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4월 5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2715호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관외 대학생 수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되나요? 관내, 관외 다 합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숫자는 저희가 관외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봐서 합격한 학생수를 확인만 하면 될 텐데요. 그게 지금 없는가 봐요?

예, 현재 그 조사한 거는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익산시가 인구수가 감소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원대 쪽이나 우리 관내 대학을 와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조례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도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도 목적이 사실은 같이 있으면서 우리 지금 익산시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학생, 대학원생은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은, 타 시도는 대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현재 보면 많은 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이 정말, 이 예산이 그냥 오니까 그 예산이 책정이 되면 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좀 스펙을 잘 쌓으면 우리 대학생들이 취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니, 조례, 저도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 어쨌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도 저희 익산에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흥분은 하지 마시고. (웃 음)

흥분은 아니고 대답을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금방 강경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년 지원 조례는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년 안에 대학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대학생만 뺀 이유가 있나요?

청년……. 지금 현재 저희 과는 대상, 모든 교육 지원이나 청소년 복지에서는 청소년이 24세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 지원은 초·중·고 위주로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거는 현재는 장학재단사업 중에 학교, 지금 저희가 올해 시작하는 도전인재장학금, 저기 자격증 수효 했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건 자격증을 땄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학교로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선별해서 줄 수 있게.

청년이라고 해서 대학생을 제외하고 그런 거는 없다?

저희가 청년 관련 조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금방 강경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랑장학재단에서 하는 건 그걸 땄을 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득했을 때에,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다 줄 수 없고 이제,

성적 우수자만.

어학이나 그다음에 자격증 둘 중에 하나만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토털 300명한테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올해부터 하려고 장학재단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타지자체 보면 1회에 2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또 응시할 때마다 연 2회, 3회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에 관내 대학으로 이렇게 수정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방금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학업 우수자에만 줘요. 그냥 이게 시험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이게 아니라 학업 우수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 관내 대학생만 지금 하는 걸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더 하다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 관외에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좀 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에 보면 청년들에 지원을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은 싹 빼고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고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지만 저희도 처음에 그걸 관내까지 이렇게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익산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도움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든다는 생각이 많이 우리 또 과장님이나 그쪽 측에서는 많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도 제가 수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우리 보건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입니다. 관내, 관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조례가 실제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기 전에 관내와 관외 문제를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 중에 하나인데, 타지 관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이 조례에 어차피 논의를 할 때 그게 하나의 의견으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응시하기 위해서, 이게 응시수수료니까 수수료를 이제 10만 원을 받았다고 쳤을 때 이 대학생이 만약에 시험을 중도포기하거나 이제 등록을 했는데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나 이런 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는 담을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걸 검토해보신 적 있는지?

여기에서 담은 것은 조례에 응시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시라는 거는 접수를 한 다음에 실제 시험을,

예, 시험을 본 사람들.

본 사람들까지?

예.

그런 기준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세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래에 이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봤었어가지고 이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의견도 있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익산시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50~100% 가까운 학교에서 지원사업들이 각 대학별로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우수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사업단을 이용해가지고 교육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진행하는 방법이 응시를 하고 응시증을 내고 끝나고 나서 신청하고 난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증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응시 후에 성적이 얼마가 나왔든 응시증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제출을 했을 때 50~10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고민들을 관내에 있는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으니 아까침에 관외 고민하고 계셨던 위원님들 얘기처럼 관외도 고민 같이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 진행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청년활력수당의 내용을 봤을 때 18세부터 39세 전북 거주 청년 중 아예 대학생, 대학원생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만 된 사람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도에서도 챙기지 못한, 국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서 내신 조례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한 부분과 아까침에 말했던 관외, 관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도전인재장학금과 중복 내지는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결국에 미선발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받은 사람은 이걸 지원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들 관내, 관외 왜 굳이 여기 지금 타 지자체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례를 보면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익산에 두고 대학은 타지로 갔는데 거기서 그 지역으로 안 옮길 이유가 없을 텐데 익산의 지금 인구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익산에다 둘 수 있는 이유 하나라도 있으면 한 명이라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든 만큼 입법예고 의견 제출하신 부분들 그리고 관내의 대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과랑 위원님을 포함한 보좌관님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른 위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다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적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에 명확하게 기준을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간담회로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1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4월 8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1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의원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고하고 지금 농촌학교 기숙사 입사생 보니까 성일고, 익산고, 과학고, 함열여고 네 군데밖에 없나요, 지금 익산에는?

예.

그런데 익산고하고 전북과학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거, 뭐라고 해요? 좀 공부도 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기 아니에요?

타 지역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야 할까. (웃 음)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 조례상에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익산고나 전북과학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성일고나 함열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왜냐면 여기 평준화 쪽은 이제 저희가 일정 점수 지나면 돌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먼저 지원하거나 여기서 1차 떨어지면 또 거기도 지원하거나,

그렇죠.

이제 이런 형식이라 그 4개 학교가 전부 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가 공립이잖아요. 국립, 국립이라고 그러나? 공립이라고 그러나?

과학고는 지금 공, 국립…….

국, 국립…….

공립입니다. 익산고가 사립이고.

공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는 주소를 또 많이 옮기……. 전입을 많이 합니다.

어디가요?

과학고.

관내 학생수가 31명인데 350명 중에 31명인데 주소를 이전을 다 안 했다는 거지.

익산고는 많이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익산고하고 전북과학고가 있잖아요. 학생수가 익산고는 좀 많습니다, 350명. 전북과학고는 151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숙사 정원 그 자료 보면 350명, 151명. 기숙사 사용현황에 314명을 씁니다, 익산고에. 그다음에 전북과학고는 151명, 그중에 관내 학생을 두잖아요. 관내 학생을 뒀을 때에 주소를 보면 익산고는 82명입니다. 기숙사 현황은,

아니, 그 자료는 나와 있는데,

예, 그 자료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알아보니까 인구를 우리 관내에 놓으면 교부세가 상당하게, 한 명당 상당한 액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객지에서 많이 오시는 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니, 나는 뭐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이나 아이들 교육예산은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외에 별개로 여쭤보는 게 우리 과장님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고등학생들도 주소이전을 하면 돈도 좀 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학생수가 350명에 151명인데 왜 이렇게 관내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돈 10만 원씩인가 줬을 때에는 그때는 좀 많고 지금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적어진 건가요?

전입지원금을 지금,

예, 전입지원금 그러니까.

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어요? 아, 그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부모랑 떨어져 있으면 건강보험이랑 이런 것도 그런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입률이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전입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남석 의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급식비 지원으로 인해서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게 나으면 또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사실 이 조례 제정할 때, 개정할 때 그 전에 저랑 조남석 의원님과 이 4개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간담회도 했어요, 부서하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교육경비잖아요.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어차피 최종심의를 하는 거고, 이 4개 학교가 이제 예산이 지금 전체 5억 원 이상 잡혀있긴 하지만 그 학교에서 기숙사 급식비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올리게 되면 이 급식비는 지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4개 학교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 학교에서 무조건 다 급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올리지는 않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교육경비사업으로 또 다른 거 올리게 되면 이 급식은 지원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또 학교에선 그렇게 또 이해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추후에 아까 우리 1항 심의한 것처럼 어쨌든 조례 통과 후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예산지원 범위, 그렇죠? 그리고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조남석 의원님 하고도 계속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해주시고 학교 측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듣고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