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2035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한번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향후에 우리 미래 우리 도시의 변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기본계획 수립 같은 부분이 이제 용역사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업지시서를 현재 2035 추후에 추경이 된다면 용역을 수립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사에다 과업지시서를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2035년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요 과업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선정 그리고 도시재생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전략 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략 계획이다, 그렇죠? 공모 신청에 대한 당선되기 위한 전략 그거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꼭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도 많이 변동이 있고 중간되면 또 서로 그걸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천지구 도시재생 거점 공간 주차 부지 매입, 저는 이게 주차부지 조성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세대공감 한울타리와 음악 마을 아트홀 신축에 따른 주차부지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차 부지가 있어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조성이 되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주차 부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당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전 협의 결과 저희들이 보니까 주차 부지 확보를 안 하면 건축 연 면적을 좀 축소를 해라 조기 면적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연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필요한 땅을 사서 주민들에게도 주차 부지를 제공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주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게 추후에 앞에 제가 첫 번째 질문했듯이 그런 내용들은 세심히 과업지시서를 발판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팀장 이하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352쪽에 보면 제가 자료도 이렇게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커밍, 홈커밍 하우스 이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토지 두 필지하고 건물 한 개거든요. 그런데 이 홈커밍 하우스를 해서 거기 사회 거기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아마 운영할 것인데 한옥으로 한다 라고 이 자료에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이른 우리가 염려인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군데를 우리 여기 행정에서는 보면 많은 것을 벤치마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론 놓으면은 그대로 설계해서 그대로 짓고 순간순간에 많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 다 끝나고 보면 가서 확인해보면 굉장히 다시 해야 되고 다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다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금 토지 두 필지하고 건물 1개소 하는 거는?

예, 사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사전에 다 동의 받았습니까?

예.

지금 나중에 운영할 때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이런 것도 처음부터 좀 설계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거점 공간 주차 부지 그게 지금 이게 몇 필지죠? 주차 부지가 여기 몇 평이죠? 몇 제곱미터입니까?

237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차가 대수가 몇 대 지금 거기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한 11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지금 거의 평생을 살아온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회협의체 건물 짓는 것도 처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직 두 동에서 한 동으로 박 팀장님 그거 설계 다 끝났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그거 할 때도 정말 설계가 나오기 전에 나왔으면 한 번 더 우리 산건위에 와서 검토를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다음 도천동 골목 정원하는 거 정말 우리 김영한 팀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수시 수시로 토, 일도 없이 나오셔서 페인트 칠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정말 그런 거를 보면 지금 너무 골목이 지금 꽃이 피어갖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더 길게 확장을 지금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무슨 그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말 꽃 거리 꽃 골목이 되고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예쁜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골목골목 구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나와서 일일이 물 주고 다 하더라고요. 밑에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제가 개적으로 조금 어느 어느 조류 화초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서로 의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가 하루 이틀 아니고 진짜 여태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과장님도 우리 팀장 수고하는 거를 조금 한 번 골목 와 보셨습니까?

예.

오셨습니까? 지금은 꽃이 완전히 지금 만개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이 계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경 팀장님 도천동 판대 그거는 어떻게 판대 거기 당동 거기는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저희들 주민설명회는 앞에 선거가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5월 초에 지금 주민설명회 하려고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회 할 때 우리 산건위 또 그 사업이니까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산건위의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다 거기 나오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시작되면 어떻게 동네가 변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도천지구 주차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21년도에 이 주차 면적을 고려하라 라는 얘기를 사업계획이 검토가 사전 검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주차 면적지를 확보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동안에 2021년 4월 6일 날 연 면적 축소해서 주차 면적을 고려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4월 4일 날 활성화 계획을 변경 관련 검토를 했고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7월 26일 날 한울타리하고 음악 아트홀하고 1개 건축물로 축조를 하라 라는 의견을 그때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을 미루고 이제서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해야지만 이 사업 계획이 30%를 변경을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10%만 변경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었는고 챙겨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도시재생 한 팀이 전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새뜰, 재생 사업이나 새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얘기는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일을 놓쳐서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과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됐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는 인원이 없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이 3년으로 미뤄짐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비용이나 지금 현재 이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원이 모자라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주차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 다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통과시켜 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진행 상황이고요. 첫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 부지가 지금 주차장 용도로 적합하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기 281-10이 지금 현재 살 부지입니다. 그렇죠? 살 부지고 그 앞에는 이미 다 사놨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281-10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가 그다음 차 우리 차 대놓은 거 있죠? 저렇게 돼 있어요. 딱 한 대만 다닐 정도로 저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계획대로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저 앞집 사람이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치가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럼 저 차 있는 오른쪽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이게 땅도 이렇게 지대가 좀 내려가가지고서 또 고르게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 부지입니다. 그럼 이게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 저 앞집에서 조금 이렇게 문을 통로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지대도 이렇게 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이 부지가 정말 적당하냐 라는 게 또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 또 말씀은 그러니까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또 앞장으로 제일 앞장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그 부지까지 사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울타리 사업부터 이래서 길게 이렇게 되죠. 281-10까지 저기 우리 부지입니다. 부의장님 앞이니까 잘 아시죠? 달무리 광장 그 앞이고. 그럼 길이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 지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짓는데 이걸 하나로 짓는다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제가 봐서는 건물을 그러면 과업지시서 할 때 건물을 거기에 맞춰서 좀 짓게끔 해달라 해주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지가 좁은 것을 감안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건물이 그쪽에 선다. 그럼 주차장이 거기 아니고 건물이 그쪽에 선다 그리 해도 저기 지역은 주차장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적당하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금 위에 281-10은 2018년도에 건축물을 다 해제를 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죠? 우리 통영시에서 건축물 다 보상해주고 지금은 이제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 약 71평 정도 돼요. 그쵸? 저기를 갖다가 3년, 4년, 2018년이니까 지금 4,~5년 돼가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 일이 미뤄짐으로 인해서 공시지가 산정, 상향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1억 6천이란 토지 매입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산정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거래 내역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그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라고 저는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매입 비용이 2억 원이 지금 이 사업을 결국은 저기 애초에 처음부터 노성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획대로 이렇게 저기 원래 한울타리 저기 5층짜리 건물 여기 음악홀 4층짜리 건물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부지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하나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30%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꼭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저 부지를 꼭 사야 된다 라는 거는 저 그리고 저 부지가 제가 봐서는 저기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저기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다 점검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럼 적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저기가 저기 들 입구가 차 한 대만 다음 장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좁다니깐요. 이렇게요. 이 주차장 부지로 여기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쭉 길게 서가지고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저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의 매입 비용이 합당하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금액상으로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죠?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법상으로 되어 있고 2035년 관련한 도시재생 전략이면 10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여서 용역을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앞서 10년 동안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우리 도시재생을 이제 여러 우리 통영에 보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도시재생 전략과 관련하여서 부합하여서 많이 진행을 하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앞서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건데 부합하여서 적합하게 많이 이제 용역 수립과 연계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우리 통영시내에 좀 많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과 조금 약간 어긋나게 조금 많이 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조금 한번 앞에 자료를 이제 보고 싶고 그리고 공정위 이제 때문에 지금은 용역사하고 전부 다 이제 발주라든지 여러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방 우리 시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통영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이 이제 편중되어서 되기보다는 조금 두루두루 잘 전략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맞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영시 자체에서 봤을 때의 또 의견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봤을 때의 의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용역사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편중돼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의견 주는 데 따라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의견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하기 전에 가용역 전에 이제 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4월까지 의견을 좀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벌써 예산 관련해서 통과하고 나면 4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인데 용역을 주는 게 제가 보니까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조금 짧은데 의견 수렴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잡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지금 의견 수렴 기간은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아놨고 사실은 이제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자기네들이 우리 다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올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거는 이제 전략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공청회는 저희들이 거칠 겁니다.

예, 그래 의견 수렴 기간이 항상 짧고 이 부분은 우리 10년의 중요한 우리 이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잘 해주시고 아까 당부 당부 드리지만 시의회에도 수렴하는 기간을 두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조금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두 동을 지어야 합니까? 한 동으로도 가능합니까?

국토부 의견은.

한 동이죠?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합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권고 사항이 한 동인데 왜 두 동을 고집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동으로 지으라고 국토부에서 건의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청을 했는데 왜 두동을 고집을 하시는지.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두 동이 한 동.

한동으로. 그러면 여기 세대 공감 한울타리, 음악 마을 아트홀. 이게 각각의 동이 아닙니까?

동인데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걸 다음에 또 물어볼 거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론은 지금 한 동이죠?

한 동을 지었을 때 설계상 한동을 지으면 주차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을 권고를 한 거거든. 그런데 굳이.

주차 공간을 따로 왜 하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두 동을 지었을 때에 주차 면이 4대가 필요하면 한 동을 지으면 주차 공간 4개의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한 동을 짓더라도 두 동에 준하는 크기로 짓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자, 국토부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두 동을 지었을 때에 주차 면적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동을 지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라 라는 지시거든요. 그거를 한 동을 두 동처럼 크게 지어가지고 주차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어불성설인데.

그렇죠. 팀장님. 이 제 말은 그 말이거든 결국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네. 이게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든. 어디에서 우리 부서하고 또 이걸 최초 기획한 팀이 있죠, 그 당시에? 이게 설계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빨리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릇은 작은데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니까는 지금 나는 이 정도는 꼭 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 아니 그 건물 용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진다. 그럼 주차 공간이 없는데 당연히 작아져야 되죠. 그거를 나는 작게는 못하겠어. 연 면적은 그대로 지어야 되겠고 차라리 주차 공간을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우리 지금 과에서 생각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왜 그게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줄어들면 충분히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방금 답변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에 축소가 된다. 축소가 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축소를 하는데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축소를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두 동을 지었을 때의 효과를 아무래도 좋았죠. 따로따로 넓게 지었으니까 주차공간 생각 안 하고. 그럼 국토부에서 권고에 의한 너희들이 주차 공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한 동을 지어라. 가능합니까? 지금 한 동을 짓되 축소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2층 공간이 예를 들자면 내가 설계도를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 두 동을 지었을 때에 아트홀 하나의 공간이 100평이었다. 50평으로 하면 되지 왜 100평을 꼭 고집을 해야 되죠? 50평을 했을 때와 100평을 했을 때 차이는 내가 압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 대비 변경이 10% 같으면은 경미한 변경으로 돼가지고 자체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30% 이상 변경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실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그렇죠. 30%까지 안 가게 하면 되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내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미선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작년에 저한테 오셨나요? 그 이후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었거든. 그래갖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부지를 물론 앞에 3500 있긴 한데 부지를 이렇게 2억 들여가지고 다시 확보를 하겠다 라고 추경이 올라왔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럼 다음번에 부지가 아이고 주차가 11대가 모자라겠습니다. 10대 더 해야 되겠어요. 튀어나온 거 저것도 사야 되겠다. 한 5, 6억 더 주세요 하면 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조금 와서 설명도 좀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발점이 돼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차장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저도 사실은 두 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최미선 위원님 자료에도 공간이 이쪽 건너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필로티 형식으로 가면 밑에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설계를 다시 조정할 수 방법은 없습니까? 두 개, 두동으로 했을 때 지금 그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죠?

지금 필루티 형식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고도 제한에 걸려져 있습니다.

고도 제한에 걸립니까? 그래서 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한 동보다 두 동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된다면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작게 짓는 것보다 한 번에 크게 짓는 게 더 금액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두 동에서 한 동으로 검토한 것은 이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주차 면적은 이제 법상으로는 14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기본계획상에서 주차 면적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다른 일을 다 마치고 남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음악 아트홀과 최대 공감 한울타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21년도에 권고 사항이 나왔단 말씀이신 거죠?

다른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다 됐고 이 두 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력투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차 부지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건축물 주변에 주차 부지가 있어야지 주차 부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 또한도 그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2021년도에 권고 사항이 나왔는데 저희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지금 이거 변경이 두 동에서 한 동으로 바뀐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들 산건 위원님들 모른다는 사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한테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줄 알았지.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게 지금 작은 일이에요? 전부 다 이 산건이면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두 동에서 한 동으로 바뀌었다. 지금 아시는 이 장소에서 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행정에서 의회를 지금 관심 있게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제 지금 바뀌어갖고 이 지금 국토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서 정말 내가 황당할 저긴가. 지금 도천동에 그만큼 지금 사회적 근무를 하면서 실수를 했으면 또 그런 실수는 재차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 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저기 도시재생으로?

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부의장님도 지역구에서 내가 항상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천동 부분에 도시재생 부분에서 항상 지적하고 또 부의장이 이렇게 하는 안을 하면 그전에부터 반영이 좀 안 되고 위원이 하라고 한다 해서 반영을 100% 시킬 필요는 없으나 위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과정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항상 여기서 우리 의회 하면 도시재생 도천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 지적이 많았거든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는 이런 행태인데 지금이라도 이게 들어보니까 도시재생 분야가 우리 위원장도 다 우리 최미선 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또 지역구에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인제 우리 팀에서는 전임 과장님들이 또 보고가 됐으리라 보고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저도 얼핏 들은 바 있고 우리 이제 부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몇몇 위원님들은 이제 건물 변경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 또 보고가 안 된 부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왕설래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몇몇 이 상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분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또 부의장님께서도 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가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화를 좀 풀어드리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드리면 홈커밍하우스 이거 말이죠. 우리 팀, 우리, 아시죠? 공사비가 3억인데 그 30m 길이 30폭 4m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1억 4천만 원이 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공사비가 왜 이리 많이 들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금 한 과만 가지고 한 40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고 이런 거 개인적으로 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하다. 30m, 4m 하는 거 1억 4천만 원짜리 공사 이건 정량동이 그렇다고 돌을 깨든지 난공사가 아닌데 그냥 포장만 해 가는 거든 내가 알기는. 그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 이것은 내가 조금 조금 과한 사업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 간단히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보면서 새미골 골목정원 제가 한번 훑어봤거든요. 1단계 시범 사업한 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그거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건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관리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1단계 사업의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했는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고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리 돼 있더라고요. 1단계 골목은. 그게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단계에는 도로 정비하고 간판 설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단계 했을 때 나름 예쁘게 했어요. 윤이상 거리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리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꽃하고는 이렇게, 1단계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의 꽃하고 골목길은 예쁜데 이 도로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2단계를 할 때는 골목 사업하고 도로 정비를 해서 그게 좀 오래 가거나 훼손이 조금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나름 사업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 해서 또 1단계에는 골목을 다시 2단계에 맞춰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골목 골목 저 도로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시며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먼저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고속 단속 카메라 신설, 두룡 초등학교 거기 뒷골목 맞습니까?

예. 거기도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저번에도 일반 통행에서 과속으로 오니까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이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주차장 지금 보상하는 거 이게 지금 얼마만큼 공정위 지금 얼마만큼 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올해까지 예산이 총 100억입니다. 총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 때 20억을 시비 부담 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80억은 보상이 다 됐거든요. 지금 20억까지 하면 한 쭉 반 정도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순순히 잘 그렇게 수용을 잘해주고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계속 지금 지체 없이 올해 당초 예산 때도 편성한 것도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보상받는 측에서 또 몇 가는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개중에 지금 아직 보상 안 된 중에서 한 몇 집은 처음에 당초에 계속 조사 때부터 반대를 한 집은 있는데 그거는 극히 한 10% 정도 미미한 부분이고 우리 중토위에서 우리 토지 수용 그 부분도 다 인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오래 하고 보상하고 내년도도 계속 보상을 하면서 우리 정 보상이 안 되면 또 수용 절차를 밟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 돼서 그래서 진행이 얼마만큼 진행과 또 주민의 호응이 얼마만큼 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구도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쭉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내용을 봤는데 여기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원활하다 했는데 도심 지역의 보상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반대하거나 보상비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판다고 이제 막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 10% 정도 보상 관련해서 협상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걸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용이, 강제수용으로 바로?

최대한 우리가 협의하고 협의가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중토위 그것도 다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용 절차를 다음에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조금 많아지겠다. 그래 우리가 이게 처음 할 때도 약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할 때도 조금 금액이나 이런 게 올라갈 것 같아서 되게 조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다 했는데 보상비가 처음에 우리 19년 했을 때보다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죠?

지금 이 보상이 2022년도부터 재작년부터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현재까지는 보상을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상가가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 진행을 잘하시고 계신 모양이네요.

현재까지는 진행이 순조롭게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대 건물 하고 이 부분에 그때 주민들 의견 듣고 뭘 넣는다 뭘 넣는다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예상안 있다 아닙니까? 계획안 대로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좀 변동은 그건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마무리하고 저희들 건물은 솔직히 건물도 지으면 캠코에 협약을 해가지고 캠코에서 짓고 관리도 또 20년간 하고 우리가 매년 얼마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건물 비용하고 관리 비용을 대납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워낙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또 계속 하면서 시정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때 우리 계획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를 좀 연결해가지고 남망산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으로 바로 이제 내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합니까?

그거는 그쪽 안 하고 지금 타워 엘리베이터는 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업이 전혀 이제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그죠?

네. 건물은 건물에서 처음에 당초에 연결한다고.

우리가 다리가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여기 그때 우리 다리를 다시 교각을 2차적으로 연결하기 한다 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뒤쪽으로 수영장 이용하거나 수영장도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용도를 변경하지만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제 시민들이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쪽으로 하고 밑에는 주차를 하고 위에는 주차를 거의 안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쪽은 전혀 이제 그 부분은 없어지고 앞쪽에 우리가 다리가 이제 2차적으로 연결되면 그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다 이제 진행을 한다. 그죠? 제 말은 그 말이거든. 그때 여기서도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라보 택시 관련해서는 이제 증액이 5천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작년하고 이제 안 가는 쪽에 몇 군데를 더 넣었지요? 더 넣었죠. 마을을 조금 더 넣었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 원래 달포하고는 안 들어가 있다가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넣은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32개 마을 처음부터 달포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진행되던 마을에서 변동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진행이 맨 처음에 우리가 실시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몇 개가 또 민원이 들어가면서 팀장님 더 증가가 됐죠? 한두 개가.

초기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제가 훨씬 이전인데 그때는 조금씩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말은 이게 지금 증감이 계속돼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택시 회사하고도 있겠지만 마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증가된 금액들도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작년하고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 저는 마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마을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져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계속 해마다 브라보 택시 이용자들이 늘고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편성을 좀 적게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제대로 많이 내려와서 그 비율대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우리 25% 이래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게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아까는 사용하는 마을은 그대로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건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날 이용 건수는 크게 빈도가 높아질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아까 설명을 정확하게.

근데 바우처도 마찬가지고 브라보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계속 이용자가 예년보다 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용을 갖다가 한 달에 몇 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한 달에 6회고 그 마을 따라서 조금 더 오지 마을은 7회, 그다음에 12회까지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마다 조금씩 주는 빈도가 다릅니까? 이용권을.

거의 평균적으로 32개 마을 중에서 한 20개 마을은 6회고 그 마을 현황은 따로 제가 제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다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이용하는 건수를. 근데 다르다 하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가.)

다릅니다.

설명을 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산하고 연결된 거라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재경입니다. 아까 국도비 부분 이야기한 부분은 작년까지 우리 시비가 더 부담이 추가돼 가지고 계속 집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국도비 부분을 우리 시비와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까지 해도 우리 시비가 더 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좀 이런 해서 우리 시 매칭 부분을 맞춰주셔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다시 포함돼가지고 5천만 원이 다시 증액된 부분이고 마을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용 횟수는 지금 거의 마을별로 32개 마을도 거의 같고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보면 월별 6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번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기준점은 똑같은데 이용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제가 놀랐습니다. 마을마다 이용 건수를 다 다르다 해서

그 부분이 인제 자기들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마을 6번까지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게 매칭 비율도 이제 이렇게 고정대로 되면 변동은 없겠다. 내년에도. 그죠? 그대로겠다 그죠, 특별히?

지금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균툭하고 받아오는 부분 예산하고 봐가지고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마을도 필요한 부분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마을도 지금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 사정을 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일에 하실 것 같으면은 그 마을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정확하게 분포를 보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산양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도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들어오는 마을과 이제 안 들어오는 마을인데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어르신들이 용이하지 않게 멀리까지 나가서 타셔서 요구를 하는 데가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만일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더 추가를 할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라보 온정택시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마을에 그 근거가 있죠?

예. 마을 저.

그래 그런 거를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별로 이용 횟수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가 32개 마을이 다 6회가 아니고 최고 많은 데는 12회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요.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전체 예산이 마을별 32개 마을 6회 이용해가지고 가구 수 때려가지고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사용 안 했을 때 돈이 남는 경우는 없나요?

다 사용 안 하고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보통 3, 4회 이용하시는 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5회 3, 4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 6회를 다 이용 안 하십니다. 그리고 더 횟수가 좀 있는 대도 있는데 그 횟수만큼 다 안 하는데 그 통계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또 이용할 어떤 또 횟수가 있으면 또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또 자기들도 또 하시고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6회를 안 쓰면 어떻게 그럼 돈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남는 부분은 우리 결산 추경 때나 아니면 그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해결합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물어보대요. 나는 두 번 타는데 내 그 남는 돈 어쩌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다고. 그런데 돈이 안 남습니까? 남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리 많이 남은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가 예산 편성을 시비 부담을 이전까지 작년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시비를 갖다가 조정을 좀 많이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연말 한 4/4분기 돼 봐야 저희들이 어떤 예산 사정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솔직히 어떤 버스 우리가 온정 브라보 택시 가는 거는 우리 온정버스가 솔직히 안 가는, 버스가 잘 못 들어가는 그 마을에 우리가 이런 브라보 택시를 넣어주는 거지 어떤 버스 안 탄다고 해서 버스를 안 돌려주듯이 브라보 택시 횟수를 안 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결산 추경도 아닌데 지금 금액이 올랐니 말았니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지원은 이제 그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요금이 올라가면 횟수가 많아지고 하면 또 그에 대한 지원이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산료죠?

네.

미리 책정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해마다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버스 노선 조선 조정이라든지 온정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보다 브라보 택시 운영하는 부분은 혹시 또 재정적인 저희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32개, 우리 통영시 전체 32개 마을인데 통영시 전체에 만약에 읍면 지역에 브라보 택시를 한다면 그 돈은 솔직히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볼 때마다 이게 우리 운영 지원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마다 올라오는 거 유류비 인상, 인건비 인상 얘기를 하는데 유류비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유류비 인상 부분에서 더 요구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현재 1회 추경이지만 마지막 결산 추경 때는 혹시나 운영 지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조금 예상하는 거는 올해 하여튼 개편하면서 저번에 3월 4일자 개편하면서, 노선 개편하면서 버스를 4대 줄였습니다. 평일 기준. 토, 일요일은 공휴일은 마찬가지고요. 4대 줄은 어떤 횟수가 줄다 보니까 4대가 평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00일 정도 운행이 안 되니까 한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올해 계속 작년에 도입한 전기버스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올해 도입할 수소버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류비 측면에서 조금 더 조금 다운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절감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어떤 다른 기타 사항은 좀 올라가더라도.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가 업계가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지금 제대로 벌이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감사가 원하는 대로 조금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좀 속도를 내면 좋을 건데. 법인 택시들 되도록 조금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증액은 안 되고 조금 삭감이 되고 왜 이러나 좀 더.

아 저 올해 감사 사업을 올해는 좀 일찍 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했는데.

한 1년에 몇 대씩이나 해요?

작년에 10대 했고 올해 17대 했습니다.

아직 잔여대수는 희망하는 대수는 몇 대나 남았습니까?

우리 택시 감차 계획을 택시 총량제 조사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정하는데 2024년도까지 택시총량제 조사는 정해져 있는 것은 5년 전에 했고요. 지금은 택시총량제 조사를 올해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5년도부터는 감차 규모를 갖다가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거 5개 법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겠다는 대수는 나와 있다 아이가. 그리 해야 우리가 예산도 편성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는 감차 규모는 저희들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개인은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직은 못하고.

개인은 비싸서 개인은 뭐 대당 250만 원.

법인에서는 많이 해주라 합니다.

많이 희망을 많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통계는 안 나오고 좀 많이 좀 해줘라 이 말이죠?

어떻든지 많이 좀 해주라고 하는데 저희들 일단 택시 총량제 조사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연차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수산도 그렇고 여기 지금 택시도 그렇고 업이 안 되면 전부 감차, 감차 하니까 희망하는 대로 해드리고 속도감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건 설 과 》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12만 시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내 당부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규모 사업 중에서 우리 손 팀장이 하시죠, 양촌 두타사 배수로? 우리 민가 전원주택 단지에 물 넘어오는 그거 말이죠. 그게 이제 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그나마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보수 공사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설계 도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밑에 사계 그것도 같이 할 거, 사면도로. 손 팀장이 다 하실 거죠? 도산 사계마을? 그 부분도 같이 하고 나서 이리 할 겁니다, 이리 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제가 하나 궁금한 거 그 387쪽에 맨 밑에 하단에 지방 어항 환경 개선인데 지금 산양읍 영운항하고 평림항인데 여기 보니까 정비 내용은 폐 뗏목하고 폐 어구 해양폐기물 처리라고 돼 있거든요.

네.

모두 다 그런 거를 지금 이 폐 뗏목이 좀 많잖아요. 산양읍 같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뗏목이?

지금 저 뗏목.

평림하고는.

평림에 가면 지금 안쪽

평림 그게 우포 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보면 폐 뗏목들이 7, 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항내에 있는 뗏목들을 좀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방치돼 있는 뗏목들 같은 경우들은 지금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인을 찾아서 폐기 처분시키라 하고 또 주인이 없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에 육상에 끄집어 올려서 해체를 해 놓으면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사실은 사용은 했는데 열심히 뒤치다꺼리는 통영시가 해야 하고 참 이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뗏목 실명제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림 우포에 선박에 유류 넣는 기계 있잖아요. 평림에 있거든, 우포에 있거든요. 그게 고장나서 못 쓴다고 해서 우리 시에 돈이 없으니까 수협에다가 부탁, 아니 과장님 해결했습니다. 수협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조합장님한테 바로 했어요. 조합장님이 여기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놨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유기 기름 넣는 시스템인데 처음에 누가 했노 물어보니까 수협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협에서 하세요. 왜 우리 통영시보고 하라 하노.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깨끗하게 새거 교체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폐 뗏목 이런 것도 사실은 참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민들 계도를 시켜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안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또 뗏목 또 없으면 또 새로 해달라 하고 그렇잖아요. 참 벙어리 냉가슴을 많이 앓습니다. 그래서 지금 뗏목이, 과연 폐 뗏목이 몇 개나 되는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제 건설과에서 일하시는 게 우리 지역에서 관련하면 마을에 안길이나 여러 가지 보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산양 중부 마을에 회관 보수 정비에 4,500만 원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 있는데 중부 마을 관련해서는 아마 팀장님이 가보셨을 건데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도 물이 조금 위에서 많이 누수처럼 이렇게 새고 있어서 우리 도배를 한번 몇 번을 해드렸는데 바로 또 비 오면 누수가 되는데 이게 4,500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정밀 안전진단까지 내려서 이게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4,500 갖고 이게 조금 이번에 보수 수리를 하면은 누수라든지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부 마을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시간이 경과돼서 그러고 저희들 조례에 건당 4천 5백, 5천만 원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 설계했던 금액보다 많으면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도 마을마다 살림살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고 그래서 최대한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볼까 그래 싶습니다.

저는 가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건물을 좀 새로 지을 정도로 조금 되어 있어서 그럼 이번 보수 수리하실 때 그 누수라든지 정확하게 조금 잡아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 저는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새로 짓는 데에 대한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 번 수리해 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 돼버리니까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중에 배수로 정비 말고 개설에는 보통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통 합니까? 개설은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할 때 밑에 이제 박스형 배수로 만드는 그걸 묻습니까? 아니면 철근 작업을 따로 합니까?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타설하는 위주로 좀 가고요. 또 이제 그게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기존의 플륨관이라든지 그런 걸 써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배수로 공사 보면 타설을 하는 경우에 폭이 너무 좁아서 안에 이제 폼이라든지 합판 같은 게 안 떨어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 바라시가 안 될 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바닷가 쪽에 40cm밖에 폭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합판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해가지고 아무래도 과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구조적으로 저희들 거푸집을 안 댈 수는 없으니까 대긴 대는데 저희들 그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나무를 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또 터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또 철판 쪽으로 또 가서 조금씩 그 집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또 우리 같은 지역구지만 또 말씀들 하셨지만 중부 마을 회관 보수가 이 중부마을회관 상부 천장 위쪽에서 많이 물이 떨어지는데 맞죠? 외벽에 들이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인제 저희들도 사실은 가서 보니까 진짜 누수가 많이 되고 물론 노후화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누수를 잡는다는 게 보기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그거는 뭐. 제가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그 위에 옥상 부위에는 지금 뭐가 있죠? 그 중부 마을 회관에?

중부 마을에는.

없죠. 그게 평설화인데 평설화를 지붕 형태로 그냥 씌워버리면 안 될까요?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어차피 우레탄 방수 해봤자 다시 또 해마다 지나면 또다시 들고 일어나면 크랙이 가면 또다시 샐 건데 외벽은 칠을 하더라도 위에는 지붕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버리면 지붕 자체가 누수 안 되면 바로 흘러내릴 거니까 처마를 막는 그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들은 자기가 보수를 하니까 그런 공법을 택해서 하는데 또 주민들께서 위에 옥상 부분을 쓸 거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선정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협치와 시민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우리 우리 팀장님, 하 팀장님이랑 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지역구다 보니까 충무교회 중앙 충무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이게 12년부터 26년까지라고 지금 돼 있는데 15년입니다. 장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상이 72%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몇 필지가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51필지 40동 중에 38필지를 보상해서 지금 남은 거는 13필지 9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억 이거 해도 다 보상이 안 되잖아요.

예. 저희들 10억 갖고 지금 동의서하고 구두 승낙을 하신 7필지를 지금 1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몇 필지 남았습니까?

6필지 정도 남습니다.

6필지 그분들은 수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취한 결과 지금 상속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조금 가격이 낮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협의 중에 계속 있고 구두 승락이나 동의서를 저희들 지금 구해가지고 동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이 10억 갖고 지금 7필지를 매입을 한다 하는데 지금 남은 게 그만큼 또 남았으면 26년까지 만일 그게 세대주라든지 모든 가구주가 또 사망이라든지 그런 여타적인 그런 게 따르기 때문에 그건 또 신속하게 그것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속이라든지 감정평가 불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 하면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정말 15년이라는 것은 그 거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수용을 또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은 좀 설득 있게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통장 회의를 할 때 통장님들을 보냅니다. 이 지금 해결하려고.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좀 더 많은 신경을 갖고 이거를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15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도 통영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8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리고 올해는 또 마음먹고 지금 10억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정말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언성도 엄청나게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우리 하 팀장님 그거 하다가 욕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1쪽에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개당 5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50만 원 잡으면 한 계산해 보면 36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간판 정비 사업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을 어떤 거에.

이 도비가 저희들 조금 뒤에 내려왔는데 저희들 폐업이라든지 도로변에 무단 방치돼서 적치돼 있어서 시각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가 되고 오래된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저희들 위주로 한 40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마을 안에 있는 거는 좀 양이 많으면 좀 빼고 길가라든지 아주 노후가 돼갖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 한 40개 정도로 보고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해서 도비가 내려온 실정입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일단 미관 사항이나 또 위험한 부분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잘 살펴가지고 일단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무전 해안로 경관조명 사업. 이게 추경 이번에 시비,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그다음에 남망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적용사업 오른쪽에 381페이지에도 북신해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간단히 하면 사회적 약자,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 민 안 전 과 》

시민안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열린 의정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374쪽에요. 공공운영비가 38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왜 물가 상승 원인입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좀 늘고. 전기요금도 많이 늘고.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남 하포마을에 지금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중간쯤 보면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회전형에서 지금 고정형으로, 회전형은 줄고 고정형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4천만 원이?

아, 예.

회전형은 줄이고 고정형은 늘린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 작년에 특별교부세 사업 확정되면서 연말에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서 교부세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넘어왔고 올해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1,025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지금 사업 내용은 저희들 회전형 16개 그리고 고정형 107대를 저희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제 얘기는 회전형을 줄이고 고정형을 늘린 거는 어떤 특별한 건 아니고 어차피 또 회전형도 할 거고 고정형도 할 거지만 고정형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도로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