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4억 4천만원으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일단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일부를 정리를 해서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사한 사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28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 해서 그쪽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재난 예비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일반예비비처럼 총예산의 1%라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
그런데 약간 목적을 너무 상실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23년도 1차 추경에는 185억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억 4천 정도면 18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투입돼서 쓰인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그 목적들에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잉여금이 남는다든가 하면 그걸 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을 경우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다가 추경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남으면 여기에 넣었다가 좀 빼서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세출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 연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에 좀 많이 넣었다가 추경예산 하면서 그 사업비로 다 전환해서 쓴 거죠.
여재만위원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온난화나 이상기온 때문에, 화재같은 경우, 최근에도 계양산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약 4억 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장 많이, 3년간 쓰였을 때 정도의 평균보다는 맥시멈 정도는 맞춰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액 시비로 바뀐 건가요? 그래서 구비 4천만원이 빠진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시금 내려올 때는 4천, 4천, 일대일 비율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구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시 사업으로 부담,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 라는 이유를 각 구에서 표명을 해서 변경내시로, 그러면 구비는 빠지고, 전액 시비로, 대신에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8천만원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 해서 4천만원으로, 그러니까 반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변경된 시작은 각 구가 지금 많이 예산적으로 힘들다 해서, 편성적인 부분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찾아봤더니 집행률은 굉장히, 저번에 다 집행했었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 청년월세 지원이 있는데요. 국토부형과 인천형이 있어요. 나이 차이 말고는 혹시 다른 것이 있나요?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동일합니다. 국토부형은, 청년기본법에 35세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형과 국토부형의 차이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여재만위원
법이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고, 시조례는 18세에서 39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90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워크숍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새로 진행이 된 것인지, 아, 복지정책과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기획예산실과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23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효성 수영장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성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넘어오기를 효성동 신규 인력 인건비를 일반직 8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13명 해서 넘어왔고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에 따른 기록물관리 인원을 한 명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대형폐기물을 관리하던 일이 민간으로 위탁이 됐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그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퇴직을 하거나, 또 이동배치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그 업체로 취업을 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웠놨었습니다. 다른 자리를, 그래서 다른 자리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비워놨다가, 그쪽 다섯 분 해서, 전체 해서 인건비 부분만 반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효성 수영장에는 8명과 4명, 기간제 13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완전히 신규죠.
김경식위원
새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그쪽에서 충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7월달부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7월 1일 개관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지금 주민들과는 다 끝나고 진행되고 있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나서, 그 다음에 보상계획이 나간 거거든요. 보상계획이 나가면 그 다음에 5월 15일까지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한 명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천하고, 구에서 추천 한 명 하고, 시에서 추천하면, 약 6월 중순 정도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그럼 그 다음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착공은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착공은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계산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된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된 건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도 중기부에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를 작년에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산시장 점포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2021년에 다 끝났었는데 접지 불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나와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접지 불량이 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한,
김경식위원
다른 시장들은 전부 다 정비가 된 거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시장들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부 줄었어요. 올해 생각하는 예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기업체에서 관내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정부 방침이,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전면 다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와서, 일단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기존에는 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신규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2천만원 편성이, 마을기업 절차 자체가 작년도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마을기업을 내년도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규사업 선정을 받게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예비로 편성해 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한 기업이 없고, 또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작년에 컨설팅을 진행한 데는 있었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올해 편성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신규사업 아닌 경우에 올해 중간에라도, 올해 진행하다가 예비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이 있게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다 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그러면 신청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정말 마을에서 영세하신 분들이 가서 취업해서 일하고, 그런 마을공동체기업 같은 건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컨설팅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구라든지 시라든지, 정부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정말 열악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사업 아이템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컨설팅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중앙부처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도 필요한,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일대일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참여에 수료 이수를 했을 때는 참여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난해 12월 선정이 됐고요. 사업비가 4억여 만원이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5월 1일부터 프로그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이것을 받으신 건가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공모사업 진행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 7월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업은 조금, 연말 12월에 나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15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 분들 중에서도 가장 케어가 필요한 부분은 이동 노동자 분들이라서, 보통 저희가 라이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교육 위주로 실시할 계획으로,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교육비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 참여자 분들에게는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교육 장소는 따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장소는 계양구청 대강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따로 이분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쉼터는, 아직은 쉼터에 대한 요구는, 이분들 방문해서, 아니면 협회나 이런 분들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요구가, 실제로 더 필요한 부분은 안전장비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안전장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플랫폼 노동자가 꼭 라이더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건지,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 든지, 이런 지원책을 많이 찾아서 우리 계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군·구 우수 지자체 포상금 받으신 것, 노력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233쪽에 보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실적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시범운영 비슷하게 해서 직원들과 같이 오전에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들도 워크숍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청장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약 40여 명의 주니어들, 그러니까 연차가 얼마 안 된 신규직원들과, 또 시니어 10여 명,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도 높았고, 요새 저년차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나쁜 일들이 없었지만, 적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4회 잡아서, 지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우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역탐방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감을 조성하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도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이 됐던, 그래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아마 새로 들어오시면 조금 낯가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들이 어려운 데도 있을 거예요. 앞의 선배들이 이끌 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같이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다 되도록 위에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259쪽에 보면 계산시장 노후전선 정비인데, 정비 완료는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설계에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 설계하고 나서는 일상감사도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다 끝날 예정입니다. 적어도 3~4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거기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분도 계시나요? 점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여기 계산시장 같은 경우 105개 점포거든요. 105개 점포 중에서, 지금 한전에서 접지 불량으로 나온 것이 88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그 88개는 이번에 다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접지 불량이 안 나서 추가 공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상인들이 자기가 하던 터전을 잃어버리면, 요즘 시기도 어렵고 한데, 다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청년 농업인 지원금이 몇 년간 지원이 되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 정착 지원금은 3년간 나갑니다. 1년차 농업인 같은 경우는 매달 110만원이 나가고요. 2년차 되면 100만원, 3년차 되면 9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명이 신규로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참고로 청년 농업인은 5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 2020년에 한 명이 선정이 됐고, 작년에 2명 선정됐고, 올해 2명이 선정됐는데, 아직까지는 포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 이런 정착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잘 영농에 정착이 되는지 점검도 나가고, 하반기 되면 현장 지원 같은 것을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영농 후계자 분이나 이런 분들과 매칭을 해서,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는 농업기술센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와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농업인들과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연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261쪽입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기관들이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시행사 같은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사단법인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럼 몇 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고했을 때 지원하는 단체가 그 한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한 번 더 냈는데, 그래도 그 한 개 단체밖에 없어서 그 한 개 단체로 선정위원회를 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너무 부족하네요. 부실하네요.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대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 수행 기관은 몇 개 정도 되었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사단법인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 올해와 똑같이 거기에서 수행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널리 알려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아까 마을기업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저조했고, 이번에는 아예 신규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의 3개소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기존의 것은, 이게 해마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 지정 받았을 때 지원받고, 신청하고 지원받고, 이런 형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 지원을 받고,
여재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느낌인데, 차이가 뭐예요? 다른 점,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를,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계속 이런 마을기업 사업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타 구에는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마을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단체들이 뭔가 대표로 해서 설립할 때, 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설립을 할 때 사회적기업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만들어지는 공동체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기업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을기업은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많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도심에서는 쉽지 않고요.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생산품이 많은, 농산물, 이런 지역, 제주나 저희가 말하는 지방 등에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생산품이 있을 때는 그런 기업 형태가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도심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네요? 성격이,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에도 전반적인 저조함이 있는 거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마을만들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다 보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컨설팅하고 교육해서 좀 키워나가서, 마을기업까지 키우는 것은 지금 환경에서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할께요. 플랫폼 있잖아요? 라이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것은 물어본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난 12월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율은 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라이더협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미리 해 봤을 때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고요. 라이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냠냠박스나,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가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앉아서, 저희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고가면서 교육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설문을 실시를 했고요.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쉼터가 필요하느냐, 그런데 쉼터가 있어도 실은 이용률이 높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냠냠박스나, 지금 길거리에 보시면 크게 있지만, 그렇게 많이들 그 자리에 상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의견들이, 더 안전장비 쪽으로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찾아가는 데도 교육이 저조했는데, 대강당으로 오라고 하면 참여율이 좋을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방법이 안전장비를, 아까 가격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1인당 10만원 정도의 장비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여재만위원
참여하면 드리는 것으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참여하시는 분에게,
여재만위원
저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오시지 않을까,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마저도 별 관심이 없으신데, 시간, 장소를 공지해서 오시라고 하면,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까 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때 그러면 보호구를, 오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예상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50명 예상해서 1500만원 예산입니다.
여재만위원
협회 분들과 연계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쉼터라든지, 솔직히 보호구까지 우리가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적인 문제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한문철TV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오토바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데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에, 우리 예산을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보통 그게 지역 간의 격차 해소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위에서 내려주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처럼 자립도가 낮은 계양구에는 특별히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에 2억 6천, PC교체가 추가로 올라왔네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16억 정도 신규 편성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라든지, 그게 약 8억 정도였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83억,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의 증가분이 있었고요. 2023년도 결산잉여금이 300억, 전년도 이월금이 140억, 이런 재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대외여건 악화로 지역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정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노력해 주시고요. 안정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예산의 과다, 과소 계상 방지, 세수의 영향요인 분석,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및 특별교부세 등에 적극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한 가지 또 보니까, 공무원들 연가보상금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인데, 혹시 공무원들 업무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실을 제가 착각해서 아까, 계신 줄 알고, 입에 붙었거든요.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90쪽 보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워크숍을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은 매년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나 우수사례 공유, 그리고 소통의 시간으로 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해마다 올라온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2천만원이면 동별로 다 나누어지는 거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2천만원으로 해서 전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전 동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던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2천만원 가지고 진행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좋은 해답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322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사업량이 증가가 됐는데, 6명에서 16명으로 예산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6명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 사업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시에서 이제 지침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동사항 지침 내용을 알려주면서 올해 추경으로 인원을 16명 정도 확정해서 저희에게 내시를 내려보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1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서, 5월에 제공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제공기관이 선정이 되면 16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입자가 늘어난 것인지,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량을 각 군·구에 배부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늘어난 만큼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지위원
보건행정과입니다. 381쪽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사업에 변동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사업인데요.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세에서 3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6월말로 종료가 되면서, 전 세대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바우처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여덟 번까지 가능하고요. 회당 지원되는 금액은 8만원인데, 저희는 이 예산을 모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그 곳에서, 저희가 선정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면, 그쪽에서 금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사업이 보니까,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따뜻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밑에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도에 이미 결정은 됐었는데 예산이 하반기, 그러니까 사업량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장비를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전체 대상자 약 10% 정도는 60에서 64세 정도의 예비 노인도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에게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서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건강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웨어러블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라든지,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체중계, 혈당계 등을 지급해서, 앱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약 150에서 250명 정도 관리군을 정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개월짜리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도 했다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공모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년도에 결정은 됐는데, 예산이 하반기부터 쓸 수 있게끔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춘지위원
어르신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체크하는 것은, 아마 방문사들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서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관리에 보면, 역사문화센터 특별전시물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일 기점해서 특별전시를 했었습니다.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저희가 전시물을 대여해서, 약 2주 정도 황어장터 역사센터 2층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방문객도 많았고, 또 학생도 많이 와서, 그것이 대여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가서 가져와야 되고, 또 반납도 택배가 안 되고 직접 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행사도 하고, 또 역사학교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시로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것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2층이나 3층에 공간 개선계획이나,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달에도 김포역사센터에도 저희 담당자와 팀장이 다녀왔는데,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와는 사실, 규모가 더 크고 좀 안 맞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똑같이 가져오기는 저희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2층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홍보물, 그런 것을 제작해서 주기마다 전시를 하고, 3층에는, 저희가 IT도서관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도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도서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변 빌라촌에 계시는 주민들도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자유스럽게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만 와서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구경할 것은 사실 저희가 봐도 미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뭔가 거기에 공간을 꾸며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1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생활집기에 구립 경로당 지원해 준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사립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예산에는 없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사립은, 일단은 서운산단에 기부 받았던 것으로 사립의 부족한 생활집기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추가로 들어오는 수요조사 물량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도 나오는 수요조사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는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이번 추경에는 사립 경로당의 집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318페이지에 실버농장 3권역 휴게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림막만 설치하시는 건지, 원두막을 제대로 설치하시는 건지,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권역, 2권역에는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류동의 3권역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팔각정 구조로 되어 있는 쉼터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김경식위원
하나만 설치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용하시는 이용객에 비해서,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 2구역에 비해서 오류동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장을 오후에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비가 추가됐는데, 이것은 저희 구예산으로 편성된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전액 구 예산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새로 편성해서 어떤 부분에, 영화라든지, 이런 것 시청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전에는 시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시예산이 중단이 되고, 작년에 저희 구 예산으로 추경으로 세웠고요. 작년 11월 3일 날 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지방에 다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작품 전시도 하고, 그동안 본인들이 배워왔던 그런 재능들을 부모님과 다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앞에서 재능 자랑도 하는 그런, 아이들과 가족들의 문화체험 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체험잔치 비슷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59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천형 출산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새로, 얼마 전의 보도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아실 텐데요. 그 사업 중의 하나의 사업인데요.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들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형 출산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는 994명 정도의 인원이 파악된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산출기초가 99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임산부 추계를 210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늘어나야 되는 부분,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아마 더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것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지금 추경에 세워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리고 복지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현장과 사무를 아우르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다 보면 모기라든지, 퇴치기도 이제 꺼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상황에 맞춰서 대처해 주시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요. 계산 새마을금고, 그쪽의 계산노인문화센터에 탁구장을 이전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것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계산 새마을금고 5층에 유휴공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노인 여가시설을 다니다 보면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체육에 대한 그런 욕구사항들이 강한데, 계산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에 기존에 3대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계속하고 싶은데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마침 또 새마을금고 5층에 유휴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실버 탁구장을 새로 이번에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계산 새마을금고의 임대계약이 수반되어야 돼서 매달 150만원의 임차료와 탁구장을 구비하기 위한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1350만원 외에 시설비로 1700만원 정도 반영 요구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는 탁구대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 사물함 설치하고, 또 그 옆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서 방음에 관련된 공사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현재 거기가 2종 근린시설, 기존의 헬스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2종 근린시설을 1종 탁구장으로 해서, 1종 근린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서, 기타 이 내용을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반영되면 6월부터, 5월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6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우리가 계산노인문화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옮기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댄스도 있고, 배울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탁구를 하시는 분들이 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을 되게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민원 비슷하게 주신 내용도 있어요. 그 위에 계산노인문화센터 말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주간보호센터에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대상자에 비례해서 공간이 넓어서, 그쪽을 아예 문화센터 건물로 해 버리고, 주간보호센터는 굳이 그 안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선거 때문에 진짜 바빠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불만도 있으실 거예요. 잘 설득하셔서,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들은 내용이 있고, 사실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정적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이 확충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를 수는 있지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탁구장을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민원은 해소가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계산노인복지센터의 주간보호센터는 3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지금 요양보호사며, 거기에 달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단 공간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구립으로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를 폐지하는 건은 단순히 저희가 대답을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문미혜위원장
폐지가 아니라,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단 탁구장 운영 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 해 볼 부분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탁구대는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3대가 옮겨 올 거고요. 새마을금고에서 가지고 있던 탁구대가 양호한 상태여서, 두 대를 기증을 해 주신다고 해서, 실제 탁구대는 2대 정도만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탁구대만이 아니라 부대시설도 옆에 마련해 주시면 아마 활용하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 설치를 하면서, 계산노인문화센터와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네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 날이 10월에 있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문미혜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버이날 행사도 없고, 노인의 날 행사도 예산조차 다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없는 예산을 쪼개서 쓰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급량비가 3만원 인상이 됐어요. 원래 급량비가 5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급량비가 8천원이 잡혀있잖아요? 그것 9천원으로 상향한다는 얘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공무원 처우개선,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개정한다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저희 공공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이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채용을 안 하게 되면 부담금이 있잖아요?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고 만다는 거예요. 장애인 채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공부분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의 마음투자 지원사업, 일단 정신건강이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가 있어요. 초청장이 저희들에게 왔더라고요. 거기에 3개 기관이 우리 정신건강센터와 해피투게더와 네모의 꿈, 중독관리까지, 해피투게더가 지난번에 생일이라고, 열아홉 번째 생일이라고 제가 한 번 갔다왔어요. 센터장님 못 뵙고 왔는데, 많은 분들의 안식처와 위로의 장소를 되고 있는데, 일단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인구감소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추진 및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운철 여성보육과장님과 임현희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새로 저희 기주복에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어제 임현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