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41억 851만 4000원보다 1억 5565만 7000원이 증액된 2942억 64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하여 편성되었으며,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3000만 원, 환경과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 3172만 원, 도심정비과의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2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 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3130만 7000원, 자유표시구역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 356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 이외에 새로운 행정수요 및 사업량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4년도 본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규모가 증가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가, 추가된 사업량은 적정한가,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이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등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치하를 노고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80명의 스승의 날 격려금 5만 원 인상분과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420명에 대한 격려금 5만 원을 신설하여 기정예산 1000만 원에 600명의 스승의 날 격려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들의 고된 육아에 스승의 날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밝은 마음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만큼 예산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국공립이랑 법인·단체, 민간까지 하면 총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총 몇 개소인가요?

직장 빼면 42개.

국공립이랑 다 포함해서요?

예.

국공립이 25개요?

예.

25개하고 민간·가정 17개? 법인·단체까지?

예.

그러면 우리 국공립이랑 그러니까 총 42개에 선생님들이 총 몇 명이세요?

180명에다 국공립이 한 400여 명 되니까 한 58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580에 한 3분의 2 정도 될까 하는 이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평성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구민 전체로 보면 사실 우리 중구민이 거의 해당되지 않는 여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구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워요.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 우리 국공립이랑 다 합쳐서 지금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곳인데 인원은 또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우리 예산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때 과장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도, 금액도 애매해요. 요즘 물가가 어떤데 5만 원보다 더 적게 준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네.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중구민 어린이가 한 1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보통 기업체 회사에 있는 직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행, 신한은행, IBK은행 그런 각각 정말 대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이고 교사들인데 이분들은 호봉 수도 1호봉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졸이면 몇 호봉, 이렇게 1호봉부터 시작되시는 게 아니라서 급여체계도 괜찮고, 또 이런 어린이날이면 그 기업 내에서도 충분히 사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물이나 지원책이.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20만 원 준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저는 알아요, 단지 5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돈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이나 법인·단체는 지원금이 다르던데요? 거기는 기관보육료 지원금으로 해서 15명, 8명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도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도 급식 관리 점검이니 뭐니 여러 가지 가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물론, 이건 특수격려금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좀 더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상의해 주시는데 좀 긍정적으로 또 크게 좀 보시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선례가 되면 해년마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또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기는 하니까.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구가 어렵다고 세금이 어려워서 다 삭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꼭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지 싶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결국 포퓰리즘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계산을 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당 거의 교직원분들이 한 17.5명으로 나눠지고, 우리 국공립이랑 법인, 민간 다 나누면 한 13.8이니까 한 14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우리가 원래 기존에 지급하던 쪽이 한 3명에서 4명이 적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직장어린이집이 훨씬 많은 거죠.

국공립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비슷하고요. 민간·가정이나 법인·단체는 조금 교사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는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가정까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장,

차등, 차등이요.

차등 지급이지만 지급을 하고 있었고 직장이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이 월등히 그러니까 수를 계산해 보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왜 굳이 우리가 뽑지도 않은 선생님들이고, 직장어린이집에서 뽑아놓았는데 우리가 그 수까지 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랑 형평성을 맞췄을 거면 처음부터 우리랑 인원수도 맞췄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건데 그것보다 다르니까.

기업체가 더 튼튼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그래서 다른 타구도 아마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타구도 또 똑같이 부담돼요, 이제.

그런데 과장님, 사실 중림동이랑 동화동도 기존에 있었던 것도 올해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예.

청구동이 작년부터 나왔었는지는 정확히 제 동네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우리 기존에 있던 것도 사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본다, 거의 새로 시작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1년 정도는 해보고 다른 데를 좀 우리가 예산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한 두세 개는 설치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제가 또 제안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쉼터처럼 외부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면 이 환경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동시에 몇 대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할 거면 집중해서 한 번에,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난감한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손주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이 예산 통과 안 되더라도 준비해서 다음에 2개, 3개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은 반발이 올라올 것 같아요.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할 때 ‘어느 동은 이거 했는데 이게 어떤 순으로, 추첨해서 했느냐, 어떤 단계에서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 분명한데 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월 11일, 17일 JTBC 보도, 2024년 3월 18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EM 용액에서 오염균이 검출됐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오염균이 검출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도 EM의 수질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도가 돼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JTBC 보도 건은 좀 봤는데요. 거기서는 EM 용액을 가지고 아마 아토피에 좋다고 피부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보다도 거기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이 나왔다는데, 이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사는 제가 아직 못 봐서, 그것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세균이 나온 것은 EM 자체가 아니라 발효하는 통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 것은 이전의 용기라 지금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것은 발효하기 전에 세척이라든가 살균 같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세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발효하기 전에 바로 와서 세척 같은 것 다 확인하고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발효를 할 때는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거지, 채소, 과일, 프라이팬, 도마, 행주 이렇게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균이 안 나오고 그것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수질개선은 일본에서도 아마 오염을 해서 무슨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그쪽 종교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나 본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척이라든가 악취 제거 이런 쪽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거 작년부터 한 건가요?

이게 원래는 2020년에 중림동에 처음 설치가 돼서 시행했었고요. 그동안은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중단됐다가 올해 3월 4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가져간 사람들의 부주의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그러면 통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안내문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아니, 통은 다 바뀌어요, 매번. 위원님 통은 매번 바뀌어서,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바로 이렇게 자주 보는데,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을 자유롭게 가져오시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분은 좀 발 빠르신 분들은 한 통이 아니라 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통이 다양해져요. 그렇죠, 집에 똑같은 통이 여섯 통이 있고, 일곱 통이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어떤 것은 페트병에 넣을 수도 있고 생수통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사실 우리가 통을 딱 규정을 해 주거나 하는 것 자체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것을 통을 지정해 줘봤자 어쨌든 좀 과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더 다양한 개인 통을 가져올 것이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위원님이 앞에서 지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림동이잖아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서 54페이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결정고시 예정에 따라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꼭 반영되어 이번 성과공유 행사가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30년 중구의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축하와 격려의 장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할 남산 주변 주거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내역 중에 장소가 신세계 남산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세계 남산은 우리 1년 연간 4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그걸 사용해서,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비용을 저희가 신세계 남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납부를 하든지 조금 감면 받든지 그렇게 해서,

할인을 좀 받아서,

원래 신세계 남산하고 당초에 저희 구청하고 계획되어 있던 그 횟수,

잠깐 정회 좀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39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당초 올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2023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동 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자유표시구역 선정이 미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1단계 사업추진 및 민관합동협의회 운영, 거리 미디어 입찰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총 3130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옥외광고 세미나·컨퍼런스 참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자유표시구역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유표시구역 분야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명동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예산 3563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력의 주요 직무내용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ICT·스마트시티 기술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아트컨텐츠 제작 협의 및 운영 관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추비는 다,

기금으로 올라갔다가,

기금으로.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전문직이라는 이 분이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도. 그럼 제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20개 건물에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연말에 연말 카운트다운 이런 것을 행사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똑같이 뜨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12월 31일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는,

다 업무 조율 시간을,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다 전화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 기금에 들어올 연간 수익이 한 어느 정도 예상 되시나요?

지금 논의를 해야 하는데,

대략.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걷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기금이라고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저희 공무원 뽑은 사람 한 명만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뽑게 되면 그 인건비는 다 그쪽에서 다 낼 예정입니다.

나중에 기금에서 다 인건비랑 업추비랑 올려주세요.

저희 업추비랑 이런 것들도 다요?

예, 다 기금에서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말고 이 업무만큼은,

최대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년에 예산편성 해도 채 1억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민간 아까 거기만 한 것이죠? 직장, 직장만 한 것이죠?

예, 직장어린이집.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 계시니까, 도심정비과 여기는 재논의 하지 말고 여기 하나는 통과를 좀 해 주십시다. 예?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그냥 통과시키죠. 사실 뭐 업추비도 이제 와서 또 올라오고 하는데.

예? 어디?

뭘 하시는 거예요? 도심정비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디자인, 정비과?

두 분 다 그러면,

예.

한 분은 도심정비과, 한 분은 도시디자인과.

저는 도시디자인과를 그냥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할 것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기금도 20억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업추비도 이제 와서 다시 살리는, 지금 다른 부서는 다 살려놨는데.

내일 예결위에서 잠깐 다른 분들도 설명 들을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는 듣지 말라고 하세요. 행정보건 제가 봐서 이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와서 갑자기 뭐 명동이 또 어느 구역이니 이러시면 괜히 피곤해. 도심정비과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다른 구, 다른 동네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게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통과를 시키죠. 여기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실.

예, 어떻게 해요? 두 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도시디자인과는 돈이 들어오니.

도시디자인과는 재논의 없이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예, 그냥 다 통과로.

도심정비과는 재논의로 하고.

예.

그런데 가족정책과 이거 이게 돈이 맞아요, 예산이?

예, 맞아요. 21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 2100, 삭감이니까.

예. 예산 9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랑 민간·가정 이것도 지금 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5만 원씩.

예. 5만 원씩 올려서 10만 원을 주는 것이죠.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5만 원 잡혀 있다는 것이고.

예. 계속 5만 원씩 줘왔고 이번에 5만 원을 더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해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