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장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등 2개 부서 소관 조례안 5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호입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호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금원섭 과장님 또 팀장님들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요점이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 지원에 대한 한도 변경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타 지자체와 저도 비교를 해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도 좋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도적인 부분에서 변경은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원금을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원금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관광사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완공 후에 그런 규정을 넣을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 체결 시에 보조금은 100% 준공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관광사업이 조금 위험성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MOU 시에 명확하게 준공이 끝나고 준공금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200억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200억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이 2,000억이 넘어야 합니다. 넘어야 되는데 200억 원은 저희가 우리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려고 하면 3,4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매년 4,50억 원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정, 조달을 해서 저희가 준공이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골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 부분하고 영주댐 관련해서 관광 자본을 민간 기업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그쪽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한정을 지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영주에 골프장이 아직 없는 상태라 일단은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주댐도 같이 규모가 되면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는 금액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도에는 현재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억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타 시군과 경상북도에 비교했을 때도 50억이 넘는 곳이 없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단순하게 재정지원만 가지고 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기업에 여러 가지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 영업 부분에서 다 고려를 해서 올 것 같은데 이게 투자유치와 연결이 될 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치 단계에서 저희가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하는 분들이 비슷한 조건이나 이러면 우리 영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 위한...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와 비슷한 조건이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유리한데 금액이 사실 제가 재정 분에 관련해서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니까 또 타 지자체간에 부분에서는 과열 경쟁이 될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200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타 시군에서도 분명히 또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재원 마련하는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물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가 와야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영주시에 지금 재정 실태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드리면은 사실 기업도 좋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영주시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타 시군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 형평성이라기 보다는 그 시군의 정책 금액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커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토론 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47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상철입니다.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66호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이 교통과에 신상철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이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는게 맞는데 요거하고 뒷부분에 보면은 사실 개정일이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만으로 한 2년이 넘게 지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 면밀히 잘 확인을 하셔서 그게 아마 보통 공문으로 다 올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이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요구를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 개정안에 보시면 2조에 지원사업 부분에 제8호와 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택시 콜센터 지원사업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에 제안 이유가 택시업계에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맞죠.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 현안이 혹시 콜센터 지원센터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게 콜센터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선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해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다른 현안도 더 있다라고 봐야하는데 그런 현안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조례를 개정해서 해줘야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예민할 수 있는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 의회로 공을 돌려놓습니다. 이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이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혹시 과장님 그 다른 자치단체, 지자체에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쪽에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콜센터같은 경우...
풍림
전풍림위원
콜센터 운영은 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있고 저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전체 하고있고요. 경상남도가 전체 하고있고, 강원도는 원주시, 횡성군...
풍림
전풍림위원
콜센터 부분에서는 지원되는 게 알고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요거는 법인택시...
풍림
전풍림위원
법인택시 지원을?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해주는 이 부분에 7만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7만 원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매월 7만 원 되고요. 원주시도 7만 원, 강원도 횡성군은 10만 원입니다. 경남 창원시 5만 원, 충북 충주시 5만 원, 경상남도에 매월 5만 원, 포항시에 매월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먼저 그러면 콜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콜센터 부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3개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콜, 영주콜, 인삼콜하고 있는데 지금 선비콜이 대수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한 300대 가까이 되고 인삼콜은 얼마나 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인삼콜은 대수가 65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콜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주콜이 28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대 지금 이 부분에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는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선비콜을 영주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지금 2군데는 서버가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쪽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타 지자체에 주는 격이 아닌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순수 보조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분들이 우리가 보조를 안해주게 되면 운영하시는 개인 택시라던가 운영자 측에서 그쪽으로 또 돈을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돈을 보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사분들이라든지 종사자 분들에게 보조해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통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게 안맞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통합콜을 하려고 오기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콜수에서 너무 많은 편차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쉽게 통합이 안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콜 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선비콜, 인삼콜 그리고 영주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각 회사마다 해주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차량에 대하여 1만 5천 원이 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5콜 이상 받아야 합니다. 조건은.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에 지원하는 거는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센터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차량으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콜수 5콜 이상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콜 받은 쪽에만 지원을 한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뭐 서있다든가 콜 지원을 안하게 되면은 기록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차별로 이렇게 1만 5천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상위 법령을 제가 보니까 이거 지원 근거를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명기된 것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시설 혹시 그게 있습니까. 상위법에?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보통 상위 법령에 보시면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 구축 이런 거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라 그래놓고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1만 5천 원입니다. 올해.
풍림
전풍림위원
1만 5천 원, 그러면은 1년에 14만 원씩 드나? 아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말이에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14만 원 월 50% 부담되기 때문에 월 7만 원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월 7만 원에 50%인데, 아니 월 14만 원에 50%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도의 상위법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 인구 감소라든가 또 업계에 어려운 점 또 개인택시 면허가 중지되고 감차가 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나중에 개인택시 부분에 이 분들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분들 지금 법인택시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개인택시 10년 무사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인구 감소가 되고 택시가 남는 상황이 돼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해도 7대를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지원을 지금 사실 상당히 다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소공인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근로자 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연 나중에 형평성 논리에서 저희 자의로 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나 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요구하고 다른 분들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 지는 좀 고민스럽거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주로 개인택시 면허로만 쳐다보고 오신 분들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감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오늘 본 위원이 발언을 해서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사실 저한테 상당히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분들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하지마는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한번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마는 말씀을 안드릴 수는 없는 거고,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약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를 배제를 할건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영주시에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추후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차피 콜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게 모든 분들이 콜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큰 형평성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은 조금의 어떤 민감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개인택시와 법인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물론 어려운 부분도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 어떤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나 그런 내용이 오가고 한게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했구요. 저희들이 최종 가능한 범위를 찾다보니까. 7만 원 정도를 14만 원 중 50% 7만원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는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간담회는 했는데 그때에 개인하고 법인하고 행정하고 3자가 앉아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개인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일부 개인택시에는 저희들 콜 비용을 보전해주는 월 1만 5천 원 이 부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5쪽에 보시면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내역 쭉 밑에 보시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명 수가 아까 법인 안내주고 줄고 있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늘고 있는데요? 늘고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수종사자는 숫자는 조금씩 왔다갔다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무사고하고 10년 조건을 맞춘 사람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한 31명 정도 되는 걸로...
김화숙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네요. 내년이 32, 후년 36, 42, 49...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명 수는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니까 5쪽에 경기도 아까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쭉 있는 데서 최고 매월 지원이 7만 원 지원되어 있어요. 경기도나 지금 7만 원짜리가 원주시고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월 10만 원 됩니다.
김화숙위원
횡성군은 여기 안나와있는데, 그리고 5만 원 짜리도 있고 4만 원 짜리도 있고 포항시가 4만 원 짜리에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영주시가 7만 원을 하시는 거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제 포항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게 인구가 많고 이렇다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690명 돼 있네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는 수입 자체가 저희들하고 운수종사자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금액이 그쪽에서 4만 원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운행 횟수라든가 소득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거 있죠. 포항시같은 곳은 인구도 인구지만 영주시하고 비할 수 없는 인구가 50만 가까이에 수입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돈이 아무리 많이 줘도 작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하는게 돈인데 영주시도 처음 시행하면서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선비콜, 영주콜, 인삼콜 3개라는 말이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3개의 콜은 콜센터 지원비 월 1만 5천 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법인택시 지원금 운수종사자 지원금이 7만 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따로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거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반기에 운수종사자 했는 것은 저희들이 4,122만 원 정도로 지금 콜택시같은 1만 5천 원같은 경우에는 4,122만 원이고요.
김화숙위원
지금 택시 1대, 1인당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주는 것.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개인 주는 것은 광고비가...
김화숙위원
10만 원 주는 것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월 1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운영비 따로 있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전혀 주는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10만 원 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 카드 결제하면은 수수료에 대해서...
김화숙위원
예, 카드 결제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6개월해서 31명 7만 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1,302만 원 정도가 지금 아마 6개월에 될 것 같습니다. 1년으로 하면 2,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나눠서 따지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로 끝이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분들을 다 끌어안고 가면 좋겠지만 영주시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늘어나니까 28년까지 매년 8,244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기 전에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별도로 신설에 콜택시 지원사업을 하겠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욱개선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신설을 넣어놓으시면 앞으로는 계속 안주고는 안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콜택시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시민들이 콜을 하게 되면 1콜당 천 원씩 부담을 했었는데 콜비 자체를 다 없앤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그거는 회사에서 자기네끼리 없앤거지 시민들이 안주겠다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콜비를 시민들이 개별부담을 했을 때는 1콜당 천 원이면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월 해서 나가는 게 1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보존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원해준다 이말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김화숙위원
고마운 거는요. 시민들이 천 원도, 백 원도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더 크게 보면 시민들이 천 원 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안 받은 거지 시민들이 우리가 콜택시 천 원 받으니까 안 타겠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님 토론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 관련해서 우리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이래서 아마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정기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없애려고 아마 그래서 가져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개정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안건 배부에서 준용으로 변경이 됐어요. 보시면 위원회 위촉 제적이 맞습니까? 제척 아닙니까? 제척이 맞고 이 부분은 앞장도 보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탈자인데 이거는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서나 이런 부분같으면 저희들도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법문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조례를 발빠르게 저희들이 감사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효율성 때문에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 법령이 개정이 16년 12월 27일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영주시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담당자가 주차장 조례를 깊이 파악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하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봐가지고 이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놔야 되가지고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
김화숙위원
이거 부끄러운거에요. 담당 공무원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이 많고 이거는 저희들이 일하는 것 처리에는 핑계밖에 될 수 없는데요.
김화숙위원
상위 법령이 내려오면 이런 거는 재깍재까 해야하는 거지 안 바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공무원 자체로 부끄러운 겁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뭐 1년 정도 늦었다 그러면 그래도 봐줘요. 지금 17,18,19,20,21,22,23 7년이 넘었죠.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러면 안되죠. 더 이상은 없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58조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마지막으로 12월 27일에 개정됐구요. 그 앞에는 좀 늦었고 이렇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2년도 해도 지금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법령집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놓친거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