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안전 분야의 주민 의견 수렴과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 대비 39억 2,005만 4,000원이 증액된 237만 9,2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3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붕어섬 황토길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당초 15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으로 23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수해 예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 소하천 멋둔 소교량 설치 공사비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국비, 증액된 국비 2억 2,67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황천천에 6억 4,85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 사업 구축 공사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국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하고 균특으로 편성하여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다목적 수륙양용 아르고 바퀴 교체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안전한국훈련 홍보비, 또한 훈련준비 경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 강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실 유지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집기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 5개소에 기정 대비 총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로는 2023년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 국고보조금의 잔액 및 이자에 1만 6,000원, 도비 사업비로는 2023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업비 외 12개 사업에 이자 및 잔액으로 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기정액 13억 414만 4,000원에서 3,538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6,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53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2023년도에 산림 부서에 산사태위험지역 긴급 지원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맞춰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로 야간 보행 안전등 설치에 5,000만 원, 군민제안 위험제로 사업 추진에 1억, 재난종합상황실 대형 모니터 교체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주민의 안전 문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 입니다. 제가 당초 업무보고 할 때 붕어섬 황토길 조성 사업을 관광과에다가 주문을 드렸는데 안전건설과 시행한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800m 지금 하시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붕어섬 계획 잡고 있는 거는 붕어섬 외곽으로 도는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 안쪽으로 나무, 수목의 사이, 사이를 최소한 훼손을 좀 덜하면서 있는 그대로 해서 숲을 쫓아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폭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폭은 2m 폭 되겠습니다.

2m 폭이요?

네.

그리고 800m를 하면 나머지 구간도 좀 잔여 구간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우리 사업의 제한성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영광에 물무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맨발 황토길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물론 많지만 여기를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따라서 거례리 파크골프장도 파크 치시다가 휴식 공간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관광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도 한번 연계를 해서 하면 우리 명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명품 파크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붕어섬도 잔여 구간도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파크골프장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파크골프장에는 아마 주변에 나무를 심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나서 그 둘레를 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를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가능하시죠?

네, 파크골프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네, 그리고 붕어섬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군민제안 위험제로 사업 추진에 1억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현재 특정된 사업은 없고요. 군민들이 제안하거나 아니면 위험 신고 들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향후로 할 거다?

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바로.

난 이미 군민들이 뭘 제안을 해서 뭘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건의입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거다, 라는 얘기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혹시 저희 사내면에 사창3리, 용담1리 과속, 노인보호구역 과속방지턱은 좀 개선을 하신 건가요?

아직 그 처리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해져서 놀라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기준에 맞도록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붕어섬 황토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장 다녀온 우리 도로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은 도로담당 김상은입니다. 3월 초에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서울하고 수원, 그다음에 세종시, 그다음에 군포 한 5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관리의 문제나 아니면 시공의 방법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적합한 걸로 반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러면 하우스를 좀 씌우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요?

김상은 일단은 하우스까지는 하천 구역이라서 고려하지 않았고요.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씌워서 동절기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건식 상태로 걷는 위주로 일단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토길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이게 체온 상승이나 체온 상승으로 인해서 면역력 상승까지 한다고 합니다. 화천만의 그런 특색 있는 황토길을 조성하셔서 관광지하고와의 연계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깔끔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황토길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성할 때 우천 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만약에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 저거 되면, 이렇게 진흙이 저거 되면 그러면 그 위에 어떤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황토길은, 황토길의 종류가 좀 딱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이 푹푹 빠지는 그런 황토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딱딱한 황토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천 시에도 그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데 막 쑥쑥 들어가는 그런 황토길은 항상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낙엽이나 이런 게 섞이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붕어섬에서 1차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좀 딱딱한 그런 황토,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그리고 낙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발목이 빠지는 황토는 추후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이게 비도 가려야 되고 낙엽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하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천에도 훼손은 일부 될 수 있겠지만 훼손이 덜한 그런 재질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까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황토길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저기 신풍리 경로당 앞에 그 농로길이 좁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풍리 경로당 앞은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농로가 있는데 좁아서요. 거기에 한 2m도 안 나오는 그런 도로인데 그런 도로를 그냥 포장만 해놓기는 좀 사용이 곤란해서 한 3m 폭으로 확포장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장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결하는 그쪽 말씀이죠?

네.

그게 토지주와 협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저는 다 됐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왜냐, 뭐 해주신다고,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건 큰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된다 그러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 어르신들 보호 차원에서 이것도 조금 잘 이렇게... 시급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그 명월리 두류산 올라가는 데 마을 안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그거는 뭐, 거기도 개인 그것 때문에 포장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거...

두류산 올라가는 길.

네, 마을길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역개발 부서에서 마을 안길 소관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게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토지주의 승낙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게 토지주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서 동네 마을에 주민들은 많이 살고 있는데 땅이 다 파여서 차가 운행이 거의 정말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점점 파여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서 관심 좀 이제는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거는 승낙이 없어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골재를 깐다거나 좀 파인 부분을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과 주민들, 노인회장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다가 이 얘기를 제공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우리 2024년도 또 안전건설과가 최고의 우리 안전건설과가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붕어섬 황토길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도 잘 다녀오신 것 같고, 그런데 하우스를 하느니 딱딱한 걸 하느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신 다음에 다른 데보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또 장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시다면 또 영광은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에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면 여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니면 시행 이후에도 한번 영광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선 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신규고 도폭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성을 좀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보면 신풍리가 되나요? 그 동네에 회전 로터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네.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녀보니까 제가 저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잘 못 내리겠는데 혹시 민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는 뭐.

그러게요. 저도 다녔는데 불편함을 잘 못 느끼겠는데 몇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건 없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서 접수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27억 4,256만 원으로 기정액 126억 4,861만 2,000원 대비 9,3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7쪽, 고수익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더덕·두릅 생산 임가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료를 원하는 임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민간위탁비 402-03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상반기 보조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 사업 운영입니다. 산불 진화 및 감시 장비 점검을 통한 산불예방 강화 목적 산불진화차 및 산불감시카메라 수리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인 진화장비 및 영농파쇄기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재원 변동에 따라서 재원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녹지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안전처리 지원 인건비 8,036만 4,000원 및 일반운영비 2,476만 1,000원을 포함 총 1억 5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희 위원님.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유촌 탄소순환마을 사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일괄 세입 조치하고 군에서 일괄 보조하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웅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로 관련되신 분들을 전부 불러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고 그래서 그 장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장부를 확실히 정리 완료한 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세입을 다 세입 조치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정확한 장부가 정리가 돼야지 얼마, 그 추계를 좀 해서 세입도 잡고,

거기가 아마 그 장부가 참 어려울 것... 여기서 깊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재 거기 지금 또 운영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화목 구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이 저기 지금 여름철에는 좀 덜하지만 겨울철에는 이 화목 구입하는 게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것 대안이 있을까요?

겨울철에도 한 번은 아마 산에서 나무를 못 끌어내려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뭐 다른 데 가서 바이오매스를 아마 그 차량을 임차해서 한번 갖다 준 적도 있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축제 동안에 남는 나무를 거기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매년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8쪽에 영농파쇄기 및 앰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파쇄기하고 앰프는 어떤... 연계가 있나요?

김명진 위원님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영농파쇄기하고 앰프라고 쓰여 있지만 이건 별도로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고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고요. 특별교부세 중에서 앰프는 별도로, 산불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앰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같이 묶여 있는 거고 사용할 때는 별도로 사용합니다.

영농파쇄기라고 하면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파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모든 것, 뭐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쇄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영농부산물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안 되는 것이 호박줄기 같은 거는 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점적호스, 점적관로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건 엉켜서 들어가면 기계도 고장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파쇄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과로 넘어온 거예요. 맞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처리는 저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장비를 임대해 주는 쪽에 치중을 하고 저희는 진화대를 동원해서 영농 파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침이 산림청에서 하던 거 그쪽으로 가져가서 전담을 그쪽에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우리 쪽으로 다...

일원화시켰다?

일원화시킨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농업 분야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산림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원화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한 군데로 몰아서 우리는 그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박 끈 이런 것들, 점적호스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하지 않으면 접어서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미세먼지하고 산불 예방 저감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럼 소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건가요?

영농파쇄라는 게 그걸 함으로써 산불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면, 파쇄를 안 하고 그냥 방치되면 산불의 위험도 높아지고 혹시 인접, 산림과 인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불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다 타버리니까 그러면 산불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세먼지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풀어놓은 것이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우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게 파쇄를 해서 다시 비료처럼 쓰는 것 그런 것이 더 환경에는 더 좋고 산불 예방에도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호박 그런 끈 같은 것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런 호박은, 그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회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태워야 되느냐, 지금 소각을 못하니까 그걸... 아니, 소각이 아니라 파쇄를 못하니까 태워야 되는지, 묻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환경과 쪽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 소각 장치 속에도 그걸 함부로 못 넣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넣으면 무슨 안 좋은 성분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태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매립으로 가려니까 그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쓰레기 처리의 어떤 미래를 볼 때는 그걸 계속 매립으로 가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쪽하고 좀 그쪽 분야,

아직도 고민 중이시다?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 대비 6억 8,421만 6,000원 증액된 87억 5,45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3억 3,971만 2,000원 증액된 44억 1,9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으로 당초 대비 571만 4,000원 증액된 9억 4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따라 주요 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으로 당초 대비 1억 6,289만 8,000원 증액한 26억 9,1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당초 대비 2억 1,271만 2,000원 증액한 13억 7,00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를 당초 대비 248만 4,000원 증액한 28억 3,34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OECD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도 하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는 저희가 진료대행의사가 계시고요. 내과를 저희가 작년에도 세 차례 공고하고 올해는 금액을 늘려서 3월에 한 차례 공고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의사 대응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문의는 있으셨는데 아직 응시자는 없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의료대란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공보의가 몇 분이 파견 나가셨죠, 지금?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응삼입니다. 농업 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제출된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34억 5,197만 1,000원이 증액된 405억 3,003만 1,000원이며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32쪽 단위 사업 농업·농촌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232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화천 토마토축제 지원입니다. 화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마토축제 개최를 위해 군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7쪽 단위 사업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235쪽 중간 부분, 237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 분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국비 포함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테이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사용 경로당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단위 사업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비 강화입니다. 239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원천분소 이전 부지 매입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 매입비로 군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단위 사업 농산물 유통입니다. 240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품목별 주요 농산물 포장 디자인 변경, 동판 제작 지원으로 군비 1억 5,950만 원이 증액된 8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45쪽 단위 사업 원예특작 소득 향상 지원입니다. 245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하우스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첨단시설 설치 지원으로 고품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군비 2억 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단위 사업 작물환경입니다. 247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보조지원 농자재를 제외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쪽 단위 사업 내수면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53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산천어 양식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천어 양식장 시설 개선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농업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웅희 위원님.

이번에 계절근로자 이번에 MOU 체결해서 상당히, 화천농협하고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농가의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보급되는 걸로 참 저건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그거 말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저걸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숙소가, 공동 숙소가 지금 우리 총 몇 개예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숙소가 비치되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저희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안 쓰는 거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5개소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요. 내일 30명이 들어오면 계절근로자들을 분산 배치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 뉴스를 보니까, 어디 보도를 보니까 농지 내에서 농업인 주택에서는 반드시 농민만 거주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사용이 불가하다, 이래서 상당히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 들어온 건 없고요. 보통은 저희가 조립식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건 대지에다 설치를 하게 돼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방제 사업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이번에 새로, 기존에 없던 예산을 2,500을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밭이 4.5㏊고 논이 15㏊라서 19.5㏊에 대해서 2,5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러시는데 이 면적이면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처음 시행입니다마는 희망 농가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희망 농가가?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드론 방제를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는 일단 좀 사서 농가들한테 대여를 하든가, 또 대행하는 이런 쪽은 그쪽에서 또 커버를 할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대행비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연령이나, 65세 이상은 저희 임대사업소 쪽으로 좀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 이하 되시는 규모의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를 저희가 이제 지원 기준을 1㏊ 기준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거는 올해 해보고 내년에 또 올해 면적이 확대가 되면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망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농촌의 농업 인력이 전부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제나 이런 게 인력으로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법에 따라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 강원도에서 입법예고가 작년, 조례가 12월 5일 날 입법예고가 돼서, 이게 지금 현재 공포가 됐나요, 조례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가 강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응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고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개발 계획, 읍면별로 해서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서 그게 농업 전 지역에 대한 해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개발계획 수립이 된 지역에 한해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지정 면적이 3만 ㎡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3만 ㎡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면적을 제한을 미만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도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영농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저걸 해서라도 스마트팜을 좀 대단위 지정을 해가지고,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스마트팜을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 토마토축제를 올해 또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 축제를 지금 축제장을 작년 작년에 그랬나, 재작년에 그랬나, 1년 전에는 저기 생활체육공원에서 부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하셨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거기 27사 해체되면서 거기와 같이 체육공원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올해는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거 점차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 문화마을 도로 아니면 그 뒤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축제에 참석해서 느낀 건데 군장병들이 함께 같이 했잖아요, 승리부대 장병들이. 그런데 경품을 주는데 한 10명을 부르면 1명이 있더라고요. 장병들이 너무 협조가 안 돼가지고 사전 협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좀 저희가 축제 준비를 미리 해서 15사하고 사전에 좀 협력해서, 작년에 할 때도 저도 그런 것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군장병이 행사 때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사용 경로당 및 마을회관 3개소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요. 마을회관 3개 어디, 어디를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마을회관은 오음2리 구 마을회관 거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기 경로당 사창2리 경로당, 그다음에 명월1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삼일2리 마을회관, 경로당인가요? 마을회관으로 같이 쓰고 있는 데더라고요, 경로당. 거기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5개소, 총 저희 화천 관내 5개소에, 풍산2리 경로당 2층까지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5개소의 리모델링을 싹 마쳤고요. 내일 그분들이 30명 들어오면 분산 배치해서 저희가 목록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처음 와서 숙소에 있는 거네요, 올해가?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 사업은 올해 처음이고요.

그리고 동절기에 또 귀농·귀촌 희망자 한 달 살아보기 하우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어디다 공고를 내셔야 되나, 뭐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야지만...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강원도 스테이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4억이고 화천권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화천권 지역의 저희가 안 쓰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해서 저희가 한 2개소 정도를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외국인 숙소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숙소로 쓰고 동절기에 지금 귀농·귀촌 희망자 한 달 살아보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9월, 보통 5개월 단위로 들어오는데 9월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 한 달 살기 체험이라든가 농촌 체험 활동할 때 그분들한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떠나면 또 비어 있는, 동절기에 비어 있으니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한 달 살아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이.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마토축제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토마토 거리,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가로등에 토마토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토마토 거리를 어떤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대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응삼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경관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기획감사실 사업인데 거기에, 토마토축제장의 하여튼 경관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녹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매번 6억이라는 것,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 증액을 해서 진정,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봤지만 세계적인 토마토축제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6억 계속 준 지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예산 편성된 지.

제 생각으로는 좀 한 4~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4~5년 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른 것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내년도부터는 축제를 기왕이면 축제다운 축제가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줘서 이렇게 꼭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값 농자재 4억을 갖다가 이게 하셨는데 이게 좀 작다, 작진 않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반값 농자재 도비사업은 별도로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별도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반값 했던 도비사업보다 농가가 혜택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또 재정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저희가 8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비 4억에다가 자부담 이렇게 하면은 농가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 영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반값 농자재 하기 이전에 기존에 지원해 주는 퍼센트가 약 60%, 80% 이렇게까지 해줬던 부분이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값 농자재가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까지 똑같이 50%로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줄어들었던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좀 있으시던데 그런 불만 제기하시는 농업인들이 없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는 저희 도비사업이고 저희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적용하는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값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 다른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7:3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기존에 해주셨던 이렇게 농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그것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에 예산을 갖다가 한 70% 이렇게 지원해줬던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몇, 많지 않은 농가분들이 갑자기 50%니 다운된 게 20%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재규 위원님.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 토마토 거리에 보면 울타리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깃대 이렇게 올라온 거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그 봉이라고 해야 되나, 봉. 왜 그...

분리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분리봉. 그 분리봉이 보면 자꾸 그거가 자동차가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자꾸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새로 도로 개선을 한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게 실제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2차선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상가와 접한 도로가 2차선이 있는데 새로 개선을 하면서 단차를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분리봉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좀 구분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차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유턴하다가 손상시킨 건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도 또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왜냐하면 미관상 많이... 한 번 이렇게 사고 나고 나면 더 이상 보수가 안 하고 또 계속 또 다음 해까지 오래도록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관상 또 안 좋고 깨끗한, 깨끗하게 정비를 잘해놨는데 그렇게 된 것을 봤었을 때 지역경제과하고도 상의를 하든지 어디 연계를 하셔가지고 CCTV 같은 것도 조금 고민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 즉각즉각, 바로바로 이렇게 봉 같은 게 원만하게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치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봉 전업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100군 이상이고 경력 5년 이상 대상 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대상 농가 수는 지금 3농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게 100군 이상에다가 5년 이상 되신 분이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데가 3군데가 있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조건이 있는 분들 세 분 정도를 지금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분 계시니까 그중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100군 이상이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세 사람이 넘는데 그중에서 세 사람을, 3농가를 추리겠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네.

대상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대상 농가 수가 3농가...

아니, 아니.

전체요?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이게 필요충분조건이 가능한 대상 농가 수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14농가 정도 됩니다.

14개 중에서 3개 정도를 하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지난 농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가 폐기나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한 2년 전에는 농가에 일부 저희가 보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한꺼번에 저희가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각처리 말고는 또 어떻게 했었다, 그랬죠?

한 2년 전에는 농가에 신청 받아가지고 일부 보급을 했었는데요.

무료로? 무상으로?

아니요.

그럼요?

저희가 입찰 형식으로,

그것도 매각 형식으로?

매각 형식으로 받아서 농가에 일부 보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는 그거를 좀 바꿔서 저희가 그냥 더 수리를 해서 쓰고, 쓸 때까지 최대로 쓰고요. 연한이 지난 것들은 한꺼번에 매각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똑같은데.

네,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달라진 게 어떤 거죠?

달라진 거는 전에 한 번 농가에 일부 보급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것도 매각 형태로 한 거고요. 공매 형태로.

네, 공매 형태로 했었고요. 농가가 일부 참여를 해서 일부 가져갔었는데요.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거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불용 농기계가 지난 거더라도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수리를 다 해서 쓰고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길래 좀 더 개선 방안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장님도 의견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현장 입찰 방법으로 해서 농가한테 매각을 했는데.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달라진 부분이 우리 전자입찰 방식인 온비드 방식으로 해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좀 더 공정한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누군가에게 특혜 시비 거리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지금 하시는 방법이 좀 더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2억 6,782만 3,000원이 증액된 158억 8,6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내면 용담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해서 관정 개발하고 관로를 매설해서 마을상수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급수인구에 제공하는 마을상수도 18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 편성하여 기술 진단 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6,9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5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억 2,908만 8,000원 증액된 519억 2,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3억 2,988만 8,000원 증액된 40억 4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풍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능력으로 4억 원 편성하여 풍산 처리장 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34억 3,400 증액된 149억 7,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올해 6월 종료됐습니다. 6월 종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율이 91%를 웃돌고 있습니다. 91%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건물 유지관리 용역비용을 4억 원 계상하여 향후 3년간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지금 증설 중인 정수장에 대한 예산 30억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간동면까지 내년에 통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간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4억 6,46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60억 4,329만 6,000원, 특별회계는 914억 2,135만 2,000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삭감액은 31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GPS 단말기 운영 313만 5,000원 삭감이며,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313만 5,000원 전액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 규모는 35억 5,450만 2,000원으로 이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대로 원안 수정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