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865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8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49억 8,800만 원으로 73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15억 4,700만 원으로 15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1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1억 4,100만 원으로 14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929억 6,600만 원으로 6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6억 7천만 원으로 37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14억 1,400만 원으로 22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494억 9,800만 원으로 155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919억 1,500만 원으로 6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96억 4,800만 원으로 33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77억 2,700만 원으로 3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5억 9,700만 원으로 6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56억 4,900만 원으로 7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8억 6,400만 원으로 7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652억 1,200만 원으로 73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60억 8,500만 원으로 4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340억 4,300만 원으로 1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57억 9,200만 원으로 9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0억 6,300만 원으로 16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30억 3천만 원으로 8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7억 5천만 원으로 10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당초 10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63억 7,600만 원으로 9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96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87억 800만 원으로 1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53억 4,700만 원으로 55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2,989억 8,500만 원으로 61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34억 6,900만 원으로 27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8억 7,100만 원으로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회계는 484억 1,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는 290억 6,600만 원으로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는 430억 9천만 원으로 3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7,900만 원으로 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억 9,5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32억 2,800만 원으로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75억 1,600만 원으로 95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억 원으로 20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1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은 10억 6,1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은 4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에는 세입 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사업 조서는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대상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규모는 2023년도 기금 결산이 완료되어서 2023년도 말 시금고 예치 잔액에 해당하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87만 3천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3억 150만 원이 증액된 6억 36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37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1,047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수입 353만 4천 원, 기부금 수입 2억 원, 작년 예치금 회수 수입 687만 3,21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76만 6천 원 등 총 4개 항목에 3억 837만 3,2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예치금 회수 항목은 시금고와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실질적으로 기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기금 계정 만들기 전에 작년도 기부금 수입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전입금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96만 6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항목에 2억 68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금 만기에 따른 회수금 수입을 적시한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금고와의 거래 관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금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는 항목입니다. 증액된 기금은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므로 이자 수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항목은 기금 모금 수입입니다. 당초보다 기금 목표를 2억 원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수입 항목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금 지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므로 예치금 항목으로 8억 1,04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내용은 추경 예산서 안 1001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실장님 저희 세입 증감 내역을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지금 한 30억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지금 증가가 지금 돼 있잖아요.

증가된 사유로는 근로자 수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봉급, 임금이 상승이 돼서 말하자면 수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 20억 정도 더 들어올 걸로 보고 지금 증액 반영했습니다.

종업원세분이요? 아니면 소득세분?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기업의 월평균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다 부과 대상인데 아무래도 종업원 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봉급 인상분 영향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측했을 때보다 좀 더 들어오겠다 싶어서 20억 증액했습니다.

20억 정도?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 당초 작년 8월, 9월 예측할 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금 추세죠?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다 법인 회사들 연동돼서 받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저희 시내 상권 경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어렵고 사무실이랄지 이런 게 공실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방소득세가 당연히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지만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중마시장 주차장 부지,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넓은 공간이잖아요.

예 꽤 넓습니다.

꽤 넓은데 그 좋은 공간이, 여기 보니까 대부료가 벌써 또 감소가 됐네요.

1,200만 원 정도 중마시장 주차장 부지 대부료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줄어들 것 같아서

요새 아파트 짓는 모델하우스 수요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꼭 집어서 그 요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땅이라는 것이 계속 임대가 되고, 대부가 되면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데 아마 이제 예측할 때 좀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땅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쓰시는 것이

땅을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감소 요인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적과 지적세 임시 세외수입이요. 거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비를 투자 대비해서 사실상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의 편의, 시민들의 땅 조사 과정, 내 땅 찾기 그 일환으로 이거 지금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돼 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한 1억이 넘게 또 이것도 세수가 생긴 어떤

이제 이건 예측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땅을 받게 되면 돈을 내줘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면 또 반대로 내주고, 주고받고 하는 정산 과정인데 정산 과정을 예측을 할 때 아마 조금 수입이 1억 정도 더 들어올 걸로 봤는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정산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게 지금 계속 2020년도나 2021년도나 하여튼 90% 넘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갈수록 이게 지금 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돈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좀 누수가 좀 안 생겼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 했던 게 2억 남짓이었고 올해 3억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2억밖에 못 했는데 올해 3억 하시겠습니까? 기금 관련해서요. 예산을 잡기를 3억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2024년도 조성 계획이 3억

고향사랑기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모금 목표를 3억을 잡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5억까지 한번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너무 적게 하셔서 독려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독려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잘 하겠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또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손 벌리기도 좀 부담됩니다. 상황 자체가. 호황기면 좀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87%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기간제 지금 기타직 보수가 이번에 좀 늘어났는데요. 여순사건 조사단 인건비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사업 인건비, 또 생활지원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늘어서 한 7억 4천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전산 개발비가 136.99%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53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이유도 또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7-02 전산개발비는 이제 연구개발비 쪽인데 저희들이 광양시 공식 모바일 웹 개발하는 데 이번에 3억을 계상을 했고요. 반대로 공식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때문에 당초에 디지털 광양시민 공식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는 1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개발비가 한 2억 4천 정도

예 맞습니다. 공식 모바일 앱 개발

예산 관련 없는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대교가 이제 4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혹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전남도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원래 의원님 말씀대로 4월 중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상황을 동향을 관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보다 325억 3,026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보통 교부세 확정내시액 반영했습니다. 93억 증액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전라남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도비 보조금 88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순세계잉여금 23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84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방금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보면 전라남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도비 880만 원 받아서 시비 매칭 1,210만 원 해서 2,09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내부유보금 100억 6만 6,360원, 작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의회에서 삭감해 준 재원인데 이번에 꺼내서 일반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269페이지 내부거래 사항입니다. 공기특별회계로 보낸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에 시설투자 보조금 하라고 15억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인 폐수처리장 망 여과 설비 교체 공사 하수처리과 소관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노후 폐수 관로 정비사업 하수 처리과 소관으로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지금 예비비 많이 삭감하셨어요.

예비비는 삭감 안 했습니다. 의원님 질문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13개 항목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제 100억이 줄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100억이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삭감했던 금액을 이번에 일반 재원으로 꺼내서 쓰려고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 책자에 보게 되면 100억이 삭감이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 코드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7억 5,297만 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에 3천만 원을, 신문 배너 등 광고료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저는 좀 전에 박철수 의원님이 다 질의했던 건데 사실 이번에 자료에 올라온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는 이 앞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수공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광양시만 빠져 있더라.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해놓으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저는 더 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번에 신문 배너 광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올리는 부분이 나는 차라리 다중이용시설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중이용시설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워낙 신문 방송 부분이 좀 열악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수시나 순천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적은 돈 가지고 움직이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효과를 좀, 발의하려고 그러면 그게 낫다 싶습니다. 그리고 100여개사 광고한다는데 이 100개사 자료 저한테 한번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보 쌍사자 제자리찾기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사거리에 광고탑이라든가 또 전봇대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서명운동 할 때도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중마동만 거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읍면 단위 이런 데도 좀 어떻게 좀 해서 진짜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부심도 갖고 우리 광양시에도 국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큰 기여를 좀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된 3억 6,3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스마트행정을 실현하고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을 위해 광양시 공식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여기 발효체험농장 조성 용역 있죠?

저희 감동시대추진단이 우리 시정 전반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mbn 방송사에서 발효체험농장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좀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 계획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다, 맞기는 맞는데 전문 부서로 넘기는 게 옳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 추진 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통과정을 거쳐서 가냐, 바로 지시를 해서 유통과에서 누가 이런 것 용역을 해서 한번 체험장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왜 업무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격상 안 맞아요. 옛날 지금 매실 관계를 매실원예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쪽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저쪽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단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발효체험장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업무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지적 토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넘겨줘야죠. 아이디어 내가지고

용역 과정만 끝나면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용역 과정이 끝나면 또 넘겨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용역을 하게 되면 왜 용역해야 되는가 용역 과제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전문 부서가 검토하는 게 낫지, 비전문가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전부 제목만 써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전문가가 달라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지금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국내 다른 시나 군에서 이런 모바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앱 기능들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아서 폐지되는 시군도 좀 있고

그런데 물론 앱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최고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취업도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보면 개인별 관심 출산, 결혼, 앱으로 알려줄 게 과연 출산, 결혼에 뭐가 있는지 퀘스쳔마크고, 그다음에 “취업 등” 그래 놨어요. 취업이라는 것은 지금 저쪽 투자경제과에서 이것도 1억인가 아마 용역을 맡겨 놨어요. 그 앱을. 가서 신청도 하고 공지도 받고 결과도 다 챙기게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쪽해서 하고요. 저희 쪽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인데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좀

그래서 이런 앱들이 너무 많으면 이용자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국내 다른 타 시군에 이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 있는 건지, 너무 많아 가지고 효과가 있을는지, 이것도 퀘스쳔마크예요. 의욕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돈만 들여 개발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앱을 개발해가지고 못 써먹고 그냥 방치한 게 많아요. 국가도 많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홈페이지 연결해버리면 전부 다 웬만한 건 다 나오는데 또 보지도 않을 거 막 3억씩이나 줘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돈 날리는 거 아니냐. 염려스러워요.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 기능하고 모바일 앱 기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랄지 국민들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꾸 그것도 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홈페이지를 안 보면 자기한테 손해가 갈 수 있잖아요. 나 누가 뭘 물으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래요. 당연히 봐야지, 일일이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뭐 하러 이중 삼중으로 공지사항을 만드느냐. 그것도 낭비예요. 행정에서 돈쓰기 위한 낭비.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접속 비율을 봤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비율이 7%고 모바일 앱은 93%입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것들하고 중복이 많이 돼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장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검토를 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죠? 국내 다른 시군 어느 시군이 모델이에요? 우리가 최초 하는 거예요?

최초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애복지플랫폼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예 단장님. 사업명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부분인데요. 이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사를 일단 하셨겠죠. 일단은 원물,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백운산과 발효인 것 같은데요. 백운산, 발효, 지역과 그 대상을 표현하는데 원물은 어떤 걸, 식품, 그러니까 발효식품 백운산을 특성으로 하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들이 발효식품이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김치류거든요. 김치류랄지 장류, 식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mbn 쪽에서는 백운산 쪽을 희망하는 이유가 백운산에 고로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식품의 주재료는 물인데 고로쇠 물을 활용해서 차별화시킨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습니다.

또 생산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운산만의 특성, 물은 이제 기본이고 고사리랄지 또는 원물을 어떤 걸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치류랄지 장류, 식초 이런 게 있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매체를 좀 찾아보니까 진주 쪽에 발효식품 공장이 준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상에 맞게 넓게 또 깊게 잘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인건비 부분 2억 이번에 증액하십니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특히 디지털정보과는 이 앞에 본예산에도 포함이 됐는데 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3천만 원.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 정보과에서 뭐라고 이유를 이야기하던가요? 3천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3천만 원 디지털 정보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인건비고요. 디지털정보과는 별도

상시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19억에 잡힌 가운데 3천만 원이 디지털 정보과에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 설명서 부분에 올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24억 5천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원 부서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억 5천인데 기정액 24억 8천이어서 7천만 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7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디지털정보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여기 스마트타운 챌린지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근데 이번에 3천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걸 총무과에서 잡아줬냐는 이야기입니다. 3천만 원 이유가 있으니까 잡아주셨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들이 좀 부족하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적정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재정 형편상 제대로 많이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시간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벽화 많이 그립니다. 벽화그리기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지금 벽화그리기가 처음 시작했던 것은 벌써 많이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벽화그리기 사업해서 이번에도 또 벽화그리기 사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벽화 그리는 부분은 하십시오. 그 대신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벽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한 번 그려놓으면 계속 추가로 고쳐지거나 낡으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벽화를 그릴 때는 앞으로 벽화그리기 부분에서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용도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이 그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많이 그려놓은 거 계속 보수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도 많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영구적이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벽화를 하고 지금처럼 하는 것은 어느 범위가 정해지는 부분 정도만 하자는 이야기죠. 계속 지금 그려 갑니다. 새로운 부분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보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벽화를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반영구적으로 하는 부분도 타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주변 환경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또 예산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읍면동에서 사업이 들어올 때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리는 부분만, 지금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새로운 데다가 계속 늘려놔버리면 앞으로 그 뒷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모에서는 영구적인 게 좀 작고 퍼센트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앞으로 갈 때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벽화를 그려대니까 새로운 데다 그려놓으면 뒷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다음번 예산 잡을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요. 모바일 앱 개발이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디지털 광양시민 홈피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당초에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 시 공식 모바일 앱 개발을 구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모바일 앱에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또 양쪽에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앱도 개발하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중복도 되고요. 해서 모바일 앱으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하신 내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284쪽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매체 이게 지금 광고비가 이게 지금 한 2천 정도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는데 아까 그 기부금에 있어서 올해 연도에 한 5억에서 8억 정도 3억이 지금 증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홍보비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이렇게 특별히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 광고가 됐다는

지금 현재는 매체 광고비로 해가지고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제작도 하고 송출도 하는 비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짧은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SNS라든가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고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예 홍보비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다 2천만 원을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나 광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홍보비로 해서 당초 예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홍보비요?

201-01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해서 기존에 기정액이 2천만 원인데 이번에 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을 제가 이걸 좀 받아봤어요. 우리 시에서 한 24건 정도 답례품이 지급되고 있네요, 보니까. 원하시는 경우에. 그래서 그동안의 물품보다는 갈수록 이렇게 사랑나눔상품권에 대한 증가가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범위가 전액 우리 광양시에 쓸 수 있는 지금 조건이잖아요.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주로 여기 활용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숙박 모든 게 전부 싹 다 포함돼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상품권을 요청을 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본인들이 이쪽으로 여행을 오거나 또 아니면 이쪽에 부모님들이나 친지분들이 살고 계실 때 그것을 본인들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품목이 24가지인데 지금 24가지 이외에 또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31종에 33개 상품을 준비해 놓고 지금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호도가 있는 곳은 있고 또 없는 제품은 지금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문제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러한 보상 문제가 상품 제공 문제가 어떤 형평성,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기부하신 분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납부 사업인데요.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의 취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건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반환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간에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2명 있고 또 잠깐 휴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신고에 좀 누락이 돼가지고 3명분을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발견이 돼서 다시 요청을 해서 반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올해 2024년도 지금 산출식에는 지금 5명으로 당초 산출이 됐고 6명으로 정정을 해서 지금 이 1명에 대한 1년 치 1,59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금 한 6명이 미고용 상태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43명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4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2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43명이 돼야 되는데 소수점 아랫자리를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산정을 해서 1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문섭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 항목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어떤 현상입니까? 거기도 많이 미고용 상태인가요?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채용을 할 때 장애인 분야도 채용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츰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기준이 아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서 좀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고용이 목적이라면 근무지는 좀 선택적으로 편성을 해야겠지만 이런 거는 100% 고용할 수 있게끔 법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이런 걸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건의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조만간 우리 시에서 지금 약 6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금년에도 한 4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내년쯤 되면 100%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하여튼 이런 8,900, 약 9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그냥 버리는 금액 아닙니까? 고용도 우리가 창출시키고 좀 장애인들도 많이 채용이 돼서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버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고용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5.18 기념행사에서 1,1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990만 원 갖고 행사가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앞에 2천만 원 기정 잡으셨는데요.

깎인 건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 내시가 2천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금년에 확정이 되면서 99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타 시에 비해서 어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라든가 5.18, 요즘은 문화... 추모 아닙니까? 또 10.19 추모라든가 이런 추모 행사에 비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 부분에서 반영이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진정한 추모 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서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순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합창단도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도 이런 추모 행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제가 엊그저께 섬진강 마라톤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홍보가 너무 열악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는 하동은 홍보를 나왔었는데 우리 광양시는 홍보를 나오지 않아서 홍보부스가 MBC에서 주어졌던 것 같아요. 하동은 이렇게 홍보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광양 홍보부스 자체가 없어서 우리 광양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과연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있었고요. 또 이제 특산품 판매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하동 특산품 관련이고 광양시는 특산물 판매소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광양시에서, 주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우리 광양시가 제대로 알려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좀 이런 데서 6천 명 정도 예상해서 오신 마라톤 행사인데, 더군다나 우리 쪽에서 하고 하는데 이런 데서 홍보를 않고,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은 건 좋습니다만 조금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보 분야에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 있어서 아마 이렇게 홍보부스라도 있었으면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이걸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세에 있어서 그 종업원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증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온 유연근로자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뜻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기업이 월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0.5%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여가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이것이 특별징수분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특별징수분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0억, 30억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20억, 30억 해서 50억 잡은 부분입니다.

근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옵니다. 작년 때 들어왔던 금액 기준으로 해서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득세분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징수분이라고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법인에서 모아서 저희들한테 내는 부분인데 그것도 종업원 급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물었었는데 이 또한 지금 요새 경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부동산도 지금 벌써 감소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부터 지금 감소세로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분이 이렇게 또 증가한다고 보신 이유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저희들이 법인세 소득세분이랄지 개인지방소득세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당초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크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크게 걱정 안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길래 약간 좀 의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과 지출이 같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뒤를 남기고 이렇게 하시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긴다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보통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전년도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조금 남겨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닥쳤으니까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어쨌든 세입이 잘 걷혀서 행정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일부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걱정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원 발굴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런 보강 누락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계십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 모집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으셨던

기존에 있던 분이고요. 저희들한테 추가로

근데 이게 이제 도비로 잡혀 있는데 도에서 뽑으라 해가지고 뽑은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시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명씩 시군별로 한 명씩 뽑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천만 원씩 시군별로 다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후관리 조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이 보통 1년에 한 1천 건 정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천 건에 1년에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비과세 감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추징 대상인지 아닌지 잘못 감면했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원이 가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 가서 파악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징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2,895만 2천 원이 증가한 40억 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8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4천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도비 200만 원과 시비 460만 원으로 재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국외정책 참여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성립전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자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예산 관련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차량 세금을 안 내면 넘버를 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가 새 차들은 다 돈을 내는데 보면 폐차 직전의 차들이 공공주차장 보면 좀 넘버 없는 차들이 몇 개 보여요. 그럴 때 차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차량은 원래 본인 소유자가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이 영치됐는데 안 찾아간 차량들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명령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공매 처분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명령을 내려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서 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초과말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경연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차들이 보면 오래 방치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놔두면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또 신규로 발생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처리를 해서 해야만 납세자도 유리하고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체납액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1억 6,7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새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5,969만 5천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액 1,79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12억 3,138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페이지 하단부 채권 압류 공탁금으로 2,0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 추진된 다압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용역비가 대가 미청구로 불용되었는데 금년 1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통지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본 용역비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1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쯤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9,2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본 예산 대비 1억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밑에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1억 8,500만 원 편성해서 6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7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이번에 지적재조사에 6억 2,300 정도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추경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면적이 줄어들면 우리가 조정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공시지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평균 공시지가 2.5배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제로 해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금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조정금 지급해서 본예산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공시지가에 대한 2.5%를 하니까 한 9억 정도 나왔습니다. 9억 나왔는데 그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11억 8,500만 원 예산이 수반돼서 이번에 6억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적재조사만 놓고 봅시다. 그런데 지적 재조사가 원래 본 예산에는 6억 8천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적재조사. 그리고 국비나 도비까지도 포함이 여기 안 되고 시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시비만 왕창 뛰었어요.

우리가 지적재조사할 때는 그 측량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우리 조정금으로 해서 조정금을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본예산에는 이걸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평균 공시지가 2.5로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번 대충 해보니까 한 9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계에 9억 3천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본 예산에 지금 돈이 적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에 올리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재조사하다 보면 그것이 두부 자르듯이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 토지의 특성이랄지 모든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좀 대화 나누시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제가 아까 덧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사 징수하는 이게 지금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오리발을 내밀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본인들한테 다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다 해서 승낙을 해요. 승낙을 해서 지적재조사 끝나고 우리가 조정금이 나갈 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그 당사자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한마디로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땅을 자기들 땅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좀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분할 납부 횟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체납이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보면 많은 분들은 2천만 원이 넘는, 3천만 원 가까이 돈 정도

그런데 사실 그것이 자기네들 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안 내고, 보니까 이건 철저히 좀 받으셔야 할 책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사이클이 2년 하고 그다음에 조정급 1년 해서 한 3년 정도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분은 벌써 2023년, 올해 연도는 다 거의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하여튼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서, 사실 자기네들 땅이 늘어난 거니까 참 좋은 건데요.

측량조사해서 좋다고 해줬는데 왜 이것을,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 한 9,800, 2021년도가 벌써 2억 7,300,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해버리면 그 돈이 금액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110만 8천 원이 증액된 248억 4,199만 6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31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620만 3천 원이 증액된 350억 6,15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5페이지 중간 부분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부터 316페이지 상단부 고독사 예방 및 위험군 발굴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사업은 2천만 원 감액하고 신규로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로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부터 318페이지 상단부까지 신규사업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1억 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 및 국도비 예산 삭감으로 시비 9,475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 시 부담금 증액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833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부터 322페이지까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0억 5,4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 예산 중 자활근로자 마음소풍 지원비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4대보험료 지원 중 각각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사업단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변경으로 3억 3,395만 원이 증액된 19억 7,89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331페이지 중간부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851만 4천 원을, 하단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 부담금으로 3억 1,35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업상 있을 거예요. 겹친다는 부분은 빈틈없이 그물이 더 촘촘해진다는 뜻에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독사 예방 위험 발굴 지원사업이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주소가 없는 어르신분들께서도 계신다 이 말씀이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방을 얻어서 와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이 고독사를 당해서 몇 개월 후에 발견된 사례가 최근에 있어서 우리 시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소가 없는 어르신들 관리를

그런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저희가 찾아서 그쪽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고독사 전에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현재로서는 이웃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오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파악하기 어렵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안 315페이지 보면 운둔형 외톨이 사업에 도비로 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저희 시에 지금 7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밖으로 나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발송을 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외톨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건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파악한 추천 들어오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한 11억 정도 늘려서 올라왔죠?

예 거의 국도토비 변경 조정분

예 그래서 추경이라기보다는 조정된 예산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게 사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준 금액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돈은 이렇게 더 감액돼서 조정이 돼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감액되는 부분, 자질구레한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11억이 늘었어요.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 부분은 미리 도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내려주는 돈 부분 사전 조율을 잘 하셔서, 이걸 봤을 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산을 올바르지 않게 잡았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지금 현재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해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거하고 이 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라고, 예산은 저희한테 썼지만 실행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여기에 부탁하신 거예요? 보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예산은 거기 지출해 주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라 지금 그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51억 940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1,60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0억 등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46억 8,192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4,15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20억 등 대부분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로 19억 2,85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부 그동안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한 결과 지원 비율이 올해부터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이 확정되어 시비 34억 6,07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 금호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금호동의 경로당이 2개소뿐으로 본예산 사업비 2억 5천만으로는 23평밖에 신축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5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도 특별조정금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53쪽 하단부 광양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20억 6,593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행복카드를 지원하기 위해 9,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 광양시 농아인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1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부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2,214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성황드림카페를 준비해 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산 관련이 아닌 다니면서 민원 사항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시니어 통학로 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7시 반부터인가 나오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8시 반, 9시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속 거기에 1시간 반, 2시간 서있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위에 좀 상가들이 있으면 상가가 상의를 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 오면 비옷입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자리가 10월 말에 끝나는 건가요?

보통 여름 혹서기 때 단축을 하면 그 기간을 추가로 저희들이 늘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사업단별로 끝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방학은 12월 중순 넘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갭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을 계속 방학 동안이라도 끝날 때까지, 민원이 그런 게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시니어클럽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한 42억 정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 250명 늘어났는데요. 거기서 아마 10억 정도 더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대상자가 31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한 100명 정도 증가해서 거기도 한 1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 도비가 지금 증액된 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보면 저희들 전년도 관련해가지고 반환금 관련해서 많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한테 실제 소요액보다 국비, 도비가 과다 교부돼서 저희들이 지출은 충분하게 다 했고요. 그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없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안하고는 좀 별개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시설이 있죠?

경로당이 지금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인복지법이 바뀌어서 건물 1층에다가 시설을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설립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층에는 1층으로 내려서 이렇게 복지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이가 고령이어서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1층으로 내리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이전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서 상가가 혹시라도 비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분양아파트 경우는 1층에 빈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때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복지시설을 해놨는데 2층에 있으면 이용하는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노령 인구 중에는 무릎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아파트를 가보니까 2층에 있는데 기어서 올라가는 걸 좀 봤고요. 또 민원이, 내려오시다 삐끗해서 다쳤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히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34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 지원사업을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로식당에서 1일 평균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이 안 되는데 저희한테 도에서 배정할 때 한 230분 정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지금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 이상으로 배정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은 광양읍의 노인회관 1층에 있는 무료급식 식당을 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런 수 조정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체육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2,874만 원이 증가한 47억 4,42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광양읍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공사 5억 4천만 원, 진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3억 원, 광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3억 원, 전국소년체전 수영경기장 시설물 보강사업 7천만 원, 태인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5천만 원, 광양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3천만 원, 금호동 금당 그라운드골프장 배수로 설치사업 3천만 원, 중마동 공동체육시설 설치사업 3천만 원,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환경개선사업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9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7억 916만 원을 증액한 224억 1,96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 전국단위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제25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와 제17회 광양백운산기 전국남녀배구대회에는 도비 지원금 증액으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는 대회 규정에 따른 경기장 요건 미충족으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해 1억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는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예산 반영되지 않아 1,18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중 야구장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404페이지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은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공사 5억 4천만 원,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 10억 원,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교부금 사업으로 광양읍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 2억 4,500만 원, 광양읍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3천만 원, 금호동 금당 그라운드골프장 배수로 설치 3천만 원, 중마동 공동체육시설 설치사업 3천만 원, 태인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2천만 원 추가 지원으로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406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등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요금 2,360만 원을 증액하고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 부족분 9천만 원을, 다목적체육관 인건비를 삭감하여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전국 장애학생체전 수영경기장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수위조절판 철거 및 재설치 2,500만 원, 장애인 경사로 설치 1,600만 원, 경사로 및 이동 구간 논슬립 패드 설치 900만 원 등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리프트 구입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지금 다목적체육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9천만 원 삭감이 이번에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강사 모집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영장 부분에 지금 졸업제를 시행하면서 추가 강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강사 인건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좀 조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집이 안 돼서 지금 9천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당초는 저희들이 올해 다목적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강사 모집이 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광양읍 수영장 관련해서는 물 빼는 데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성황수영장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물을 빼는 데요.

최소한 한 4~5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빼고 채우는 데

지금 이번에 장애인 학생체전에 이 시설물을 하려고 그러면 4~5일 동안 비우고 또 하고, 아니면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잠수부 동원해서 가서 탈부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장애인 학생체전 때문에 수위 조절판이 지금 평상시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적정 수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수위조절판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철거를 하고 수질 정화를 한 후에 그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다시 수위조절판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을 안 빼고 하려고 하면 잠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물을 빼고 하려면 4~5일 걸리고

아니, 물은 저희들이 안 빼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수위조절판을 철거하고 재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리프트 2천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만 5천만 원은 보강사업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민체전 때도 똑같은 경우로 해서 한 번 떼었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전은 장애인에 맞게끔 시설을 대회 규정에 맞게 그런 경사로 부분이, 휠체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시설로 임시 나무 목재로 해서 설치를 하고 대회가 끝나면 철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태에 놔두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목재가 물에 닿게 되면 썩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벌써 짧은 시간에 두 번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저희 수영장이 장애인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 수영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 방법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 경사로가 꼭 필요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리프트를 이용해서 수중에 입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러 명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통해서 출발대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설치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경사로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장애인대회가 열리려고 그러면 계속 떼었다 붙였다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회 규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지금 볼링대 1억 500 다시 삭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고 건너서 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실상은 이런 대회가 한번 열림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좀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시설 부분이 저희들 우리 시는 지금 볼링 경기장이 별도로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 광양시에서 개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주최측에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좀 어렵다.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이 40레인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로 해서 지금 대회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도 예전에 여기 대회가 열렸던 광양시인데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성황수영장 드림카페를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협력해서 오픈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라체전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선수분들 관리 잘하셔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두 군데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동 스포츠도 두 동이 있거든요. 전천후. 근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난방기를 들여야 되는데 전기가 달려서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태양광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잘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403쪽에 보면 야구장 타당성 용역 있죠? 이게 지금 아직 발주는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 반영하는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보통 용역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광양읍에 스포츠타운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용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역은 지금 발주 나가 있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야구장을 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2억 4,200 중에서 이미 용역은 나가 있고 야구장만 이번에 2,2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하는 거죠?

예 타당성 부분 2,200만 원입니다.

금년 내로는 결론 나오겠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저희들이 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공모 신청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금당 그라운드골프장 배수로 설치 들어와 있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692만 8천 원이 증가한 84억 5,28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4억 1,823만 2천 원이 증가한 216억 2,856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코리아둘레길 중에서 광양 구간 내에 쉼터 조성 및 우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 2024년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로 2,1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제23회 광양 매화축제 지원, 제23회 광양 매화축제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6회 광양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지원, 제7회 광양 천연동백축제 지원은 기 보고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은 진월면 망덕리 일원에 워케이션센터 및 휴게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는 광양 매화마을과 하동 이화마을을 연결하는 섬진강 테마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짚와이어는 공중하강체험시설 마무리를 위해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가장 상단 백운산 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도비에 대한 최종 매칭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구봉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연계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망덕포구 데크 2단계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가장 상단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시설비는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전체 총액 사업비를 가내시를 내줄 때는 도 전체적으로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3억 원으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시군이 감액이 돼서 내려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두꺼비인도교 건립,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교보다는 앞으로 뱃길 복원이라든지 해서 저희 다압 쪽을, 만약에 인도교가 건립돼서 이게 저희들 매화축제 때 교통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된다면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쪽 하동편에도 주차장이 없고 저희들 편에도 주차장이 없는데 인도교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될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뱃길 복원이 좀 더 낫지 않냐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뱃길 복원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에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것을 준설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현재의 섬진강 여건으로는 배를 띄우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타당성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뱃길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인도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 건너편에 현재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쪽에 인도교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동에서는. 그러면서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매화축제 기간에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도교를 좀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 자원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그다음에 우리 시, 하동군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말씀해 버리시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시, 하동군 같이 비용 분담, 그다음에 경남, 전남 비용 분담. 이게 영호남 화합교 차원이니까 국비도 좀 했으면 해서,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업이 금천계곡 사업이고, 금천계곡에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사업비에서 보시다시피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국도비와 시비를 동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억 4천 정도가 매칭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4천은 금천계곡의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현재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에는 조경시설이 식재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아직 보상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 사업비로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500, 500 두 군데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해서 올려준 겁니까?

이 축제는 소규모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축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10군데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됐고요. 이제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어마어마한 큰 효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마중물이 돼서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 저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산이 올려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 올려준 것까지는 저희들도 큰 이유 없이 도비니까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결산서라든지 관련돼서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기본이 돼서 그 예산 결산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 관련해서 찬조를 받았다든지 기타 다른 데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똑같이 예산 결산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자체가 항상 부실합니다. 이 부분, 올려주는 부분을 이번에는 말씀드려서 올려주시기는 하되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영호남 화합교 있죠?

용역비는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지금 하동하고 이제 사업비는 향후에 하동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분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볼테니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용역비는 저희들이 전액 내는 것으로

경남도나 하동군에서는 나중에 공사비는 분담하기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 막판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한 50% 정도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경남도하고 전남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의 다리니까 돈도 똑같이 서로 마음 안 상하게끔 국비 50%, 나머지 50%는 경남도, 전남도, 하동군, 광양시 똑같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리를 놓게 되면 역으로 유출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손해 볼지 덕 볼지는 모르는데 똑같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맞고,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섬진강 뱃길 복원은 용역 결과 준설이 돈이 많이 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몇 년도에 나왔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도 지금, 해설서에 보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섬진강 뱃길 복원, 이 용어를 왜 쓰냐 이거예요. 안 될걸.

이게 최초의 이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의 하나의 명칭으로 쓰여졌던 것이 섬진강 뱃길 복원이라는 명칭으로 전체 사업비를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바꾸면 안되나요?

이번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면 뱃길 복원 사업을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왜 시민들 기만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짚와이어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시가 100% 투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위탁사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벌써 4월 다 지나갔고, 빨리 위탁업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공사는 공사대로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계획부터 나와야 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저희들하고 시설 규모가 비슷한 데, 그다음에 운영사하고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는지 협의를 계속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업체를 빨리 선정해야만 거기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시 행정을 보면 다 시기가 도래해서 하다 보니까 맨날 차질이 생겨요. 지금부터 빨리 선정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게 뭔지 요금이 적정한지 전부 따져줘야 되는데 그게 항상 보면 늦어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매화축제에 고생하셨고 또 모든 관련돼서 수고하신 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백축제도, 국사봉 철쭉축제가 이제 봄축제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끝까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를 좀,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인도교를 보면서 좀 찾아본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2남도대교가 지금 하동군을 주축으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송위원님의 짚와이어 문제, 처음에 2017년도, 작년 감사 때 짚와이어 시설 업체의 부적격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받았잖아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쪽 감사원에서 실적증명서에 대한 부당한 제출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감사원에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이 이 업체하고 계약 해지를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상당히 조금 다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계약 해지에 응했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선급금 다 환수를 했고 다른 업체를 재지정을 했습니다.

선급금은 다 환수하셨어요?

예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타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이미 선정이 돼서 지금 짚와이어를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짚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과정까지

예 그렇습니다. 공법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어요.

예 구봉산 관광단지 시설 기본계획에서 구봉산, 이 부분이 당초에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 테마파크와 그다음에

아니, 바뀐 것만 좀 설명을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게 부결된 사항인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올라왔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작년도에 예산 설명을 할 당시에, 그때는 사실은 이제 투자자가 모집이 되지 않고 투자 의사를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임위 설명 이후에 12월 15일날 저희들이 투자자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어떤 투자자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현재는 투자자가 이미 이제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면 그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에 보면 우리 책자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책자를 보면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 해서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 해서 예산이 805억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150억, 도비 45억, 시비 110억, 민자 500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민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도비, 우리 시비도 1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면 상당한 큰 금액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2017년 5월달에 보면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해놓아서 2023년 이후까지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게 구봉산 종합계획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면 똑같이 또 구봉산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또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이유가 2017년도에도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인데 왜 또 다시 하려고 그러느냐. 낭비성이 아니냐. 그리고 좋은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그 사업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 할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사업에 보면 스카이 출렁다리, 스카이 전망대, 그다음에 선샤인타워 이런 것들이 다 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렁다리에 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출렁다리가 지자체에 273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7년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이죠. 그러면 관광 트렌드도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렁다리에 대한 문제점, 최장, 최다,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워서 만들려고 지자체별로 해서 지금은 하다 또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출렁다리가 2019년만 해도 295만 명이 이용했다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22년도에는 83만으로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출렁다리가 그만큼 국민들한테 인기 관광 코스가 아니다. 이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는 관광 트렌드나 아니면 국민들 선호도,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출렁다리가 상당히 안전에 노출돼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렁다리 지역 명소지만 인명 사고도 출렁거린다.” “지방에 많은 출렁다리, 갈수록 인기도 흔들” 이런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안전점검을 올해 실시했어요. 봄철에. 그런데 여기에도 69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졌다고 해서 질타를 받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전에 취약한 곳이 출렁다리다. 인명 사고가 시설물 문제점에서 나오는 인명 사고도 있지만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코스도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산업들을 많이 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할 것은 안전이다. 그다음에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이런 안전 모든 것을 감안해서 2017년도에 해왔던 종합계획보다도 또 다시 트렌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또 획기적인 그런 사업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검토도 한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전략사업과 12개 연계사업에 총 25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구상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부 계획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용역비는 그중에서 연계 시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그래서 나머지 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그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서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 구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1,141만 원입니다. 본예산 135억 8,708만 5천 원 대비 1억 7,567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으로 시립국악단 단원 5명 증원에 따른 급여, 월액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역사문화자원 연구사업, 향토문화 아카이브 사업, 역사문화자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800만 원, 광양문화원 법정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갤러리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위하여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거리 조성 500만 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사음악회, 봉강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 포크송 페스티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예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부분입니다. 광양예술창고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서 문화예술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아트 교류전 추진을 위하여 린츠시 외빈 초청 경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방송 영상시설 교체를 위하여 사라실예술촌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에 따른 제로에너지 인증 설계 용역비와 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성불사 재난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소방시설, CCTV 설치, 화재 예방시설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국도비 매칭 3,4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9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중흥사 석조지장보살 반가상 주변 설법전 해체 보수사업으로 국도비가 기 확정됨에 따라서 6억 2,200만 원을 삭감하고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 무량수전 및 요사채 단청공사 4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800만 원과 광양 성황리 3층 석탑 주변 용장사 용왕당 및 산신당 건립사업 2억 8,9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광양 향교 개보수 사업 3천만 원, 광양 중흥산성 토성 구간 잡목 제거 및 안내 3천만 원, 다압 섬진진터 석비좌대 주변정비공사 2,500만 원은 문화재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쪽입니다. 시장 관사 문화재 학술조사에 따른 2천만 원과 진입도로 조성 확포장을 하기 위하여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9,700만 원, 백운사 안전시설 긴급 정비사업 2,500만 원, 목조 구조물 침하에 따른 광양 김 시식지 유물전시관 방부 방충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대 연습림 내에 담벽 붕괴에 따른 시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과 배수로와 바닥공사에 따른 시설물 보수 작업을 위하여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궁시 전수교육관에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과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을 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하여 지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2천만 원과 2024년 공연예술 유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우리 광양읍에 시장 관사를 몇 년도에 지었죠?

80년대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술 조사할 이유가, 뭐 때문에 학술조사를 하죠?

지금 관사를 해체 작업하는데요. 거기 장소가 기존에 라장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재 시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 집하고 똑같은 거고 시장 관사라고 해서 학술조사를 한다면 권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의 산물인데 그 1억 5천씩이나 들여서 학술조사를 왜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2천만 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억 3천, 2천만 원 플러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1억 5천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학술조사 가치가 있느냐. 본 의원은 제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시장 관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1억 5천씩 들여가지고 학술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곳은 예전에 광양읍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 있는 도로랄지 건축이랄지 특히 최근에 매일시장 신축공사 할 때도 저희가 매장문화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 관사를

그런데 절차도 좋지만 지금 결국 활용도는 그걸 철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런 매장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사소한 논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어차피 철거할 걸 무슨 학술적 가치를 따지냐 이거예요.

학술적 가치, 말씀드린 것처럼 옛 읍성 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광양읍에 옛날 군청 사무실, 지금 문화원이 들어가 있죠. 거기도 그 좋은 시설 주변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엄청 보상해주고 다 뜯어버렸어요. 완전히 현대식이 돼버렸어요. 건물만 달랑 남아 있어요.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 관사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밑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관련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석유가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지하나 이렇게 현상 변경을 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을 시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러면 그 시장 관사를 철거하거나 할 때 무슨 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그 법 조문을 좀 줘보십시오.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문화재 관련 지역으로 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감독관청인 문화재청하고 늘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저희가 사업 협의하고 할 때는 또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항을 좀 주시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김 시식지 있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용역을 3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우리 팀장님 그 용역이 몇 년도에 완료됐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여 년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문화재로 신청 안 하죠?

지금 그 지역 내에는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 땅을 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거 국가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용역까지 해놓고 3년간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적보존회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소유의 명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보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토지 개인 사유지에 대한 확보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민원은 빨리 해결해가지고 이건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게 되면 보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빠른 길을 알면서도 시행을 안 해요. 그다음에 왜 그게 빨리 문화재 지정돼야 되냐 하면, 팀장님 요새 우리나라 김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중에 한국이 제일 지금 앞서고 많이 수출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바람을 타고 빨리 이것도 방향을 알려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것은 그냥 이 사유, 저 사유 대고 안 하고, 쓸데없는 시장 관사라고 그래서 학술용역하고, 누구 뒤 봐주기 위한 용역이에요, 이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딱 보니까 누구 봐주기 위한 용역 같아요. 철거해버리면 그만인 걸 뭘 용역을 해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폐지 387페이지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국도비는 3천만 원, 우리 시비만 이렇게 7억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당초에 문화도시 사업 추진 해서 국도비 3억 하고 시비 7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하반부는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393페이지 보면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시설 보수를 이제 실내는 거의 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이상 된 이런 내부 구조를 어떤 고증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옛맛을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성의 있게 보수를 한다든가. 제가 사진 한 장, 어차피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볼게요. 이게 못 자국이에요. 그냥 막 박았어요. 문화재를 갖다가 이렇게. 물론 좀 구해서 다르기도 하고요. 나무 색깔 다르고. 이런 방법이 아닌, 뚫어서 목심을 나중에 박는다든가 마무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좀 성의 있는 보수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정병욱 가옥도 그렇지만,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성의없게 수리를 보수를 하고 너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놓으면 또 원 상태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보수나 이런 수리를 할 때 좀 성의 있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안 아프게요. 과장님.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이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서울대 연습림 관사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언도 해주시고. 대안 제시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번 이렇게 수리하고 나면 다시 옛 복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겠지만 좀 해서 최대한 원 상태에 가깝게 복원도 좀 성의 있게 해달라는 것 주문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자료집 120페이지에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 관사 내 시설물 보수작업 긴급보수로 식물 치료나 바닥 정비 공사 1천만 원씩 2천만 원이죠? 그게 제가 가본 바로 또 담장이 무너졌던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긴급보수 사업하고 지금 서울대 연습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마 때 기존에 지반이 좀 약화돼가지고 사이의 담벽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 동에 벚꽃나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수로들이 비가 새면 건물 바깥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데 건물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조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담장 보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담장 보수하고 앞에 벚꽃나무하고 배수로 공사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지금 393쪽 위에서 보시면 시설비, 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 2천만 원, 그 부분하고 남부연습림 관사 내 시설물 보수사업 긴급보수 이 부분이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에는 이제 산출 내역으로는 100만 원씩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남부연습림 관사 담장 보수작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

지금 긴급보수 일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 내역에는 10개소, 10개소 해서 100만 원씩 10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세부 사업 내용이 조금

세부 사업 내역이 잘못...

예 담벽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돼 있다고,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전에 본예산 때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그 예산이 한 걸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나요? 이게 지금 따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예산은 문화원 건립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이렇게 1천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500억 이상은 이렇게 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별도 타당성 조사는 우리 문화원은 이제 100억이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회관은 1천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별도 예산을 이렇게 6천만 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진 사항은 내일모레 5월 3일날 광양읍사무소에서 추진 사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한 어떤 것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가장 큰 게 장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일모레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가 선행이 된 뒤에. 한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에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1천억 규모로 해서 한 평수 기존에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긴 안목으로 보고, 시설이랄지 크기랄지 그걸 좀 잘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건립이 좀 됐으면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광양시에서 본인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건립을 하신다면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한 번쯤 좀 잘 좀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의회에 와서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갤러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시급성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필요를 요하는 그런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갤러리 조성사업 같은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 있게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마동에 중마터널이 있습니다. 무등파크하고 중마권역에서 가는 터널 내에 기존에 한 1510종 정도 문화예술 작품들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 공간들이 활용을, 양쪽 지역을 최단거리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좀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그렇게, 시민들이 요하고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예산도 많이 시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도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편성해야 되는데 좀 편성하지 못한, 주무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에서라도 시민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좀 설치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 148억 2,598만 8천 원 대비 10억 175만 6천 원이 증액된 158억 2,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80만 원, 전기자동차 운영 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금으로 231만 5,5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6억 원 등이 증액된 104억 6,49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에 2억 2,65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1,350만 원 증액 등으로 51억 2,30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13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만 2,5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23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시비 사용 잔액 1,250만 2천 원 등으로 1,70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9억 6,064만 5천 원 대비 44억 3,125만 9천 원이 증액된 263억 9,19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사업에 11억 2,650만 원이 증액된 40억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된 37억 4,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자체 재원을 이전 재원으로 변경, 도비 1,350만 원 포함 7,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대분 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대기측정소 운영관리비 도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 도비 2대분이 감 교부되어 시비 포함 160만 원이 감된 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은 3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5만 9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10억 2,051만 7천 원 대비 4,04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09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확정교부 시 400만 원이 감된 9억 7,483만 1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717만 5천 원이 증액된 2,510만 3천 원, 2023년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2,426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10억 2,051만 7천 원 대비 4,04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09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확정 교부 시 비촌마을 사업은 지자체 직접추진 사업으로 결정되어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 중 3,900만 원을 감하여 비촌마을 사업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육아휴직 공무직 근로자 복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간 편성목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공무직 고용보험료 300만 원이 증액된 630만 원, 2023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시비 사용잔액 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07만 5천 원, 2023년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2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자료집 414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대당 얼마 지원됩니까?

이게 지금 대당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80만 원. 지금 그럼 본예산에서 10대 예산 잡힌 거죠? 10대 600.

예. 도비가 감 확정될 때, 내시 돼서 확정해서 지원 교부될 때 2대분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감액되는 기준이 실적이 약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것보다는 금액 자체적으로 22개 시군 전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건 여기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취약계층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 내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죠.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예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도비로 하는 것들은, 국비 지원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 내에 보일러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번에 설명드린 이것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

그럼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지난 2023년도 실적은 몇 대나 보급됐나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건 하반기 가면 재원이 없다고 마감됐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 중에. 또 보일러 판매사에서 하반기에 가서 이미 예산 다 소진됐다. 내년도에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길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도에 이 사업은 몇 대

작년도에 2022년, 2023년, 2021년까지, 2020년까지 해서 5대씩 쭉 지금 됐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세가자제대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내에 공급되는 지역 내에 하는 것은 지원 대수가 2023년까지 해서 한 6천대 이상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연 6천대요?

예 이것은 좀 금액이, 이것은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진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가요?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도시가스 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단위, 외곽 면단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곳에 6천 대 예산이 사업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다시 한번 더 담당자 통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 내의 현황은 다시 한번

다행히 6천 대가 보급 지원된다면 다행인데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6천 대는 일반 가정이 포함된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을 말씀하신 건데, 작년까지만 일반 가정은 지원이 되고 올해는 일반 가정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은 지금 금년에 10여 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8가구가 지원되는 형태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도 취약가구 대상 예산은 10대 분이라고요?

10여 대. 예.

그 사업명은 부기명은 본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요즘 급속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우리 담당 팀장이

예 추가적으로 기후환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설치비가 한 4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별로 한전에 불입하는 돈이 한 2~3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 7천에 8천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속은요?

지금 이것은 비공용 완속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 130만 원 정도 일반 가정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변구역 일반 지원사업 7억 4,900 잡아놓으신 거 있죠? 수질 개선 쪽입니다. 420쪽입니다. 수변구역 일반 지원사업, 기정액하고 예산하고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비촌마을에 CCTV나 마을상수도, 그것 시설을 하는 사업을 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민간 자본보조로 하도록 다 승인을 해줬는데 이 비촌마을 것은 사업 개수도 좀 많고, 그래서 그것이 민간 자본사업보다는 시에서 시설비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내려와서 총 금액은 변동 없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비촌마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올라왔던 떫은 감은 그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목 어디에 쓸 건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미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다 쓸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CCTV

마을상수도 시설

마을상수도 시설을 하고, 또 정자나 일부 보수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촌마을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예산

예 그것을 목만, 당초는 민간 자본이전 사업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시설비로 바꿔라, 그렇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확정 교부가 돼서 그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교육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수 의원 질문을 이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15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생태하천 옥곡천 복원사업에 30억 이상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연차 사업인데 본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왜 추경으로 하셨습니까?

사업비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가 장동교 재가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나와 있던 건가요? 아니면

계획 사항입니다. 계획 사항으로 추진을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때 우리 시비,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 국비는 다 확보를 했고요. 이제 부족분이 시비를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설교가 아니고요. 장동교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과거에 폭이 좁습니다. 하천이 이제 100년, 200년 빈도로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다리는 낮고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민원 해결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가설교를 놔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1년치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론 부지도 안 나옵니다만 그걸 임시로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약 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쓰자고, 또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없으면 모르는데 충분히, 그렇게 먼 길도 아니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거 혹시

지금 그쪽에 장동마을 주민들이나 그쪽에 충분히 양해는 구했고요. 지금 이제 그쪽에 한 2개 사업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개 1년 이후에 다시 정상 통행될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영업이나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보상을

그러니까 도면상으로는 가설교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 관련입니다. 운영비가 1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대기측정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가 국가망과 연계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라남도와 국가망에 감안을 해서 측정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시에는 5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중금속이 지금 중마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추가로 국가산단 인근 지역에다가 중금속 측정소를 하나 설치를 해라, 하는 것들은 그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고요. 이번에 이것은 중금속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나 도하고 협의해서 관계망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관계 설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러면 시에서 임의대로 설치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개 읍면동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12개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이런 측정을 해서 “우리 동네 살기 좋다. 공기 괜찮다.” 이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것은 12개 읍면동을 측정소를 만들어서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단속이 아닌 문제점을 파악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이 측정소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실시간으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위치나 우리 지금 아마 휴대폰 같은 데 보면 기상청 해서 자기가 위치로 보면 그 인근 지역에 가까운 미세먼지가 어떻다 하는 것들은 그것에 의해서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측정소는 법망에 필요한 대로 설치를 하지만, 이 표출하는 전광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컨부두 사거리에 있듯이 이런 전광판을 곳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세먼지 알리미 측정 일부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대기측정소를 운영해 놓고 그 결과치를 시민들이 볼 수 없다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에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느냐. 문제가 없다. 살기 좋다.” 이렇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리미 관련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100만 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성립전예산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야생생물보호원 인건비 37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도비는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427쪽 폐기물 순환 홍보 및 지원 예산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일부 1,6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및 설치 예산 도비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예산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순환 홍보 및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중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예산 1천만 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지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2천만 원,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성립전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하여 2회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인공지능 캔·페트병 수거기 운영비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자연환경 보존 관련 선진지견학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성황·중마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 및 토지 보상과 감정평가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감리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야생동식물 관리 예산 중 기타 보상금 예산이 도비 감액 지원되어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야생생물 보호사업 도비 지원 감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0만 원과 수력관리시스템 지원비 40만 원을 시비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시 사용할 이동식 화장실 운반 설치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전년도 수거량이 한 12만kg 정도 되는데 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포인트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 나는 것은 포인트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5,7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근래 민원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새로 신축 중인 아파트라든지 지금 벌써 완공돼서 입주된 아파트에 쓰레기 관련해서도 이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안 올리셨죠? 인건비 관련이라든지 장비비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본예산에 올린 것 외에는, 하반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 부족 때문에 미처 못 올리고 마지막에 연말에 지금 정리추경에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못 올렸겠다 싶었는데 실상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이번에 못 올렸는데 하반기 정리추경 때 꼭 올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부분입니다. 이번 축제 때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식당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세척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서 상당히, 그리고 쓰레기 절감도 상당 부분 실적을 거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간단히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음식점에서 대부분 축제장에서 일회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국그릇이든 밥그릇이든 모든 것을 거의 일회용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회용기를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은 식당에서 쓰고 그것을 씻지 않고 우리 다회용기 대행업체에다 갖다 주면 그것을 그날 저녁에 가서 세척장에 가서 세척을 해와서 그 뒷날 다시 또 재공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걸 식당이나 업주들이 반기더라고요? 환영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불편해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당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우는 것이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럼 세척된 것이 다음 날 바로 적기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밤새 세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늦지도 않고 충분히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요?

업체가 청주인가 됐었는데 입찰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청주에 있고, 그러니까 밤새 갔다가 오는 건가요?

거기 업체가 청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주에 세척장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곳곳에 전국에 이렇게 세척장을 두고서 진주에서 이번에는 가까운 데서 했습니다.

매화축제장 그릇은 밤새 진주로 갔다가 다시 세척돼서 오는 거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전어축제하고 숯불구이축제, 그리고 관공서 등에서 저녁에 야근하면서 식사를 시켜먹으면 일회용품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그릇들에 대한 대체 용기로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또 환경단체들이랑 관심 있는 주부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 때 했던 것처럼 그릇 세척,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축제는 그대로 하고요.

아니, 이 부분 6,900만 원에 대한 사업

그것이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 등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것도 그릇 세척으로요?

예 다회용기를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429쪽에요.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기타 보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생동물 지금 유해동물을 무엇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현재 유해야생동물을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주요 포획물로 하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까치,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 쪽에서 문제가 됐던 민물가마우지, 근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는 없어서 현재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물론 어떤 농작물 피해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들개 문제도 있거든요. 개떼가 요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산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포획 시 이분들이 지금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할 경우에는 어떤 주의사항을 어떻게 시에서 주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포획하러 갔을 경우에 사람 인사사고가 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도 하반기에 포획단원들을 안전교육을 했는데요. 10여 가지의 우리가 안전 수칙을 줍니다. 주요 도시 지역, 또 사찰이나 이런 데 문제되는 데, 그런 사람들이 또 주로 모이는 장소들은 절대 총기 활동을 포획 활동을 하지 말도록 우리가 포획을 한 마리 못 잡으면 못 잡았지, 이게 안전사고가 나면 10년은 무사고여도 한 번 안전사고가 나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유념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유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주의사항을 주세요? 사유지라는 것은 사유지를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거기 사유지에서 점거를 해서 포획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그 부분은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산 같은 데 사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골 같은 데 동네에 가면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먼저 마을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총기 포획 상황을 좀 방송을 하도록 하고 또 이통장님을 통해서 사유지에서 포획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사유지가 어떤 사람의 땅인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나오면 포획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해를 구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때 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가가 있는 데라면 이것은 분명히 주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보상금이 한 1억 3,400 정도 감해졌어요. 이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감해진 감액 사유는 있습니까?

감액 사유가 도비 재정이, 전남도 재정이 감축되다 보니까 도비가 적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포획 숫자가 연도별로 보면 좀 어떤 때는 많다가 어떤 때는 적다가 그랬는데, 최대한 하여튼 간에 포획을 해서 중간에 부족하면 이것을 정리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포획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보고 있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거듭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사유지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사유지 인가가 마을에 있다 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민가에 그 말을 하고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주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약간 하단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이동 설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케이팝, 그럴 때 이제 남자화장실은 그렇게 길게 서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상당히 길게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상의를 해서 여성 전용도 있고 혼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여성 전용 또 한두 개는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인원에 따라서,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고 진짜 그런 데서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을 계속 서 있었으면 중간중간 청소도 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욕을 먹게 되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회전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저희들도 축제 때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여성분들의 화장실 이용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용을 2동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또 이걸 좀 여러 칸이 있는 여성 전용을 1동을 더 늘려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와우공원의 화장실 이 문제는 공원과 업무 소관이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끝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하고 향후에 설계 등을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시차를 두고서 그때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치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공원과하고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한전에 신청하면 또 그게 안전 검사까지 한 3주 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수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시급한 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안 만들어놓아서 이게 참,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과에서 다시 택지과에서 했던 걸 공원과에 이전 받아서 화장실이 안 됐으니까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와우공원에서 우림필유나 동문, LH 이런 데서 저녁에 그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거기 공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볼 데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이랬었는데 그걸 빨리 좀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골약동에 기동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을 입구에 보면 거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건설이나 폐자재 등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로 쌓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마을 주민들께서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몇 번 다른 데를 통해서 부탁을 했나 본데 좀 이게 늦어져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건의를 드렸더니 신속하게 이걸 해결해 주셨다고 주민들이 감사함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대신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