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9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49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927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예산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2.79% 증가한 321억 5600만 원, 보조금은 14.97% 증가한 238억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6.24% 증가한 72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29.3% 증가한 94억 2800만 원, 자본 지출은 85.18% 증가한 978억 1300만 원, 내부 거래는 50.48% 증가한 41억 4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0.53% 감소한 645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5억 원으로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4.15% 증가한 68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74% 증가한 81억 4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0.35% 감소한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 사업은 27.45% 증가한 24억 57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85.82% 증가한 83억 2500만 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45.33% 증가한 5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기금 사업은 2.2% 감소한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 편성 내용 중 주요 사업도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2024년도 말 조성액 1097억 3700만 원에서 변경 2024년도 말 조성액 1066억 3400만 원으로 31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변동 요인으로 주민지원기금 3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억 6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부 기금들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등 반환금, 기타 회계 전입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영동 통합관광안내정보센터 건립, 국악체험촌 객실 및 시설 리모델링, 곤충생태체험연구관 건립 사업 등 내년에 개최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과일 통일 포장재 지원,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등 첨단 미래농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삼봉 풍수해 생활권 정비, 한석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등 재해 예방 및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집중해야 될 분야나 사업은 더욱 과감하게 예산을 증가시켜서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영동 통합관광안내정보센터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건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향후 관리와 운영의 문제 등을 더 염두에 두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 변경으로 수입 계획이 변경되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며, 그 외에 기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 반영 등을 이유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순히 재원 마련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해결하시는 등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과는 기정액 대비 32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4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보통 교부세가 38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납부 등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59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은 조례에 의해서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은 신속 집행을 위한 미편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군정업무 추진 수용비와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용역이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용역 등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군정 업무 추진 용역비는 체육시설에 국민체육건강센터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 변호사 선임료는 예년 수준으로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위에 부분 상단 부분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실 책상 구입은 감사팀 예산 작업실 컬러 복사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각 1억 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65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국도비 내시가 되었지만 예산 자금이 미교부되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2024년도 기금, 519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현황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 7개 기금 8개의 계정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2개의 계정으로 관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21쪽 기금 조성 규모 변경 내역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기금은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7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액 감소에 따라서 이자 발생분이 감소되었고 지출 부분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66억 3300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2쪽 기획감사과에서 관리 중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계정입니다. 설치 목적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20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금 17억 2200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 증액 사유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요지는 523페이지 하단 쪽에 변경 요지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4쪽 525쪽~6쪽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7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에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변경 사항 없이 이자 수입이 수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 집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관련 부서라서 다른 일일이 기획감사과에 관련된 예산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 군 전체적인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획감사과에서 다 하시고 예산이면 예산 기획이면 기획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어떻게 많은 계획이나 이런 거 예산을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군의 또 모든 게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좌지우지되고 그런 차원에서 참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거기에 관련돼서 총괄적인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에 세입 예산을 보면 교부세 확정분이라든지 보조금 증액분 등 792억 정도의 세입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출 예산에서 예비비가 약 한 657억이 감액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출에 대한 예산은 1450억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맞는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나온 게 정부에서도 그 곳간이 많이 비었다. 정부 세수 부족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경제적인 불안 그런 쪽으로 해서 긴축 재정을 아마 더 할 것이다. 연초에도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 총선 이후로는 더 긴축 재정을 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의존재원이 우리 군에는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데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본예산의 한 25%에 달하는 금액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회 추경의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에 비교를 해보니깐 약 한 비슷해요. 23년도에는 797억 정도 올해는 792억 정도 약 한 5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작년에 예산을 보면 추경 때 예산을 보면 7천억이 넘었어요. 올해는 6490억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편차가 약 한 500억 정도의 편차가 났는데 올해 유독 추경 때 예비비를 많이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속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좀 미뤄서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어제 부군수님이 설명하신 주요 사업 설명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예비비나 기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고 좀 많이 본예산 때부터 많이 풀어라 했던 것은 이런 사업 예산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농민들 농업군이니까 농민들한테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450억 정도의 세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건물 짓고 이런 거 공모 사업에서 많이 받아왔지만 지금 기획감사과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운영비라든지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기조가 긴축 예산을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부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약 15% 정도가 줄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본예산을 저희들이 57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회 추경에는 약 792억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은 792억인데 세출은 지금 1400억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를 전액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약 145억 정도로 예비비는 지금 남겨둬서 혹시 이제 2회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업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부분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다각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 부분들은 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 사업에도 매년 100억 정도씩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30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약 1200억 가까이 지금 편성을 했고요. 추경을 포함하면 1300억 정도 공약사업 공약에 대한 것들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물론 공모 사업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공모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부분도 무슨 시설을 지어가지고 추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추후에 모든 부분의 사업 예산도 추후에 이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의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인근에 있는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지자체에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데 우리 특히 몇 년 동안의 영동군에는 우리 군에는 그거를 물론 고민도 했겠죠. 그런데 많은 사업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서서히 운영비나 이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서 사업 설명이나 설명 자료나 이렇게 보면 사전 이행 절차에 관련돼서 예산팀에서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본 걸로는 지금 2건 정도는 예산이 많은 사업이에요. 사전 이행 절차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산출 기초라든지 설명서에 그리고 예산이 몇십억 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부서는 설명 자료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를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만큼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그러면 예산을 반려를 해야죠. 제가 지금 의원 생활 6년 동안에 거의 5년을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설명 자료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다 통괄적으로 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 어느 정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디 부서인가 26억짜리예요. 26억, 26억이요. 설명 자료에 없어요. 우리한테 설명도 없고 좀 사전에 예산 부분이 진짜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좀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말씀 안 나오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 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을 설명을 봤는데 그러다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제본을 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늦게 왔으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기획감사관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산출 기조 없이 예산액만 나와 있는 게 기획감사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부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런 부분이 다 기획감사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 총론에서 한번 제가 세출 관련해서 이렇게 35페이지에 보면 세출에서 35페이지에 노인 청소년 부분이 3.2%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노인 부분이 얼마큼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 예산까지 편성된 걸로 봐서는 청소년에 대한 게 물론 가족행복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 같은 거는 해 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어떤 복지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기조는 현재 문화원이 있는 자리에 어울림센터로 완전히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했을 때 과연 이게 몇 년도에 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임기 내에 이제 반점을 가는 이 시점에 1회 추경 사업비로도 전혀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위한 의지는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절차가 있듯이 선행 조건들이 좀 뭐랄까 선행 조건들을….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면 단위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군비 100% 해서 5억, 5억, 25억, 15억 뭐 지금 여기 사업 예산에도 보면 리모델링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는 인원 수 20~30명 내외 되는 걸 가지고 군비 100%로 해서 그냥 다 투자를 하세요. 근데 왜 청소년에 맞는 그거는 이렇게 인색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거 지금 환경과라든지 뭐 곤충박물관 물론 필요하죠. 그런 사업도 공모해서 100억짜리 이상 되는 거 주저 없이 공모 사업해서 100억까지 가져오는데 왜 청소년 공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직접 쓰는 PC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둘씩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서도 반영이 됐지만 그런 부분이 전무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회 추경이면 이걸로 이제 10월 2회 추경 전까지는 예산 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반이 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계획도 명확하게 안 돼 있고 한 시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서도 정말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면 군수님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건의하셔서 군비로서 군비로 활용해서 적당한 터와 장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주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모 사업이나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대비 5억 1060만 원이 증액된 42억 101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국비 2400만 원과 도비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도비 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공전 등록이 9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직접 지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마을 경연대회 참석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공모 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기정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가된 2억 원을 계상하고 쓰레기봉투 등 지원에 기정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에 기정액 대비 3750만 원이 증가된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월세 지원에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증가된 61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일라이트 광산산지 복구비에 18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은 기존 2억 9천만 원에서 도비에 해당하는 9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도에서 직접 지출할 예정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 67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40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에 45억 7900만 원 및 감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지역 활력타운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공모사업하려고 귀농귀촌 유입 관련 목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인 건지 한번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등 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귀농귀촌도 해당은 되겠지만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공모 사업입니다. 단독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된 목적이 제가 귀농귀촌 유입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혹시 또 저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뭔가 또 줘서 이렇게 활용이 좀 안 되거나 일단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예산안 설명 자료에 있듯이 은퇴자 유입 인구를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 활력타운 안에 그런 은퇴자를 위한 그런 거 하고 그분들이 오시려면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고 정주 여건을 좀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오실 만한 그런 공모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모 사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슨 주택 이렇게 택지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유입이 잘 돼서 홍보가 잘 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메리트가 있게 하려면 좀 잘해서 온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또 해결이 좀 안 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황승연 의원님.

저는 91페이지에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이 이게 설명서에 보면 사유에는 예상 수혜자가 100명으로 예상돼서 200만 원씩 해서 2억을 추경에 1억 5천을 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100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인가?

지금 현재는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혼인 건수가 100건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혼인 건수가 100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수혜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본예산 때 5천만 원 잡은 걸 그때 같이 잡아도 되지 않았나?

그랬었는데 이제 신속 집행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 이제 신청하는 것 기간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걸로 미래전략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산단 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순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과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억 3012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8626만 5천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329만 5천 원,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등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1693만 4천 원, 2023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7159만 1천 원 증액된 127억 8723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96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 8천만 원 감한 1억 2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97쪽 상단에 있는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장터 문화공연을 당초 예산 2억 원 중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1억 2천, 하반기 사업때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군비 2억 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물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관리비 홍보비 제작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관련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천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은 홍보물 제작으로 98쪽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포상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업무 담당자 격려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단체 선진지견학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13억 55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다음 98쪽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와 연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가 돼서 군비 부분을 감하고 보조 사업 외 13억 55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337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50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억 27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관로 공사비 20% 부분에 대한 것으로 충청에너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가스 이 사업 내용은 부용리, 계산리, 설계리 3개 지역의 150가구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원대와 특성화고인 산업과 미래고에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투자유치 자문료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이 자문료가 지출되지 않았고, 향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으로 2024년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있는데 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개 업체,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3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업 주거 환경과 근무환경 총 합쳐서 2억 38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를 1천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가운데 기업인혁신 역량강화 교육은 2천만 예산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집행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영동 농공단지 도로 재포장 및 안내 간판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에 도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금동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납금 84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억 6731만 7천 원 증액된 58억 83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 3268만 3천 원 감액은 결산 감사를 반영한 것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6억 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3958만 3천 원은 증액은 통합안정기금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억 6731만 7천 원이 증액된 58억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하반기 예산으로 2억 7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변동 사항은 23년도 결산감사 결과 예치금 환수 금액이 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이 되어 이번에 추경안으로 내게 된 사항입니다. 기운영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변경이 없고 단 2023년도 말 조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예산 관련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과장님 9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만 흘러가지 말고 타 시군에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단양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 상인회분들을 좀 모시고 가 갖고 같이 좀 거기서 우리가 좋은 점을 좀 많은 걸 좀 배워서 우리 지역인 전통시장에 좀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뭔가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을 보면은 그냥 전통시장이 지금 사실 거의 와해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타 시군의 전통시장을 한번 많은 부분을 좀 견학을 해서 우리 것에 맞는 그런 접목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저희도 시장 상인회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산 전통시장 또 단양 전주 다 사실 다녀왔고요. 이제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잘 되다가 또 다시 또 쇠퇴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단양을 말씀하셨는데 단양과 또 우리 영동군과의 환경은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는 곳을 무조건 벤치마킹한다고 그래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토요장터와 문화공연도 개최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전통시장 상인회와 같이 해서 많은 부분을 찾고 있다는 부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상인회에서도 사실은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전통시장이 바로 활성화되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노력해서 어쨌든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 이게 사실 활성화가 잘 돼야지 우리 지역의 먹거리나 모든 부분이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기존 해오던 문화공연이라든가 기존대로 그냥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한 번 가서 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닌 뭔가 진짜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절박한 그런 생각으로 좀 한번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혁신역량 강화교육이라고 2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실래요?

이 사업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인 단체가 영동 기업인에 있고 영동산업단지 기업인 이렇게 두 군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저희가 하나의 기업인 협의가 됐었으면 좋긴 했는데 약간의 좀 합쳐지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지금 이제 관에서 이번에는 기존에는 영동 기업인 옆에 산단 기업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서 좀 나가서 혁신역량강화 교육 좀 하고

내용은 주로 내용은 어떤 걸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이제 9월달에 할 거다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짜지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인들 의견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99페이지에 보면 저희 취업역량 강화 교육해서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아까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한다는데 이거는 100만 원이고 기업인 역량혁신 교육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교육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역량강화 교육이 취업 역량 강화 100만 원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초 이제 취업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던 것을 대체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작년부터요. 이 역량강화 교육은 이제 강사비만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요가 되면 더 요구가 더 있으면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리고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단이 빠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1천만 원 했었다가 이번에 이제 2천만 원 증액된 건데 그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부계획서 나오시면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미리 질의를 해서 더 이상 과연 기업인들한테 무슨 역량강화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희들이 올해 말 조성액이 약 한 16억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올해 지출이 보면 2천만 원이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대출 금액의 2%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최고 2억에서 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기업들한테 4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효과는 이제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역량강화 교육 2천만 원 더 돈 쓰지 말고 기업들한테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세요. 이거 기업들한테 대출받은 거, 너희들 400만 원, 기업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400만 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

기금이 16억 정도 있으니까 어려울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한도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해서 한 1%, 2%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자를 한 3%에서 5%를 받아오면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야지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유치가 되고 하지 산업단지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400만 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단지 저기 뭐야 농공단지 도로 재포장 가능 예산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고중량의 대형차 위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스콘 포장할 때 따로 좀 밀도 높게 좀 더 특별히 더 보강하고 가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하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농공인 단지 기업인들이 와서 이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공사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수환경도 있고 그 뒤쪽으로 거기가 신안뭔가요? 그쪽도 보면 다 고중량 싣고 다니는 데라 일반 포장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른 거 하나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유통시장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태무라고 하고 있고 알리바바라는 게 있어서 기존에 이제 저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자였던 이마트도 지금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가 있고 또 본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통시장이 워낙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말 빠른 유통 시스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군에서 무조건 전통시장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어떤 쪽으로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있으니까 저희가 수시로 와서 하고요. 저희가 또 군수님 간담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농촌신활력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2924만 4천 원이 증액된 139억 4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황간 도시재생 사업에 균특 6억 9천과 도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 지구에 균특 29억 2100만 원과 도비 3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7539만 원이 증액된 313억 68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인 고당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용산면과 심천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역량 강화 사업비를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지구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와인 공장 준공 후 정상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해 오수탱크, 비가림 설치, 상수 배수관 이설 및 싱크대 설치, 천장형 와인잔 거치대 설치에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소 다목적 승용 차량 관용차 구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상시 모리 설계 추풍 2리 4개 지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인 농촌공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역량 강화 그리고 황간 마을 관리 기업 육성, 주택 정비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한 8억 60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의 건설공사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설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로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마을 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휴먼 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풍령면 관리, 양산면 송호지구 등 8개 지구에 균특 29억 2100만 원, 도비 3억 3870만 원, 군비 7억 9030만 원으로 총 4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의 민간 이전 사업에 귀농귀촌 협의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열무김치 나눔 행사 박람회 참가, 화합행사, 선진지 견학에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 자체 개발 사업으로 임산1리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설계지구 기반시설 보강 6억 원과 누교지구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768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 주거 플랫폼 시설비에 14억 원, 공공임대주택 보조금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는 업무의 도시건축과 이관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신활력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와인 공장 지금 이거 운영을 한번 해봤나요?

와인 공장 지금 저희

준공은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준공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전혀 운영도 안 해봤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과 위탁 계약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질타보다는 이건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 공장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했어, 준공했어요. 그렇죠? 하기 전에라도 이런 걸 같이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오수탱크 묻으려면 그 주변을 또 파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 보도블록을 깔았든 어떤 포장이 됐든 뭐 이래 됐었을 거다. 이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설계 자체나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담당 직원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그 설계하는 분들과도 한 번 대화를 했었으면 이러한 추가적인 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제가 볼 땐 또 포장을 했다든가 어떤 배관을 하게 되면 또 깨야 되고 또 그 주변 공,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솔직한 얘기지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네요. 과장님 이런 건 미리 좀 준공을 하기 전에라도 이런 걸 완벽하게 좀 돈이 들어갈 때 들어가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들이 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지어놓은 공장을 운영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또 5천 만 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 뭘 만들어야 된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난 모르겠네. 위탁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거라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운영을 하면서 보완키로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아니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하면서 이제 보완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단과 위탁을 맡게 될 법인 그리고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대로 진행을 했고 설계대로 준공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설계 전에 준공 전에라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운영체라는 건 영동 와인 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외에는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될 때 준공 전에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좀 넣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지금 건물 다 지었죠. 그죠? 이제 포장 다 했죠. 거기 그렇죠? 보도블록 깔았죠?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다 깨고 뒤편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침전물이 아닌 병입, 이제 맑은 물까지 오수정화조로 아니 그 폐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면 위탁 처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앞부분에 병입 시설로 맑은 물이 나오는 부분 침전물이 없는 부분을 앞쪽에서 짧게 빼서 그 바로 있는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우수관도 있고 비가림 시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싱크대 설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처음부터 필요했던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새 건물에 자꾸 와서 싱크대 달아야 되고 또 천장에 와인 거치대 설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또 막 구멍 뚫고 막 할 거 아니여. 준공 본 새 건물에 와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갖는다, 이거야. 주민들은 이런 내용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난 애초에 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면 누군가는 좀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좀 먼저 이런 걸 설계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안타까워서 난,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이게.

건물 준공 시에는 건물 시설비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완공이 된 거고요. 이제 운영에 필요한 요건이 저희 말씀하신 대로 운영 전에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하신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누구든 이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일반 주민들도 또 이러한 생각이 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들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런 조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곶감 클러스터 지금 이수한우 맞은편에 있는 경우에도 곶감 생산하고 또 위탁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시공시에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시공되어서 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곶감 생산자 단체 회장님들한테 회장님들 할 말 없어요.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로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어차피 위탁을 받을 분들이 되어 있다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설계라든지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와서 이거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수요가 없는데 다 짓고 나서 지금 말 그대로 운영도 안 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이제 위원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곳곳에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본인들이 이제 위탁받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완공돼서 나와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이중 돈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니까 또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 건?

이 건으로요?

아니요.

다른 건으로? 예.

과장님 차량 구입비가 있네요. 물품 취득비에 신활력과에서 그 용도 어디에 쓰시려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군 전체에 완공 지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 추진도 있지만 유지보수도 있고 활동 범위가 넓어서 관용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이거는 재무과에 관용 차량 관리하고 있죠.

한 달에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부서별로 작년부터인가 부서별로 차량 구입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부서별로 과연 이거를 부서별로 다 이게 있어야 되나. 이게 물론 그 얘기는 총괄적인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차량이 지금 이번에 신규 취득만 해도 벌써 7대 들어오고 각 면단위 따지면 꽤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만큼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예, 신현광 위원님

122쪽에 보면요.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LH하고 하던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과장님

LH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임대주택 부분은 LH에서 건립을 하고 그 옆에 생활 SOC 사업이라고 문화 커뮤니센터는 저희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은 LH하고는 지금 어떤 결정한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121페이지….

여기 122쪽에 보면

14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 생활….

18억

14억입니다.

아, 14억 이거.

이 부분은 저희 주거 플랫폼의 생활SOC 사업부분이고요. 저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활SOC 사업 설계 용역이 이제 마무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제가 묻는 내용은 LH에서 하는 그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예. 저희가 직접

이상입니다. 난 LH하고 연관돼 있는 내용인지 싶어서

연관돼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지구에 있는데

땅? 매입? 지금 입찰자도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거는 임대주택은 LH에서 짓고요. 같은 지구 내에

이 금액에?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생활SOC 부분입니다. 주거 플랫폼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LH에서 입찰이나 이건 안 봤어요. 아직?

예, 올해 LH에서는 매년 그 기준이랑 계획이 내려와야지 공고가 시작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있고요. 저희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LH하고 연관돼서 지금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두 번째도 또 포기하고 이래 지금 4년째 되죠. 3~4년 됐죠.

이번에 7월 이전에 매입 공고를 재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3~4년 정도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히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3~4년 됐죠. 그죠?

예.

자기들 1차 낙찰자가 포기 또 두 번의 가들이 들어와서 또 해서도 포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동군에 엄청난 이 사람들은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현 시세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안 오르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낙찰자가 진행을 해서 했었으면은 어떤 부분을 좀 부담을 하고 진행이 됐었을 텐데 또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기다렸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두 번째도 또 포기했잖아요. 이건 LH의 어떤 음모가 있는 그런 거예요. LH에 우리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라면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해야 돼요. 이거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돼.

LH에서도 이 주거 플랫폼 사업이 매입 약정 사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제도적 모순이 있는데 LH에서 직접 짓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내용에 의하면 LH에서 1차 낙찰자가 있어서 처음에는 물가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하나 업체만 들어왔었어. 그럼 두 번째 1번 2번 업체가 있었어. 2개 업체가 그런데 1번 업체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야들이 2번 낙찰 업체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포기시켜버렸어. 포기했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포기했다. 이러면 결국 이게 4년 정도 흘러갔으면 이게 엄청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은 뭐냐? 우리 군에서 다 나중에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명백히 했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일만 못하게 만든 거야. 영동군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당연히 위원으로서 또 짚어봐야 될 얘기고 손실이 내가 볼 때 이거 엄청날 거예요. 우리 영동군에서 다 지었어도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멀쩡한 LH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거 공모 사업인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건축 이제 저희가 감평에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기로 정책을 세웠지만 대부분의 건축비는 이제 LH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LH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LH에 하여튼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 문서화가 제대로 되게끔 해서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상된 건 LH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같이 잘하자고 해놓고 그놈 새끼들 하는 대로 해놨더니 결국은 우리 군에서 나중에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결국 LH도 지금 사업비가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업비는 가들 늘었고 우리도 늘었으니까 뭐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잘못은 이게 4년간이나 이렇게 늦어진 건 주민들도 그만한 불편 사항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모든 물가는 그만큼 올랐으니까 또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제가 군정 질문할 때도 똑같이 그때도 재공고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거는 어차피 재공고 한다고 하시니까 두고라도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들어온 사람들을 일찍 먼저 받아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할 테니 학교로 오고 싶은 학생들을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한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대주든지 해서 학생 수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그거는 어떻게 좀 검토하신 게 있었나요?

예, 추진위원회와 얘기할 때 저희가 2005년 신입생에 대해서 이 사업이 늦어져서 이제 신입생을 못 받을 경우 같이 방안을 강구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금부터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임시 거처에 대한 월세든 어떤 뭐 거주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져 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대호 위원님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이거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추풍령 주거플랫 사업이 우리 문화복합시설하고 임대주택하고 다 포함해서 주거 플랫폼 사업이죠.?

예.

그 총 예산이 애초에 얼마 있었어요?

80억 9500입니다.

80억이죠. 그러면 임대주택하고 문화시설하고 다 합쳐서 80억 얼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주거 플랫폼 사업에 향후 투자 계획까지 55억 8700만 원 이거는 문화복합시설이고

예.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은 별도로 얼마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복합시설 말고 80억 중에서 그러면 20몇 억이에요?

지금 80억 9500이고요. 저희가 저기 39억이 지금 이제 문화 복합시설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풍령 주거플랫 사업이 총액이 80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문화복합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얼마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얼마 편성이 됐고

지금 이제 80억 9500 중에서 임대주택이 약 41억인데요. 그중에 군비는 8억 4천이고 나머지 33억은 LH 부담이고 8억 4500은 나중에 추가 이제 30년 운영일 때 약간 부담하는 거고 주택비는 LH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문화복합시설이 약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임대주택이 41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보조금 8억 사업비 8억 중에서 추경에 요번에 4억 잡은 거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8억을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군비 8억 말고 이거는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8억을 예산을 계상할 정도이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4억 원만 잡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1페이지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를 한 이후에 추가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될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6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냐 이것만 투입되면 그분들의 의지를 갖고 나머지 거기를 이제 조성을 해서 주택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정말 의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달라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정비조합 이 사업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속 정비조합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6억이 투자돼서 우리가 군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고 나면 그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확답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확답은 하고 있으나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저희가 기반을 준공한다 하더라도 택지 부분도 설계 도면대로 조성이 돼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만 되고 다른 건 그렇게 없는 거네요. 이게 지금 이제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첫 삽을 뜨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그래서 그게 그런 게 반복이 안 되게 하려면 군에서 좀 그런 거는 좀 끊어질 거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명분을 해야 된다. 이게 위원님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6억 같은 경우에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의지가 명확하게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예산을 우리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거부 강하게 의지를 내세워야지만 그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안 되는 곳에다가 져놓고서는 군에서는 예산을 계속 넣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저게 과연 맞나라는 계속 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농촌신활력과에서 워낙 또 사업비도 크고 곳곳에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힘든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으므로, 이대호 위원님.

아까 우리 설명 자료에 58페이지에 보면은 주거플랫폼 사업이 55억 87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아까 80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복합문화시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40억 정도의 주거 복합 그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번에 14억을 추가 계상하니까 그렇게 이번에 추가 사업비 14억을 계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대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계획보다도 문화복합시설에도 14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14억이 확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제 설명 저기 질의를 안 물어보셔서 추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건설공사 지수가 상당히 저기 올라갔고 그 부지가 이제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경사가 져서 그 단차가 한 2m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토공하고 성토 지방 공사하는데 비용이 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4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풍령 주거플랜 사업에 토탈 얼마 정도 계상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비 80억 9500 중에 임대주택은 LH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면 이제 50억 5천에 저기 한 8억 4천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14억이 또 별도로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 보조금 우리가 또 8억을 잡아야 되고 그 80억 9천만 원 중에서 LH 부담금이 얼마예요?

40억 정도 되는 거죠.

LH에서?

예, 임대주택 부분은 LH인데 LH에서 그 돈으로 매입 약정을 하니까 업자가 저기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우리가 이거 투자 계획 사업에 보면 기타에 그 예산이 항상 포함이 돼 있었어요. 기타에. 그러면 LH 총 사업비가 55억 8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주거플랫폼 전체 사업비가 국비 도비 LH 사업비 다 포함해서 80억 9천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부분이 저희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설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억 정도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8억 하고 14억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그거 저도 지금 들으면서도 계속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얼마 복합회관 그다음에 임대부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 추가로 들어갈 부분 그다음에 원래 시공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존할 부분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간략하게 좀 만들어서 주세요.

예.

저도 들으면서도 좀 헷갈리는데. 그럼 이제 농촌신활력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원변경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6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근로활동 인부임을 1억 6892만 6천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전광판 교체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부분 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위탁 교육비 관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7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자매결연 우호도시 교류행사 촉진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행사 참석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 여비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로 7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발표회 개최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이와 연계하여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운영 지원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사랑 도전골든벨 행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영동군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워크숍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해외 자원봉사 활동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 온나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주민정보화 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외국어 누리집 부분 개편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보수 인상분 17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영동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설치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시행 및 여유 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주민 복리 증진 목적의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의 사업과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당초에 2003년도에 2억 1021만 원을 조성 계획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37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으로 지출 부분에 사업비로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지출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 변경 사항에 사업 부분에 시니어 놀이터 체험 중 키오스크 임차료 사업에 15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지출 계획에 보시면 시니어 놀이터 체험존 키오스크 임차료 이거 내용 좀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고향사랑기금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이번에는 키오스크가 많이 이제 노인분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그걸 배울 수 있는 키오스크를 갖다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업을 편성을 한 겁니다.

굳이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데 1500 교육용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저기 133쪽에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한마당 행사 지원 운영 지원 이게 5600만 원 민간사업 보조가 4200만 원인데 이거는 예년에 각 면마다 했던 거를 지금 통합으로 군에서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면별로 700만 원씩 계상이 돼서 읍면에 편성했던 거를 군에서 통합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7천만 원은 7700인데 황간면 같은 경우는 월류봉 행사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천만 원에 대한 걸 갖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 좀 줄여서 5600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럼 별개로 그 여건이 그렇게 안 맞는 면에는 예정대로 그렇게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황간면만 그렇게 했고요, 통합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기로 구두로는 약속이 됐는데 또 내년

지금 면 단위에서 반발이 많던데요. 그거. 상촌에도 버섯 축제 때 작년에 그렇게 별도로 시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외부에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관심 좀 가지려고 버섯 축제 때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행사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들어봤더니 각 면마다 했을 때는 그 면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다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면에 2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발표할 기회가 없다는 거지

이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거친 사항이거든요. 군에서 관여를 했거나 유도를 한 적은 없고 협의회에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 얘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또 좀 장단점이 나오면은 오히려 예년같이 그분들이 또 면단위마다 읍으로 나오시라 하면은 이게 이동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가족들도 다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버스 임차료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올해 이제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예년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면 단위에서도 일부 면 단위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역별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일단 통일된 의견으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134쪽 보시면 해외자원봉사활동 지원있잖아요. 4천만 원 들어가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가서 20명씩 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새마을하고 적십자에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은 못 보내드리고 그전같이. 지금 격년제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는 간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친정나들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친정에 대한 집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가서 자원봉사해서

제가 보니까 집수리를 해서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보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그 지역에서 직접 하게 그 나들이 갈 때 4천 만 원대고 20명씩 가면은 경비고 뭐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비만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수리도 하고 관광도 어차피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누가 보면 놀러가는 거지 이게 무슨 집수리 하러 가는 거예요.

새마을도 갔고 또 적십자도 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서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도 많고 자원봉사에 인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는 몰라도 그래 누가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20명씩 가서 그래 한 집 이거 고쳐주고 그래 제가 봐서는 이거 그냥 지원해 주면 돼요. 어려운 데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도와주셔야지 이거 집 수리 달랑 4천만 원 들여서 20명씩 갔다 온다면 누가 봐도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수리 플러스 격려 차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매년 실시했던 겁니다. 매년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또 협의를 봐서 격년제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 자원봉사가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또 한 20명 선발하려면 그분들도 단체별로 다 가지도 못하거든요. 사실.

나들이 행사라고 해야지 집수리 행사라고 하지 말고 나들이 행사 봉사활동 나들이 한다고 하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요. 돈이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그 지역에서 그냥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도 훨씬 싸고 그렇죠. 아니 솔직히 이런 쪽으로 쓰지 말고 누가 봐도 이렇게 쓰면 돈이 이거 완전히 쓸데없이 쓴다는 거밖에 안 들려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센터랑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재무회계나 이런 걸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계속할까 했는데 왜냐하면 관광과가 사업이 많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 2392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49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육성 지원에 1500만 원과 풍류영동 기반 구축에 8억 3448만 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액 250억 922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31억 7949만 원보다 119억 1271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사업과 감액되는 사업 설명은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월 16일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 운영에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황간역과 영동역 관광 안내도 제작에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북 영동 국악 와인열차 운영 개선 견학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조직 진단 및 확대 개편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동군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 풍류난장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류영동유희와 풍류영동 피크닉 사업에 각 2억 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북 지정 축제 육성 지원 보조사업인 영동포도축제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 사업 감리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군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와인연구소 사면 옹벽 기초 보강 공사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사면 정비 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관광지 표지 정비 공사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광장 보수공사에 9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관문 설치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영동 통합관광 안내센터 건립 사업에 3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8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에너지 활성화 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인 조경 공사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숲 에너지 육감 활성화센터 영상장치 구입 설치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가용부지 정비 공사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사업인 월야삼락 사업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옥외 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숲 에너지 육감 활성화센터 옥외 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전기 온수기 교체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양빌리지 식탁 구입 20개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빌리지 전기온수기 구입에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영동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 행사에 5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테마공원 문화행사 운영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데크 교체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송호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월류봉, 양산팔경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이 증액된 3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3도3군 지난번 본예산 때 23년 전년도에 3천만 원 잡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같이, 같이 동결을 하자 해서 3천만 원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했더니 2천만 원만 더 해달라 해서 5천만 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이거를 또 2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도3군 군수님 관광협의회 2월 16일 무주에서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주와 금산 그리고 그쪽에서 7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됐고요. 저희들은 5천만 원 더 해서 전체 같이 2억 1천만으로 이렇게 총회 협의 결과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 반영됐습니다.

3도3군 협의회에서 도대체 2억 1천만 원인데 3개 시군에, 3개 군에 뭐 하는 거예요?

7천만 원 전체가 국내 관광객 유치 예산에 한 1박 2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 베트남 한인회 등 해가지고 7500만 원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에 4천만 원 그리고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을 정기총회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당 7천만 원씩 해서 2억 1천만 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또 5천만 원을 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3개 군 군수님들 해외여행 갔다 온 거네요.

아니 그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유치 그 국내 관광객 예.

성과가 뭐 있어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3월에 베트남 한인회에서 한 40여 명이 저희 국악체험촌 같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국악 엑스포 때도 이제 되면 저희 숙소 같은 게 모자라고 이래서 무주 리조트 숙박 이용 가능 이런 것도 같이 다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건 10년마다 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10년마다

예, 올해 10년이 도래돼가지고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렁다리 설치는 그러면 설계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지금 4억 세운 게 그건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설계 용역이에요? 이게.

예.

설계비가 4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2개소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산액 서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그 정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설계비가 하나에 2억 들어가면 설치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총 해서 한 6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도의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다 마쳤고요. 도비 보조 비율이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64억 중에서

지난번에 이게 월류봉 출렁다리에 관련된 본예산 때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 세운 겁니다.

하나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타 우리 관내에 있는 출렁다리식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 2020년까지 한 전국에 180여 개소가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균형발전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탐탁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발전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안전하고 그리고 이용객들한테 편의 이런 걸 많이 부각을 해서 이제 겨우 승인돼서 사업을 받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이거 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그 와인연구소 사면 옹벽공사 그 옆에 주변에 또 공사를 또 하는데 거기 와인 연구소 우리 거 아니잖아요. 도 거 아니에요?

예, 와인 연구소는 도 거입니다. 저희 와인 연구소 사면 정비는 이제 작년에 보도, 옹벽 블록을 쌓고요. 위에는 저희들이 또 아래쪽에도 어스앙카 박은 데가 상당히 좀 보기도 흉물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아는데 그 내용을 내가 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 땅은 어디 거예요?

와인 연구소 그 안에 거 땅은 이제 도청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임대

그러면 옹벽 부분은

옹벽 부분은 그 밑에 하단 부분은

그 뭐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그건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요?

예.

아니 하우스 지어준 걸?

하우스 관계 건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이 부지가 그러면 도가 아니에요?

그 부지는 도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해 자꾸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면에

사면 옹벽을 우리가 해주다가 어쨌든 부실이 돼가지고 다시 공사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우리는 그럼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땅이 주인이 누구냐 이걸 난 묻는 거예요. 실체는 우리 땅이면 우리 땅이라고 해도 자기들도 좀 더해서 갔다 해야지 왜 영동군 뭐 이거 빈약한 동네에서 자꾸 해야 돼 그것까지만 해줬으면 된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면에 원지반 식생공으로 이제 풀 좀 나게끔 이렇게 좀 할….

또 우리가 왜 해야 돼. 자꾸 우리만 해야 돼. 자기네는 안 해?

밑에 사면은 또 저희 군 땅이라서.

군 땅이요?

예.

흘러내려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지 자체 내가 군 거예요?

부지 자체가 군 거입니다. 사면 내

사면은 부지는 군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와인 연구소가 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안 되나? 떠밀고 놔두고 있으면.

밑에 사면 돌 같은 게 또 많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저희 힐링 관광지 입구라서요. 원지반 식생공으로 이렇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만 자꾸 군돈만 들여서 그거 해줄 이유가 없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없을 것 같아서 도에서 너들도 좀 예산을 따다 이것 좀 너들도 보기가 싫으면 좀 해라.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자꾸 우리가 하니까 뭐 자꾸 해달라 하기만 하지 뭐 가들 뜨거정이만 쓰지 뭐 사실 그 와인연구소가 와 있는 자체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도에서 왔다고 해서 인원이라도 충원이 돼서 지역 경제가 좀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보니까 전혀 뭐 관계없는데 우리 돈만 자꾸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좀 와서 해라 이렇게 해. 안돼요?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괜히 우리 돈만 자꾸 들여서 해주지 말고 이런 거라도 와인 연구소에 뜨거정이 좀 써봐요. 가서 이거 해라 한다고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영동 와인터널 임기가 우리 됐죠?

예, 5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0년도 2년을 이렇게 처음에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 했던 사장이 배지열 사장이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물론 계약을 하고 그해 11월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한 8개월간 휴관을 했다가 2020년 12월 1일서부터 또 7개월간 또 휴관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1차 갱신을 해줬어요. 1차 갱신을 해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올해 또 2차 갱신을 한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적인 또 누가 신청할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의회까지 찾아와서 의장님이니 이렇게 부의장님이니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왜 특혜를 주냐 이제 이거야 그랬을 때 한 번 줬으니까 2차로 줬기 때문에

김오봉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하고 예산된 것만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그거 좀 한번 짚어서 저기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 답변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 17개월 정도 휴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 거는 2023년 한 중반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인코리아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주로 와인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또 와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와이너리를 직접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일반 주류 판매업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너리 농가에 한해서만 입찰을 할 수가 있다.

예, 와이너리 육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인 터널 와인 동굴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분이 그렇게 크게 운영을 잘 못 했고요. 그래서 2차로 수의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번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148쪽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요.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전기 온수기 교체가 4천만 원 있고 149쪽 보면 또 전기온수기 구입해갖고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48쪽에 전기 온수기 교체는 이게 20실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고요. 149페이지에 대한 전기 온수기 구입은 관급자재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 3200 따로 설치하는 건가요?

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예, 맞습니다.

교체하고 구입하고 하면 이게 따로따로 돼 있길래.

교체는 설치비가 되겠고요. 구입은 관급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어요? 도대체 온수기가 몇 대인데 그래요?

온수기가 이제 당초에는

빌리지 안에 20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교체한다고 전부 다?

당초에는 가야금 실이 큰 2개 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200L인데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1인이 100L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민원이 많이 대두돼서 800L로 이렇게 좀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8실은 전기 온수기가 60L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500L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쓴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죠? 쓴 지?

사용한 건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애초에 이걸 구입할지 좀 설치할지 잘못된 점이 좀 많습니다.

버린 돈을 그냥 그렇죠?

예, 혹시나 떼어놓은 온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음 다른 데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이제 신현광 위원님이 와인 공장 말할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거 지금 이제 안정훈 위원님이 이거 사용을 몇 년 했느냐 1년을 했느냐 2년을 했느냐 그렇게 얼마 하지도 않고 최근에 오픈했을 때 또 리모델링하고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겨우 오픈했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서는 바로 또 이렇게 온수기 교체한다 하니까 봤을 때는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든 뭐를 하든 이거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이상 없이 가동하고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다시 뜯어서 고쳐서 다시 용량이 부족해서 한다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이게 된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업자가 하라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애초부터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때 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예,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정수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교체 연도가 있죠?

예, 교체연도 있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근데 제가 전기 온수기는 정수 물품에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아무리 정수 물품 속에 안 들어간다 해도 이거 제가 알기로는 1년 사용 1년 했어요?

1년 조금 더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72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 거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휴양빌리지가 워낙 다른 데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물 사용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저희 테마공연 문화 행사 운영 해갖고 1500 곱하기 2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문화 행사 이거는 어린이날하고 핼러윈 데이에 사용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공원에서 식물원에서 한 번 했고요. 또 4월 봄꽃 맞이 행사 해가지고 4월 봄꽃 맞이 행사에 1235명의 어린이가 다녀갔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3759명이 이렇게 저기 다녀갔습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행사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행사를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날 행사 군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에서인가.

저희도 하고 있는데 와인터널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와인터널에서는 작년도에 2169명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171명이, 170, 11명이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튼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다들 행사를 진행하시겠다. 연계적으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그거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꼭 80억에 저는 계속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80억을 들여가지고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100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제대로 주변에 있는 것보다 낫다 한번 와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꼭 느끼게끔 공모자들한테 그런 걸 꼭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 점을 엄청 강조하셨는데요. 그 점을 저희들도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꼭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그냥 저 흉물된 거처럼 가보면 알지만 그 몇 군데 가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디도 어디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물이 될 수 있고 명소화가 돼서 누군가가 한 번 왔을 때 올라가 보고 이런 개념을 느껴야지 덜렁 지어놔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이러면 부술 수도 없고 과장님 하여튼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첫 거기서부터 이제 위원님들하고 중간중간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거 꼭 좀 해야 돼.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걸 해달라고 그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노근리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1억 8900만 원이 세입되고요. 시도비 보조 사업은 감액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문화의집 운영비 사무보조원 인건비 8개월 분인 1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샵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산사음악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사랑 섹소폰 경연대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중간 부분에 3도 문화교류 화합 행사 및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로 각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김천시 주관으로 올해 공연은 예산을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LPG 가스 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합문화예술 회관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대비 노후된 주차구역 교체와 홍보물 트러스 구입,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내 방송용 스피커 구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문학관 명예관장 수당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학관 화장실 보수공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 행사 운영비로 난계국악단 청어람 공연으로 두 차례 추진하기 위해 추가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정기공연 증액은 정기 공연 1회에서 3회로 추가하고, 공연 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서 8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기타공연도 경연 횟수가 증가하고 관외 공연, 국악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반복 사업으로써 난계국악축제시 영동군 풍물경연대회 추진 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전국 난계국악경영대회는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국악체험촌 객실 및 시설 리모델링 공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고보화 옹벽 보수 공사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진입도로 LED 바닥 조명 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노후된 UTV 운반차량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엑스포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2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국악엑스포 홍보물을 구입하여 전 직원 홍보를 통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국악인 간담회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악엑스포 홍보 2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편성 목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025 국악엑스포 광고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계민속음악단체 초청행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 5천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군비추가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서송원천 생태습지 등 유지보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가로등 추가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6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 국비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지금 오늘 첫날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누차 여러 번 얘기했던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좀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공사를 좀 하면 추후에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 완공된 부분을 다시 또 뜯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국악문화체육과도 있어요.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8억인가 해준 예산인데 리모델링 하라고 이 그래 지금 2200만 원 작년에 22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못 했는지 또 이게 추가로 또 그게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로 또 사업을 하러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리모델링 8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그때 충분히 포함돼서 화장실까지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화장실 리모델링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연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 부분이. 문학관 바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아니고 공연장에 딸린 외부 화장실로서 거기에 빠졌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해야죠. 하자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처음부터 좀 했으면 그리고 이 8억이라는 예산에 거기에 입찰 잔여 계획 갖고도 이거 2200만 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미처 못했다는 거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오전에 했던 과의 몇 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여기 165쪽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 화초류 및 기자재 구입 이거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2011년 정도에 10년 이상 노후된 옥외 스피커더라고요.

아니 스피커 말고 이거 화초류 꽃 같은 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장비 구입 이거 아닌가? 공원 내에 꽃 심고 꽃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나는 우리가 해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다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는 거냐 나는 이걸 묻는다 이 얘기지

이거는 보통 지난해에도 한 3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우리가 해줬어요? 아니면 거기서 했어요? 자기들한테 우리 돈을 지급해 준 건가 아니면 난 그걸 묻는다 이거지 위원장님 팀장님이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비용은 구입 비용은 우리가 대주고 거기에 이제 인력만 자기들이 종사자들을 통해서 한다 이 얘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국악체험촌 진입로 LED 바닥 조명 설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앙동 일대에 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꼽아놨거든요. 사실 그거 의회에 제가 설명들은 거 없었는데 어떤 예산 남은 걸로 전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 많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 굳이 여기다가 바닥에 그렇게 또 쭉 그렇게 일렬로 깔 필요성이 있나요?

근데 이제 내년에 2025 세계국악엑스포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을 위해서 바닥을 설치 진입로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면 야간에 쓰는 데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걸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1억 4546만 4천 원을 감하고 도비보조금 1866만 3천 원을 증하였고 보조금반환금 3억 82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1664만 7천 원이 증액된 1124억 52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인상분 2억 7148만 2천 원과 해마다 행사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등 5건의 보조사업비 1억 6300만 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 4억 2526만 6천 원, 고령자 복지주택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1억 7265만 4천 원, 군수 공약사업인 마을개발 자치사업 5억 3200만 원, 전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3억 3273만 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절감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23년도 12월에 유가족도 본인과 동일하게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유가족 648명에 대해 3억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비 35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는 설 명절 위문품 구입비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대한노인회 영동군 분회 정밀안전진단비는 건물이 85년도 신축 건물로 노후가 심하고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비는 읍면경로당 회장과 임원진들 교육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비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로 민간위탁 동의와 공고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103만 6천 원, 세탁기 배수공사 500만 원, LH와 협약된 분담금 12억 3623만 7천 원 중에서 미지급분 42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자 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본예산에 세운 건강보조기구 1천만 원을 노인교실로 운영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겸용이 가능한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1대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부분 요양보호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영동군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개소했어야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장비나 비품을 다 준비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 미처 준비를 해주지 못한 부분 중에서 급한 부분은 수가성재단에서 일정부분 시설 보완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구입비 980만 원, 지주식간판 전기 인입공사로 363만 원, 현관비가림 설치비로 4302만 7천 원, 5대 차량 구입비 1억 7372만 8천 원, 물리치료 장비, 워킹레일 외 15종에 대해서 1억 5513만 원, 총 4억 28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경로당개보수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선8기 군수공약 사업인 마을개발 자치사업비로 2개소 6천만 원을 삭감하고 15개소 2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설종합장사시설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일환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복지리더 역량강화 교육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홍보물 제작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하반기 자원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고독사예방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2022년도와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3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8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에서 감액된 483만 8천 원 내에서 491페이지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자가자립 지원 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무용품 외 6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맞게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조성액이 10억 494만 9천 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감소분 2만 2천 원을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2663만 8천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제가 뭐 계속 누차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180쪽에 보면 노인치매 요양시설 운영해서 비가림 시설을 새집에다 또 앞에 달아낸다 이 얘기예요. 그쵸? 애초에 좀 했으면 안 됐을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할 때 했으면 한 4천여만 원을 또 들이는데 새집에다가 또 와서 막 그냥 다 뿟는 것마냥 또 막 구멍을 뚫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좀 미리 좀 어떤 설계 변경이나 하기 전에 좀 했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건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차피 해야 된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제 더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만 두지 말고 사실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 한 번씩만 더 나가보시면 내가 누수로 인해서 방수도 지금 계속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또 이거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영동군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집어서 어디라고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 개보수해서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그 공간이나 개보수보다는 다시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래 주방시스템을 좀 교체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오정리가 그런데 오정리 내가 얘기해 줄게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진짜 과연 여기다 개보수 2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설로 기간이 있죠? 그렇죠? 기간 몇 년 기간이 있죠?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는 40년 기준으로 뒀고요. 간단한 조적조나 이런 거는 20년으로 돼 있는데 특이사항 예외사항에 갑자기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붕괴 위험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 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규정을요. 혹시 오정리 건 몇 년 됐는지 모르죠?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나가보시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어떤지 확인 후 그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금정리하고 도동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거 왜 삭감한 거예요? 182페이지 중간 부분

도동리는 원래 지붕을 조금 연장시키고 도배 사업 수도 공사 이렇게 하기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황간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래서 포기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금정2구는 다용도실을 원래 증축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제 마을 내부외적으로 이제 조금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도동리 같은 경우는 중심지 사업으로

예, 그거로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실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추풍령1리하고 상촌 임산2리 상촌 돈대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0여 명이 계속 어르신들이 상주를 하면서 잘 운영이 돼요. 근데 그 위에 매곡면 평전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태까지 여기 경로당에 한 번이라도 문을 연 것을 보질 못했어. 보질 못했는데 이 개보수를 들어간다고 이래 또 해놨네.

개발 자체개발 사업으로요? 저희가 이거는 군수님 1억 사업 내에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1천만 원 이상은 우리 개보수 사업으로 하지 말고 마을자치개발 사업 군수님 1억 공약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거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억 사업으로?

여기 마을개발자치 사업이 이 내용이 다 1억 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0페이지에 치매전담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소모품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좀 있어요. 차량 구입해주면 운전은 누가 해요?

주간보호센터에 낮에 아침에 이제 모셔왔다가 모셔 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대신해서 따로 운영비 지급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차량만 지원해 주면 알아서 다 거기에 대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로 당초에 2대만 사줬고요. 7대를 지금 현재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7대를 다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서 우선은 또 주간보호센터의 원래 4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얼마 전까지는 30명이었다가 오늘 알아보니까 34명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2대는 9월달까지 임대해서 쓰고 이번에 5대만 좀 해주겠다 이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차량만 준비를 해주면

과장님 그 차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2회 추경에

인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그 시설에서 요구한 거는 7대입니다.

대수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저희가 정원이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재 저희들이 2대 사준 거랑 7대 지금 임대하고 쓰고 있는 총 9대만 하면 운영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고민을 했겠지만 여기 레이EV 전기차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용산하고 영동 같은 게 가깝잖아요. 아니면 용산하고 심천으로 하나의 노선으로 묶고 또 아니면 영동읍을 따로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황간 추풍령이나 매곡 상촌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대씩 한 대씩 돼 있는데 이거를 상촌하고 매곡하고는 묶고 황간하고 추풍령하고 묶고 이렇게 해서 노선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EV로 하지 말고 스타리아로 하나로 해서 심천면과 용산에 하나 노선 아니면 또 매곡 상촌도 하나 노선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저는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던데. 이거를 굳이 사용하는 캐파가 40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지금 3명, 3명 해서 한 대씩 한 대씩 해서 레이 레이 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타리아 하나로 해서 용산하고 심천 하나 묶어서 이렇게 오면 3명 3명 하지 말고 노선에서 그렇게 안 멀잖아요. 용산하고 심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코스도 한번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좀 많이 연로하시고 동작도 불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추풍이나 매곡 쪽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다면 또 골짜기에 계신 분도 있다보니까 차를 너무 오래 타고 또 소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에 또 이래 봐도 차량 부분은 어느 정도를 또 이제 사주면 그다음부터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분이면 상관없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차를 또 오래 타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상촌에서 만약에 온다 이러면 상촌에서부터 오는 시간만 해도 골짜기라 이러면 한 30분 걸리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또 매곡 저 골짜기까지 들어갔다 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상촌에 4명, 상촌에 4명인데 이분은 스타리아를 타고 매곡 용산은 3명인데 레이를 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레이 얼마나 작은 그렇죠? 운전자까지 하면 꽉 차는데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다 스타리아로 하는 게 낫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많고 적고를 이제 적절하게 시설에서 이제 그 인원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알고 이러니까 시설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가성 요양원을 운영한 경험으로 해서 이 차량을 이제 스타리아 그 레이하고 적절하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제가 사실 타이밍을 조금 놓쳤는데요. 위원장님. 뭐냐 하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 전번에 제가 여러 동네 어른들을 한 번 경로당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은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지원금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그 내용이 아니고 몰라 이장 자기나 그 개발위원 몇 명이 이제 한 거야. 근데 사실 그 어른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필요한 사항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면 화장실이 옛날에는 외부에 좀 힘이 있을 때는 걸어다녔는데 계단 하나도 다니기가 힘들다. 좀 내부적으로 문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 또 그리고 별거 아닌 소파 다음은 뭐 레자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이장님들 그거는 거기다 쓸 돈이 아닙니다. 이래 얘기를 해. 그리고 또 기간이 지나서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르신들이 그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팀장님이나 내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해서 몇 가지를 준 동네도 있는 내가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형식상은 맞아요. 그게. 이거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고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했고 그리고 다음에 신청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맞지만 내가 볼 때는 어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한번 다녀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또 지금 노인팀장님이 그런 부분이나 저희가 경로당 운영 관리사도 지금 면에 한 달에 두 번 배치 올해 또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고 그래서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 또 이렇게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나가보시면 그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그러고 이게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지 그 이장들한테만 보고받으면 그 밑에까지는 전혀 닿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경로당에 어머님들 나이 잡수고 바깥에 옛날에 겨울에는 그냥 그래도 걸어다닐 정도 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좋다 뭐 이랬잖아요. 옛말도.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해놓고는 지금은 뭐 빙판길이 되고 눈비가 오면 나갔다가 다치면 사실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런 건 큰 것도 아니면서 적은 것도 될 수 있으니 직접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신축해달라고 하는 의견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화장실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을 최대한 하고 바로 이렇게 멀쩡한 건물을 화장실 때문에 또 새로 헐고 신축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외부로 나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를 문 정도는 개보수할 때 그런 거를 한 번쯤 나가보시고 이거 진짜 개보수할 때 이런 쪽으로 내놓으면 좋겠다. 조금만 들여도 되잖아요. 많지 않고. 그 내가 몇 가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데 있지 거기도 한 번 더 나가보시고 굳이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나가 보세요. 그리고 앉아 있는 소파, 소파 그거 큰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어디 있으면 좀 주워다가 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더라고 솔직히 내가 저기 가볼라고 했어. 내가.

경로당이 현재 외부로 화장실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다 우리 어른들에 대한 효도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예산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6억 9015만 8천 원을 감액해서 133억 5938만 7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본쪽 국고보조금 등과 194쪽 시도비 보조금 등 또 195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1억 2588만 9천 원이 감액된 262억 11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 사업에 창업 사업비 800만 원과 197쪽 첫 부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상담실 집기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비 1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군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도 대우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에 따라 군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 권익 증진의 여성 폭력 피해자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 원과 양성평등 주간 상패 제작비 210만 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쪽 하단 부분 가족복지 증진 사업은 35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98쪽입니다. 하단부분 군민회관 운영비는 140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은 6330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43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하단 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예산으로 1445만 4천 원과 200쪽입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예산 166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행사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예산 천만 원과 202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750만 원과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지원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지원 예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보육 아동 지원 예산 6억 629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삭감 내역은 20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를 올해부터 수시로 재배정함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수시 요청하면 수시 재배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 아동 예산 내역은 210쪽까지입니다. 본회의에 세부 내역은 국도비 주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 보조 사업과 203쪽 중간 부분에 아동 건전 육성 도모 사업,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시설 퇴소 아동, 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과 204쪽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쪽 하단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조 지원 예산은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 사업은 부기 변경으로 207쪽에 보시면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예산으로 부기 변경이 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에 아동수당 급여 지원과 아랫부분에 아동학대 조사 지원 예산과 205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조사업과 206쪽 가정위탁지원 운영 보조금과 하단 부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사업 예산과 207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예산과 본쪽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중간 부분에 보육 서비스 제공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을 개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보조 지원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조 지원 예산은 국도비 수시 내시 계획에 따른 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보조 지원과 보조 연장 교사 보조 지원 사업 예산 210쪽에 대체 보조 지원 사업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자재 장난감 추가 구입비로 13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찾아가는 돌봄 교실 보조 사업 예산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마을을 놀이 차량으로 방문해서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는 보육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매곡 상촌 양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 지역이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누수보수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등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에 학교 여건 개선 예산 86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916만 7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예산은 1억 9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 지원 예산 1억 4410만 원과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서포터즈 교육생 양성 보조사업비에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 관리 예산은 1억 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지원 육성에 국악 엑스포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홍보 물품 및 구입비 6850만 원과 향토 음식 발굴 육성 사업에 국악엑스포 대비 농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제조 지원비 1천만 원, 숙박업 국악엑스포 홍보 숙박 요금표 제작비 14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15쪽에 기본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에 각 인건비 예산과 또 217쪽에 재무활동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48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주민복지에 대한 부분보다 예산이 한 3~4배 정도 이상 물론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하고 특히 영유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자꾸 최대한 좀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 계획에 있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예년에도 보면 2023년에도 보면 전혀 줄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다 내시를 해 줍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듦으로써 또 나라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공모 사업이 또 많잖아요. 우리 가족행복과 내에 보면 여러 사업 중에 공모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공모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돌봄, 돌봄 쪽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그렇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고 이제 돌봄 쪽으로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듯이 저희들도 다 함께 돌봄센터도 지금 국민체육건강센터 준공이 되면 그것도 개방을 할 거고 또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가용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지금 또 미리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돌봄센터 사업을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이 다소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하고 영유아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셔야 될 부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은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 7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억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카드를 주는가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 출석부 가지고 버스를 그러면 학교를 가려면 교통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출석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예, 사후 지급입니다.

사후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예산이 지금 3천만 원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시스템이 바로 구축이 안 돼가지고 지금 7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도 건설교통과하고 항상 협의를 하는 사항이었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들은 삭감 예정이고 그리고 상반기에만 운영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은 어쨌든 지출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혹시 그전에 좀 같이 대화가 있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서로 업무 협의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위원장님 더?

예.

저기 보면 214페이지 보면은 국악 엑스포 홍보용 포스터 제작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설명서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식당마다 위생업소에 물통을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가족행복과에서 이게 국악엑스포에 대한 홍보 포스터 제작은 담당 부서인 국악문화과나 아니면 팀 있죠? TF팀

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TF팀하고 조율을 하고 식당에 필요한 홍보 그 앞에 예를 들면 저희들은 현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식당의 이미지를 상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지 않는 그런 포스터라 해가지고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쪽 부분도 TF팀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TF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건데 그쪽에서는 아직 뭔가 확정되는 게 없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또 식당에 가장 일반 내방객들이나 누구든지 식당은 항상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홍보 매체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거를 너무 좀 시급하게 하시지 말고 TF팀에서 우리 국악엑스포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홍보물 저게 있을 거예요. 그게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게 그거를 일괄적인 상황에서 이게 홍보가 돼야지 주 부서가 아닌 가족행복과에서 물론 좋은 차원에서 이거를 시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가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을 잡아놓으시더라도 추후에 TF팀하고 충분하게 결정한 다음에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나 시기나 이런 게 적절하게 서로 맞으면 당연히 TF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예.

국악엑스포 대비 농특산물을 활용할 간식 제조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과자류 빵류 등해서 그런 걸 제조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자문을 구해봤더니 가능하냐 이랬더니 한번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곳을 한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아마 뭐라하지? 맛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시식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저희들이 한 몇 가지를 개발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 농특산물은 과일로 한다는 건가요?

최대한 그런 걸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사업 발상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영동군에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간단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100원짜리 빵 풀빵 이런 식으로 호두과자식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간식거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여간 이것 심사숙고 준비를 잘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게 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식이지만 추후에 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213쪽에 보면 학산중고등학교 황토길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예. 바로 저번에 간담회 후에 내방 가서 갔더니 땡볕인데도 황토에서 걷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노인 회장님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노인 회장이?

예.

아니 그런데 좋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설명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지금 걷는데 불편 사항이 있게끔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딱딱하더라고요.

199쪽을 한번 보시면 누가 그림을 봐도 안 가본 사람도 일방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이런 데 어떻게 걷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불순물도 있죠. 이게 참 비가 오거나 누수로 이 비나 이런 게 고이다 보니까 이런 불순물도 쌓인 거예요. 옆에.

그래서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니까 물을 뿌리고 이래서 좀 촉촉하게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려서 이렇게 다짐을 한다 해도 흙이 황토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밑에다 어떻게 보면 물 빠짐 시설 배관 정도라도 돈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똑같은 뭐 이거 그냥 예산이 500 든다고 해가지고 500에서만 의존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완벽하게 타 지역에 황토길 해놓은 걸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리고 걸어도 이거는 내가 볼 때 무의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상태에다 여기다 갖다 그냥 황토만 일이 아니고 영신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 황토로 했어요. 그거요. 마지막에.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질 좋은 황토로 하고 물 빠짐 시설을 배관을 좀 묻어서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뭐 동네 어른들이 원한다면 또 황토만 갖다 해서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보셨으니까 느낄 거 아니에요.

경계석보다 좀 높게 지금 경계석 밑으로 이렇게 황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이 좀 밖으로 흘러나가게끔 등 그런 것도 그렇고 황토 흙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황토가 쓸려내려가는 현상인데 됩니까? 물은 밑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밑에 배관이 있잖아 이건 사람이 걷잖아

높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다 이거 보면 옆에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한쪽 부분은 배수 등이 있긴 있는데 바로 소독하고 이러던데 그래서 그 배수 부분이 학교 운동장인데 트랙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트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로 넘쳐서 거기 같이 던져러가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볼 때 밑으로 이 배관 정도 이 정도 되면 배관을 한 2개 정도만 묻어가지고 밑으로 물 빠진 배관 있잖아요. 그죠? 구멍 난 거. 그런 거라도 좀 시설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 굴삭기로 긁어내고 오면 그냥 마사만 갖다 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활용 가치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거 해서 다듬어가지고 지금 물 뿌려가지고 다시 면을 잡아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흙을 상단 부분을 그걸 많이 채워야죠.

여기다 또 채워?

채우고 나서 이제 그 저기 보시면 보도 경계석을 한 1.2m 정도 되겠더라고요. 1.2나 5가 되겠더라고요.

폭이?

예, 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물 배수나 이런 게 좀 하여튼 그 안쪽으로는 차이지 않게 그렇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걸 높게 채우는 겁니다. 경계석 높이만큼

흙을?

예.

그럼 만약에 비가 와서 흙이 던지러가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높이 조절을 잘 해서

그럼 운동장으로 다 흘러갈 텐데 그럼 운동장 전체가 빨갈 텐데 그거 물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과장님이 해줄껴?

운동장이 무슨 이런 트랙 이런 게 아니고 흙이에요. 지금 그대로 정리된 운동장이 아닙니다.

이래 보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안 가셔봤으니까 이거 제대로 가봤다하니까 얘기인데 이게 흙을 이 위에다 수북하게 이제 부어서 이제 그 면을 잡았다 이래가지고 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름 장마나 이런 거 오면 다 던지러 가요. 누수가 돼서. 그리 되면 이게 운동장 전체가 뻘걸 텐데 제대로 그래서 난 내 생각에는 그 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했을 때 이왕이면 돈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의중은 알겠습니다마는 또 가서 면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했는데 그 정도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에이 그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정도로만 한다고 했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올여름에 만약에 그거 부었다가 흙 던지러 와가지고 운동장에 물 다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도로로.

면에서도 그러고 뭐 하여튼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흙만

예.

에이 그건 아닌데 그건 과장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

크게 그렇게 이렇게 그것이 막 이렇게 뭐 주변을 해서 물 때문에 거기에서 황토물이 떨어져서 훼손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가 보시면 이제 그냥 운동장이고 다 바로 그 옆에 또 쭉 이렇게 화단 밑으로 해가지고 배수관계나 이런 거 다 저쪽으로 배수관계도 길 쪽으로 다 이렇게 흐르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황토도 이게 이제 요새는 좀 안 굳는 그런 황토가 좀 있어요. 토질적으로 비가 와도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또 이제 말랐을 때는 물을 좀 뿌려가지고 걷는 둘레길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투자가 될 때 제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다음에 또 이거 했는데 뭐 또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제 말 뜻은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자재 문제나 이런 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재나 이런 거를 면에서 요구한다고 황토를 해달라고 해서 황토만 사서 주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213쪽이고요.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해서 이 공모사업이 된 부분을 적어놓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YD와인 서포터즈 위하young 서포터즈 실버 서포터즈 이게 양성을 세 가지 과정을 지역대학 전문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성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교육을 시켜서 서포터즈를 한번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해서 한번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양성했다면 지금 축제장이나 이런 데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분들이 무료 봉사는 하실 건 아닌데 그 추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활동할 수 교육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이제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복이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돌리는데 이게 조금 실용성이 좀 있겠냐라는 생각이어서 조금 좀 실제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분들이 한 1회성인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평생교육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일자리 그분들이 전문성을 좀 더 띨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성이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전문적으로 더 많이 하여튼 교육생들이 전문가가 되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연속사업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속사업이 가능하더라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위탁 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직접 하실 건가요?

직접 강사료를 강사를

강사료를,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이거 좀 세부계획 있으면 저 좀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