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및 팀장,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그리고 보건소, 의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공통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추진중 2건, 완료 11건입니다. 53쪽 1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꼼꼼한 자료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부서간 사전협의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편성된 예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집행계획의 세심한 검토로 추경예산편성 또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 4번 위・수탁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4개의 민간위탁 기관 감사를 금년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위·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 사업추진 시 행절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한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리하여 투자심사, 용역과제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지도, 감사등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7번 각종 위원회 시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라는 지적사항은 기획홍보실 소관 위원회를 저희가 2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대면심의 위주로 진행하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협약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회 의결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와 협의 및 의결을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번 공모사업 신청시 신중하게 신청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안군 공모사업관리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사업 타당성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10번 동일사업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지침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간단한 용역의 경우 자격증을 갖춘 기술 직렬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용역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 직렬 담당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세외수입 징수 철저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유 발생 시 세외수입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각종 시설물의 지도·감독도 예산으로 설치·운영·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중이 8건, 완료가 5건입니다. 먼저 57쪽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3월 현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5대 분야 60개 사업중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이 52건, 일부추진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존에 자료를 제출한 후에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토록 독려하겠으며 재정 및 정책여건 등의 변화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내용 변경 등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쪽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액 조정을 위한 신중한 검토 관련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당초 신청한 144억원에서 80억원이 감액된 64억원이 배부되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7개사업 144억원에서 5개사업 6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39억 9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사업과 고등학생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은 기금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안형 특화교육 운영과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촌 청장년 CEO 양성 사업과 산림치유 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금액을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투자계획서에 맞추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홍보사업 추진 후 계수화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홍보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률 분석은 물론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관광객 변동 추이 및 포털사이트 검색량 등을 분석하였으며 옥외 광고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자료들을 활용해 광고 송출 지역의 유동인구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전국노래자랑 방영 이후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동월대비 방문객수가 35%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 사업 추진 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우리군 지역 및 농특산물 브랜드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방안입니다. 진안군 통합브랜드인‘진안고원’은 도시 및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통합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농특산품 관련 부서에서 사업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련부서의 현장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감사 및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작년 일상감사 300건, 원가심사 96건에 대하여 감사 및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11억 7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가심사 주요내용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진안군 고문변호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중 먼저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에 따라 수당의 차등 지급 검토 및 각종 소송사건에 적극적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은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실적에 관계 없이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자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문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사건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 진안군에 접수된 18건의 소송에 대하여 소송대리가 필요한 소송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와 소송대리인 선임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서울강동구 등 3개 도시에서 진안 홍삼축제를 방문하였고 우리군에서는 대구남구 대덕제, 서울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참석하였으며 상호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 대구남구 민간사회안전망 연합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및 마이산 견학 등 진안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농특산물 홍보 등을 비롯하여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활성화 등 다각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모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전년도 대비 약 10에서 20%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 소모성·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 TV 홍보영상, 라디오광고, 답례품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위한 서한문 발송과 관련법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유관기관과 출향단체 등에도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답례품으로는 홍삼제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기부자 가족 등이 진안에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관내 캠핑장 이용권 등 더 많은 숙박시설 이용권의 답례품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진안고원 홍보조형물은 주변환경과 조화 및 전시성 확보를 위해 연장 농공단지 부근 국도26선 부근에 올 3월말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작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디자인 검토 및 계약지연, 동절기 공사중지까지 이어져 전체가 지연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 67쪽 자체감사 시 동일한 지적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진안군 자체감사결과 심의회를 통하여 과거 처분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사업완료 후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민들에게 하자보수 제도를 안내하라는 지적사항은 실과소 및 읍·면에 지방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장기종합발전계획 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2040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 용역을 통해 발굴된 6대 분야 86개 사업 중 군 접목이 가능한 40개 사업이 추진중이며 검토 1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독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3쪽 한번 봐주시죠.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조금 빠졌고 그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는 것이 여러 가지 금후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냥 이 자매결연 맺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맺은 그 도시지역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진안군 군민의날이나 이렇게 큰 행사때 오고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뭔가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 자매결연 맺은데가 큰 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공직자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2박 3일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워크샵을 한다던지 세미나를 한다던지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다른데로 우리가 독도 이런데도 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몇 일 가는거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교류하면 우리도 가고 우리가 가면 거기서도 올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더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생활인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동안에는 그냥 행사때 이렇게 서로 교류 참석만 했었는데 생활인구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견주신 부분은 상호 이렇게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매도시 그런 공무원이랄까 유관기관 그런 기관단체 임직원 쉽게 말하면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요.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관광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서로 할인 한다던가 그런 방안을 찾아서 서로 이렇게 교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니까 일방적으로 오라고하면 안 와요.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하면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거기 보면 이제 홍보조형물 설치한거 저도 계속 보고있어요. 거북바위 밑에 설치된건데 꼭 거기를 휜색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색깔 색을.

지금 그것은 이제 디자인안에 대해서 몇 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색이 이제 물론 겨울에는 눈이와서 별로일수는 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기가 이제 경사면이지만 초록색 이렇게 색이 풀로 이제 뒤덮여서 색때매 뚜렷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5월에서 한 9월까지 거기가 초록색을 띄고 그럴때는 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랄까 우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별로 티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홍삼특구 어쩌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홍삼하고 관련된 빨간색으로 하던지 그런걸로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공감이 됩니다. 그부분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설이 야간조명도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니까 시설갖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그 색가지고 얘기하는거에요.

그니까 진안고원...

낮에는 겨울이랑은 잘 안 보여요.

낮에는 그렇죠.

튀지 않아요. 그거 빨간색이면 겨울이든 이렇게 지금 뭐랄까 새파랗게 풀이 돋았을 때 그럴때도 이렇게 톡 튄다는 말이죠. 1년 사계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치는 해 놨지만 도색부분이니까 나중에 도색만 하면 또 가능해요 그건.

한번 그부분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색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지켜보고 전체를 시설 자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만약에 그 색이 좋다면 그 색만 도색하면 되니까 그 비용 크게 들지는 않을거에요. 꼭 하라는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58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290회 군정질문에 포함했던 내용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을 배분단계 4단계로 이렇게 차등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2단계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제 어차피 5개 사업에 64억원이 이렇게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있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또 올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과 또 평가가 있을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 또 좋은 등급으로 기금을 더 많이 배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부분에서 이제 66쪽에 보면 저는 이제 그런걸 느꼈습니다. 이제 지난번보다는 거북바위 인근에 조형물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부분은 있는데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제 잘 조명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근데 이제 바람, 햇살, 구름도 쉬어가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좀 작아서 이렇게 확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크기가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위치를 약간 올라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조정 할 계획이거든요?

아 계획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씨크기도 작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때는 다른 조형물 타 부서에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좀 안을 이렇게 좀 같이 안내해서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조명도 더 밝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58쪽에 7개 사업중에 2개는 미반영 기금사업에서 미반영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말고 다른 예산으로 하는 사업?

일단은 지금 이제 기금 미반영 사업으로 문화예술의전당하고 고등학생 글로벌 문화탐방인데요. 글로벌 문화탐방은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사업자체를?

네 그렇게 이제 차후에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당장은 안 하기로 했고요. 이 사업은 배제하기로 했고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전당 이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군비로 다른 공모사업 하던가 다른 재원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한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야 다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단 얘기죠?

네.

69쪽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검토한거는 어떤 사업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하는거죠?

어제도 산업건설위 심의할 때 스마트팜 단지조성 있잖아요? 마령면에다 하는거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구역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크게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아마 위원님께 설명드릴겁니다.

그니까 전에 40개 사업있는데 하나가 추가되서 결국은 41개 사업으로 가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40개 그 86개 사업중에서 이것이 더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사업 항목이 늘어나는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되면 41개로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도 용역중이고 저희가 6월까지 이제 제출하게 되면 평가를 서면평가를 7월경에 할 예정이에요.

지금 용역중에 있는 이제 생활인구 이런쪽으로 확충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용역중이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결정된바는 없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예정입니다. 촬영 예정입니다.

방영은 7월에서 8월경에.

미스트롯 가수 양지은이라고 거기가 주관이 되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에 서안문 발송을 하고 그 기부하신분들 우리가 군정소식지에다가 거기다 명단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매월 하던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런 색대비 주간, 야간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로고는 지금 최고 위쪽으로 올린것이거든요 그게요.

아 지주를 세워서?

위측으로 올려서 전반적으로 올려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그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관 심의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관조명 그때 심의회 다 해서 했나요 이게?

그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니까 이제 어찌보면 금방 우리 저도 누구나 다 똑같을거에요. 예산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다 관심있게 보게 되는데 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서두르는거보다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 시안을 놓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찌됐든 광고역할을 하려면 채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근데 흰색은 채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이 차량으로 가니까 차량에서 보이는 각도 이런거까지 잘 시뮬레이션 해보셔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양한 의견 들어서 우리 실장님 좀 다시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 동창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한가지만 추가하자면 어차피 좀 공중에다 이렇게 저는 예산문제라고 봤었는데 공중에다 띄워서 한다면 우리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다보면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만 할 건 아니다라고 우리 지정 게시대같이 앞으로 다른걸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왕에 설치할 거 같으면 그런 한번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거를 하더라도 거기다 할 수 있게끔 기본장치를 해놓으면.

큰 틀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 금방 위원님들 말씀중에 공통사항은 우리가 이제 지양하고 자기 실과부서것만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무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정무입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천지구 부지 내 신축건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유사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농촌협약 네트워크 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사업성격이 상이하므로 부서간 협의 후 사업추진을 하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학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관계부서간 수차례 회의를 거친 바 있으며 부지 내 건축물 건립, 사용면적, 위치 등을 논의하고 유사 중복되는 공간 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거 기존건물과 초과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을 추가 지정 및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평생학습관은 건립은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센터의 기능도 다른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이기에 별도로 추진않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학천지구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용역이 5월중에 마무리되면 도서관 및 예술회관과 주변 복합시설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공간구성이 조화롭게 어우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추진중 6건, 완료 4건입니다. 먼저 83쪽 통계자료 관리 철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안군 통계 홈페이지에 누락된 2개면 행정지도 파일은 업로드를 완료 하였으며 기 배부된 통계연보 54부는 회수 및 파기완료하고 오류부분을 수정 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인사업무 관리 및 추진 철저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 오기 입력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성적 평정점 입력 시 전산 자동입력과 중복값 검증을 2인 이상이 교차 검증하여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보 인사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되 부득이하게 전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 동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매년 공무원 임용 시 일정 비율 이상 채용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교육예산 지원시 사업규모와 학생수에 따른 형평성 고려입니다.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학교별 공모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사전 안내를 하였고 2월 공모 확정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 중복 여부 등을 진안교육지원청과 충분히 조율한 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출향인 애향운동 심포지엄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진안군애향본부 주관으로 출향인 애향운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을 빛낸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자 진안군애향본부 측에 요청하였으나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물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인물의 업적을 고증하여 진안군 애향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시 군민은 물론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직원들의 복지증진 방안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해외연수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간인의 국외여비 집행은 사업 수행을 위해 동행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렵지만 근무환경 개선, 우수 기간제 근로자 포상 등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진안군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거주포인트 상향 검토입니다. 관내 거주 포인트를 기존 80포인트에서 올해는 100포인트로 상향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시행 등 지원대책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에도 신규자들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 운영 및 기금 통합 예치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재단 이사회 심의에서 안정성 및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며 202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을 달성한 후 후원금 및 이자수입을 통해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CCTV 관제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군과 타 시·군의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보안성, 전문성, 효율성 부분에서 장점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날로그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입니다. 아직까지 용담댐 주변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활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대안학교 지원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작년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올해는 총 4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내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내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사업은 진안군에서 예산을 편성 후 진안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나우연대와 전교조 진안지부 등과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를 통해 올해 예산 집행시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 지원안 협의시 현실에 맞는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4명을 요구했는데 이 4명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공무원은요 신규공무원 채용 요구는 42명을 했고요. 그 부분에 4명을 행정, 세무, 사회복지, 건축 분야에 4명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4명을 요구한 부분입니까?

네.

지금은 신규공무원이 채용 이후에 또 업무숙지 및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 숙지해주시기 바라고요. 96쪽에 보면 거기 지금 군민의 날을 홍삼축제와 연계하여 같이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서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나요?

네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이 부분을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지금 확실히 된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지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는 16명이 있었는데요. 24년 1월에 2명이 채용이 됐고 시간선택 임기제로 2명이 채용이 됐고요.

18명에서 올해 이제 4명이 요구를 했는데 합격을 하면 점차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미달...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요.

지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좀 줄어서 3명, 2023년도에는 6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은 없고요.

네.

네.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팀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찌됐든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이제 조직진단을 했었잖아요?

네.

그건 이행을 언제해요?

지금 힘들게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달 말까지는 군수님 결심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조직이 조금 변동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 두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예산 지원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일단 90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 진학 장학금 주는거 있죠?

네.

그걸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우리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던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할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장학금에서 지급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 에듀페이 도에서 하는 시행사업하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만 이쪽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저희 예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93쪽에 이것은 이제 이쪽에 85쪽과도 좀 관련이 있는건데 지금 저희가 어제도 제가 그제죠?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언급을 살짝 드렸지만 지금 인구소멸이나 그 다음에 또 인구유입 모든 지자체가 거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스마트팜 같은 사업도 인구유입 차원에서 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많게는 5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한두사람 들여오고 그런 판국인데 지금 대안학교는 거기 이랑둥지 거기 대안학교가 학생 50명하고 교사가 20명, 70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주소가 거의 100%있고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교육부로부터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 드리면 그런데는 오히려 우리 군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저희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다 여기로 주소가 돼 있고 선생님들이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아니라 도 교육청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것도 언젠가도 식비도 제가 6,000원 해달라고 그러니까 1,000원 올려가지고 그거 1,000원 깎으면 1년에 한 2,3백 밖에 안 되요. 그것도 다 반영을 안 해줘가지고 마음이 엄청 제가 속이 상했는데 정말로 지금 거기가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고 있어요. 융자받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를 방법을 강구해야지 손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방문해서 의견 충분히 수렴한 후에 혹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이렇게 나오는데 꼭 관제센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CCTV 우리 쓰레기 버리는데도 그렇고 좀 CCTV가 흐려서 판별을 잘 못한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명한 CCTV로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급한곳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부터 급한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부터 104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10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15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불가, 8건은 추진중입니다. 항목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5쪽입니다.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최종검토결과 시설을 당초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로 변경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조례폐지 및 개정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까지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기존 거주시설에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어렵고 시설 및 운영시스템 예산등을 보완하여 추진하는것도 무리가 있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사업을 폐지함에 있어 2023년 11월 발달장애인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긴급돌봄은 도에서 운영중인 전라북도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해지에 따른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가정에 홍보안내문을 개별발송 하였고 읍면을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내 발달장애인 28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말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자료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간판조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에 인적이 드문 밤 9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도록 의견 전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종류는 현물, 현금, 인적지원등이 있고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는 대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방법과 두 번째 행정을 통해 대상자 추천을 받고 후원자 및 단체등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또 세 번째 군 및 읍면에 기탁해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지원까지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수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정보를 수집한다해도 이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빅데이터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읍면에서 현재 사용중인 복지시스템에 파악이 가능한 지원내역을 누락없이 입력하여 형평성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내실있는 봉사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단순한 홍보성 또는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자원봉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봉사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공문으로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자활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여한도액 조정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여하는 생활안전자금과 자활자립자금 그리고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건에 5억 1천 5백만원이 융자되었고 이중 장기 체납건이 6건으로 상환실적이 저조한 개인체납자가 많아서 한도액 조정은 어려울 상황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자활기금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시 엘리베이터와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은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추가적인 주차구역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추진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자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의무설치 대상 28건에 대해서 적정 5건, 부적정 17건, 해당없음 6건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 확인결과 부적정 17건중 12건이 시정조치 되었고 5건이 미조치 상태여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내에 부적정건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등 수급자의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재산 및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회보장급여 조사는 총 7,808건으로 신규조사 1,674건, 확인조사 1,382건, 변동사후조사 4,7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최초 책정을 위한 신규조사와 기 책정자에 대한 월별 상하반기 정기조사, 수시변동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의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공적자료 입수와 본인 사실조사등을 통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기가구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지원은 단전, 단수, 체납등 총 45종의 위기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또 군 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사례관리 그리고 관내 복지관련 기관단체 조사자로 구성 된 민간협력기구인 좋은 이웃들에 정기적이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 된 위기가구는 AI 안부전화 연계등을 통해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목욕권 배부방식이 바우처 카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읍민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욕권은 종이쿠폰 형식이 아닌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인 조례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중 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 구축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료하여 7월 중에는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타 시도와 형평성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수당 상향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관련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금액과 지급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와 국회,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1단계는 기초단체의 지원액을 8만원까지 인상하고 2단계는 광역과 기초 합계액이 전국 평균 18만원을 충족하도록 광역단체에서 인상하도록 안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군은 군비로 도내 최고액인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는 도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 지원액 2만원에 대해 추가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4만원으로 인상 결정되어 올해 1월부터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액 인상을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센터장 1명과 수리기사 1명이 운영하고 있어 수리건수가 많을 경우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만족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월중에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한 명을 배치하였으나 참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월중 참여가 중단되었고 추가배치자를 배치하였으나 센터에서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참여자 배치를 취소하여 장애인 복지관에 변경 배치한 상태입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일자리르 모집할 경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보훈단체의 경우 각 단체에서 추진중인 행사를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 보훈단체는 7개 단체로 총 2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주관하는 6.25 기념행사를 군에서 직접 주관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4주년 6.25 기념행사 계획을 4월중에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수술입원 시 의료급여 일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질환별로 연간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매월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하고 있으며 수술입원자의 경우 의료급여 일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융자현황을 보니까 총 19건이네요?

네.

그런데 그 11건이 개인이 융자가 되었고 그 중 장기체납자가 6건으로 이렇게 반절이 넘게 상환을 하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본래는 거치기간을 거쳐서 상환기간내 상환을 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있어서 이제 체납이 된 경우인데 저희가 그 뒤에 개인별 계획을 받아서 소액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지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자금하고 달리 이게 사실 압류처분하기나 이런게 굉장히 어렵고 재산이 없는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만큼은 상환할 수 있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독려하기도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다른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재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처럼 5만원씩이라도 소액이라도 이렇게 좀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안타깝기는 하지만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욕권 배부방식이 바우처 카드로 변경을 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바로 잘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향후 다목적 복합센터 목욕탕 시설과 현재 읍내 목욕탕 시설 상황이 다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욕탕 이용권이 한 장당 6,000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반 시중욕탕은 8,000원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목적 복합목욕탕은 5,000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그부분이 저희도 그래서 요금을 결정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대로는 협의가 잘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시중목욕탕에 목욕비가 8,000원이고 그걸 저희가 상향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작은목욕탕에 지금 1,000원만 내고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쪽 목욕탕을 개장을 하게 되면 저희 대상자들이 지금 3,000원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월 12,000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잉렇게 새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도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진안읍에 일반목욕탕은 12,000원 6,000원권을 두장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용하실때는 본인부담을 1,000원만 작은목욕탕처럼 1,000원만 하시고 그 본인부담 3,000원에서 2,000원을 저희 카드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보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홍보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잘 안내를 해서 또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금방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한가지 저도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거에요. 제가 군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연로하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군 예산으로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를 지원하다 보니 비용이 다 상승됐다고 다들 이야기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말씀 들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13쪽에 사회보장급여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한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인데 무슨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분들 그런 어떤 법적제도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정당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테면 그런 어떤 생활이 부유하고 충분히 그런 어떤 국가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예를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서 부부관계로 살다가 한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이제 재혼을 했다던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했는데 내 자녀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닌 그런 관계로 재산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런것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것도 좀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찾아봐주시고 어떻게 하실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그런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지금은 자료 분석중에 있어서 욕구조사나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 자료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고 도도 사실은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너무 밀려서 그런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월 평균 한 8명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8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한가지만 109쪽에 명시돼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10개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은 그러면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성 없이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우리가 복지차원에 사업들 중복성들이 있어서 이런게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10개 사업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추진중 2건, 불가 1건, 완료 9건입니다. 먼저 130쪽 결손가정세대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사회복지과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가정위탁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간식비는 2023년 7월부터 월 3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체험학습비는 교육청에서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홍삼축제 시 청소년 문화축제 확대 방안입니다. 전년도 청소년문화축제는 진안군 홍삼축제 일부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1천여명이 참여한 큰 행사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만 문화축제 이전행사가 지연됨에 따라 면 지역 청소년들이 행사가 끝나기 전 귀가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 축제 계획 시 시간 조율 및 원거리 귀가 차량 지원에 대한 의견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전달하였으며 청소년문화축제 확대 및 개선을 통하여 문화활동에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경로당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경로당 안전손잡이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며 경로당 지원 물품은 수시조사 및 점검하여 물품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비는 2023년 10월부터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중이며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통요망입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이력이 없었으나 2023년 11월, 진안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심의, 2024년 2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대상 선정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와 소통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토지 소유자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은 2006년 보조금으로 설치된 이후 22년부터 23년까지 시설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등의 절차이행이 불가하고 금당사 측은 무상토지 사용은 승인하였으나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영장이 올해 연말까지 위탁기간이므로 위탁공고시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운영상황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른 차이의 차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용정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는 군 자체사업으로 거리 및 인원에 비례하여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인이상 면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분 발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복지증진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6쪽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5개소에 지원기준에 맞춰 보조금 및 양곡을 지원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등록 기준 충족 시 경로당 등록 및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노인일자리사업 탄력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운영중이나 농번기에는 7시에서 10시까지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번기와 같은 바쁜시기에 인력부족을 겪지 않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탄력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독거노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사항 등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이상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 및 안전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응급안전안심 장비 170대를 추가 설치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안천아동놀이터를 아동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말부터 안천아동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 및 내부집기 구입 등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4년 1월 17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아동 1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가족센터 건립 시 출입구 혼잡 및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사장 내 자재 반입 시 차량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출입구를 혼잡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가족센터 내에는 5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으며 주변 유휴공간 이용시 최대 15대 추가 주차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족센터 직원은 센터 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진행 시 이용자들에게 인근 주차장을 사전에 안내하여 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청소년야영장 감사 및 정산서류에 자체 수입액 및 사용처 명기 요망입니다. 위탁금 및 자체수입금에 대한 분기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군에서 지정한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및 자체수입금 사용내역에 대해 정산서상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가지만 제가 지금 이것도 질문하면 너무나 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까 싶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당초에 20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비가 13억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3억 5천만원이 투입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보수가 필요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는데 5월에 끝나면 많은 업체에 경쟁을 붙여서 좀 유수한 그런곳에서 위탁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말은 말이 안 맞아요. 땅이 금당사 땅인데 누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이 시설물이 정리되지 않는한은 끝까지 금당사가 물고 있을거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이사람들이 살 일도 없고 팔 일도 없어요. 이걸 정식적으로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는다던지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봤나요? 안 했다면 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제공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강구를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불가라고 돼 있는데 불가라고 그냥 처리할것이 아니에요. 올해도 지금 우리가 1억 1천 4백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네 인건비로 그건 지금 저희가 토지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그쪽 마령면 동천리 일원이 지금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11.4%고 저희 진안군 소유로 있는데 13%고 나머지가 다 금당사 소유로 해서 76% 정도가 그쪽 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팔 의향은 없고 혹시 저희가 그쪽에다가 진안군 소유의것을 판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그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제가 생각했던게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게 그거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가 우리땅이고 1%가 금당사 땅일지라도 문제가 될텐데 지금 거의 80% 가까이가 금당사땅에다가 설치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이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니까 아까 금방 과장님이 답변주셨듯이 우리가 차라리 매각을 해서 그쪽에다가...

근데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야영장 시설같은걸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물론 없지만.

유지를 한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이런 지원을 꼭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시설 다 해서 다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야영시설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만 가지고 본다면 어디서 들어오든 저희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거 보조금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

물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지어줬고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까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양보하는 측면에서 그럴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거는 그쪽에서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거를 저희가 작년도꺼 정산서를 받아본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하건 저희는 보조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거까지 전부 정말 충분히 검토...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이 예를들어서 우리가 절대권한을 가지고 한다는 측면이라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엮여있잖아요? 엮어있어가지고 옴짝달싹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그것은 이제 어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뜻인지는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는 얘기를 하는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그냥 계속 이렇게 떠안고 가는게 아니고 확실히 매듭을 좀 지을 필요가 있다 첫 단추를 잘 못낀 것이 문제지만 어쨌든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이제 의원발의로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준이 미충족으로 신고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가칭 준경로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군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미등록된게 다섯 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이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좀 부처에서 어떤 진행상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또 의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안천 아동놀이터 시설운영에 지금 이제 1월 17일부터 지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방과후 아이들 19명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뭐 어떻게?

지금 정식으로 등록한 학생수는 19명이고요. 지금 기간제까지 1월달에 채용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교사가 그 아동센터에 있는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틀씩 해가지고 부귀하고 안천해서 놀이터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는걸 또 같이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귀하고 안천하고 다니면서 한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방과후 아이들이 잘 또 그동안의 많은 기다림도 있었을텐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군계획을 보면 주차장 부족시 군민자치센터하고 또 읍면행정복지센터하고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대안으로 마련을 했는데 향후 보훈회관까지 건립이 되면 또 군민자치센터등의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려울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니까 그 주차문제가 그때 질문주셨을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주위에 있는것들을 바로 매각을 해서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못 되고 있어서 우선은 처음에 개관했을때는 추진계획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해보고 한번 보훈회관이랑 그런쪽 같이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과에서도 개인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나요?

네 그 주위에도 있거든요.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데가 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주차장이 계속 확보는 되고 있는데 그 몫이 어디과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부분에서 충분히 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131쪽에 청소년 문화축제를 진안홍삼축제때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아니 홍삼축제 할 때 프로그램에 청소년 문화축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니까...

전년도에도 했는데요. 이제 그부분에서 문제점이 몇가지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거는 저희가 문체과에 내용전달을 좀 해가지고 올해는 좀 보완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에 맞게 추진상황에 면지역 학생들 수송까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문체과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질없게 해주시고 135쪽에 이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29인 이하가 6개소잖아요?

네.

근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제 한명만 추가인력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아 이제 이부분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성수만 제외하고 성수가 정원이 20인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아동센터 11개소는 모두 한명씩 더 추가지원 할거로 해서 지금 보조금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인원...

그니까 30인 기준으로 하지않고?

네 25인 이상이면 한 명 추가 30인 이상은 또 한 명 추가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침이 변경됐어요?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추가하는거로?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한명씩 더 증원할.

아니 기준은 30인인데 왜 한명만 하는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인이니까 성수만 빼놓고는 다 3명씩으로 충원이 다 되는거네요?

지금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성수도 가능한거로 지금 분석은 됐다고 합니다.

아 성수도? 25인 이하라 하더라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지금 그 추진위원회 같은거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안건까지는 나온건 없는거 같고요. 이제 추후에 계속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에다가 얘기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늘봄아동센터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거 이런것들이 일정이 좀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한번 문제가 있는지 상황판단을 해서 큰 저기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은 10건이며 추진중 6건과 완료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식품업체의 환경개선 등 식품진흥기금의 향후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식품업체의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인 시설개선 자금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융자기금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농지대장 변경 신청 관리업무 관련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추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축 인허가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해 주고 있고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에서 155쪽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의 활용방안 및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공모로 선정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행정민원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생활정보, 민원처리까지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과 인구소멸, 고령화 등 디지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편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접근이 용이하고 왕래가 빈번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에 이전·설치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시간은 창구 현장 여건과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행정복지센터별로 상이합니다. 근무시간내 운영하는 기관은 8개소, 근무시간 외까지 연장 운영하는 기관은 9개소로 군민들이 휴일과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민원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백운면은 4차례 주민과의 소통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중이며 성수면은 2차례 주민소통을 진행하여 25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24년 사업대상지는 입주 수요를 파악하여 상반기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청년마을조성사업 포기 관련 진행상황 안내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에 청년협의체와 대응계획 설명회를 가졌으며 24년 2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총 30세대 임대아파트 공급 협약을 LH와 체결, 25년 하반기 입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쪽 빈집의 전수조사 후 빈집철거 사업의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4년 본예산에 국비 50%의 빈집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 1,000세대에 대한 조사를 위한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 실태조사 완료, 25년 상반기에 빈집철거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운산리 유산마을 모정 수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2023년 11월 현장 확인 결과 마을회관 옆의 명품모정을 사용중이며 붕괴위험이 있는 구모정은 마을 우물 이물질 방지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중이었습니다. 안전 관련 철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철거는 요청하는 경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가 어려울 경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적으로는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간 토지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31개지구, 15,559필지로 진안군 사업 대상 124개지구 4,4787필지에 35%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안군 전담인력으로는 2030년까지 사업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량 확대 및 2030년 사업기간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빈집정보 활용 시스템 연계 검토하라는 지적으로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협약 추진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를 12월까지 완료 후 2025년 상반기에 군 홈페이지에 공유 및 연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마을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지도 제작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마을경계 설정 완료, 22년 1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을경계가 표시된 리별 지도 및 파일을 배포하였고 현재 언제든 주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군 홈페이지에 리별지도를 게시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읍면에서 전입·전출, 선거사무 등 실시간으로 열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별 지도 제작 배포는 예산사업으로 319개마을 기준, 32백만원이 소요되며 제작·배포 필요성 및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운산리 유산마을이라고 지금 이게 40년된 모정인거 같아요?

네.

근데 그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지어진거 같아요. 위에 슬레이트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군에서 해준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축된 모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물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모정을 철거할 것이냐 그러면 철거는 저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철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아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네.

뭐 마을에서 철거를 안 한다면 어쩔수 없는건데 또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니까 어떤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그냥 한가지만 이게 처리결과를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빈집을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전부 실태조사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숙소가 없어서 전주로 가고 지금 진안펜션들까지 이야기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시골집에 머무르는 마을호텔 사업들이 트렌드가 있어요. 마을호텔사업 그러니까 혹시 실태조사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부분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타 지자체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 한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160쪽하고 관련해서 지적재조사를 지금 한곳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곳도 있어요.

네.

그곳에 대해서 그중에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이 죽어도 쉽게 말해서 협조를 안 해가지고 꼭 그 도로를 도로라던지 공용으로 해야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 한 지역이 있어요. 제가 민원봉사과장 했을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관내에 그 대상지를 지금 말고 나중에 자료로 좀 연락처라던지 지적에 대한 그부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 장으로 좀 저한테 주세요.

민원 해결 안 된 부분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풀지 못 한 부분 그것만 좀 제가 참고를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그걸 위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전라북도 내에다가 타 시군에 수요량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곳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 159쪽에 나와있듯이 장수군에서 6대, 부안군에서 3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서 소유권은 저희한테 아직은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고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욱 더 독려를 해서 그부분은 회수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고요. 지금 이제 12대가 있는데 그 12대 중에서 이번에 장수군하고 부안군에 들어온 것이 9대니까 일단 그부분부터 보관료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필요한군에 일단 임대계약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그게 이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빨리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LH에다 알아본 결과 부지를 결정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24년 올해 6월달에 하니까 되도록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그때 혹시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의회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17건으로 추진 중 10건, 완료 7건입니다. 167쪽,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검토 철저입니다. 자료 제출 시 누락 및 오탈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되도록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소관 위원회를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최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신청시 신중하게 신청하고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89쪽까지 과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71쪽, 수천전시실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2022년 관광과의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활용방안 용역 결과 수천전시실을 문화예술 공연, 차박, 글램핑 등 별을 바라보며 힐링 관광을 원하는 고객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관광과의 용담호 에코 감성 관광 벨트 구축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조하여 수천전시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용역사업 중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용역사업 수행기관으로 산학협력단을 선정한 것은 총 7건으로 문화유산 전공자 등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선정하여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용역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진안홍삼축제 벤치마킹과 홍보를 위한 국외연수 시 축제업무에 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국외출장 계획은 없으며 추후 국외출장 추진 시 축제 업무에 관련 있는 부서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진안홍삼축제 추진 철저입니다. 2023 진안홍삼축제는 가위·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비롯한 전국줄다리기대회, 체험,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진안홍삼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있습니다. 2023년 축제 시 마이산 남부, 진안읍 식당에서도 식권이 사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식권 사용 안내 문구 등을 정비하여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진안홍삼축제 기간은 10월 3일 목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4일간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홍보, 특산품, 프로그램 구성, 대표먹거리 개발 등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 구성 시 마이산 북부 공사 일정, 계획 등을 관광과와 협의 후 추진하여 쾌적한 축제장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셔틀버스를 연장 편성 및 홍보를 통하여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축제 종료 후 점검을 통하여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여 진안의 청정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진안 원연장꽃잔디축제를 주관하는 원연장새마을협의회와 면담 결과 마을에서는 올해 축제 추진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꽃잔디 동산에서 자체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꽃잔디 동산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장 확인 결과 예전에 무지개떡처럼 화려했던 꽃잔디 메인 구간은‘수종 변경으로 이용불가’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꽃잔디 축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소유주와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178쪽 대량리 제동유적 관련하여 매입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입니다.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은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2021년 11월 12일에 지정되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동을 생산했던 제련로가 확인된 유적으로 고대 제동과정과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구역은 동향면 대량리 103번지와 103-1번지 두필지이며 면적은 1,980㎡입니다.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일환으로 103번지와 104번지 두 필지 1,330㎡를 매입했으며 103-1번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문화재 구역과 그 주변을 매입하여 문화재 구역을 확대하고 국가 사적으로 승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9쪽 마이골작은영화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은영화관의 타시군 운영현황, 시간, 휴관일 등을 알아본 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일반영화관에 비해 관람료가 저렴하여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인 반면 비용적인 측면은 일반영화관과 비슷합니다. 영화관 운영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중 2일을 휴관하고 있으며 영화 신작 개봉일(수요일)을 피해 월·화를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팝콘 무료 증정 등 문화이벤트를 진행하여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분묘이전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분묘 이전이 완료되어 토사 반출 작업 등을 4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82쪽 웅치전적지와 메타세콰이어길을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방안 강구입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전북도에서는 진안군·완주군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기념관 및 추모공원, 옛길 복원, 창렬사 일원 경관개선 및 주차장 정비 등의 내용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하여 2025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부터 웅치전적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의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메타세콰이어길과 웅치전적지 일원의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유소년 축구대회 관람석 부족 개선요청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시 공설운동장과 다르게 면 단위 체련공원에는 관람석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개선요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계획 중으로 마령면과 성수면 체련공원에서는 개최하지 않으며 주천면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대회 개최 시 중앙무대에 50여 석의 관람용 의자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안한 대회 관람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전국대회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식비와 간식비 등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문예체육회관 등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의 패자부활전 시행 및 농특산물 판매부스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대회인 2024 투르드 진안고원을 홍삼축제 기간 중인 10월 5일 토요일에 고추시장이 열리는 학천지구 개발지역에서 개최하여 북부 마이산과 읍내상권의 균형발전과 함께 체류형 스포츠대회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5쪽 금척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판매‧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금척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이 2019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진안군의 기념품 제작시 등에 관련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관광과와 협력하여 스토리텔링 개발 및 기념품 제작으로 관광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진안문화원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진안문화원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2024년 누리집에 자주찾는 서비스에 연동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문화공연 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 안내입니다. 문화 기획공연 추진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군정소식지 게재, 공연 안내 플래카드 게첨, 기관단체, 학교 등에 공문 발송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조선시대 4대에 걸친 어의 전순의에 대한 역사 재조명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어의 전순의는 조선 전기 의관으로 출생 및 사망, 출생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의 실정과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결과 등을 토대로 진안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189쪽 홍삼축제를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나 군민의 날 의미축소, 체육행사 병행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분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및 장소 등은 진안홍삼축제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2024 진안홍삼축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82쪽에 웅치전적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작년말로 우리군 자체 정비계획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도에다 제출했죠?

지금 도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 되는 업체가 4월 22일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지금 저하고 완주군하고 우리 또 보존회에서 23일날 도에서 관련 과랑 만나서 지금 회의를 하기로.

아 그때 협의해서?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같이 조명해서 우리 계획을 반영시킨다 그 얘기죠?

네 이미 저희가 수립한 자료는 도에는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도 종합정비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도 우리걸 내용을 봤는지 상당히 반응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188쪽 이제 전순의 부분인데요. 여기 현황을 보면 출생 및 사망, 출생지 미상으로 우리 과장님 현황이 제출돼 있어요?

네.

혹시 종친회 회장님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이미 전순의에 대한 용역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분이 주신 자료도 다 봤어요?

네 봤습니다.

이제 본 위원도 다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진안전씨로 이분은 확신하고 학술연구하는 교수들 이사람들도 그걸 다 제시하고 지금 상당히 공감을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협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지금 수천 전시실 예전에 용담호 미술관이었다가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죠?

네.

추진상황에 금후계획을 보면 향후에 관광과에 에코감성 관광벨트 또 구축사업이 선정 된 경우 문화예술 관광과 차박 및 글램핑을 가능한 장소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문체과에서 관리하는데 향후 이제 관광과로 이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죠 이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이런 시설이 됐을 때 관련부서가 바뀌어지는거지 그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서가 관리를 하던지간에 이 수천 미술관 같은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용담을 찾아오는 주변 시설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기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7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꽃잔디 동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축제와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축제는 조례등을 일치시켜서 축제를 활성화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자료에 진안군 꽃잔디 축제가 올해도 추진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은거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연장 새마을회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요. 꽃잔디 동산 소유자만 축제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냥 개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관람료를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런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종을 변경한다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정말 멋지게 피어있던 그런 꽃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 하게 현수막으로 수종변경으로 이용 불가합니다 이렇게 쳐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꽃잔디가 저도 이렇게 키워보면 한 2,3년 사이에는 굉장히 꽃이 예쁘게 잘 피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축제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조례에 담아서 군 축제라고 이렇게 할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어쨌든 이부분에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근데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모집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 면민의날이 세군데나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모두 일곱군데가 됩니다. 지금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군산 시간여행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임실 치즈앤축제, 정읍 구절초, 전주 비빔밥, 남원 흥부 모든 축제가 이 시기에 다 겹쳐있습니다. 축제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 시기에 겹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하든지 좀 늦게 하든지 이걸 좀 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민의날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지금 열심히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이번 축제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라던지 또 신바람 건강체조도 있고 우리 군립합창단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1,500명이 모이는 투르드 진안고원 자전거대회는 전국에서 옵니다.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그전날 오고 또 이 대회가 끝나고 우리 홍삼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협의를 해서 10월 5일로 이렇게 투드르 대회는 해서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고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면단위까지는 솔직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전주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읍내에서만 움직이지 면까지 어느 면까지 갔다오는 비용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요. 그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많이 파신분은 190만원 팔았고요. 적게 파신분은 10만원도 못 팔았습니다. 두집은 그래서 다음에는 참여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좀 홍보가 되고 했던 분들은 이번주 20일날 있는 탁구대회도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4월달 이제 다음주에 하는 25일날 하는 콘서트하고 5월 9일날 하는 연극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한 연극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홍보해서 딱 닥쳐서 지금 저희가 학교랑 어떤 단체 이렇게 보내서야 이 날 몇 명이 오겠다는걸 지금 미리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189쪽 한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홍삼축제하고 군민의날 행사 병합해서 하는거하고 분리해서 하는거하고 어떤 것이 비교 우위인가 한번 말씀주세요. 답변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저는 분리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제 해봤으니까 전에는 이렇게 병합해서 해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홍삼축제라는 우리 진안군의 대표축제를 해야지 군민의날은 군민의날대로 이렇게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니까 병합해서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나요 축제하고? 분리해서 하는것하고 꼭 분리해서 해야만 홍삼축제가 더 성황리에 끝나는지 성황리에 할 수 있는지?

이제 군민의날은 10월 12일로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의날이라는 그 의미가 병합해서 한다고 보면 홍삼축제와 섞여서 의미가 좀 축소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모순이 나왔어요. 지금 군민의날 행사하고 홍삼축제를 별도로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볼때는 알파의 효과가 있지 절대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다고 봐요. 일단 군민의날은 어쨌든간에 적어도 각 읍면에 기 백명씩은 다 참석을 해요.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홍삼축제때 같이 그 기간에 하면 그만큼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홍삼축제가 작년같은 경우는 9월달에 했어요. 인삼농가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과장님도 들었을거에요. 9월달이면 적어도 인삼은 서리정도는 와서 잎이 어느정도 졌을 때 그게 효능이 있는거지 잎사귀가 새파랗게 살아 있는데 인삼을 채굴해서 그것을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에요. 인삼농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제시기도 항상 픽스가 되야 되는데 항상 변해요. 일례로 우리 부귀면 올 봄에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회째 벚꽃축제를 했어요. 3월 30일날 했어요. 벚꽃이 아예 전국적으로 피지도 않을 때 했어요. 그래서 대체 왜 이때 하냐 답이 참 가관입니다. 다른곳에서 할 때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먼저 선전해서 하겠다 이거에요. 벚꽃축제면 벚꽃이 폈을 때 벚꽃축제를 해야되는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님들 무시하는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축제 위원님들은 어떤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대표기관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축제를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홍삼축제를 하는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하는건데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의날하고 홍삼축제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게 좋은지 그거 분명히 객관적인 의견 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시기도 픽스를 해야되요. 딱 정해서 9월달에 했다 10월달에 했다 그건 안된다 말이죠. 그니까 지금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때 행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치만 보는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시기에는 못 하는거에요. 제발 축제를 좀 이렇게 변동하지 말고 딱 정해서 그 기간에 해야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아 언제는 진안군 홍삼축제가 있는날 그렇게 뇌리에 박힐거 아니예요? 그래야 그때 오죠. 이게 수시로 변동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청한거 분명히 결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명진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홍삼축제가 우리 군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와야 된다고 보고 많이 참여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축제기간내에 3개 면이 면민의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민들은 사실은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축제보다도 면민의날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 그분들은 일부 빼놓고는 면민의날은 거기서 안 나올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축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저도 사전에 그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정되서 이렇게 가면 면민들하고 그런 알력아닌 알력같이 그렇게 안 되게끔 사전에 충분히 면민들한테 얘기하셔서 같이 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안 나와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이 작년 축제기간에 임실도 갔다오고 여기 무주도 갔다오고 장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고 참 거기가 다 좋다고 하는건 아닌데 저희가 볼때도 깜짝놀랄만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째 음식값이 저렴합니다. 그래도 오시는분들 부담없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요원이라던가 이런거를 다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쪽에 더 신경쓰고 그쪽에 더 전문가처럼 이렇게 투입되서 같이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그릇 씻고 이런 것을 그것도 다 용역을 줘서 그 자리에서 세척하고 이런일이 없고 다 그냥 밖에서 해가지고 오니까 깨끗하고 냄새 안나고 참 그런 일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 까지는 타 시군은 비교를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점이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하던가 아니면 좀 더 그런점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미리 가격 표시제도 하라고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차도 저희도 별도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도 저희도 똑같이 별도 그릇을 저희가 나눠주고 그것을 외부에서 세척해와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는 먹거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다른데하고 비교하면 참 우리는 너무 협소하고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요 더 성대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9건 중 추진중 7건, 완료 2건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지적재조사조정금 대상자 및 체납자의 명확한 징수체계 확립 및 체납액 독려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액은 21억 9천만원이며 징수액은 11억 3천만원으로 징수율은 51.6%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징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함께 독촉고지,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강제징수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토지현황은 34,083필지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재산처분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미경작,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건과 관련하여 추징 및 압류 등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1억 2천 2백만원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2,399건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한 6억 8천 6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안내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 지체상금은 총 18건 5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시 지연배상금 기준을 도급업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날씨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여 지체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각종 계약시 적격업체 확인 철저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종합건설업은 35개, 전문건설업은 203개, 전기, 소방 등 기타는 8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종별 면허 보유현황과 업체의 면허 취득 및 상실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 홍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회에 걸쳐 유휴재산 590필지를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개 운영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활용가능한 유휴재산 237필지를 공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휴재산 발굴과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 공개 및 홍보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부과 징수업무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기준 지방세 부과액은 65억 2천2백만원이며 징수액은 58억 7천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0.1%입니다. 2023년도에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10만 9,690건에 297억 7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254건에 2억 6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 명단공개, 경·공매 처분 등 370건에 3억 8천 3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정확한 부과와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특정인과의 계약체결 및 분할발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정인과의 계약체결 및 분할발주 금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정인과 계약체결을 위해 분할발주 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출장업무 수행에 직원 개인차량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용차량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69대이며 청소, 분리수거, 출장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관리중인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출장업무 시 관용차량 이용을 원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9쪽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생긴 체납금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제발생은 민원봉사과에서 만들고 이제 그것을 처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51.6%면 저조한 수준이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죠? 대게 지금 납부를 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드시고. 그러기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지금 개인들한테 다 돼 있는 상태죠?

네 현재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거고요.

그니까 지금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다는 거 때문에 더 이게 안내는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현재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거 같습니다.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특별히 납기가 조사 조정금액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6개월까지는 납기를 길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 지금 체납한?

아직 현재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요.

그니까 이제 제 얘기는 올해 지났는데도 안 내는 분들 그분들도 다소 있죠? 그분들이 지금 문제라는거예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가 가격이 이게 거래되는 것은 절대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는거나 파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가격이 적어요. 저도 담당 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니까 그렇게 거래되는 현 시세가 보다는 한 6,7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독려를 해서 빨리 징수가 되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항 199쪽 지적재조사인데요. 그러면 그 분할금 돈을 납부 안 했는데도 지적측량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거예요?

네 그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금을 부과를 한 거고요.

그건 제도적으로 잘 못된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소유가 돈이 납부 안 됐는데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그게 통해요? 땅 사고 팔 때? 돈이 납부가 되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죠. 예를들면 10평이 그러니까 이부분에서 맹점이 뭐냐면 지적재조사 하기전에 두 사람을 놓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맞춰서 측량을 해서 해줘야지 그냥 일변도식으로 행정주도적으로 짜르고 딱딱 해가지고 편입된 토지에다가 돈 내라 그러면 나는 이거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이 돈 내내라고 하냐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현재 제도상에서...

그니까 우리 경계가 선투입되고 징수 안 되니까 돈 안 내니까 결국 군비만 이게 예를들면 나중에 이제 쌓여가지고 이 사람 돌아가시고 누가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예를들면 손실처리하나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사례하고 동등하게 체납처분은 예산압류랄지...

공유는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똑같이.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돈을 할 때 뭐 압류를 하던가 뭔 조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돈 내라고 할때까지 안 내고 징수율 51.6%로 해가지고 결국은 근 50% 돈은 우리가 군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좀 그런거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토지주 그런 절차를 확실히 이행한 다음에 이전은 천천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귀공·귀촌인분들이 유휴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찾아본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토를 활용하기 불가능한 토지도 많고 또 공유재산 즉 군유지임에도 알고 무단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부분은 원상복귀 등 법적인 기준에 맞게 좀 운영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부분들이 무단으로 경작한다던지 또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하는 사례들이 발견될때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13건, 보건소 10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먼저 469쪽부터 472쪽 까지 제출된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쪽 보건소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토피 치유마을 조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단열공사를 2023년 12월 완료하였고 겨울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전기 사용료 50%,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후 따뜻하다는 입주민의 반응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빈대 대책마련입니다. 진안군은 안전재난과 등 8개부서에서 688개의 취약시설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가정집 등을 관리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를 통하여 예방관리, 퇴치요령 등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였고 살충제를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취약가정에 배포 한바 있습니다. 관내에는 빈대 발생 등 피해상황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음 475쪽 출산 후 산후 조리 등 정책 지원이 영양관리와 연계 추진 요망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신부 등 출산부에게 영양교육 상담 및 철분제 등 영양식품을 공급 하였습니다. 출산부 등 사업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요망입니다. 23년에는 자살예방, 자아성장 캠프 운영,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아 연계하여 아동행복증진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만남의 광장 설치 안내판 이전설치 만남의 광장에 있는 LED전광판을 24년 2월 보건소 광장으로 이전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79쪽 국가암 검진 홍보 및 폐암환자 대책 마련입니다. 국가암 검진관련 선물이벤트와 SNS 문자발송, 군정소식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85%가 흡연으로 금연 클리닉 등 금연 교육과 폐암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암검진 수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모바일 헬스케어 등 확대 추진 및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에서 50대의 진안군민 등 직장인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5점만점에 4.47점으로 건강행태 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사업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아토피 친화학교 또는 아토피 안심학교로 용어 통일 요망 2008년 조림초등학교, 2012년 부귀 중학교를 아토피 친화학교로 지정하였고 2017년 진안군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아토피 안심학교”로 용어를 통일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과 인구유입 등 삶의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율 감소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진안군은 23개 보건의료기관으로 진료 및 수입현황을 보면 21년도 1억 6천 3백만원, 22년도 1억 5천 3백만원, 23년도 1억 2천 6백만원으로 매년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진 원인을 보면 먼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부재입니다. 23년도에는 2명이 부족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24년도에는 의과 공중보건의 5명이 부족하여 진료공백을 보완 하고자 5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환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진료 범위의 한계성입니다.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기초적인 진료에 한정되어 전주 등 병원이나 인근 개인 의원을 선호하고 있어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철저한 복무 관리를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원만의 차별화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필요입니다. 23년도 건강검진 수검율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수검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치매조기검진, 만성질환자 합병 증 검진 등 특화된 검진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MOU체결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암검진과 일반 건강검진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MRI, CT 등 의료장비 내구 연한을 점검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MRI, CT, 내시경, 방사선 장비 등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의료원 의료사고 예방입니다. 의료원 자체 표준 진료 지침을 적용하고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양질의 진료 제공 및 환자 만족도 향상 등 병원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서별 QI활동을 활성화 하고 신규 간호사의 직무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및 490쪽 의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민간 위탁기간은 2024년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장례식장 이용료 변경시 사전협의 및 지역농산물 사용, 관내업체 이용 등을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탁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73쪽 아토피 치유마을하고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이 아토피 치유마을이 목재로만 짓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단열이 잘 안 돼서 결국 우리가 추가로 6억이 넘게 들여서 했어요? 지금은 단열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전기요금을 뽑았는데요. 11월달에는 거의 50만원 가량 세대별 나왔었어요. 근데 2월달에 보니까 11만원정도 나왔더라고요.

거의 4분의 1 수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도 해서 50% 정도 동절기 한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단열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또 겨울에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걸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기도 짓는단 말이죠. 그거 유사한거에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분들도 전기요금 지원해달라면 해줘야 된다는거에요 안 해줄 근거가 없어요. 그니까 이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 진안군정에 전체적인 전반적인것이니까 이거 관련된 것은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단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다면 그냥 공짜로 와 있는거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월 평균 2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던지.

네 5만 6천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라영현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6억이 넘어서 리모델링 해서 다 했어요. 이제 완벽합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연수가 지나면 노후로 인해서 생길지는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단열부분 말고 혹시 누수나 그런 부분은 혹시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안 들었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한번쯤 더 작년에 했으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겨울 동절기 지나서 날이 풀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2개소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네.

근데 이제 2개소만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꼭 2개소만 연계해서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진안 중앙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꿈터 지역아동센터 지금 두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개소수가 끝나면 다음으로 이제 안 한 개소수가 점차적으로 신청 받아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거죠.

예산범주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순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던거 같은데요. 저도 이제 같은 지역에 사는 입장으로써 그 민원을 해결했다는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먼저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민원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토피 학교 주위분들이 함께 걱정 많이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몇 번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속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듯이 이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은 소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실장님도 다 뒤에서 듣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또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478쪽에 지금 보면 거기 국가암 검진 5대암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식습관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암 발생 수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진안군이 암검진 수검률에서 전국에서나 전북에서 좀 낮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이나 식습관을 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진율이 낮아서 그런지 또 그부분에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암검진 실적이 작년도에 42.99%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오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들도 있는거 같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폐암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금 폐암이 암검진 대상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분변도 받기가 힘들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원까지 오기도 불편하고 검진받으러 오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위에 어르신들이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암검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제가 교육받고 이제 와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순서별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공중보건의가 네분이 나가셨어요. 그니까 한분은 전출로 가셨고 세분은 이제 복무만료가 돼서 네분이 나가셨는데 오시기는 지금 한분만 배치가 됐어요. 의과적으로 그리고 치과는 한분 전출을 가서 한명 배치가 됐고 한의과는 그대로 지금 전출도 안가고 돼 있는 상태고 현재 부족한 인원이 의과가 5명, 한의과가 지금 두군데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의과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빼고 다섯군데 배치가 돼 있는데 한분이 지금 의대 저기 때문에 길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분이 계시고 근데 4월 18일부터 또 한분이 가셔야 되요. 그러면 지소에 세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진료를 하루를 줄이고 지소를 커버 들어가시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두분 가신거죠.

세분.

네 지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수입도 적어지는거 같아요. 환자수가 적어지니까 비어있다 보면 환자가 좀 덜오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는거 같습니다.

네 공백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우리 소장님 어찌됐든 공중보건의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문제는 복무기간에 있어요. 우리 공중보건의는 3년이죠?

네.

일반 군 사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에요.

네.

제가 아는 후배 아들도 공중보건의 안 가고 인생에서 1년, 2년이 이게 짧은게 아니거든요. 젊은 청춘시기에 일반병으로 그냥 자원해서 갔어요. 공중보건의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부적으로 물론 해결해야되는데 그러면 정부적으로 안 하면 우리는 의료공백이 생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금전적으로도 뭔가 해결이 된다던가.

근데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될거 같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잖아요?

네.

지소, 진료소를 이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던가 그런식으로 가야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네.

그래요 물론 진료소가 있는 위치, 지역도 자꾸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것도 한 방향일수가 있는데 진료소에 있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 의료직이지.

그래도 그분들은 6개월 코스로...

아니 진료가 아니니까 어차피 진료는 못 하잖아요?

처방을 내니까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아 진료직은 처치는 못 해도 약 처방은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진료소에서 다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법적으로 맹점이 복무기간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은 갈수록 의료공백이 심해질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통폐합을 하던지 이제 지소도 합해가지고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던지 그렇게 점점 줄여나가야지 더 이상 많이 배출되지는 않을거 같아요. 그리고 여의사 그 여자분들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요 남자보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니 그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자분들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떠나서 시골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자연속에서 아이들 키우려고 할려고 하는 여의사들도 있을거에요.

많지는 않을꺼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방안이 없느냐 저는 그런걸 말씀드릴려고 한거에요. 남자들만을 바라보고 공중보건의만 할 수는 없는거니까.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적령기도 있고 있어서 혹여 여자분들 중에 그냥 인턴, 레지던트과정 가지 않고 그냥 나는 자연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건지 한번 이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네 위에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한가지만 열외적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었지만 신장투석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의료원에 의사분들이나 이렇게 기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진안 우리 관내에만 40분이 넘게 투석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작게는 두 번 좀 심하면 세 번까지 일주일에 하는가봐요?

네.

근데 그때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교통약자 해가지고 예약을 하게되면 병원까지는 모셔다드리고 또 거기는 대기는 못 하고 전주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석환자 보호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예약하기 힘들데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일이 많으시겠지만 누가 전담을 하셔가지고 나 언제 어디 병원에 가면 여기서 갈 때 예약해주고 올 때 또 따로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걸 한번 해주셨으면 그러면 다른 보호자가 이렇게 안 해도 환자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도 그런 홍보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그 두 업체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어렵지 않던데요? 그냥 전화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직접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두 업체를.

제가 그때 그 말씀도 드렸죠? 그러면 이장회의때 충분히 그것도 말씀 좀 드리고 진안신문이라던가 이렇게 거기도 게재 해주시고 환자가족들이랑 환자들한테 직접 그런 내용,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한번 안내를 해주시라고 아직 그렇게는 안 됐죠?

그 명단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 복지팀에 지금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장투석 관련은 밖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싶어서 개인정보라 잘 안 가르쳐주세요.

그니까 그 장애인팀하고 해서...

그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지 개인별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거는 조금 힘들거 같아요.

그 신장투석환자가 지금 장애인에 등록되는거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할 수는 있잖아요?

네 장애인 복지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거기서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더 그쪽으로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원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던가 민원사항이라던가 이런 또 민간위탁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이 도출되는 것이 있나요?

처음에 민간위탁 했을때는 민간위탁을 하니까 금액이 비싸지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계약 할 당시에 위탁할 당시에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근데 그 운영하는 도중에 음식만들 때 식품배달업체를 이렇게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재료 대주는데?

네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상주가 그걸 정한데요. 전에도 민간위탁 하기전에도 그렇게 했었데요. 상주가 정해서 나는 이집으로 해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상주가 나는 아무데나 괜찮아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몇몇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조금 그런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토요일날 56명정도 보시네요. 평균적으로 5, 6명 늘으신거 같아요.

진안군은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어서 예전하고 똑같이 운영되는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