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5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준용하는사항으로모바일공무원증도입과저연차공무원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해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수고가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책자399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제1항‘공무원은근무중그품위를유지할수있는단정한복장을착용해야한다’라고신설하였는데조례에명시한이유가따로있으신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조례에명시한거는지침이내려와가지고그걸준용해서처리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법제처에서는상위규정에위임이있는경우에만조례에담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리고공무원복장이뭐시대적으로굉장히자유로워진것으로알고있는데조례로굳이규제할이유가있을까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래도공무원복장은좀단정해야되기때문에그걸조례에서정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별표5의중기재직휴가일수가5일로되어있습니다. 5일로정한이유가따로있으신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군내에이렇게조사를해보니까5일이17개,그다음에10일이2개시군,그다음에2일이1개시군이있고,그래서어떤형평성문제도있고해서5일로정하게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양평공무원노조에서도저연차공무원사기진작차원으로중기재직휴가일수를신설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고있어요. 본위원은저희저연차공무원들요즘뭐퇴사하시는경우들도많고,어떤이게분명히직원분들의사기진작차원이라면타시군보다하루정도뭐더줘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저희도검토를해봤습니다. 5일로규정을했었고요,그다음에군수님또재량으로할수있는특별휴가가3일정도가있기때문에가정의달이라든가또재해가났을때,힘들었을때추가할수있는부분이있어가지고5일로정했기때문에저희는안대로갔으면하는마음입니다.
송진욱위원
타시군은생일날도휴가를주는경우도있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특별휴가같은경우는,저희같은경우는가정의달은5월달에가정의달로정했고,하루휴가를,그다음에특별한사정이있을때는정할수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인데요,안제12조제6항중‘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이폐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된것으로알고있는데알고계신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는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조례개정할때수정했어야되는데빠지신거네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추후에는조례개정하실때더욱꼼꼼히챙겨갖고잘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잘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요,402페이지에보면이제5조의2복장이거든요. ‘공무원은근무중그품위를유지할수있는단정한복장을착용해야한다.’ 복장을착용하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되죠? 어떤기준으로판단을하죠,혹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따로뭐...
최영보위원
단정한복장이라고하면어떤기준으로판단이될까요,혹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어떻게기준...지금여기서뭐딱히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민원인들이라든가이렇게볼수있을때좀단정한그런느낌을받을수있는복장이라고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
늘깔끔하게입고다니셨지만오늘과장님께서도좀멋있게입고오셨어요. 이것때문에그러신것같기도한데어찌됐든직원들,우리공무원들도정장이나이렇게좀그런깔끔한복장으로입어야되는지그런게걱정스럽기도하거든요. 좀자율적인그런문화로바뀐것같은데.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부분도없지않지만그렇다고뭐...
최영보위원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일례를든다면찢어진청바지라든가그런부분같은경우는안된다고보고요.
최영보위원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여기다담은이유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한번...단정한옷차림을정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공무원증은모바일로해서이렇게포함이되시는거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것도상위법에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침이내려와가지고시행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최영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다같이문제의식이있었던것같습니다. 복장규정에대해서저도질문을하겠습니다. 상위규정에따라지침이내려왔다라고했는데언제,어떤지침이내려왔나요? 복장규정관련해서. 본위원이알기로이법령,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복장규정이있기는합니다. 그런데최근에개정된사항이아니고제정당시에만들어졌어요,1970년. 그리고저는이개정내용을보고좀많이놀라고당황했는데21세기에... 사실상다른지자체도새로만든곳은없더라고요. 경기도에서갖고있는데가여덟군데가있긴한데조례제정당시에만들어졌던거고요. 그래서굳이이조항을왜넣는지지침이내려왔다고하는데지침을좀확인하고싶고요. 사실상단정한복장이라는기준이뭡니까? 기준이없지않습니까? 화려한컬러의옷을입으면단정하지않은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건아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
여현정위원
그렇죠? 청바지나뭐이런것입으면단정하지않은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청바지도가능하겠지만...
여현정위원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거기도뭐찢어진청바지나민원인들이보기에...
여현정위원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좀안좋은그런복장을말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이거는공무원들이스스로충분히품위를유지할수있는단정한복장에대한기준은가지고있고,충분히지키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 굳이조례에넣으면서자율권이나인권을침해할이유가없지않을까라는생각이먼저들고요,2023년5월에국가인권위에서권고한,관련해서권고한내용이있습니다. 공무원,무더운여름철에반바지를입고출근한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경위서를제출하게하고징계를줬어요. 그래서국가권익위원회에서이거는인권침해다라고조정을한그런사례를제가찾아봤고요,사실이조항은빼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한번다시...
여현정위원
굳이넣을이유가없다라고봅니다. 그리고이런내용들이공무원노조나공무원들사이에서얘기된적은없나요? 공무원노조입장같은것안나왔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는아직얘기는없었고요. 저희도넣은이유는이렇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제한규정은아니고요,좀잘민원인들한테도혐오스럽지않게그렇게좀단정한옷차림...
여현정위원
그런문제가있었나요? 지금뭐복장문제때문에...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아니,그런건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민원인들한테문제가됐던?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건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은이부분은빼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이따토론때의견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여현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진욱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저희저연차공무원이5년에서10년이잖아요. 저희가몇명정도가있어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3월중에한...지금조례5일휴가가능한인원이한221명정도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럼퍼센티지가꽤되네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앞서질의시간에이야기했듯이5조의2복장규정에대해서수정동의요청하고싶습니다. 5조의2의‘복장등’을‘공무원증’으로바꾸고,1항을삭제하고2항을1항으로만들면좋겠습니다. 다른지자체조례도좀살펴봤더니복장규정이거의없고요,오히려없어지는추세예요. 그리고공무원증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공무원증이라고바꾸고1항자체를삭제하면될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수정할부분이있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399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의제목‘복장등’을‘공무원증’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2항을제목외의부분으로하고... 책자440페이지입니다. 안제12조제6항중‘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수정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송진욱위원님께서수정동의한내용과중복이됩니다. 제가취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송진욱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송진욱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송진욱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진욱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진욱위원님의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6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구증가및생활권불일치로행정리조정이필요한옥천면아신5리와지평면송현4리에대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고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질의하기전에아까공무원복무조례지침내용자료요구했던거는바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7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제도를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민간위탁취소·정지시의견진술기회부여와제3자의재위탁허용단서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15페이지,제16조재위탁등금지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재위탁사례가있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아직까지재위탁사례는없고요,위탁을주는게수익창출할수있는식당이나매점,이런부분에대한것을재위탁할수있다,이런규정을...조례개선,권고사항에있어가지고...
여현정위원
권고사항이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런단서조항이있는시군구가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3개시군파악됐습니다.
여현정위원
3개시군밖에없죠? 그래서저도타시군구조례를좀살펴봤어요. 그런데워낙에어떤경우에도재위탁을할수없다라는규정이...조정되는것에대해서는일부인정이됩니다. 그런데다만,관계법령에재위탁근거가있거나혹은군수로부터사전승인을받은경우를허용하자라는얘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관계법령에재위탁근거가있으면될것같아요. 군수의사전승인사례는단서조항으로넣을이유가없다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이게앤드(and)가아니라오어(or)더라고요. 관계법령에없어도군수로부터사전승인을받으면재위탁이가능하게만든조항이에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이재위탁문제가관계법령에있는데관계법령에있지도않은데군수가승인을하면가능하게조항을만들어놓는것은저는좀문제의소지가있다고보여집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다만,관계법령에재위탁의근거가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충분하다고생각하거든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물품관리법하고지금상충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이렇게조례를개정하면서...
여현정위원
그런데세군데밖에없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것도좀조정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심의평가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민간위탁취소·정지의견진술기회부여. 심의평가위원회라고그러면어떤거예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민간위탁을주게되면거기서그심의를하게...그런...
최영보위원
그렇죠,심의는몇명이서. 지금정해져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정확한인원은...
최영보위원
몇명이고,어떤분들이위원회에들어가있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그런기준은없었고...
최영보위원
기준을이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이렇게된사항을그자격요건을명확히해가지고의회에서추천이라든가회계사라든가그런부분을넣은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지금어쨌든이제계획은있으신거죠,그렇게계속? 어떻게꾸릴생각이세요,혹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러니까민간위탁할그사항이있으면그때그때마다관계자는변경될수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때그때심의위원을다시구성을합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최영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전에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수정동의와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먼저,책자515페이지,제16조재위탁등금지조항에서,금지중단서조항‘다만,관계법령에재위탁의근거가있거나군수로부터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를‘다만,관계법령에재위탁의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로수정동의요청하고요. 그리고책자497페이지,조례안제7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에‘위원수’가붙여쓰여있는데이를‘위원’띄고‘수’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또같은항3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비영리민간단체’띄고‘지원법제2조’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이발의하신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께서발의하신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8호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도서관을새롭게개관함에따른부대시설사용료감면및반환사항과독서문화진흥을위한포상관련세부사항을추가규정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81쪽에보면사용료징수기준이있습니다,그렇죠? 이거는어떤기준으로책정이된건지질문드립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저희양평도서관부대시설사용료의기준은저희군민회관대관사용료하고또현재물맑은체육관사용료기준으로해서정했고요,현재물맑은체육관사용료하고같은금액으로사용료를이렇게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것도혹시다른곳의사용료,그런것에대해서뭐자료를받은건좀있으십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양평관...양평군양평도서관사용료징수관련해서타시군에,남양주라든지또이런여러타시군에,파주라든지다검토해서사용료기준을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요,591쪽에보면공모수상자에대한거가하나추가됐습니다. 미지산에대한발간을위한원고공모전수상자에대해서이거는포상을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기본적으로이순수문예창작활동작품집을만들적에포상을하지않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기존에양평군포상조례에문화진흥에대한포상은이렇게돼있었는데저희미지산에대한공모수상자는포상조례에담질못했습니다. 그래서미지산에대한공모전을명확히조례에담아서시상을하고자이렇게담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그전에는그냥책자에발간하는걸로끝낸건가요,포상을안하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전에도시상만했지,표창만했지포상을이렇게한적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포상이요? 시상하고포상하고무슨차이가있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시상은뭐최우수,우수그상장을말하는거고,또포상은여기에따른뭐이런그...뭐수상작품에따른이런시상금은아니고,별도의이런포상관련해서조례에담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이중으로한다는건가요? 어떻게...좀잘이해가안돼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오혜자위원
정확하게설명을좀해주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다시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미지산수상자에따른최우수,우수상같은거를이조례에명확히담고자이렇게담은거고별도의포상금같은건없습니다. 시상만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조금전에는있다고하지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다시정정해서말씀드린겁니다.
오혜자위원
잘모르고답변을하신거다,그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기존에는없어서금차에여기다넣어서활동하는사람들한테포상을하고자하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취지다,그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581페이지별표2에보면사용료징수기준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군에서군민회관을이용할때도이기준으로징수를했었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군민회관그사용료할때도기준에의했고,그당시에는이부대시설,예를들어갖고음향시설같은것도기본사용료뭐시간당1만원씩받고,부대시설...무선마이크또조명시설,별도로이렇게부과를했었는데요,저희가이번에양평도서관부대시설사용료징수할때는이런걸감안해서이렇게다정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군민회관일때사용료징수건수에대해서혹시자료나와있는게있을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제가군민회관거는이렇게자료를준비못했고요,저희그실내체육관의작년도대관한실적을보면한평일에2,3회에서주...토,일요일해서한,한146회정도하고,대관은한...거의다이렇게무료군민사용이라든지또이런문화예술행사,공식행사이기때문에저희가작년도에실내체육관은4건에한173만6000원을징수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내용좀,한번자료를저희끝나고나면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9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의료급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관리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의료급여사업의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조례제2634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2018년12월19일개정되어2023년12월31일까지존속기한으로조례존속만료전까지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하여업무추진이원활히진행되어야하나,존속기한만료전까지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조례가효력상실되어새롭게조례안을제정하고조례제2634호를폐지하는상황까지발생하였습니다. 이는기금총괄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및업무추진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행정절차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사항으로추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업무연찬등을통해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줄것을...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우리전문위원님,수석전문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이조례가지금만료된게연장을하지못한상태에서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1월부터현재까지비용은계속해서발생되고있죠,그렇죠? 비용이나기타수익이나이런거는어떻게지금처리되고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처리라고하신다라면그...
오혜자위원
회계를어느이제...원래는이거특별회계로처리가돼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조례가끝나서. 아직조례가제정이안된상태잖아요,그렇죠? 그래도거기에관련된직원이나경비나이런거는계속해서발생되고있잖아요,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이제뭐특별회계지만예산으로이렇게포함이되어있는예산...부분이라서예산집행은기존조례에근거해서그냥진행을하고있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오혜자위원
조례가없으면일반회계로전환을했다가특별회계로전환을해야되는게맞는건데. 그러니까이행정절차에대한것을누구의,누구,누가잘못입니까? 아까전문,수석전문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어쨌든저희담당부서에서그존속기한에대한부분을인지를못했던부분에대해서저희가백배잘못했다고인정을하고요,향후에는이런존속기간에대한부분은다시는이런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거는조금문제가많은사항이기때문에차후에는진짜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부분,지금...경비집행내역이나이런것1월1일부터그내용을좀준비를해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0호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편의시설을이용자중심으로이용시간을조정하고양평읍,옥천면등에도신규설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국장님,책자683페이지보시면청소년수련시설이용시간을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13시부터21시까지로하셨거든요. 따로이유가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학교다니는청소년을대상으로참고를하다보니까지금13시부터21시로지금지정을해놨거든요.
최영보위원
그러면그...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래서이부분은지금이제저희청소년은학교밖청소년도있고그래서직원들근무시간으로,9시부터21시까지로좀조정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9시부터맞추는데도문제가없겠죠,그러면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별표3에보면청소년시설의휴관일이명시되어있거든요. 여기에도보면이제별표2청소년이용시설이용시간중에토요일에서일요일휴관은삭제하는것이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그부분도뒷페이지,684페이지에휴관일이정해져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정할부분이있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683페이지입니다. 별표2에서청소년수련시설의이용시간중화요일부터금요일13시부터21시까지를화요일부터금요일09시부터21시까지로하고,청소년이용시설의이용시간중토요일에서일요일휴관은삭제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최영보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최영보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최영보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영보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1호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복지향상을위해지원대상자의범위확대와청소년복지지원법에맞게사용되는용어를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2호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차장법제21조의2에따라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조례2593호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2018년9월19일개정되어2023년12월31일까지존속기한으로조례존속만료전까지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하여업무추진이원활히진행되어야하나,존속기한만료전까지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조례가효력상실되어새롭게조례안을제정하고조례2593호를폐지하는상황까지발생하였습니다. 이는예산총괄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및업무추진부서인교통과에서도행정절차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사항으로추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업무연찬등을통해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거아까도...의료급여특별회계랑좀비슷한사항이죠? 그렇죠,과장님?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같은사항이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전년도에존속기한이만료될때챙겨야되는부분인데저희들이담당자가바뀌고,또그러다보니까숙지를못해서,그래서조례개정을못했던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부분좀신경을써주시고,다른것하나질문을드릴게요. 지금주차장,노외주차장의위탁이만료된곳이꽤있죠? 주차장에대해서. 지금그런데위탁이,재위탁이좀안되고있는상황이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부는재위탁이연장된데가있고,아직은또재위탁을지금진행중에있는곳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부는지금만료됐는데도재위탁이좀안된상태가있어요. 그래서주민들은주차료를안내니까좋기는한데재위탁이안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부에서는소송중에있는부분도있고...
오혜자위원
소송?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용문같은경우는그쪽에서업체하고소송중에있다는얘기가있고,그리고일부는수익성이없으니까일부는그래서구간을참여못하는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알기로는그주차장관리를양평공사에서지금하려고하는거다라는얘기가있어서... 그거거기에주기위해서완료되는것을그냥조금지금은방치하고있는상태다라는얘기를좀들은게있는데맞습니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아직결정된건아닌사항이고요,양서면지금공영주차장전반에대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양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래서그거는행정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군정조정위원회도거쳐야되고또의회도또거쳐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는지금진행...진행중이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도지금주차료를안내는부분이굉장히좀있던데그부분도마찬가지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아,예,같이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내역이...저희주민들은뭐주차료안내니까좋겠지만절차가이렇게지연되고,그러면아무래도군의수입이나이런부분에도또문제가발생되는거기때문에조속하게좀진행이되셔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차후에는이런조례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챙기시고잘하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유념해서적절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3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기능을유사위원회와통합운영하는것으로개정하고,행정기본법및민법이개정됨에따라만나이규정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4호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사업중민관협력사업종료에따라민관협력위원회구성과운영을삭제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5호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동주택내신규·전환설치하는군립어린이집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지식과기술을갖추고경험이풍부한위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양동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비일부부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6호양평양동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비일부부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경기도가동부권지역균형발전사업의일환인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기위해양평군과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동시행하고,산업단지조성원가인하를통한미분양을최소화하여성공적인분양을위해양평군에서는단지내의공공시설비중50%를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추진하시느라고수고가많습니다. 그런데페이지890페이지보면지분참여변경조건사항동의안이있습니다. 예전에는20%는양평군이하고80%가경기도가했는데이것을지금100%다참여지분을...예,했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요,경기주택공사에서자기,본인들이100%부담을하겠다그래서저희가동의를해준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될경우에는저희가참여...만약에20%할경우는어느정도를저희가지분을내야되는사항이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약244억중에20%입니다.
오혜자위원
244억중에하면사십몇억정도되겠네,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런데지분은전혀없어도저희가그공공시설에대한건50%는,약,저희가군비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공공시설비는어떤것이해당이되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단지내도로나뭐이런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저희가지분참여는전혀안하면서공공에대한시설비를지금지급하잖아요? 그럼우리의입지나이런부분이,뭐발언권이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변동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부분이굉장히좀축소되지않을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거는변동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아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양평에다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지분참여한다는거는저희자본을투자하는것뿐인데...
오혜자위원
당연히그렇죠. 20%를...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모든,이제모든거는다경기주택공사에서주관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긴하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하여튼간뭐하는것은찬성을하는데그런지금얘기하신대로전혀우리하고관...앞으로양평군이뭐얘기를하거나이런부분,아니면양평군,아니면양동의주민들이원하는사항이잘반영될수있도록잘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양동에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해서지금양평에서환호를많이하고있죠,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889페이지보시면추진사항에2023년11월27일날양평군하고GH상호협력업무협약체결을했어요. 여기에참여해서같이업무협약체결한기관들이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기관은...저희하고도시그경기주택공사만한겁니다.
최영보위원
양평공사에서도왔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공사는참여...예,양평공사까지들어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같이와서체결식을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양평공사에서참여하는사업이있나요,혹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공사에서는특별하게현재까지는사업을할수있는게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왜,참여를같이하시는이유가따로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같이이제그협업...
최영보위원
참여를함으로써기사내용이나이런것보면상당히양평공사에기대하는그런부분들도좀내용이포함이돼있어가지고그래서제가좀여쭤보는거예요. 양평공사에서참여를하셨고,양평공사에서어떤뭐사업이라든지참여를할수있는게있는지,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공사에서저희가못하는부분을일부를같이수행하거나그렇게하는겁니다. 위치를선정한다거나아니면뭐사업비,이제사업단가를산출한다거나업체모집을한다거나이럴때저희하고같이협업을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양평공사에서참여를하는거네요,그러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최영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먼저또이루어졌던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래서당초에산업단지관련해서조성계획서가있었을거예요. 조성계획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추진하는것말고그당초것말씀하시는겁니까?
황선호위원장
당초것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하고산업단지계획사업비를세웠던내용도아마있었을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이제...
황선호위원장
그것,예,전의것.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위치말고전의것.
황선호위원장
그것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예.
황선호위원장
그리고또일자리경제과니까따로한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이번에공모사업해서시장관련공모사업을했었잖아요? 그런데그내용이지금잘안됐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양평도재정사정이어렵지만경기도도재정사정이어려워서시장관련예산이시군비하고도비하고합쳐서100억정도밖에책정이안됐습니다,올해에. 그중에서경기도가50억인데저희가요구...요구했던게좀경기도에서전체를부담해도저희거가안되기때문에예산이너무...예산범위가크다고해서저희거는배제가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앞으로추진계획은어떻게되시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다른공모사업을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전에부터얘기가나오던거라서기대가좀컸던내용이에요. 한번,다시한번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양동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비일부부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4년4월23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