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억 3,034만 9,000원이 증액된 321억 8,75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급 국비 지원에 따라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효율적 이용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 추가분 4,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탄광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와이너리슬로타운 조성 사업 상주 관리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7억 원을 폐광기금 시‧군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4개 업체 보조금 도비 50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2024년 소재부품 장비 선도기업 육성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진흥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 하반기 위탁료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2024년 드론 챌린지 영월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8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2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331쪽입니다. 팔괴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폐수처리시설 노후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보시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삿갓에 와이너리슬로타운 사업하고 상동에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운영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1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센터 위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남면 연당리에 친환경에너지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임대 위탁을, 위탁자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가 어렵게 위탁을 하게 됐는데 위탁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5년으로 했습니다.

5년 장기 계약입니까?

예.

혹시 위탁 기간에 5년 위탁 기간에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또 목적에 어긋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재 사항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서로 있으면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있습니다.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해지 조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부탁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탁을 어렵게 해서 위탁자가 우리 군 관내에 종교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대표자에 위탁이 됐잖아요.

네.

그 위탁자가 우리 친환경에너지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에는 종교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라는 간판도 붙여져 있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이 우리 친환경에너지센터라는 고유의 목적 외에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친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한 고유 목적으로 이렇게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방문 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저도 한 두 번 가봤고요.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친환경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자에 대한 1년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또 위탁 운영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 개념이라든가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카페 운영이라든가 일부 수익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수수료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3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차보전 해주는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3%인가요? 3%.

예, 3%.

조례로 3%,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3%만입니다.

3%만 지금 우리가 금리가 변동금리로 지금 워낙 고금리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많이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이자 부담이 많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용자를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은 했지만 그것을 좀 또 갚아나갈 능력이 아직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혹시 연장도 됩니까?

저희는 계약하는 거는 은행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차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하고의 연장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또 이차보전해 주는 것도 같이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5년 그렇게만 딱.

최대 5년?

예.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5년 정도만 이차보전해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차보전율은 3%.

예.

우리가 조례로 제가 예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때문에 조례를 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지역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 정도 상향할 수 있는 이런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될까요?

은행이 지금 한 6%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또 행정에서 이게 또 한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차보전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를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 더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년이라고 그랬는데 4년입니다.

4년.

예, 4년.

그럼 기간 연장이 저거였나?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은행하고의 좀 협의도 해주세요. 은행도 물론 금리로 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지 그래도 행정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뭐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은 산업단지 지정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단계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한 8개월 정도 용역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 요구하면 강원도에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우리 군에서 폐광지역으로만 유치하려고 하는 건 폐광지역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도 문의오는 기업체들이 폐광지역 아니면 거의 저희한테 그게 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산재한 폐교 이용해서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도 하셨고.

예, 개별 입지에.

그러면 그 폐광지역은 그런 혜택을 보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이 공장들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런데 폐광지역이 아닌 곳은 그런 소규모 공장들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좀 이렇게 유치도 하고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도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주천 쪽하고,

아니 꼭 주천이라는 얘기, 내가 주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폐광지역 아닌데. 거기도 저희가 개별 입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 지역의 일자리들이 살아남으로써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7억 7,919만 1,000원에서 13억 8,980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관리에 동강유역 생태계 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8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 관리, 성수기 피서지 정화 인력 지원을 위해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및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양성화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기타 보상금 3억 2,240만 원을 증액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20만 원을,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각시설 운영 중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소각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소각시설 시설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천면 음식물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9,961만 5,000원을,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 5,2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41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2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4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9억 8,245만 2,000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 페이지라서 제가 먼저 좀 궁금한 사항 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재활용품 관리에서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느낌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하우스가 지금 희망하는 곳이 16곳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다 일괄적으로 받으신 건가요? 군 관내에.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클린하우스 신청 희망마을이나 이런 저희 신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군 관내에 클린하우스가 총 몇 개 곳에 지금.

79개 정도.

79개요. 그렇다고 보면 사후 관리를 잘할 수도 있겠네요. 79곳 되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해 하반기에 설치를 하다가 제대로 설치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쌍용C&E 앞에 보면 클린하우스 박스는 만들어졌는데 안에 내부가 아무것도 없고 본 위원이 주민 민원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린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읍‧면에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워가지고 지금 크린하우스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를 지금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읍‧면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조사나 저희 다른 미세먼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읍‧면별로 좀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을에서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히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더 더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다른 데로 좀 관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설치를 원하는 대로 좀 옮겨주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저희가 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설치된 지역의 관리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문을 잠금해버리는 또 이용 자체를 못하는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관리가 돼서 관리가 엉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설치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시설이 다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부분이 읍‧면에다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어느 시간제나 계약직을 한 분 채용해서라도 순회 점검 관리를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 의회에서 수시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1년이 경과됐는데도 거의 대동소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는데도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비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설치돼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에만 맡겨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재활용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 요원을 특별히 우리 담당 실과에서 채용을 해서 순회 점검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이 크린하우스는 저희가 설치는 해드리지만 운영 자체는 관리나 마을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주민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려 했다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읍‧면 쪽에 저희가 인건비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도 예산을 조금 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읍‧면을 주천이나 이쪽하고 그다음에 산솔면 쪽을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 인력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조금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아까 답변상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거의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이장님들이 계신 곳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반환금 기타 관련해서 이번에 반환금이 좀 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

저도 슬레이트 처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좀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 정도 반환금이면 총 우리 사업 예산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3억 7,600만 원 정도가 저희.

3억 7,600.

사업비가. 근데 실집행액은 3억 한 4,000 정도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 쪽에 위탁 그걸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존에는 위탁 업체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받은 위탁업체가 실지 실검사를 다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이 좀 남으니까 집행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탁 업체하고는 행정하고는 1개의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계약 업체는 또 다른 업체하고,

아닙니다.

하도급을 체결합니까?

그 업체가 석면 전문 업체여가지고,

1대1로 해서?

예. 석면 그쪽 전문 몇 개 업체여서 그쪽에서,

몇 개 업체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1개 업체에다가 그렇게,

1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영월군의 석면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거 시간이 주민분들은 좀 빨리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위탁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아예 저희들이 조사나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행까지 할 수 있도록.

예. 시행까지 그냥 그 업체에서.

일을 신속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혹시 과장님, 단산 단출, 단가 산출표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침에 도 단산을 따르게 되어 있나요?

네.

보통. 그거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위탁 줄 때 단출산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갭이 좀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도에서 있는 지침은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단가산출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의 최소한의, 어떤 제가 차선도색 관련해서 단가산출표 좀 따져보니까 적나라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뭐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 계약 금액을 정할 때 그거에 좀 못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338쪽에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고라니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즘 근래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가마우지 관련 피해 앞으로 대책 이런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장릉에 가마우지 피해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처음에는 총기 허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기총으로 하다가 공기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경찰서 쪽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엽총으로 했는데 이게 민가 산꼭, 있다 보니까 이 엽총 사거리가 이렇게 한 70m까지는 이게 나가는데 한 40m에서 맞았을 때 이 가마우지한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조금 포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청령포 쪽에서 한 세 마리하고 그다음에 장릉에서 한 마리 정도 잡았더니 요새는 장릉에는 이제 가마우지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월군에 분포되어 있는 가마우지 포획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asf 방제단이 40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저희들이 asf방제단을 선출을 할 때 멧돼지는 5점, 그다음에 고라니는 1점, 그다음에 출동은 0.5점 이래가지고 저희가 점수로 해가지고 점수가 미달된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자르고 다시 신규를 받아서 거기서 또 하고 있는데 이 가마우지를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군수님한테 결재는 다 맡았는데 가마우지를 asf방제단에서 3점씩 집중 포획 기간으로 해서 3점씩 해서 출동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asf방제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저께도 원주환경청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 멧돼지나 이런 거는 야생 조수로 분류가 되면 포수가 총기를 가져가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가마우지는 피해 신고가 있으면 그 피해 지역 안에서만 또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또 저희들이 우리 내수면 신고받으신 분들의 피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또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구역 안에서만 이게 포획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잡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 상태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내수면 신고받으신 분들 일괄적으로 다 피해 신고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천강에 가마우지가 있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그 주천강에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으신 분의 피해 신고를 저희가 바로 그냥 도로 알려줘서 바로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래에 가마우지가 이게 어느 한 곳에 분포된 게 아니라 사방 분포돼 있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하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피해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꼭 이게 총포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포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발굴하셔서 하여튼 조기에 이런 가마우지가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가마우지보다 고라니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멧돼지 피해는 많이 감소됐나요?

저희들 asf방제단 쪽에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멧돼지가 포획이 되면 저희가 피를 뽑아가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도 멧돼지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라니 포획 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고라니 포획을 했을 때 사체 처리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렌더링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멧돼지 보게 되면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성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반출이 안 되는 데서 저희가 현지에서 하고 있고 음성 같은 경우는 반출이 가능하니까 현지에서 꼬리를 잘라가지고 오시는 현지 매립을 현장에서 매립하시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저희 쪽에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냉동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멧돼지 음성 반출시킬 때 같이 반출시키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농업인들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고라니 포획을 해서 사체를 논밭에다가 방치를 하니까 봄에 농작업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민원도 있던데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그런 민원은 제가 처음.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제가 그런 이 민원 전화를 받아서 담당 팀장님하고는 통화를 드렸는데 이 고라니를 포획하게 되면 꼬리만 잘라가고 나머지 사체는 그냥 방치해서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수당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따나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사체도 같이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라니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포획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라든가 봄철에 고라니를 포획을 한 다음에 그냥 방치되면 보기가 굉장히 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서 민원이 아마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방안 대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요구하는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매년마다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쳐주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한 24개 마을, 올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마다 저희가 철조망을 쳐드리는데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그 정도의 신청 마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더 요구하는 마을이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어차피 올해 8월달 되면 저희가 또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전화가 오면 올해 8월달에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지금 어차피 4월 이후에는,

그런데 고라니들이 보통 출몰하는 멧돼지라든가 출몰하는 시기가 가을철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한 마을이 몇 개소 있죠? 우리 팀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개 마을이 있습니다.

2개 마을. 좀 더 있다 보면 추가로 더 요구하는 마을이 있겠네요. 그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라니 멧돼지들이 출몰하는 시기가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초가을철, 늦가을철인데 그럴 시기에 막아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벗어나서 하면 또 또 의미도 없지 않냐,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경에 저희가 추가 마을이 필요하면 추경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2월달 중에 저희가 입찰을 내서 파종기 4월에 보통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쳐드리기 위해서 당초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추수철이나 이때 만약에 필요한 마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하실 때 밭의 모양을, 농지의 모양을 따라가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키로수가 많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능선을 따라서 산주하고 협조를 하셔서 능선을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알고(계시다시피) 도암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강릉시, 정선군 여기를 도에서 발전, 지금 강릉에서 남대천 쪽으로 수질을 내려보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쪽 입장에서는 영월군을 제외시키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옛날에도 같이 피해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왜 이제와서 제외를 시키냐, 그렇게 의견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선군과 같이 지금 정선군이 작년에 동강 송천강, 도암댐 거기가 송천 기류거든요. 거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태계 조사를 완료했고 그걸 보고 저희 영월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수질 생태계 조사 용역 발주를 시켰고요. 거기에 남은 잔액을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예.

정선군에서 한 업체를 저희가 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입찰을 띄우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정선군의 어떤 데이터하고 이게 매칭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선군에서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2,200이잖습니까? 수의계약이.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2,472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 4,267만 원을 증액 계상한 237억 6,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로 시설비 5억 3,000만 원, 산림작업용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을 위한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중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누락시킨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3,6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3개소의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 및 공무원진화대 개인 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농촌 유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강원특별법상 망경대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비 감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교부 금액에 맞게 이행 점검 및 사업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 2023년도 분을 반영하여 3,7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법흥1리 마을 숲 조성과 이목리 마을 숲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업무를 직접 관리에서 전문업체 관리대행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당원 카페를 직접 관리에서 전문업체 관리대행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건비 6,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연당원 카페 관리 위탁 운영. 위탁 운영으로 지금 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만, 관리를 갖다가 업체에다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관리만 대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운영은.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운영 관리는 다 저희가 하고 사람을 쓰는 것만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운영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사람 쓰는 것만 용역을 주는 게.

그게 저희가 쓰다 보니까 바리스타가 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공무직화, 무기계약직화돼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지금 이런 케이스로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다른 아마 실과도 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공무직화 시킬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는 데서는 다 전문 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위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들 거기 두 분 계시던데 그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만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업체가 만약에 A업체가 있으면 그 A업체에 이제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그 A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그 업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럼 거기에서 파견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사람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영월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알아도 보고 바리스타 지금 하시는 분한테도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셔서 할 수도 있고 일단 공고를 내면 참여를 하면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쓰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더 듣고 싶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끝나고서라도 잠깐 오후에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56쪽에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다녀보면 감시원 중에서 오전에는 농산부산물 소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사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손을 못 댈 거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조금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 번 어떤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강도는 진화도 해야 되고 시간 있을 때 보통 사실 진화나 이럴 때 좀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오전에 지금 파쇄를 나가고 오후에는 다시 또 대기하는 상태나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노동의 강도가 임금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파쇄라는 업무가 상당히 저희도 나가보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그냥 대충 해야 할 게 아니고 위험성도 되게 높고 근로의 강도도 좀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내시하는 최저임금으로 내시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도 낮은 편이면서 지금 아까 간식이나 이런 어떤 부수적인 어떤 복지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하여튼 하반기 어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아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금방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문제점이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해도 능률도 참 속상하실 것 같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당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소각하면서 육체 노동하고 똑같은 또 인건비 받아가고.

인건비는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등을 주고 그분들도 최소한 어떤 그런 ‘아 우리를 조금 특별히 생각해 주는구나’ 어떤 그런 또 마음을 가져야지 일하는 데 또 조금 그렇지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개선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다른 생태마을은 그렇다 치고 직동리에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는 부지가 개인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방안을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하고 계속 설득하는 중이고 특별한 지금 진전은 없습니다. 진전은 없고 저희도 그것도 땅이 이렇게 개인한테 넘어가다 보니 마을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농촌 유학이나 우리 이런 쪽에 귀촌하려고 미리 사는 어떤 그런 걸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실 난감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처음 저희도 겪는 일이라서 이게 마을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매각한 게 처음 저희도 당하는 거고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도 예를 찾기 힘든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도 특별하게 그분한테 사실은 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라 그래도 못 사겠다. 우리 걸 아예 사라 이렇게 해도 본인은 싸게 주면 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싸게 주면 사고 적당한 가격은 못 사겠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한테 팔으라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싸서 못 팔고 한 2배 정도 돈을 달라,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특별한 어떤 거기에 뾰족한 그런 방안을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방치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글쎄 좀 난감합니다. 그게 주민들이 또 일을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개인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러면 저희도 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을 텐데 저희하고 계약한 게 있으니까 마을하고. 그런데 그게 마을 직동1리, 2리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한 15분이 10 몇 분이 관계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저희도 그분은 또 그분들하고 명확히 샀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사적 계약을 한 그런 정당성이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는 또 그 전에 소유자한테 압박을 할 수 없는 그분들이 주민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진짜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매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매각이 된 사실도 추후에 알게 된 거잖아요.

매각 완료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 내에 있는 대지는 담보 제공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건물만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후에 매각이 돼도 그런 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먼 훗날을 위해서라도 이 부지를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사후 관리 대책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토지는 3자 거고 건물은 우리 군 거고 하다 보면 대책 방안이 안 나오죠. 아무리 협의를 해도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상호 협의를 해서라도 적정선에 협의를 해서 본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사후 관리에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매입하는 걸 1순위로 하고 있고 매각을 2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동네 주민들도 또 그걸 또 매입해서 자기들한테 쓸 게 많은 제안도 하는데 그 주민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으로 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1순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돼서 그 사람이 원최 강경하게 저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가 매각도 제안을 한 거지만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그 금액이 우리가 감정해서 한 금액의 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감정가 외에서는 매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사람도 안 팔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격만 주면 팔겠다는 건데 그게 2배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감정에서 부탁을 해도 감정이라는 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게 지금 사실 좀 난감한 편이고 그분도 재산을 거기다 지금 재워두고 일단 우리 쪽만 하더라도 몇 억을 지금 재워두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선의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반영을 해야지만 이게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방안을 모색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도 건의사항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보면 토지 매입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협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저희도 너무 매달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시기별로 한 분기별로나 이렇게 자꾸 그분하고 접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니까 자주 접촉을 하고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그분이 대전 쪽에 계시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의사 표현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에게도 지상권이라는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습적인 지상권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만 해도 우리 산촌생태마을을 하면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당연히 저희가 아예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밑에 땅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선의의 그러니까 다 생각을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마을회 땅이고 이러니까 법인이든 마을회든 땅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개인한테 팔 거라는 아마 생각이 없어서 그때는 제도적으로 그걸 미리 거기다가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상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상권인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 그분은 땅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건물은 활용을 건물을 쓰는 거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서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건물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어떤 그게 되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누가 쓴다고 하면 저희 공공적으로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나 이런 거 대체적으로 걸어들어가는 거고 이러는 거야 저희가 그렇게 정도까지야 써도 그 사람이 막으면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저희 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 넓은 마당이나 이런 데 차도 만약에 쓰려면 그 정도 크기에 뭘 쓰려면 버스가 온다든지 승용차들이 와서 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지를 넓게 쓰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부지하고 이거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금방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토지에 대한 담보 제공을 받고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을회 땅이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관습적으로 인정을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강제성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강제로 차 우리가 막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어야만 지금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그 토지를 우리 군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매입하든지 하여튼 좀 비싸게 주더라도 임차를 하든지 그분한테 어쨌든 본인 재산이니까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라고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혹시 전문가 자문은 좀 구하셨어요?

전문가 자문을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에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실 때 마을하고의 당초 맺은 협약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 협약의 내용에 부지를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협약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관리에 위탁을 주는 그런 거와 그런 일반적인 어떤 협약이 있고 그때는 이제 그런 지금은 뭐든 그걸 할 때는 지금은 다 그런 조항을 더 세심하게 그런 일들이 예상돼서 하는데.

저는 좀 전에 답변주실 때 맺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게 케이스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강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예, 그러니까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 계약 취소 소송도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손해를 끼쳤으니까 저희한테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저희한테 협의 없이 했으니까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얻는 거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관습법상 지상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해당이 없어요. 관습법상 지상권은 동일 소유인 상태에 있다가 매매나 어떤 특정 방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방법이 없네요. 근데 숨고르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쪽에서 감평가액의 준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하신 다음에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358쪽에 보시면 도시공원 관리하는 데에서 도시공원 위탁관리 용역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58쪽 도시공원 관리, 도시공원 관리 위탁관리 하시겠다고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게 처음에는 위탁관리로 하려다가 지금은 그때그때마다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업체에다 나눠서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관리해서 관리 대행 일반 업체 전문 업체에다가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줘서 관리를 하겠다.

도시공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소 관리하고 계세요?

도시공원하고 저희가 토탈적으로 하는 거는 작은 화단까지 하면 한 250개 되는데 큰 걸로만 따져도 지금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전체를 다 지금 위탁관리 주시는 건가요?

줄라고 하다가 지금 직접 저희가 업체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전문업체에다가 주려고 합니다.

몇 개 업체나 돼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아마 조경업체는 한 2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수립 안 됐고 저희가 계획 수립, 계획은 그 큰 틀로 저희가 읍‧면에도 있고 하니까 전체 우리 영월읍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까지도 몇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3구역이든 5구역이든 나눠가지고 발주를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계상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저희가 직접 인건비나 이런 걸로 돼 있었던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걸로 직접 관리하셨을 때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이리로 돌린 겁니다.

기본에 녹지 관리 인력 관리를 삭감을 하고 이 예산 대신 이걸로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계획이.

예,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계획 수립이 기본으로 돼 있답니다.

돼 있겠죠.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군 관내에 우리 등산로하고 둘레길이 대략 한 몇 군데가 조성돼 있죠?

지금 등산로는 저희가 등산로로 총 관리하는 게 33개인가 이렇게 있는 중에서 9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천의 둘레길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또 요구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죠, 지금. 몇 개소 있죠?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애. 저번에도 보니까 어디 가니까 이 관광버스가 한 두 대 내려서 한 70~80명이 등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각종 관광버스 업체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어떤 방안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산지이용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거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풀어지는 어떤 그런 법적인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정안도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개정안도 제출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망경대산 저희 산 중에서는 그래도 여기 영월에서 가장 직접적인 게 망경대산이다 보니까 망경대산 전체를 갖다가 그게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95% 이상이 다 국유림이다 보니까 거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난관이 있고 진짜 단 1평방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사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사뒀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국유림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법에 의한 거기에다 저희가 일단 올리긴 올렸습니다. 저희가 한 1,500ha 구역으로 1,500ha 구역에 예산을 한 천억 해가지고 어쨌든 개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계산한 걸 가지고 한 1,500ha구역에 한 천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산림을 이용한 어떤 치유의 숲이나 아니면 산림을 이용한 대단히 어떤 그런 휴양복지 산림복지 어떤 타운을 해보겠다 이렇게 구상을 크게 해가지고 일단 강원도에다가는 꼭지는 걸어놔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구상부터 시작해서 구체화를 좀 시켜볼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한 거고 용역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되면 의회는 그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이 6월달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이 되는데 우선 강원도에서 저희가 가서 일정을 협의해 보니까 먼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포대나 이런 몇 군데가 있고 그거 지나면 아마도 내년 정도에서는 저희 거 아마 보지 않겠나. 저희 것도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13개인가 15개 강원도에서 13개인가 15개 내에는 지금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가장 규모나 이런 것도 어쨌든 크게 꼭지를 걸어놔서 구역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 능력에 달렸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꼭지는 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억교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42억 8,8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5억 1,372만 9,000원보다 77억 7,47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단위 사업 도로 유지관리 22억 5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즉각적인 유지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 보수와 상습 결빙 지역 개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등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정밀 점검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이행 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노후 포장 도로의 탈락, 변형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유지관리로 주민들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선 중고속 열차 손실보존 부담금입니다. 2023년 9월 중고속 열차 도입과 경기도 정차역 3개소 제외 등 청량리에서 영월역까지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ITX-마음을 유치하였습니다. ITX-마음 도입 시 협약된 손실보존금 6,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입니다. 해빙기에 도로 파손이 발생 함에 따라 도로 주행 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관리로 12억 4,6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조정하여 총 사업비 3억 9,3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흥월1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은 2억 4,500만 원을, 이목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목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은 북면 문곡4리 두목 소하천 500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증액분 1억 6,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옥동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소하천 사업입니다. 202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 3개소 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현장 관리 효율성과 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국가 하천 정비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365쪽입니다. 국가하천 정기 안전점검 및 홍수기 안전점검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추가 지원받은 2억 3,9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성강정원 청령포원 사업으로 장기 계속으로 추진 중인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차수분 계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단위 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에 31억 8,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양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국남부발전 구간 위험 사면을 정비하기 위하여 5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천연가스 발전소 앞 국가하천 한강에 설치된 기존 잠수교 철거 후 재가설을 위하여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에서 367쪽입니다. 판운2, 판운3, 법흥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기 위하여 판운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1억 2,000만 원을, 판운3 법흥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각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립 및 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재무활동의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외 15건 국‧도비 정산분 8,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첫 페이지 363페이지 세부 사업은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노후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하고 아스콘을 덧씌우는 거하고 그 사이에 개인 소유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전에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이미 포장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별 민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토지가 매매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분들도 토지를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다시 지금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지금 동의 외에 다른 방법은 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새로 개설한 도로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할 때 예산이 없고 열악한 시절에 그때 했던 것은 재정 여건 때문에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건 그 토지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포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동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그 외에 지금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불편한 건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포장은 또 행정에서는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게 되나? 그 부분하고 가능한지 보상 매입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케이스가 좀 하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먼저 나간 예산이 있어서, 건설과 아닌가요? 맞죠? 건설과에서 하나 나갔나요? 주천 쪽에. 도로를 좀 이설해 달라, 건설과죠?

이번에 마을 안길 포장도로 민원 발생돼가지고 예, 한 건.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게 지금 케이스를 하나 선례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고 그거를 그렇게 곳곳에 민원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권 좀 끌어올 수 있는지를 협의 좀 하세요. 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신청을 지구별로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가야지 개인별 민원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자칫 행정이 더 곤란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분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한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65페이지 맨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급경사지 사업 선정.

급경사지가 도로 이면 깊숙하게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연 현상이니까 그거는. 근데 도로 옆에 붙은 거는 급경사지 위험도를 조사해서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우선 지정이 돼야 됩니다.

위험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와서 사면에 대해서 사면 종류, 경사도, 균열 정도 높이 그런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위험도 정도를 판단을 해가지고.

위험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는데 그럼 어떤 타깃이 있겠네요? 그냥 영월군 관내 전체로 보는 겁니까?

전체를 놓고 도로 사면에.

전체를 놓고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타깃을 정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나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많이 있습니다.

암석이나 작은 돌이나 해서 우리가 보호 조치는 일부 망 설치 끈이나 철을 이용한 망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못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도로로 밀려나와 있는 곳을 저도 몇 차례 봤고 그런데 응급처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터져 나와야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급경사지가 저희가 우리 군은 지역 특성이 산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또 저희가 도로 건설할 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암반을 완전히 눕히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그 당시에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 해빙기 이후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낙석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동보수반하고 이렇게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데 사면이 보면 굉장히 급경사가 높이가 높고 그런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저희가 군비로만 부족하니까 저희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사업비가 개소당 한 몇십 억씩 들어가니까 그걸 참 전반적으로 모든 도로에 조기에 해소하는데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기 때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한 경우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리스트라도 작성을 좀 하셔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한다든지 주민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작업 정도는 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동보수반도 운영하고 있고 수시 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여기 보시면 소하천 정비, 팔흥교 교량, 농수로,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제가 레미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미콘. 연간 우리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반영되는 예산액이 우리 건설과에서만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예산액이.

레미콘 관급자재,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겠지만 한 몇 십억은 될 거예요.

몇십억은 되겠죠. 다른 부서 것까지 하면 연간 우리 영월군에서 쓰는 관급자재가 레미콘 관급재가 100억 이상.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레미콘 업체가 여기 몇 개 있죠?

글쎄.

한 3~4개소, 4개소?

레미콘 자회사가 또 해가지고 산재해 있어서 그 자회사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레미콘으로 소요되는 관급자재가 어느 업체에 얼마 그래가지고 한 2년치 통계 자료만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