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예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의회사무국 강준희 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다름이 아니라 이게 의원님들의 신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냥 경고, 사과 그다음에 출석정지, 제명 이 4단계만 있었고 이거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인데, [별표1]에 보시면 징계 기준이 세부적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김예나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 기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좀 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기존에 있었던 것은 3번 ‘겸직 신고 위반’ 이것만 있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만 있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들을 징계하는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게 구두경고, 공개석상에서 경고를 하는 그런 벌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개사과 그다음에 의원님들 30일간 출석정지 그다음에 진짜 품위가 나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명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좀 간략하게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놓은 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 징계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징계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원 박영수의원입니다. 신뢰받고 발전하는 남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국장님?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하셨는데 상을 주시는 의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빼라는 권고가 있어서 의장님 대신에 제가 들어가는 걸로, 사무국장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봐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 이 세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ㆍ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이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주무관입니다. 이은주 의사주무관입니다. 백다연 홍보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국장님, 계장님 우리 1회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시작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심의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와서 3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관련 계획서는 다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보면 전체 일곱 분인데 두 분은 의원님이 하시고 다섯 분은 민간위원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는 아마 정당별로 저희 직원들이 여쭤보고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관내에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이번에 선거도 좀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답을 안 주셨는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바로 구성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심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저희도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해서 3월에 조례를 통과했고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빨리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회의가 ‘5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대충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려오기 전의 그 조례를 가지고 의원연구단체를 한번 운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맨 먼저 구성하고 할 때 그때만 위원회를 열어서 3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500만 원 용역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매 사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단체 선정할 때, 과제 선정할 때도 한 번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할지 말지 할 때도 또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할 때도 또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해가지고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심의를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에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할 때 두 건, 세 건을 한꺼번에 해서 위원회 위원수당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번 달에 했다가 또 다음 달에 했다가 이러면 위원회가 또 너무 많이 개최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간은 아마 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4월 말까지 다 하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좀 강화해서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저희들 준비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