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그리고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신건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두번째 개정안 의안번호 제257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세번째 개정안 의안번호 제258호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호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에 4페이지 보시면 제16조 감면 신청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는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좀 세분화해서 풀으셨어요 그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또 다만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만이라는 규정을 오히려 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에 그냥 달아서 쭉 하시는게 오히려 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안내하여야 하고 전자적 방식에 의할 때는 이를 대신한다.” 이렇게 좀 줄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나열을 좀 길게 해놓으셔서 뭐 큰 저거는 없는데 원 취지는 이제 감면이 원 취지잖아요. 그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면은 뭐 굳이 변경할 부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고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간략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이거는 뭐 저희 위원회에서 좀 상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수정없이 가고 아니면은 뭐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정회
10: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10:18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축산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제 위원장님 이하 저희 전체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뒤에 먼저 국유지 매입이에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거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가지 정도만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이 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축 견사 또 외부 견사 두개를 새로 철거를 하고 증축 견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은 근 한 몇달가량은 지금 외부 견사가 전혀 이용이 안되는 상황이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어제 저희 현장 가봤지만은 그 지금 외부 견사에 지금 있는 강아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계획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 지금 현재 인제 한 63두 정도가 지금 보호중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뭐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다 칸을 나눠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대형견들이나 이런것들은. 이거는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지금 센터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외부에 혹시 잠시 뭐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시고, 공사하면 당장에 무리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축 조감도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 기존 동물보호센터하고 증축 견사 사이에 지금 우천 통로가 개설이 됩니까? 아니면 개설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그 우천 통로는 개설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도면상으로 표기가 지금 안돼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우천 통로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예. 지금 이 조감도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설계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을 담은거라서 정식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정식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외부 인제 운동장을 어제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증축 견사 뒤편에 녹지 부분을 이왕 매입이 같이 되는 부지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우충무위원
활용하셔서 지금 견사에 있는 동물들이 좀 자유롭게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마련해 주시고, 입구 부분에 지금 저희 구거 부지가 일부있던데 거기도 확장을 좀 하셔서 이 부지 활용도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 면적 때문에 이 부지를 신규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렇지만 고 입구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은 훨씬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을 지난번에 갔다오신다고 했는데 갔다오셨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영양하고 그 다음에 경주하고 대구하고 세군데 다녀왔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제 우리가 참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이제 앞으로 한 20년, 20년 아니라 한 50년이상 갈거니까 아주 멋지게 좋게, 시대에 맞게끔 잘 지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기준 가격 명세표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여기 기준 가격이 토지 비용이 기준 가격이, 가격이 너무 열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690만 원인데 실제적인 추정 가격이 6,000만 원 돼 있더라구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여기 이제 앞에 그 기준 가격 697만 2천 원은 이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놨는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추정 가격 6,000만 원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기재를 해놨는 금액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여기가 지금 그전에 이제 그 국토부 구거부지입니다. 예, 그래서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니까 이게 ㎡당 6,230원 정도로 지금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697만 2천 원을 기재를 했고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는 추후에 이제 용도 폐지가 되면 이제 그 감정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가감정 가격이 6,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2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첨부를 하셨는데 어 지금 최근에 민생 탐방이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이제 다 디지털화시키고 또 인감증명에 대한 간소화 또는 복수 자료 요청에 대한 간소화를 지금 다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죠? 지금 뭐 일단은 인감증명 관련해서 조례와 관계되는 것들은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을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제가 정책지원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규칙 및 훈령 사항에 대해서 어, 수도사업소에 지금 상수도 급수 또는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에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회계 또 지방 공기업 회계, 산림과에 공유 임야 관리 운영 규정 등은 그대로 아직 간소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일단은 뭐 관련 부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고 또 규칙이나 훈령은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사항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인감증명 요구 사무에 대한 정비를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며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