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 최치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과 그 밑에 강진만 하늘자전거 조성사업,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3억 9,700만 원, 강진만 하늘자전거 조성사업은 2억 9,600만 원은 기한 내에 준공되지 않을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 재원 활용에 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61페이지, 달 관광스테이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워케이션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고 이번에 군비 부담은 172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우도 빛의 공원 갤러리 조성사업은 총 6억 7,400만 원으로 이번에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은 2억 3,5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관광지 유지 관리에 남미륵사 주변 주차장 조성은 이번에 주차장 조성이 됐는데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제일 밑에 관광협회 추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대해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를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9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공연 연습 운영은 총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르코 공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곳은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농협창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500만 원 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계획공모형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대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고려다방은 2,100만 원, 다정한 피크닉은 2,100만 원, 그 다음에 탐진야회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 섬 플레이스 죽도 사업에 관광지화 시킬 것은 삭감을 해서 강진 잇 트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여행자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동성리 일원에 200평 규모로 여행자 라운지라든가 웰컴센터, 고려다방 운영을 위해서 여행자 거점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2억 8,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여기는 푸소 체험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대응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현재 문화예술 진흥, 두 번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강진오감통 상설프로그램 오감충전 풍류 한마당은 장날에 오감통 활성화와 더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음악창작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음반 제작비를 이번에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강진 문화복지타운 임대료는 지금 현재 임대료 상환금은 여기는 도비에 대한 부담금은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도비와 함께 상환할 예정입니다. 총 15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분기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4분기 때 다음 추경에 5억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여기는 문화복지타운 국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응사업비입니다. 여기는 2억 4,200만 원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간 관리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한민국 민화대전 및 입상작에 대한 액자 제작비가 5,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화를 널리 알리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우리 군유자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민화뮤지엄에서 민화대전을 치룰 수 있도록 5,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은 어울림센터 3층에 이미 뼈대가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영화관 조성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합치면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시문학파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랑문학제라든가 시 낭송, 현구문학제를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하고 영랑하고 현구문학상 시상식 위주로 삭감을 하고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총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201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그 밑에 일반보전금 400만 원은 삭감했고 그 밑에 307에 보면 민간이전은 2,0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이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입니다. 여기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강진미술관, 학명미술관, 와보랑께미술관, 청우요미술관에 대해서 학예연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향교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향교나 종교단체 매년 지원되었던 행사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림 지도자 양성교육 300만 원, 그 다음에 사찰 음식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백련사 사찰음식 체험 지원사업은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사찰음식 경연대회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는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한국 예술인 총연합회 지원은 강진예술제 지원사업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10월경 아트홀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71페이지,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는 조선 초의 3대 수립대재의 하나로써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가 7,500만 원, 우리 군비 부담금 7,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에 대해서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문화생활을 위한 이용권 구입을 위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은 7,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제일 밑에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흥학당 복원, 그 다음에 요월정 복원정비, 여택정 주변정비 등 해서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지정 문화재 사업 이번 추경 예산이 13억 5,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군비 부담금이 8억 1,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일 밑에 정수사 대웅전 해체보수 사업이 이번에 군비 부담 3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강진향교 대성전 해체보수가 금년 6월에 주는 공 예정입니다만 2억 9,600만 원을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77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그 다음에 78페이지 국가 명승 관리, 79페이지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국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군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관광지 고시된 데도 있습니다만 매입 관계도 난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기간은, 꽃이 서부해당화와 철쭉이 한 달이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밀린 경우는 축제기간에 밀릴 텐데 지금은 보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입로 4차선 확장, 축제기간에는 양쪽에 4차선 하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꾸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그것은 예전에, 작년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면 시장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놀토수산시장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로 주면 아마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통에 가면 선순환 역할을 하지 않냐 해서 적은 돈이나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영이라든가 마량이라든가 그런 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진읍이 죽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저녁에 이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감통에서는 예를 들면, 시장이 전부 다 닫은 상태이고 해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아트홀 앞에 야외라든가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적은 돈이나마 계속적으로 매주 1회씩 버스킹 형태로 예를 들면, 거기는 무대도 설치하지 않고 약간 버스킹 형태로 해서 일단 한 구간을 한번 해 보고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한 구역에 대해서 하면 다른 데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울 홍대거리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이 사업비는 현재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방금 아트홀 앞에서 하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는 매주 토요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그때는 밖에 나와서 음식도 상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서 버스킹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어르신들 복지시설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저희 강진군에 341개소가 있습니다. 면 단위는 복지관이 있고 마을 단위는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마을 회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니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시급하게 드러난 게 슬라브 마을 회관들에 대한 누수 현상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금액들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은 소규모 정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견적이라든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내부시설에 이제 누수가 돼서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부 곰팡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환경이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긴급으로 좀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전 수양마을 회관이 지붕에서 비가 누수가 되면서 새어가지고 면에서 긴급으로 천장에 비닐을 받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사해 놓은 건 86개소 조사해 놨는데 그 금액이 한 2억 8,003억 정도 되어 버립니다. 당초 예산에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서 1차 요구했고요. 이후에도 좀 더 세워주시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간들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2024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9억 4,693만 7,000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68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에 건축행정 건실화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철거 시 동당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군비 1억 원을 세웠으나 도비 지원사업 확정으로 전액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318쪽 상단,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도비 30%, 군비 70% 매칭하여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 군비 부담금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단에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사업이며, 만 34세 미만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26명을 선정하여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임대료를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에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반환 보증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군비부담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안전점검입니다.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일맨션 외 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자 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0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공동시설 보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노후가 심각한 건우아파트 나동과 탑동빌라에 보수 지원하고자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유지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를 대상으로 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광역도로 16개 구간에 도로명판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단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2년 지적재조사 완료 9개 지구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조정금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6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심사안건 12쪽 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재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산단 입주기업 및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관련 제조업 R&;D 중소기업의 임대형 사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산단 내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841-3번지와 841-4번지 8,819㎡입니다. 강진군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기업 입주 공간 및 기숙사, 연구실, 회의실 등을 갖춘 탄소중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유입과 이 부문의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팀장 조성대입니다.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강진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한 매입 부지는 강진 성전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입지 선정을 위해 다양한 부지를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읍권역 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비교 분석하고 중기부 사전 컨설팅 용역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강진 성전산업단지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연구, 실증, 사무 등을 하는 공간입니다. 부수적으로 기숙사 등 주거 여건이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연관된 환경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볼 수 있다는 데 이 사업에 효과가 있습니다.그래서 직접 효과를 통해 산단도 활성화하고 추가로 조성되는 제2산단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특화산업을 우리 강진군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육성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전남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탄소중립 분야의 유망한 기업들이 연구 및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기부 사전 컨설팅 한 결과, 읍권에 설치할 경우도 제안을 했었지만 사업의 성격과 좀 맞지가 않는 점, 그리고 지금의 정부 기조나 조기집행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용도 변경 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기부에서는 이렇게 읍권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 선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그런 창업하는 연구 기업들이 환경산업진흥원에 있는 연구시설들하고 인력, 그런 인력들과 협업하여 강진산단에 또 창업하고 공장을 짓고 입주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강진읍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탄소중립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7개소 지식산업센터 모두 산단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관련된 산업권과의 협업과 집적화된 시설들을 그만큼 우선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읍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생활하기 편리하고 좀 읍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고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위치에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중기부 의견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강진 성전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도록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부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이번 부지 매입안과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꼭 사업이 선정되도록,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2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741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744억 3,4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321쪽, 지방세 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비는 자체 예산 6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에 세정 일반 사무관리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본예산 비교 10% 이상 증액이 되어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따라 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상시적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입니다. 아래쪽, 기간근로자 등에서 인건비와 출장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22쪽 위쪽,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서 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는 국비가 확정되어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 관련입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자체 예산인 지방세 체납용 PDA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G-Banking 유지보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아래부분과 같이 세입징수 일반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는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3쪽 윗부분입니다. 지방세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강진소방서 작천 119지역대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래 인근 작전파출소 토지와 강진군 소유 토지 교환 차입금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다음 324쪽 맨 위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각 실·과·소·단, 읍·면에서 행정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을 취득하기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공공건축 관리입니다. 구 남문식당 리모델링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청 전기 수·배전반 수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칠량면사무소 신축 사업은 사업 진도에 따라 조정하여 9억 9,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강진경찰서 부지 교환 매몰 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4억 1,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항상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모든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세무회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차은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액은 73억 9,63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0억 7,330만 원에 비해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비 증가와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먼저 332쪽 하단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과 333쪽 상단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고연령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200만 원과 난자 냉동 시술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한 필수 가입료 검진 지원비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에 산후조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후조리비 5,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39쪽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2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인건비 등 사업비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차량 임차료와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하단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임상 감시체계 운영 기간 1개소에 대한 지원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증액은 총 5,403만 3,000원으로 예산 총액 14억 3,122만 8,000원입니다. 먼저 36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입니다. 디지털박물관 스마트 가든 위탁관리비 350만 원, 박물관 정화조 분뇨 처리비 700만 원, 오수청화 처리시설 및 오수관 준설 700만 원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노후 및 누수 상수도관 교체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TX역사 내 강진청자전시관 구축 임대 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우리 문화재 지역 순회 전시 관련 공연 행사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국보청자를 고려청자의 산실인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모사업으로 전시실 기본 인테리어, 교육 프로그램 교구대, 공연 행사비 일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에 계상한 979만 원은 특별전 개막식 공연 행사비의 국립중앙박물관 행사 비용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산박물관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다산박물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억 3,100만 원, 49.2%가 증가한 34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10월 중에 개최할 제19회 다산박물관 특별전 운영비 5,000만 원과 1958년 4월 다산초당을 복원한 정다산 유적지 보존에 대한 공적비 건립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공적비 건립은 정다산유적보전회 공적비 추진위원회에서 군 지원 1,500만 원과 다산 후손은 나주 정씨 동원공파 문중에서 1,50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추진 중인 다산 청렴연수원 제2생활관 설계비 10억 6,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다산박물관과 다산청렴연수원의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900만 원입니다. 38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입니다. 군민 서비스 확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지자체 자부담 원칙으로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기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11억 9,4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공직체험입니다. 대학생 공직체험 추진을 위한 기본급 등 7,738만 2,000원, 간담회 운영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주거환경 청자골 함께해요 1번지입니다. 새마을회가 진행하는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인교실 운영 등 도비 매칭하여 3,1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강진 사람들 프로젝트 활동 지원입니다. 신뢰, 친절, 청결, 봉사 등 군민의 사회적 자본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읍·면 사회단체 활동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24년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병영 라인댄스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7쪽입니다. 새마을 재해 운영비 지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새마을회 회의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 군도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국학생 교육 교류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중국 용천시와 강진군의 학생 교육 교류를 올해 7월 추진할 예정으로 중국 용천시 학생 20명 및 방문단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고자 행사 운영비 등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산학생수련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800억 규모의 다산학생수련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전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관내 중2 학생 대상 1인 110만 원 해외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학생 수 11명이 증가하여 1,2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부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인부임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부임 부족분 1억 1,6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기관 부담금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 인원에 비례하여 기간제근로자 기관 부담금 부족분 1억 7,0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9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단체보험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실비보험, 암, 신장, 뇌 진단비 입원 일당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건강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부서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연 분기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참석 인원별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총 인원은 1,20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학원 및 각종 운동, 강습비 등 취미생활 비용을 지원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기정액 6,000만 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총 지원 인원은 500명입니다. 다음은 직원 문화탐방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친화 활동을 통한 직원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타 지자체 문화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기정액은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직원 아침식사 제공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대용 간식으로 1,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 화합 워크숍입니다. 노사 간 화합의 자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C 영상회의 장비 웹캠, 헤드셋 구입입니다. PC 영상회의에서 활용하는 웹카메라, 헤드셋이 노후화되어 실·과·소 및 읍·면에서 교체 요구가 있어 각 부서별로 1세트씩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통신복지 실현 및 관광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선 요금으로 6,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복지회관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강화된 복지회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