3조 원에 육박해 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에 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전세보증금을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부추긴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지자체만의 사례는 아니지만 세금 투입해가지고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줬는데 이게 오히려 전세사기를 의도적으로 벌이시는 분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심각한 우려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같이 인지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는 건 정말 좋지만 허그의 최근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시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좀 건의를 같이 강력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이 보증료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도비를 세운 것은 연령층이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보라위원

보증료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궁극적으로 풀어줘야 될 거는 허그거든요. 허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 저희 지자체로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저희 광양시로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도움을 주시면 전세 사기 피해자나 또 일반 서민층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07페이지, 설명자료 보니까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로 이사가시는 분들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19세 이사를 가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이 살다가 혼자 이사를 갔을 경우에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거죠.

김보라위원

신규 임대차 계약분만 이거가 적용이 되는지, 기존에 별도로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내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에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도 이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올해부터, 3월에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3월부터 대상이 되신 분들만.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신규임대차 계약을 맺는 분들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그걸 떠나서 실제로 월세 계약을 한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아, 기존에 살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지금 체결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월세 계약서로 이걸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원을 안 받았으면. 그 말씀이신 거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다른 지원을 안 받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부모님과 별도 거주 이 부분이. 현장에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관내 광양시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월세로 독립해서 살고 싶다 하는 요청을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궁극적으로 힘든 친구들을 도움을 주려고 이거를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부모님이 기존의 집을 갖고 계시면서 살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와서 월세를. 자기가 혼자 살면서 독립을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대상자 모집하실 때 걸러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혹시. 부모님의 소득 여부나 이런 것들, 아니면 본인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청년월세 이게 처음에는 보증금이라든가 따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삭제를 하고 이걸 시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대상 지침 요건에 그러면 경제력을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져버린 거예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데 임차 보증금하고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이거는 월세나 임차 보증금이지만 개인 소득이 월 500만 원 버는 19세부터 34세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거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재산이라든가 소득까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보게 돼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따로. 대상자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76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10억이고 이번에 2억 원의 예산을 더 요구하시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미 기 신청 받아서 다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원을 확보하는 예산은 당시에 신청해서 미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이 80개 단지, 18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10억만 해줬거든요. 현재 심의돼 있기 때문에 심의된 순위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청이 18억 정도 신청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10억은 지금 이미 선정이 되었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그 후순위 2억 원에 한 분을 선정해 줄 것이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6억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했을 때 그 6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우선 선정해 주는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원래 공고를, 매년 공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고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억 원의 사업량만큼 공고를 받아서 지금 18억 정도 신청을 했고, 10억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의 예를 들어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그 차순위에 있는 분들을 사업을 선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 이번에 해당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사업 공고하면 다시 재신청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80점이 정량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횟수, 얼마 정도 지난 아파트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하여튼 요즘에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계속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게 이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공평하게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신청하는 대상 단지에서 우리시가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2억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정 후순위에 2억을 이렇게 정해져, 지금 이미 평가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해 준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6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해주지 않는 것이 방수나 외벽 도색은 안 해주죠? 해줍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지금 일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 해주고 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놨으면 기준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양시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건설과도 가져오고, 건축과도 가져오고 많이 가지고 오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기준은 좀 맞춰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그런 사업비를 가져와서 해버리면 시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신 것은 감사하나 시에서 안 되는 사업까지도 이렇게 해 주게 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정확히 손을 드셨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휴조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시를 해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빈집도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책 수립을 하기 위한 어떤 모멘트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약 500동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할 겁니다.

일단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불법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위탁을 할 겁니다. 현재 지침이나 뭘 보면 부동산원이나 해당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데요. 빈집 정비에 대한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산업지역은 굉장히 혜택을 받은 주택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본. 그로 인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는 좀 고려되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2,460만 원 해서 8,460만 원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4,400으로 나왔는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

조현옥위원

예산서 776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1억 4천 이것은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고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나 이렇게 보면 빈집정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시비를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계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체 신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려서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외부인들이 빈집만 남겨놓고 외부로 갔단 말이에요. 타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타지로 가면 그 부분들은 빈집 철거하시오, 만약에 독려를 하게 되면 거기가 개발이 되거나 그런 줄 알고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거나 독려를 해보거나 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은 빈집철거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필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독려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신고가 많아요. 요즘. 그러면 신청자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이나 또 만약에 새집을 짓고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 위주에요. 한정된 어떤 섹터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지 외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녀보면. 금방 유휴지 조사한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같이 조사를 해보면 알 거예요.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것도.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파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철거해야 될 부분, 보존해야 될 부분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빈집정비 시스템화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그래서 2,400만 원이 물론 도비지만 추가된 것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더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99쪽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라고 그랬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 단지당 최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7개 단지면 2천만 원씩 잡더라도 돈이 안 부족한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적게 들어간데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아니, 올해 예산을 소규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총 저희들이 29건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이 12건 됐고, 미선정이 7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미선정된 단지 말인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대림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도비 1억 원이 내려왔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노후 저수로 개보수. 하나를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도의원님 사업비인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도의원 사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의원이 1억을 내려주신 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감사한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저쪽에는 해주고 이쪽에는 또 안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 준 것 같이. 우리시에서 사실, 대림아파트 시에서 해 준 걸로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도의원이 해줬다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아파트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해줬다. 그럼 저쪽에도 해 주는데 우리도 안 해 줄 거냐. 이런 형평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큰 금액을 가져와서 해 주신 건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방금 전에 덧붙이자면. 지금 상한선이 없나요?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이면, 3억이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사업비 있는 건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는데.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기본적으로 시비로 하면 얼마씩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상한선이 없나요? 도비는. 저희가 지금 1억까지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아세요? 내용을.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반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린 적도 있나요? 시급한 거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건 없고요. 아파트 대표자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파트 대표자분들이 도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저는 저희가 그래도 시급한 순서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못 하고 2년 돼도 못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원님들 항상 얼마 정도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반대로 시급한 데 있으면, 못 챙겨주는 데 있으면 먼저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그런 쪽도 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매년 나오는 돈이면.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원위원장

부영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물 새고 그런 데도 있다는데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방수가 안 되가지고 아파트에 물이 들어온 데도 있나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됐는데. 저희 조례상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1억씩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서마을회관 여기 1천만 원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마을회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인서마을 쪽에 배수로 공사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도의원님들한테. 다른 아파트 주민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본인들은 또 선정이 1년, 2년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쪽으로 좀 더 챙겨주시면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본인들이 안 챙겨주실 거 아니잖아요. 챙겨주실 거 아닙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아무리 도비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