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3년도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배석직원 의자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리더 장기교육과정을 위한 교육훈련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내실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당 등 필요경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 의정활동비 지급액 인상분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의원 사직에 따른 월정수당 1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권순용입니다. 회의실 사무용 집기류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23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에서 노조협상요구안이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대상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거기 안건 중에서 14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1건이 저희 상임위원회실 직원들 의자를 보면 그냥 앉는 의자만 되어 있어서, 위에 책을 놓을 수 있고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1일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70개 정도?

예, 맞습니다. 70개 정도.

기존에 의자는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그 의자를 처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의 의자는, 위원님 맞은편에 보면 저런 까만색 의자가 있거든요. 저건 별도로 좀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돌려주고 새로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의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건 메모가 되는 의자로 하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 의자는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 최근의 실태조사 11월에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나면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 연구실에 의자가 자꾸 뭣이 안 된다고 했더니 수리해서 쓰는데,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낄 수 있는 것 아껴 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상임위별로 의원들 연수 갈 때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4명 정도씩 같이 가죠?

해외연수 나가시는 부분?

예, 해외연수 갈 때.

예, 맞습니다.

4명이 그게 딱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여비를 확보할 때 전체 총괄 여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배분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배분 금액에서 직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 2024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 기존보다는 5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1인당 38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원님 나갈 때 숫자만큼 맞춰서 가려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도 정책지원관분들이 열한 분이 다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가든 우리 의원들이 가다 보면 그 상임위만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같이 보면서 활동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기존에 계속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인지를 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상임위에서 네 분 정도 가시는데 쭉 해왔던 것을 그분들을 누구를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찌 됐든 상임위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책지원관분들이 의원별로 2명당 한 분 정도 되니까 연에 한 번씩 간다면 번갈아 가면 그래도 2년 동안에 열한 분 정도 갈 수 있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게 예산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가는 사항인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지원관 한 분을 포함해서 가도록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짜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예산에 금액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한 분이 빠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거기 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회의했었는데 정책지원관의 배치 관련해서 7월부터는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실행할 것 같은데, 조직개편도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전문위원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지원관분들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정담당관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회의 공간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 정책지원관분들 세 분에서 두 분 정도가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협소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 사무실에도 보면 간단한 회의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사무집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간이 안 나오게 되면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물론 지휘를 받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갖춰주고 현재로서는 공간이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각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충분히 상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사실 의원들이 정책지원관들하고 더 많은 접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전문위원실도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일련의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책지원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할 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문위원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의원들 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온 지도 2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곧 2년이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들이 2년 정도 되었으면 제가 의회 왔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USB를 한 개 주셔 가지고 우리 활동사항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던데, 이게 의원별로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면 의정보고서를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라는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나 겪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걸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대체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대처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았고, 저도 제 나름대로는 행정에다 요구해서 자료제출해 달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응한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체였거든요. 카페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무분별하게 글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산업폐기물 하나의 예시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라든지 관할구청이든 읍·면·동이든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 사실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낄 때는 위원님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제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서 2021년도 2건 해서 3건 정도 이렇게 시에서 허가를 해줬고 그다음으로 이어져 오는 신청 건수는 총 8건 정도 되더라고요. 7건인가 8건 정도 되던데, 그런 대응 자체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었고 제가 또 뭐라 한마디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이 정도로 하고 나는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 라고 끊고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답변해 주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면 민감한 그런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고지를 못했다든지 홍보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되었든 진행과정에서 되었든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그런 자료들이나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정리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장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해서 불편을 겪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런 건 더 도드라질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과거에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사례 케이스별로 매뉴얼화를 해야 됩니다. 국가와 관련되는 규정, 그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데 마무리는 결국은 홍보죠. 마케팅을 해서 설득하고 작업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책입법담당관님이나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4월 중에 한번 모여서 수시로 매뉴얼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케이스별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정보도 한정되어 있고 관련법도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크가 어떤 상태고 어떠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행법에서는 베스트고 또 그런 움직임들을 관련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쓸 수 있는, 매뉴얼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생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길 때에 우리가 기댈 데가, 의지할 데가 어딨습니까? 여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심을 정말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2년 정도 되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보통 의정보고서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관계된 부분들은 여기서 풀 수가 있는지 라는 부분을 한번 답변 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전부 다 같이 고민해서, 여기서 바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답변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선관위하고 협의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지방의회리더과정 위탁교육비가 신규로 책정되었는데요.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12월경에 의회사무처 5급 공무원 한 분이 완주에 중앙관리자과정을 1년간 교육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관련된?

맞습니다, 의회 직원만 공통적으로 가는 거고.

그쪽에 교육장에도 가면 전국에서 의회 관련된 분이 오시는?

맞습니다.

몇 분 정도 될까요?

광역시·도에 다 왔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기초도 오기 때문에 전체는 잘 모르겠고 광역시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현재까지는 매년 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또다시 다른 분 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도록.

다녀오시면 수준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아마 많이 배워올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관 구축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등에서 위원님들의 홍보관 구축과 관련한 질의와 제안 주신 내용을 홍보관 구축기본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설계에 담고자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울산의 위상과 이미지에 걸맞고 타 시·도 의회와는 차별화된 의회홍보관 구축을 위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당 건물 내에는 별도 홍보공간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벽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층 로비 큰 벽면에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울산시 주요시책과 산업, 관광뿐만 아니라 의회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안내데스크 벽면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의회소개, 의정활동 안내 등을 대화형 AI휴먼기능을 접목해 방문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3층 계단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액자를 병행 활용하여 의회의 역사와 역대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 휴게공간은 AI기술을 접목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의원님 재·부재 현황과 사무실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운영위원님들에게 기본계획과 콘텐츠 구성안,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정책입법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김종훈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시 결과보고서 공개 제외 기준을 담아 연구단체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