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의 현장 체험 활동이 한창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깥 활동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새로 오신 유계현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상임위를 갑자기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반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두세 달 동안 같이 하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대 후반기 때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새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4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4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현 담당관, 전에는 간부 아니었나 보지, 저는 간부인 줄 알았더니만 간부 아니었네요.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이며, 위원회 산회 후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2_3_교육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의 중이라도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와 쉰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여기 조례 관련 담당 과장님.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위원
박동철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것 개방률을 보면 초중고를 봤을 때 초등학교가 개방률이 좀 높고, 고등학교는 학업 수업이라든지 공부하는 데 조금 지장을 줘가지고 개방률이 낮은 거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도 있고, 야간 자율학습을 1, 2, 3학년 다하기 때문에 개방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률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개방이 실질적으로 좀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좌지우지를 다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특히 체육시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 준다 아닙니까, 맞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대응 투자를 한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다 해서 지은 체육관이 거의 다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고, 학교 교장 선생님은 1년 반이나 2년 되면 그 학교를 떠나는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권리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학교 개방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생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A, B, C 학교가 있으면 B, C는 잘 빌려줘요. A 학교는 안 빌려줘요, 그 교장 바뀌면 또 빌려줘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장 선생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이 조례 뒷받침되면 그걸 명확하게 해서 교장 선생님들 자기들이 가진 특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셔야 합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학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학교의 주인은 일단 학생이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학생입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학생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로만 보면 학교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렇게 개방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어 버리고 말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되는 거죠,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정수만위원
학교에서 이 개방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지역민은 학교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미 학교를 세울 때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세금에는 지역민도 분명히 그 역할을 하셨다고요. 특히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것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도 일선 학교에 가면 학교장 선생님도 이 조례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개정되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학교에다 공문으로 다 알리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의 그 학교장에게 전부 다 전달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끊임없이 지역민들은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할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싸움할 수도 없고,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릴 건데, 이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우리가 다 통과가 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각급 학교에 이것을 좀 전달해서 이후에는, 이 이전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하고 이후에는 뭐가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달된다손 치더라도 전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선에 시달되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자기 생각대로 학생 안전상 우리가 못 한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현재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개방하도록,
박병영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개 방과 후에 마치고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임대하는 계약 과정에 냉난방비도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저희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은 야간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못 하고요, 주말에는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만 개방이 되는데. 강당은 대부분이 야간에, 특히 배드민턴 동호회가 제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는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쓰고, 하절기·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면 타 시도처럼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 같은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하는, 학교장님들의 제일 요구가 그런 쪽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도 우리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도내 전체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 안 갈 정도로 교육청이 좀 지원해 줘도 지역하고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큰돈도 아니에요. 냉난방비 크다고 하면 크지만 10만원 가지고 막 따지고 싸우더라고, 예를 들자면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조금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재량껏 해 줘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더 해서 개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하여튼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지시해서 현장에 잘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동철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동철의원
지속되는 저출생 시대에 있어서 학교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지속적인 우리 연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는 보다 나은 지역 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을 내딛는 조그마한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민과 보다 더 많은 어떤 교감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2_3_교육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전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이종부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에 있는 36페이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22년 6월에 저희들 당초 진해통합중 설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에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당초안에 이행하지 못하고 이번 변경안에 대해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관련해서 36페이지, 진해통합중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지 매입을 통한 학교 신설로 예산 추가 투입 필요성에 대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통합중 신설은 진해지역의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과 진해중, 진해여중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10여년 전부터 지역민의 꾸준한 설립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저희들이 반영하여 2021년 진해중, 진해여중 통합 및 이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찬성률이 88%로 나옴으로써 진해통합중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창원시와 진해 구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진해여중과 설립 예정지 구 육대 부지입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진해통합중 시설 공사 착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창원시에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설 공사 착공 중단 등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지 교환에 대하여 창원시와 업무 협약은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진해통합중 설립 재개를 위한 설립 부지인 구 육대 부지를 부득이 매입하는 것으로 설립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해통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설립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2025년 적기 개교를 위해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설명 가칭 진해통합중학교 신설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진해중학교하고 여중하고를 통합하면서 창원시하고 어떤 문제가, 땅 매입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집행부에서 해 준다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안 해 준다면 그냥 덮어쓰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써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업무들이 지자체장이야 선거 때마다 바뀔 건데, 이게 단적인 예가 되면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 기초 지자체하고 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고, 그리고 2024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나서 창원시에서 공문을 또 보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작물, 입목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회신을 받았을 때 감정평가해서 교환하겠다는 것을 회신받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 또 시장님이 바뀌므로 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번에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셔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건물 철거하고 공작물이라든지 입목죽 매입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는 그런 식으로 회신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설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 절반 정도, 한 18억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 것 알겠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무상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MOU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나타났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토지 매입비가 150억원입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현재 가감정가가 150억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진해중학교하고 여중하고 그 부지가 사실 필요가 꼭 있는 토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철시키는 방법이 맞지,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그걸 다 안아 가지고 간다, 좀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업무 협약 당시에도, 창원시하고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 그런 것을 지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창원시에서 그런 것을 위반했고, 그리고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에도 지역 주민이라든지 재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창원시에서 이행을 안 한다 해서 저희까지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그런 부분 저희라도 나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정규헌위원
엄연한 약속인데, 그래도 엄연한 약속이라면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일단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창원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그냥 단판으로 창원시장님하고만 약속을 해서 이게 진행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MOU라는 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이런 안 좋은 예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조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아무리 계속해도 그대로 유지를, 저희가 부지 매입 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이걸 해결하려면 저희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찾기가 좀 힘든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변경안을 다시 올린 겁니다.
정규헌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게 교육청 돈이니까 없다는 것이지 내 개인 돈이라면 그게 용납되겠어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업 추진에서,
정규헌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박동철 위원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철을 못 시켰잖아, 그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철을 못 시켰고, 거기에 대한, 그냥 관철이 안 되면 창원시에 대해 어떻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밝힌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입장이. 안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지만 협약서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약 이전에 사전 단계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책임 문제가 있기는 조금 어렵다, 조금 구속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답을 좀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손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좀 가야 한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는 협약할 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협약이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번을 기회 삼아서. 그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육대 부지의 도시개발 주체가 어딥니까? 창원시입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창원시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안 사면 되지 뭐. 학교 부지 지정해 놓고 못 팔면 자기들이 답답한데 왜 우리가 사 줘?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답답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박병영위원장
통합 학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실제로 피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가니까,
박병영위원장
학생들 지금 양쪽에서 다 관리 잘하고 있는데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학교를 저희가 이전 설립할 것이라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바루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배를 한번 내밀어야지, 창원시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들이 도시개발 주체인데 땅 못 팔면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데 왜 그걸 교육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폐교되는 부지의 활용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돈이 없다 하면서 그 큰돈을 들여서 사서 신설하느냐 이거라.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따질 사람이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왜 우리 교육청이 따라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사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안 사는 게 맞겠어.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사지 말라고, 우리가 안 해 줄 테니까. 과장님 답변 잘하셨네. 사지 말자. 그런 식으로 담 넘어가듯이 실실 넘어가면 안 되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연기를 시켜서라도,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박병영위원장
이해 못 하는데 지금 어떻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실제로,
박병영위원장
아니 개인 간의 협약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약속이고, 행정기관의 단체장들이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땅을 사서 또 투자하느냐 말이에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 가는 부분은 저희 학생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박병영위원장
자꾸 학생을 볼모로 잡지 말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볼모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학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병영위원장
폐교되는 여중학교는 지금 사용 계획도 없잖아요, 아직.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진해여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놓아서 지금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서,
박병영위원장
용역 주면 뻔하게 직속기관 또 하나 만들어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돈 없다면서. 매각하든지 빨리 조치해야지.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협약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박동철 위원님이 계시지만 구도심 지역 주변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문화 사업하는 것은 창원시가 매입해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안 사니까 하는 소리지. 지역민을 위해서 문화 사업을 창원시가 해야지 왜 교육청이 하는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박병영위원장
아니 그게 창원시랑 협의가 원만히 잘됐다면 지자체가 하는 일에 우리 교육청이 복합해서 문화 시설로 돌려줄 수도 있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생짜배기 부지를 150억원을 주고 사서 다시 하겠다 하니 기가 찰 일이지. 일단 그거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협의해 볼 테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통합 중학교는 사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염원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전임 창원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어떤 MOU 체결을 통해서 진해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 간의 MOU 체결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것은 저도 보지를 못했고, 전례도 전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많았고, 교육청과 창원시와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여러 시·도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창원시장실 방문도 사실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를 짓겠다는 교육청의 어떤 약속을 교육청에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잘 가동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굉장히 큰 난맥상이 생긴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이 열악한 진해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통과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말씀 나눠 보고. 다음은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함양도서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3월에 함양교육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 조금 설명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그때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63년에 설립된 도서관 외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 교육 시설이 하나도 없는 함양에서 도서관 신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함양교육장 송호찬”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6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함양도서관이 ’63년에 지은 게 맞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지금 있는 교육청 소속 함양도서관은 ’89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63년에 설립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교육장님께서 인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원래 설립은 ’63년도에 된 게 맞죠? 그리고 이게 다시 신축이 ’91년도에 됐고.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89년에 준공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예. 준공된 지 지금 35년이 경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보십시오. ’63년 11월 22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칸 밑에 보면 ’91년도 신축 도서관 개관, 다음에 ’96년도 2층 증축,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맞습니까? 저게 틀립니까, 그러면.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개관하고 준공하고 차이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개관하고 준공하고 차이라요? 어쨌든 그게 한 2년 차이인데 신축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그때 인사할 적에 ’63년도에 지었다고 해서 ’63년도에 지은 건물을 아직 도서관으로 쓰고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내용대로 하면 ’91년도에 준공이 됐다. ’91년도 준공됐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거든요, 도서관이. 지금 오히려 교육지원청을 빨리 개축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중투에서 부적격 나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양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아서 그게 무산이 됐는데,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을 때는 함양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함양교육청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신축이나 개축하게 되면 함양교육청이 건물 짓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도 도서관을 먼저 건립하고 나면 지금 있는 도서관으로 교육청 청사가 그쪽으로 잠시 이전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전하려고 도서관을 짓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정규헌위원
잠시 이전하려고 도서관 짓는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그런데 이게 중투에서 왜 부결이 됐어요? 왜 재검토가 났습니까, 이게. 아니 함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역 감사를 가봤는데 건물이 오래됐고,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서관보다도 오히려 교육청이 더 빨리 개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렸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결됐다고, 부결되자마자 바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게 맞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올해,
정규헌위원
재검토하면 함양교육청은 앞으로 개축 안 할 겁니까? 거기에 계획은 없어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한 1, 2년 늦게 교육청을 먼저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통과되고 나면.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땅에 도서관을 먼저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게 함양군하고 혹시 MOU를 맺은 게 있어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도서관과 교육청을 함양복합문화단지로 이전해서 하겠다는 그 MOU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함양군에서 무상 제공해 줘서, 거기에서 토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고 추측인데, 이거는 함양군의 입장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주는 부분이지 않느냐? 도서관이 물론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는 지원청이 더 우선이다, 이게 먼저 강조가 되어야 하고. 지원청 짓는 것은 우리 함양군하고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을 지으면 함양군에서는 자기들 실적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 공간 시설도 실적이 될 거니까 함양군에서는 엄청나게 반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지어야 하는 거지, 그게 재검토하라 했다고 해서 다시 올릴 것이면서 꼭 그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도서관도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사실 거기에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5면이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급식소가 있고, 또 상가도 있고, 도로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그 함양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화면 한 번만 더 띄워 보십시오. 3번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확대 좀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저기 점선 해 놓은 데가 함양교육청입니다. 지금 신축 도서관 해 놓은 저 자리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내용이고, 기존의 도서관이 있는 데는 밑에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있는 그 자리죠. 도서관 자리에서 지금 다시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리고, 100m밖에 안 됩니다, 저기. 돌아가도 한 2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 보고 때 이 부분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하고 송호찬 교육장님이 대화한 기록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일단 무조건 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이 굳이 저렇게까지 도서관이 급하게 준공이 되어야 하느냐? 물론 교육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복지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있으면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꼭 저게 우선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실제로 함양군에는 도서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는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문화 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주차하는 거기에 바로 농협 주차장도 있는데 차가 회전이 어려울 정도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접촉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도 보니까 상당히, 밖은 좀 번듯하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 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물이 줄줄 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기에 이전하지 않으면 좀 더 앞으로 난항이,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면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수리 안 하고 뭐 했어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수리는 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91년도 지은 건물을, 이제까지 증축을 보니까, 그 사이에도 계속 투자를 했더라고요. 지금 도서관에 우리가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계속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교육청이 먼저 지어지고 그리고 부대 시설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또 기존의 도서관 자리에는 복합 통합교육지원센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교육청은 아직 어떤, 또 재검토가 내려오면 교육청은 못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부터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재검토 의견에는, 처음에 올렸을 때는 함양군에서 제공하는 그 지역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했었는데, 재검토 의견에는 현 위치에 개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방 그 말씀이 저는 엄청나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양교육청을 다시 그 자리에 지어야 하니 어디 이전해 갈 데가 없어서 먼저 도서관을 지어서 그쪽에 이전을 하고, 개축하고 나면 그쪽으로 다시 이전해 가겠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이거는 중투에서 재검토가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다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적에 그런 부분들이 첨부되면 저희가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는 거고, 검토해 볼 필요도 없이 이해하면 되는데, 금방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함양군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혹시 맺은 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2022년 11월에 함양군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MOU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좀 공개하고,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안 사항이 아니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이 책만 보고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하는데, 일일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함양에 연락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더 철저히 준비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지금 저는 교육청을 이 자리로 옮겨서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한다, 우선 우리가 그 자리에 그러면 다시 중투 설명을 할 적에 지금 옮겨 갈, 그러니까 납득이 되도록 하면 되죠. 거기에 개축할 경우 우리가 그걸 짓는 동안에는 업무를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먼저 지원청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안 맞아요, 그게. 충분하게 그쪽에서도 이해할 것 같은데.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그렇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어요? 없는 걸로 할 수 있어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지금 중앙투자심사 자료 올릴 때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원청을 먼저 짓고 도서관을 짓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그걸 설득해서라도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관철을,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꼭 도서관을 짓는 그게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면...
정규헌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하이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함양교육청 청사 이전이 작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뿐만 아니고 청사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받으면서 함양군에서 문화시설복지지구라고 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로 가려고 했는데 중투에서 그걸 봤을 때는 현 위치에서 개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에게 재검토가 왔고,
정규헌위원
개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개축하는 게 맞지 않나 이야기를 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위원님. 보시면 함양교육청 저 위치에서 개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함양도서관은 지금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한 5대 정도 되고, 지역민들이, 보통 도서관을 오려면 차를 타고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고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저 부지에 부지를 조금 더 사가지고 그 위치에 도서관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개축할 때 지금 있는 도서관으로 이전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개축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도서관 저 자리가 학교 옆이라 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 옆이면 주차장 학교 것 좀 쓰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저희들 학교 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주차장에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라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지 사는 그 부분, 부지 조금 사잖아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조금 3억원인가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이 땅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5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땅이 비쌉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예. 거기가 도시구역이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으로 보고. 도시구역이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도시구역이라도 지금 이게 밭 아닙니까, 그죠?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밭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정규헌위원
집입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예. 현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걸 사는 이유는 어쨌든 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절충할 적에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안 물어봤지만 5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가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무슨 중투를 넣었는데 거기서 부결났다고 해서 완전히 설계를 바로 바꾸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신중을 기하고 중투에 다시 올려서 승인을,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임무지, 그걸 안 해 준다 해서 바로 리턴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저는 거창중학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여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수만 위원 잠깐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고 합시다.
손덕상위원
옆에서 질의하는 것을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주차 대수가 5대라고 했는데 월간 도서관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지금 1일 평균 방문객 수는 1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지역 기적의 도서관을 예로 들어보면 주차면 수가 1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대와 몇 대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게 큰 요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함양교육지원청을 가봤을 때 그 건물이 그렇게 낡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시설 깨끗했고요. 굳이 이렇게 도서관 이전하고 신축하고 이런 게 과연 필요한지 재검토를 저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제가 직접 3월에 가봤을 때는 접근성부터,
손덕상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어차피 할 건데.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청소년 문화 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은 따로 하면 될 거고요. 이걸 다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 믹스된 것 아닙니까? 도서관하고 다 믹스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도서관 하나만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도서관하고 지원청사,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지원청사는 여기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내용에 검토 의견에는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수만 위원님,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정수만위원
그린스마트 거창중학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거창중학교에 대해서 포문을 열뿐이지, 아마 다른 위원님도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물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거창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야외공간 증축, 교사동 개축 등과 관련해서 애초에 변경 전에 사업비가 125억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202억원으로 늘었다, 그죠? 증가분이 76억원이 늘어서 60%가 넘어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사받은 데 비하면 60%가 증가되었는데, 실제로 계속비 사업은 그동안 2022년도 2추에 세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60%를 증가시킨 것은 아니고요. 할 때마다 60%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실제로 저희 사업을 하면서 한 50% 이상, 57%까지는 예산 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60% 이상 증가한 거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60%쯤은 증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게 정상이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60%, 당초에 거창중학교 부분은 2021년도 대상 학교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2023년도 학교에 비해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의 단가가 27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나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고 그다음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모듈러라든지,
정수만위원
기자재나 이런 단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늘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60% 이상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면은 없었어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2021년도 대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수만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2021년도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2021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사업이 건물,
정수만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건물에만 되다 보니,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트리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 6월 30일에 설계 용역이 끝났단 말이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수만위원
2023년 10월 27일에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증가가 되었을 때 저희가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인정이 되나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미 하자를 저질렀는데, 2023년 10월 27일에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공정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거창중학교 공정률은 골조가 시작되었으니까 한 30%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절차상의 문제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되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산은 계속비로 실제로 승인되어서 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해 보이고,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저는 이 정도로 던지기만 해 놓을게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단장님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이외에도 다른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도 한번 보셨다고 아까 사담을 나누었는데, 다른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는 없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다른 학교는,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챙겨보고는 한 학교가 있다는 거는 파악했고요.
정재욱위원
한 학교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한 학교만 지금 빠져 있어서, 그거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더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정기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가 들어가고 나야 저희가 공사비가 증액된 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가 변동에 대해서 30% 이상이 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에 승인 없이 제외 사항도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을 할 수가 없고, 더 챙겨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정재욱위원
이렇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거든요. 금액이 물론, 저도 저희 지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중학교 말고 고성 중앙고입니까? 30% 안 되는 거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9.9%가 나왔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 정도 맞춰서,
정재욱위원
오히려 저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는 사실은 그 커트라인에 걸리는 학교는 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해서 곤란한 경우에는 아예 넘겨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류해숙 단장님께서 이 공사비 증액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는데,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심의이고, 그때 많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굳이 그 금액을 30%를 하향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절차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관해서 설명을 또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거창중학교가 당초에 125억원을 편성할 때는 2022년 3월 25일에 공유재산 1차 수시분에 담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2년도 2추입니다. 2추에 그때 원자잿값이 폭등하고, 또 모듈러가 당초에 5,000만원 하던 게 몇 배로 상승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었습니다. 그때 31%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164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물가 상승분을 빼면 조금 애매한 시점입니다, 31.7%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역에서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추에 할 때는 특화 공간 때문에 증액하고, 물가 상승분을 인정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면서 197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신청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또 한 번 더 놓쳤다는 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저희도 지금도 목록하고 다해서 하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하면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원체 많은 학교들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파악되는데, 2024년도는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도 꼼꼼하게 조금 더 챙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본청에서 명확한 이 지침이 안 섰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도 물가 상승분 때문에 애매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거는 물가 상승분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물가 상승분으로 인상해 주는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처럼 중간에 다른 게 겹쳤을 때는 해야 한다는, 또 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이 다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했을 거고, 지금 그 관리계획안 제출하시는 상황에서는 단장님께서 해야 한다고 해석하시니까 명확한 지침이, 명확한 방향이 안 잡혔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되면 해야 한다고 지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단에서는 실제로 어떠어떠한 위원회까지 다 거쳐야 한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명확하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애매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단장님, 추경하면서 놓친 부분은 의회 책임도 있어서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놓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추경 올라온 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놓친 부분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놓친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조서 혹시 보셨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대단한 큰 착오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다면. 의회에 준 자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최초 심사를 아마 받았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노치환위원
최초 심사가 2022년 10월 13일이 아니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어느 사업을...
노치환위원
이게 추경예산 증액되면서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산 설명 말씀...
노치환위원
저는 말씀 나눌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이라도 올라오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예 누락된 부분은,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여기에서 심사 완료가 된 거는 거창중학교분이 아니고 전부 다가 되다 보니 이 학교가 실제로 누락된 것은 맞으니까 다른 학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심사 완료’라고 담당자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는 사실은 거창중학교가 빠진 것은 잘못되었는데, 여기 심사 완료는 된 학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심사를 하다 보면 검토보고서도 만들고, 살펴보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저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단장님이 잘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까 정재욱 위원님 말씀 중에 공유재산 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 없다는 식으로 언뜻 답변하던데,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할 필요 없는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박병영위원장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이 안 떨어져도 예산 집행하고 쓰는 데 문제가 없나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편람 자료에는 골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병영위원장
추경이나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돈 놓고 해야지, 그러면 예산 없이 공사할 거예요? 계속비 사업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승인이 안 떨어져도 별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하는 소리라,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계속비에 예산이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공사를 그 승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위원장
앞으로 이상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방금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질의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
박병영위원장
속기록을 봐야 하겠네요, 빨리.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속기록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서...
박병영위원장
혹시 그렇게 했더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듣고 메모했다가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작년 6월에 설계 용역이 되었는데 4개월 지나서 공사 계약하고, 공사 계약 체결된 지 5개월 되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커진다는 게 이거는 설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물가 상승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해도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30%, 60%,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저것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건물동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건물만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목 예산이라든지, 토목도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다른 상주감리 예산도 감리 용역도 관련 법이 바뀌면서,
박병영위원장
별도 추가 공사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다른 사항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추진단장으로 2년째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60%가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는 더 증액되면 어떡하나 돈도 없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도 대상 학교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만일에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정률이 30% 진행 중인데 안 되면 어떻게 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참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규헌위원
그러면, 부결을 우리가 못 한다면 그것 뭐 하러 올립니까, 이런 것을. 부결할 수도 없는 것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변경,
정규헌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규헌위원
그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만일에 걸었을 적에 학교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안건을 우리한테 뭐 하러 올리느냐고요, 공유재산 그냥 보고하면 되지.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예를 들어 부결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뒤에 결과를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서 부결이 되면 절차상으로 잘못했다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게 명확합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분 공사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도 기준을 오버한 게 맞고, 이 변경 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잘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오늘 부결이 되면,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올릴 적에는 언제든지 부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올라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심사를 하면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계속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올라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명위원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거창 그 정도만 하고 보람유치원 좀 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조영명위원
보람유치원 기부채납 받아서 새로 개축한다, 그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6월에 보람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람유치원 기존 유치원은 2022년 2월에 폐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자께서는 리모델링해서 개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적조로. 그게 38년 정도 경과되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C등급으로 나왔지만 기둥이라든지 보하고 그다음에 슬라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립자분께 개축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몇 차례 드렸지만 설립자분은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기부하신 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니까 자기 계실 동안에 개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축을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든 유아를 위해서는 개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따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개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6년도 9월에 개원하는 목표로 해서,
조영명위원
2026년 몇 월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2026년 9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아 모집은 매년, 전년도 10월에 처음으로 해서 유아 모집하고 있어서 일단은 2학기에 학생 모집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2026년 3월에는 유목초등학교 인근에 유치원이 여유 교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배치해서 2026년 9월에 그쪽에 이전해서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기부채납하신 분이 원래는 2023년 2월까지 쓰기로 되어 있었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왜 2022년 그렇게 했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운영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2022년, 1년 앞당겨서 저희들이 폐원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기존에는 2019년 기부채납할 때는 학생 수가 한 180명 정도,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160명 정도가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립학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원 92명 정도 해서 한 70명 정도로 좀 적게, 어차피 유아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원을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립유치원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하고 나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간의 계약이 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유치원에서,
조영명위원
알아서 해야 한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립유치원 매입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예를 들어서 양덕에 솔빛유치원 있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매입했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솔빛 그게 70 몇억원인가 이렇게 든 것 같은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가 현재 없어서,
조영명위원
그런데 사립 보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땅은 말 그대로 기부채납 받은 경우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짓는 데 77억원 듭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97억원입니다.
조영명위원
아니요. 밑에 거는 보니까 이 사업은 개교 준비 이런 게 있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경비하고 다 치면,
조영명위원
건축비가 보니까 그 정도 드네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검토했는데, 97억원은 75%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한 73억원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개축하는 게 좀,
조영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 매입해서 쓰면 돈이 이만큼 안 들잖아요? 그런데 땅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7억원이 든다는 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앞으로 개원하게 되면 학생 수는 얼마 정도 계획 잡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공립유치원이 인근에 한 2㎞ 이내에는 3개 정도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거기에 보면 경쟁률이 창원 숲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점 몇 대 정도 되고요.
조영명위원
사립인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공립입니다. 공립인데 3.4 대 1인가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공립유치원 2개 정도는 한 1.7 대 정도 되고요.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호응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앞으로 개원하게 되면 인원수는 얼마 정도 계획 잡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정원이 92명인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92명 정원보다는 더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한 92명은 모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90명 정도로 계획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을 때는 180명,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167명입니다.
조영명위원
160명 하던데 왜 줄여서 하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립은 어차피 영리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게 잡아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 적게 하고, 조금 넓게 짓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이게 비용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 문제라든지,
조영명위원
일반 사립유치원하고 너무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마무리 좀 합시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9월에 개원하는데 앞에 조서에 보면 아파트 입주하는 게 대원 1구역, 3구역,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6,000세대 됩니다.
조영명위원
6,000세대 되는데 입주는 언제 됩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2026년도부터 해서 2027년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2024년, 2025년 계속 입주되던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대원아파트 1, 3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사화공원 쪽에도 있고, 대상공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좀 당겨서 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는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어떻게 보면 늘어났다고 보는데, 설립자하고 어떻게 개원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연이 한 2년 정도...
조영명위원
2022년 초에 이렇게 폐원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뭐했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2년 동안 저희들이 안전진단,
조영명위원
2년 동안 협의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협의를 계속했는데도 설립자가 완강하게 주장하셔서,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일이 그래요. 빨리 해야 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야 할 것은 공사 먼저 진행하고, 조금 전에 거창중학교처럼 이런 거는 예산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일을 진행하고, 빨리 해야 할 거는 늦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립자분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빨리 해야 할 거는 늦게 하고, 늦게 해야 할 것은 빨리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할 수 있는 것도, 이것 9월 개원 아닙니까, 그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당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계현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합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람유치원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처음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설립자분이 계속 이 건물을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이 전경 사진을 보니까 깨끗한 것 같고, 그리고 학생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설립자분의 그 취지를 정말 존경하고, 이게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립자분의 취지를 정말 존경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장기간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서 균열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건물이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진 보강도 지금 해야 할 입장이고. 조적조 같은 경우 내진 보강이 좀 어렵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렵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가능성도 없고 이래서,
계현
유계현위원
외관상 사진으로 봐서는 건물이 아주 깨끗한 것 같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적벽돌로 해서 괜찮다고 보이는데, 이게 건물 자체가, 원래 조적조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2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3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제일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기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유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걱정되는 게 있어서. 장유신문초하고, 신문1지구초가 있다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개교 연도가 2025년도하고 2027년도로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인근 학교로 우선 배치할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장유신문초하고 신문1지구초하고 학교를 보니까 석봉초, 월산초, 장유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근에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분산 배치 안 됩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장유신문초라든지 이쪽에 보면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더라도 학교에 좀 교실이 여유가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보니까 애들 학교 가는 데 도심지를 지나가다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오히려 애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좋은 학교가, 인근에 자연 감소하는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최대한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신문초하고 1지구 가칭인데, 2년 동안 개교를 하고 난 뒤에 향후 한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와 가까운 학교에 가려고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나중에 학구 조정을 어차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분양이라든지, 어차피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학생들을 저희가 다른 아파트의 수치로 유발률을 계산해서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학생들이 아파트, 저희가 학교 신설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신규 분양을 받아서 가든지 하면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 애들이 A학교에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갑니다. 한 번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인지가 안 됩니다. 집 가까운 데 가려고 하거든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관동초도 학구 조정 많이 했잖아요.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김해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구 관련해서 조정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도 미리미리 좀 해 주십사,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할 게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 간단히 하이소.
정규헌위원
함양도서관, 창의인재과장님 잠시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함양도서관 가보니까 물이 줄줄 샌다 했지요?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맞습니까?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물 샌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톡도 오고, 도서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신축을 하고 ’96년도에 신관을, 2층 증축을 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방 함양도서관에 들어가 보고 왔는데. 2017년도에 내외부 건물 시설 개선 사업을 했더라고요.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 전에 시설 개선 리모델링을 한 데가 비가 샌다고요? 그거 이해가 갑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누수 현상이 생긴다는,
정규헌위원
누수 현상은 그렇다 치고.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도서관이 노후됐습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막연하게 비가 샌다 하지 마시고, 누수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잡기 힘들다 보니까 계속 샐 수도 있는 거고 하니 한번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수
전현수창의인재과장
챙겨 보고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제가 잠깐 함양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할 말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제가 첫 발령이 함양이고 30년을 함양에 살아서 함양 사정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함양도서관이 함양초등학교 급식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그 사잇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작고, 그동안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장소로 옮겨서, 주민들을 위해서 함양군청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논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군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함양 군민을 위해서 군청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입장이 아니다, 또 우리 입장도 너무 작고, 이용하기 불편한 곳을 이렇게 옮겨오는 게 맞고, 그리고 함양도서관하고 함양교육청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같은 위치에 되어 있지만 교육청 중투에 가서 안 된 이유가 좋은 자리에 있는 교육청을 왜 함양 외지로 옮기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개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중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개축하려고 보니까 연계가 되어서 그렇지 그거하고 두 개는 별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지까지 다 사 넣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함양군청하고 함양교육청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세요.
정규헌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자료 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함양도서관 우리 교육청과 함양군 MOU 체결했던 그 내용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해 통합 중학교 부지 교환 부분에 대한 창원시하고의 MOU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복 부위원장 토론하세요.
허용복위원
교육위원회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거창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건은 심사 과정에서 관리계획의 사전 의회 심사 절차 없이 예산 편성 및 공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거창중학교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관련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후 예산 편성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1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대의견 채택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허용복 위원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대로 1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안 심사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