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국,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 6809만 2000원이 증가한 542억 3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 7318만 8000원이 증가한 2380억 7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10억 3000만 원, 광주시민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 1억 8000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4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신월2리 마을회관 신축비용 3억 원, 진우2리 마을회관 신축비용 3억 원,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표지석 설치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8828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8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존 민원상담콜센터 시설 철거공사 4000만 원, 콜센터 이전에 따른 전산·통신 시스템 이전 설치비 26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남한산성 상번천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2억 9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6억 3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5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예상)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887만 원보다 5915만 원 증가한 1억 1802만 원입니다. 수입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으로 당초 대비 6409만 원이 증가한 1억 1802만 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행
허경행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표지석 설치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전에도 4-H라고 있었죠? 그것도 표지석 그전에 한번 세웠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내가지고 나가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이번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우는 의미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한 사건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사실 예전에 90년대 하고 2000년대 초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요즘 그 단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회장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어떠한 활성화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담아서 이번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보통 그러면 표지석을 갖다가 세우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를 상징하든지 아니면 동에 대해서 상징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봉사단체잖아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봉사단체면 보통 거의 자부담을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상당히 운영상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로써 사실상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고 전액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는 했는데, 협의회 단체 차원에서도 이 표지석에 담고 있는 의미나 의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좀 이렇게 담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표지석이 세워졌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관리주체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표지석뿐만이 아니라 여유공간에 대한 그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 표지석 주변에도 소공원은 아니지만 꽃심기라든가 어떠한 그런 환경정비 차원도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단체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면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지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시의...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중대물빛공원 저희가 해맞이하는 광장 내에 입구 쪽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리비 같은 건 안 나가고,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한 몇 평 정도를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지금 그쪽에서 지적상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획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그 여유공간 내에 이 표지석을 앉히게 되는데, 표지석이 예전처럼 상당히 규모를 키워서 요즘에는 조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맞춰서 좀 스마트하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너무 넓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중대물빛공원이라고 그랬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거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거기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공원정책과.
경행
허경행위원
공원정책과?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광객,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거기 이용을 하거든요. 세워 놓고 방치하게 되면 물론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표지석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하셔 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꽃밭이든지 아니면 그런 형성을 충분히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조금 그래도 표지석이 조성되는 공간이 크게 차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정책과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사전에 이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단체 쪽으로 관리주체를 하는 이유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정비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단체 쪽으로 관리주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부를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 부담해서, 좀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관리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해도 될까요? 과장님, 지금 허경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했을 경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사실 문제점은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인식하시는 부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표지석이 공원의 중앙에 위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입구 쪽에 변두리 부분에 이게 위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 내지 환경이라든가 인근에 주민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공공디자인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도 많이 담고, 주변환경하고도 조화롭게 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특정 단체에만,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요. 물론 중대물빛공원에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설치한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있죠, 그것은 예쁘게 포토존이라든지 벤치 같은 거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쪽 구석에. 그런데 만약에 표지석이라고 하면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되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식상하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자치협력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허경행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황소제 위원님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게 가령 업적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이게 어떠한 단체의 업적비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쪽에 세워져 있는 바르게살기 표지석을 보게 되면 ‘바르게 살자’ 이런 문구가 뭔가 운동권처럼 그런 식으로 문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시민들한테도 스며들 수도 있고, 거기가 연초에 해맞이를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연초에 어떠한 새해에 대한 다짐도 하시고 기원도 드리는 상황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이런 문구도 시민들한테도 조금 어감적으로도...
최서윤위원
다가갈 때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도 우리 광주시에 맞는 디자인 요소도 좀 담아 가지고, 이게 꼭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위한 표명인 것보다도 저희가 지역의 문화나 주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표지석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그 표지석을 세울 때 제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협의회장님의 성함이나 이런 부분이 기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는 회장 이름보다는 단체명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사실 표지석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없어지는 추세예요. 좀 현대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반대인 거잖아요. 취지와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방법이 꼭 이렇게밖에 없나, 단체에서의 요구가 좀 강력하게 있었습니까?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처음에 이번에 이임되신 그 회장님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들 하시고요. 또 읍·면·동장님실에 갔을 때 지역사회 단체의 조직도 현황판에도 보게 되면 바르게살기 조직도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협의회 단체가 300여 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사회정화 활동이라든가 또 태극기 게양 홍보 캠페인 등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게 되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이천도 23년도에 이 표지석이 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석에 담고 있는 의미나 이러한 내용을 너무 단체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정서를 담겠다는 의미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표지석이 시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위축된 거랑 활성화하는 것과 이 표지석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고려하셨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잘 모니터링 해주십시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7쪽 상단에 보시면요. 경기광주 남한산성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는데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해당 대회 혹시 참가비 있나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참가비는 기본적인 거는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매년 개최하는 겁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참가비를 받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되는 건데, 부서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거 파악을 한 바로는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이렇게 수익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제가 2024년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용 지침을 보니까 수익금 발생 처리부분이 있던데 그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게, 대회 개최할 때마다 나가는 게 사실 엄청 부족합니다. 한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저희가 볼 때는 남는 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22년 회계연도 성과평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했을 때 좀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을 저희가 몇 개, 주로 행사가 많은 게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쪽인데, 그쪽의 행사진행이나 협회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들여다보면 사실 행사비가 50%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자부담이 50%가 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 심판비가 잡혀 있어요. 이 심판을 따로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건가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대회 주최 측에서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초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보조금사업이 사실 좀 허술하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보니까 여쭤봤던 건데 50% 정도. 또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비뿐만 아니라 좀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참가비는 다 존재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검토의견이 나오면 추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용품비 같은 경우도 좀 잡혀 있는데, 해당 산출내역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큰 체육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서 문제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요. 저희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광주에서는 시민의 날행사를 격주로 해서 체육행사 또 문화행사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한 해는 체육행사를 위주로 하고요, 다음 행사는 문화행사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진행했었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문화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부분이 공개방송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관내 주민참여형 공연도 일단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공개방송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가수들을 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공연을 하면서 가수들을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속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유명하신 가수분들 섭외를 하려면 금액 자체가 워낙 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송사 측, 지금 중앙방송하고 몇 군데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방송사 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표현은 그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꼭 이렇게 공개방송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도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 주민자치발표회도 있고 이번에 대회도 있어요, 입상자들도 나오고. 또 다른 대회도 관악컨퍼런스에서 관악에 대한 입상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에서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꼭 연예인을 불러서 문화행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문화행사 하면서 작년은 전국노래자랑을 했었던 거고요. 개·폐회식하고 부대행사하는 게 저희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따져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 측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무대설치 없이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비용을, 그렇다고 무대나 이런 거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저희가 그러면 그전에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치렀었나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폐회식하고 부대행사 해가지고.
예란
조예란위원
작년도 말고요, 그 이전에. 문화행사를 전에도 그렇게 치렀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전년도에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도 아마 대부분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가수들 불러서 공연 형태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예란
조예란위원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10층에서 간단하게 단체 불러서 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전야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 행사를 하고 본행사는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만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광주시 자금 형편이 자체적으로 좋은 형편은 아닌데 이런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공개방송에 대해서는 추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야 그 금액에 맞춰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이에요. 과장님, 저희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전광판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0층 대회의실에 전광판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빔프로젝트에서 스크린에 영상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아니면 민방위대장 교육들이 있었는데, 저희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빛이나 저기에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회의실에 45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중간 뒷부분 그쪽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로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강사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아마 버전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게 화면이 송출이 안 된다거나 동영상 자체가 느려지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이런 강의가 있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월례회의는 매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업체 기초조사요원 교육 그다음에 밀폐공간 작업자 교육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또 로타리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행사가 5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이취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사를 하시고 싶어 가지고 저희한테 대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관 요청이, 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빔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영상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관신청을 취소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거를 해주시면 기관·사회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외부, 그렇다고 저희가 마땅히 기관·사회단체에서 이취임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이번에 해주신다라고 하면 기관·사회단체 아니면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실 때 좀 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기관·단체에서 이취임식 할 때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무슨 교육을 했을 때는 진짜 먼 데서까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게요, 대관료를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관료 자체도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빔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 기준으로 6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영상 이런 부분에 별도로 1만 원씩 비용을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전체금액의 30%를 징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LED로 하게 되면 지금 비용은 조금 늘어나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회성으로 8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저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모를까 기관·단체장들의 이취임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월례회의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10억을 들여서 이 전광판을 바꾼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행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방금 조예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횟수가 한 달에 몇 번이나 돼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월례적으로 하는 거는 월례회의가 있고요. 부서별로 수시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행사는 중회의실에서 하지만 80명이 넘어가는 행사는 거의 지금 대회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못해주는 이유는 평일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 때문에 승인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승인을 해주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승인을 잘 못해주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광주시에서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주말 같은 때는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평상시 같은 때도 행사하고 이러면 거의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근데 광주시에 회의실은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행정상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도 청석공원이니 그런 데 빌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 겪었냐면 캄보디아 이주민들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왔는데,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부서 간에 안 되고, 조건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실정이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약간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계속 이용하게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조금 귀찮다고 하는 거보다는 책임 소재가 있다 이러면서 그걸 많이 못하는데, 이런 거 설치하더라도 앞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10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활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 부서뿐만 아니라 저 부서에다 또 협력해야 되고, 저 부서에다 협력해야 되는데 안 된다, 된다 그러는 게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래서 안 되는 구나’, 의원 허경행이 가서 하는데도 안 되는데 시민들이 다가서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번 하다가 두드리다가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LED 같은 경우도 시대에 맞게끔 한다는 거는 저는 공감이 가요. 왜, 시대에 맞춰서 가야지 되고 또 기계라는 거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해나가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지금 빔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도가 몇 년이 됐어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아마 시청사 건립하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화질 같은 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거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화질이 좀 떨어지고 중간에서 뒷부분까지는 안 보인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이게 LED로 만약에 교체를 했다 그러면 1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좀 고가고 앞으로 최첨단 장비로 오는 거잖아요.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직원들만 교육할 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하남상공회의소를 많이들 이용하시는 이유가 거기가 최근에 LED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 때 주차문제 때문에 저거 되는데 보통 16시 이후로는 민원인들이 조금 다소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시 이후로는 저희 주차공간도 일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정해서 평일날도 퇴근시간 이후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리고 아마 대부분 행사들이 퇴근시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일날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게 하고 주차공간도 만약에 모자르면 법에 맞춰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좋은 장비를 갖다가 그냥 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석 자리 같은 것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좀 제공해서 그런 모든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홍보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체육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잖아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고생이 많은 만큼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재정문제가 많거든요. 채권발행을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거 1건이 아니라 수영장도 해야 되고, 종합체육운동장도 하게 되면 시설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장비 같은 거니,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저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상황하고, 우리 종합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먼저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7% 정도 나가 있는데, 지금은 토목공사가 지하 파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것만 끝나면 저희가 볼 때는 여름 정도 되면 골조는 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연말에는 어쨌든 외부, 내부공사 끝내고 시험 가동해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예산부분입니다, 재정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유치하기 전하고 유치하고 난 다음의 전략이나 전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합체육대회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부터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걸 좀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도에서도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내려오죠, 그렇죠?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기본적인 건 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한 몇 %나 되는 거예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80억이라는 건 개·보수 비용 위주고,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한체육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라든가 도에서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재정확보를 하고, 시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시비 가지고는 제가 봐도 되기는 힘들 거고, 목현동 스포츠타운 같은 것도 수영장 같은 경우 50m 정도 국제수준으로 확보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거기도 목현동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사실 외부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거고, 국비를 50%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용역비가 한 19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그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토지의 효율성, 부지의 효율성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단층보다는 2, 3층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충분히 넣어서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곤지암축구장도 있고 축구시설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번에 청소년인가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꿈나무 축구대회 있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꿈나무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부족함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완해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고 보완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다는 등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이즈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규격에 안 맞다는 거는 가로폭 같은 게 미달돼 가지고 보완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죠?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현재 1차적으로는 곤지암 A구장이 지금 여기에 2억 추가로 올라와 있듯이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아쉬운 데가 도척 생활체육공원인데, 도척 생활체육공원이 사이즈는 우리 광주시 생활체육공원 중에 제일 축구장 규격에 맞습니다. 다만 그게 오래됐고, 그래서 축구인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불편한 구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오포 생활체육공원도 좀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곤지암 같은 경우도 보수비로 올라와 있는데,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축구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보강하도록 해서 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최신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종합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조금, 이거 조금 막 하다 보니까 계획 없이 예산이 막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시설, 어느 부분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총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경행
허경행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죠?
미정
임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추경으로 더 잡아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초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1억 8000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11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제가 305회 1차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되는지, 학습상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미정
임미정평생교육과장
우선 광주시 최초 평생학습관은 송정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인데요.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6월에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광주시 평생학습관의 모습을 갖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당초에 1억 정도의 설계비만 잡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거의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집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관이 6월에 준공되면서 저희가 팀 형식으로, 민간위탁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산 관계면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게 낫겠다하고 내부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팀 형식으로 인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경에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팀 형태로 팀장이나, 예를 들면 전산관련해서 시스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요구한 상태라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TF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특화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시스템도 구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직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미정
임미정평생교육과장
우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다소 걱정이 되는 편인데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든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과 별개성을 가진 특화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주민자치에서도 할 수 없는 게 요리라든지 자격증 취득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팀원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미정
임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게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돼야지만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보시고 다른 데도 한번 보시고, 또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 것도 외국에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설 같은 것도, 운영상태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자체에서 외국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정
임미정평생교육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우선은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벤치마킹 다니고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로 개관되는 만큼 우리 광주시에 지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2페이지 보니까 광주시 상징물(CI) 재단장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읍, 광남1·2동은 알겠어요. 근데 앞에 그 변경대상 목에 ‘광주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광주시 상징물 재단장 용역은 올해 1월 26일 날 광남2동에서 최초로 저희한테 용역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남1동하고 2동이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광남2동도 좀 차별화된 저거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초월하고 도척도 저희 쪽에는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이 좀 많이 있으세요. 시의 상징물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직각 형태로 남한산성의 저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강한 형태다.
최서윤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에 달고 계시는 (광주시 배지를 가리키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최서윤위원
그게 직각인데.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 로고를 건드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차피 읍면동에 그거를 하면서 어떤 또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에다 아예 태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는 광남1·2동이 될 거고요.
최서윤위원
그냥 한번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주는 광남1·2동이 될 거고.
최서윤위원
아니, 그 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어떻게요?
최서윤위원
아니 상징물 재단장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좋은 방향이 또 나올 수 있죠, 설계가. 그러면 그런 게 바뀔 수 있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지금 읍면동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서윤위원
근데 방금 광주시의 것은 직각으로, 이런 민원은, 이런 주민들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모양 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거칠어 보인다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고, 광남 1·2동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척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태화산을 표현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 실선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 중에 ‘이게 태화산인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초월 같은 경우는 무갑산 위쪽에 달이 떠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11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달이 떠있는 부분이.
최서윤위원
11시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최초에는 초월에서 그거를 계획을 했을 때 11시 부분으로 달이 이렇게 떠가지고...
최서윤위원
아, 방향이.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방향이 11시에서 이렇게 최고점으로 표시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재는 1시 방향으로 보이신대요.
최서윤위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동서남북을 따져 봤을 때는, 지금 동서남북 위치로 봐서는 11시 부분이 맞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외부에서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1시 방향이다, 이게 해가 지고 있는 형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단순히 2200만 원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 의견은 분명히 수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광남동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요. 초월도 제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이게 갑자기 광주시가 올라와 있는 거냐, 그거 하나 상징물이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CI가...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아니, 지금 이런 배지 하나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사숙고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저도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내역을 봤더니 6월, 9월 달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많아 봤자 아홉 번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 세울 때 어땠어요. 이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복리후생비나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행사경비 당초에 다 예산 삭감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죠. 아까 대관을 하는 데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 당연히 이 금액 들였으면 금액 올라가는 게 당연하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상조,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는 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퇴촌이라든지 남종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신현·능평 체육센터 용역 준공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결과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현·능평에 체육센터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구유입도 그쪽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민의 날 했었는데 체육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선수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자괴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현·능평은 체육센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태
남기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145만 원이 증가한 39억 7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페이지 5쪽 다중이용시설 홍보시안 교체비용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페이지 6쪽, 광주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비용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담당관님, 5페이지 하단에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 이 부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때 미용실TV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예결특위까지 올라가서 좀 힘들게 세워진 예산이에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근데 그냥 요구사유를 보니까 ‘계약 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축소로 예산 삭감’ 이렇게만 쓰여져 있으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축소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당초에는 강남역 기둥 광고를 3개월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지금 WASBE 관련돼서 홍보탑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기 이런 예산을 이 안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1개월로, 2개월을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WASBE 다중이용시설 홍보시안 교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3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 건지 집행액 부분도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 집중홍보는 저희가 토마토축제라든지 WASBE, 그다음에 도자컨퍼런스 그리고 남한산성문화제에 맞춰서 집중홍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집중홍보 시기가 시한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집행률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혈세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그렇게 다루는 만큼 예산이 한 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이런 사유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볼 때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거든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은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방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추경에 좀 삭감한 부분은 있는데 다른 데에 편성을 다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훈
왕정훈위원
재편성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예, 변경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제가 이해가 좀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6페이지요. 광주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우리 광주시 홍보영상이 각각 축제하면 축제, 이런 식으로만 있지 전체적인 홍보영상이 없습니다. 먼젓번에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보니까 신안은 1004개 섬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분 정도 홍보영상이 나오면서 신안을 관광이라든지 천혜의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데, 저희는 남한산성문화제 아니면 토마토축제 이런 걸로 개별적으로만 홍보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광주시 사계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외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매결연 맺는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WASBE라든지 이런 국제행사를 했을 때 다른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사계를 전체적으로 담아서 그 홍보영상을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기간을 1년 이렇게 소요해서 제작하는 만큼, 저희도 신안군의 영상물 봤을 때, 홍보했을 때 너무 좀 창피하다 그럴까요, 광주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좀 철저히 또 외부에 우리도 홍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78억 9871만 7000원이 증가된 6748억 12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247억 139만 8000원과 일반조정교부금 283억 644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에 따른 시유지 매각 증가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7150만 8000원이 증가한 451억 3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7억 4400만 원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곤지암읍 하오향리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9억 941만 원과 귀여1리 마을 일원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억 7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 하반기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7억 5000만 원과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4500만 원, 지방세 및 부과예고문 등 우편료 부족분 1억 5507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청사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1억 5000만 원과 예비비 27억 3188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대비 931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2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1월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초월·남종·남한산성 환경개선공사에 7988만 2000원과 2023년도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광주도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우리 광주시에 몇 % 정도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급률은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요. 사실은 시내권은 거의 다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외곽지역 곤지암·도척 또 퇴촌·남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외곽진 데는 저희가 소형 LPG탱크를 설치해서 그런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한 90% 가까이 했고요, 89% 정도 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올해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올해 하게 되면.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예산 18억을 들여서 곤지암 하오향리를 추경이 확정되면 할 예정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전에도 이주훈 의원님이 발언해서 빨리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도하고, 도시가스공사 그런 데하고도 해서 100% 정도 다 하려고 노력은 한 적이 있나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우리 시가 물론 공사는 하는데요. 사실은 도하고 코원에너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원에너지가 올해 사업비의 56%를 대는 거고요.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22%씩 해서 100%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깔 수는 있는 문제인데, 도에서 배관망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주훈 의원님하고 도에 도의원님하고 해서 이렇게 도에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우리 광주시만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쉬운 데는 다 들어갔는데, 좀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어렵다는 건 단 하나, 물론 재정도 재정이지만 도로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도로부분에 개인소유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돼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조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구상하고 있는지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동하고 직동 일부 구간에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다른 도척 쪽으로 변경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코원에너지에서도 받아야지 사업을 한다고 저희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물론 그거야 갖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거든요. 도로면서도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거는 거의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에서 사전에 어떻게 조치방법 아니면 조례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능평리 쪽에 한 사업을 예를 들면 ‘마을에서 한 70% 이상 정도가 돼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법원에다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서 법원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줘서 코원에서 공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저희도 방법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코원하고 도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체 포지션이 그쪽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셔 가지고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률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도 지목변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먼저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가해 가지고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도 그렇지만 상수도도 그렇고 도시가스 또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2010년부터 아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업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하게끔 그때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2010년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2010년 이후로는 상수도를 깔든 하수도를 깔든 일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른 부서랑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시죠.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4억 넘게 올라왔고, 도비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
왕정훈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5쪽 상단에 보시면요. 지금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5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후문 쪽에다가 신호를 하나 더 놓고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왕정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국도45호선에서 시청사 진입을 위해서 신호교차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신설되는 교차로부터 의회건물 앞까지 청사 내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포장하고요. 1층 민원실 앞에 필로티 구조의 회차공간을 설치하고, 민원실 앞 주차장을 개선하는 등 시설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20m 정도 간격 같은데요. 만약에 꼬리물기 같은 게 발생하면 교통이 지금보다 더 혼잡하지 않을까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20m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훈
왕정훈위원
사거리부터 후문 쪽으로 신호등 생기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종전 송정교차로에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현재 20m가 아니고 125m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125m인가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1’자를 못 봤네요. 125m 정도가 되면 사실 넓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꼬리물기로 계속 차가 물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다음 신호에 이동을 해야 되는 차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혼잡 같은 게 발생할까봐 좀 우려가 되거든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교차로는 현재 125m고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차로 간 통상 최소간격은 약 220m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우리 여건상 충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규정에 따른 평면교차로 최소간격은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곳, 도시지역 등 여부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28일 교차로 신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좀 조율을 했고요. 경찰서 의견은 의회동 앞쪽에 녹지공간 차선을 줄이고, 좌회전 차로 확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할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그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25m 짧은 간격은 저희가 송정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서 오다가 우리 신설하려는 교차로 정도에 오면, 연동형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해소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요. 차선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차선은 의회동 앞에서 나오면서 광주IC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우리 청사 안에 한 구간 신설이 되고요.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진출입 혼잡에 따른 안전문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안전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요, 신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C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해서 퇴근시간에 그쪽으로 좀 빠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신호를 받고 우리 송정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의회동에서. 그 부분에 좌회전 신호를 줘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거기서 교육청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이 현재 한 차선이 있는데,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늘려서 2개 차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근데 저희가 후문 쪽에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 차단기가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있었고. 바로 앞에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도 좀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위치상?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교차로 쪽에 있다가 의회동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올 때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차단기가 한 차 지나가는 데에 한 2, 3초 뭐 5초 이렇게 걸린다라는 계산으로 했을 때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몇 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청사로 진입하는 차단기는 우리 지금 산림과 산불감시상황실 쪽 그 부분까지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회 앞쪽, 민원실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차단기를 좀 연장해서 이동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차단기가 설치된 게 언제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작년 7월 1일 자로 요금징수 관련해 가지고 차단기를 전체적으로 설치했고요.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죠, 차단기가 설치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좀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용역비로 8500인데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설계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계업체라든지 요율, 단가 계산해서 해 봤을 때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내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왕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8500만 원 올라온 것이 용역비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13억 내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해서만 된 거고 그러면 별도로 도로관리과에서도 또 진행되는 게 있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도로관리과에서 금번 1회 추경에 2500 설계비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비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문 출입구를 개선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 시청사는 민원실로 갈 경우 정문으로 진입 시 청사건물 뒤로 돌아서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1층 민원실을 방문하는, 대부분 청사를 처음 오는 신규 민원인 같은 경우는 1층, 2층 구분에 좀 혼란을 겪는 그런 불편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서 대규모의 주요행사라든지 그런 추진 시에 1층 민원실 앞 공간이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확보되지 않아 의전에 좀 다소나마 또 격이 안 맞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IC 방면에서 청사 후문 의회동 앞으로 우회전해서 진입할 때 보면 회전반경이 작아서 어떻게 보면 급정거하는 그런 부분 같아서 교통에 위험이라든지 불편이 있었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앞에서 국도 45호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다 보면 통행량이 많고 또 통행속도도 달려오는 차들이 있어서 위험이 있고 진입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후문 이용 불편으로 인해서 정문으로 차량 진출입이 퇴근시간에는 또 집중되다 보니까 혼잡이 많이, 한 20분, 30분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혼잡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금번 사업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문 위치가 의회 앞, 현 후문으로 변경되면 또 국도 45호선에서 진입과 동시에 건물과 민원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인성이 향상되고 민원인 방문 편의와 안전성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알기에는 신호와 신호 사이에는 법적으로 200m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허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셨나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 송정교차로에서 현재까지 길이는 125m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도로시설 기준 규칙에 의하면 통상 28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라든지 그 외에도 또 125m 정도여도 가능한 부분은 딴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 쪽하고 저희가 사전에 여러 번 현장도 나가서 보고, 경찰서 가서도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녹지공간을 줄여서 차선을 좀 확보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전 조율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저희가 교통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거기서 가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총 합쳐서 완공까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비 책정이 설계가 되면 나오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 계획은 올 10월쯤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한 7∼8월경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도로가 일반도로도 아니고 광주시를 횡단하는 국도란 말이에요. 국도가 경찰서 있는 데도 그렇지만, 태전동 쪽에도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호를 하나 집어넣는다는 거는 차들이 많이 신호대기하고 있다 보면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장애물을 갖다가 그 국도에다가 30억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청사가 아파트라면 주민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하면 괜찮지만 알다시피 저도 여기 출퇴근을 하지만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다녀도 이상 없이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단 하나, 퇴근할 때 저쪽 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받으려 그러는데 차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기서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30억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히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은 저희가 책정한 금액하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행
허경행위원
15억에다가 도로공사까지 하면 그렇게 되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13억에서 15억 정도 예측하는 거고요. 도로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녹지공간 쪽으로, 우리 쪽으로 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는 공사고요. 도로에서는 차선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제가 아까 5000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천 이렇게 든다고 하고 하지만, 나중에 점점 올라가는 게 추경이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추정도 해보고 계산도 한번 해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체가 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송정육교 차로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아침 8시, 9시 출근시간대에 시간당 3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일시간 8시, 9시에 송정육교 차로에서 전체 통행량이 3700대 정도 그래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완화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쪽으로 좌회전 차로 한 개 더 추가하고 또 신호 연동화 등을 통해서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되고요. 종전보다 변하는 거는 시청,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하고 또 시의회에서 IC 쪽으로 가는 좌회전, 그 시간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체라고 그럴까, 혼잡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정도를, 얼마큼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서 정체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예측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좌회전을 좀 짧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청사 출구에서 나갈 때 IC 방면 좌회전 신호는 차량이 서 있지 않는 경우도 또 신호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가 서 있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감응형 신호체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여러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 이 국도 같은 경우는 신호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신호가 제가 체크를 해봐도 한 번 바뀌면 40초 정도 가거든요, 40초라고 하면 바쁠 때 하면 네 군데가 돌아가면 한 2분 넘게 3분 정도가 지체가 돼버려요. 그럼 3분이라고 하면 차가 대대적으로 왔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계속 정체가 되거든요. 신호, 신호에 끊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체계는 경찰서 교통과에서 저거 하지만 이 도로는 그래도 연동제를 해서라도 쭉쭉 빠져나가는 도로로 해야지 장애가 되는 신호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떤 굉장한 불편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1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게 아침,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저녁도 마찬가지고, 아침도 그렇고 나갈 때 여기 우리 부지에서 200, 300m 밀리는 거는 관계없어요. 밀린다고 그러면 조금 늦게 나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일찍 나가도 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비판을 굉장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부지는 문화재청에서 보호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또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길이야 넓히는 거는 좋지만 새롭게 하나 다시, 관공서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할 거 같으면, 다른 데 지역을 갖다가 한번 태전동이나 그런 지역을 가보셔 가지고 그런 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관리과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트여 나갈 건지 주민들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문화재구역도 옆에 있지만 그 부분은 금번에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세입부분에 보니까요. 금액보다도 사업이 조금 궁금해서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에요.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니까 교육의 느낌이 커요. 교육과 훈련은 다른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승강기 재난훈련입니다. 여기 시청에서 할 거고요. 그 영상을 8층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은 거기서 훈련하는 거를 보는 거고요. 실제 승강기 사고예방 차원에서 재난훈련하는 것들은 민원실 승강기 쪽에서 촬영하면서 직원들은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저희가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영상으로 그렇게 보고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교육의 의미...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교육도 있고 재난훈련도 하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훈련도 하고. 그러면 이거 몇 개소를, 지금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 중앙 엘리베이터 그쪽에서 할 겁니다. 훈련이 대대적인 건 아니고요. 승강기 사고가 만약에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승강기협회랑 저희랑 도랑 같이 해서 훈련하는 거를 실시간 영상으로 해서 중회의실에 직원들을 같이 모아놓고 그런 교육도 하면서 재난훈련 영상으로, 대처도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관련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해요, 이런 부분에서?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특별한 물품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재난훈련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저는 제대로 된 산출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부분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시면 106페이지 마찬가지예요. 화재 예방 전기안전관리인데 관내 공장 200개소예요.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영세 제조업체, 공장이죠. 거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큰 데 이런 데 할 거는 아니고요. 영세 제조업체를 선정, 소방서에서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받고 같이.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그 내역을 주면 그걸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접수나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접수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영세 제조업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거를 시행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최서윤위원
관내에 영세 공장은 몇 개소나 돼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6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6500개, 그 홍보비 보니까 포스터하고 팸플릿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거 많이 안 보지 않아요? 모바일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연결해서 118페이지 보니깐요. 기금, 하단에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마을공동물품 구입비가 이렇게 있는데, 산출내역 보니까 다 농기계예요. 이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장님들이 다 하세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7개의 발전소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최서윤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농기계를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이건 마을에서 받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최서윤위원
마을에서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유지·관리 다? 마을에서?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특정인이, 마을에도 대표분이 있으시잖아요,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물품이 되는 거예요.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대장관리 같은 것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어 보여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근데 마을회관에서 쓰는 보통 공용물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도 있지만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뭐를 구매를 하겠다’ 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사업이 아니고...
최서윤위원
근데 그게 일부의 의견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농사를 짓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대장을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이 됩니다만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란
조예란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추가해서 106페이지요. 전기안전에 대한 게 경상적위탁사업비랑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따로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대상자는 같은 거죠, 업체가? 지원해 주는 거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이 밑의 부분, 산출내역에 시설개선이 있어요, 8만 원짜리. 이건 어떤 거죠?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8만 원짜리요.
예란
조예란위원
안전차단기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패치 같은 경우는 콘센트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콘센트 구멍에 보면 붙이는 게 있고요. 8만 원짜리는 하여튼 그것도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8만 원짜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30만 원 정도 개선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거에 따른 자재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란
조예란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셔 가지고, 저는 안전장치라 그래서 화재가 나면 소리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따로 올라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이 선행되려면 반드시 또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5월 달에 준공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분석 안 하고 출입구 그 예산을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허가 신청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언제쯤 나오나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설계비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1회 추경이 끝나고 다음 용역이 나온 후에 2회 추경에 올릴 경우 9월경이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때. 그래서 그때 하게 되면 설계가 나오고 하면 금년도가 지나가고, 내년도 당초예산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1회 추경에 설계비 8500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문화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류가 거의 다 돼서 4월 중에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4월 중에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언제 허가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지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거는 다 계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꼭 시급성이라기보다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이 회계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까 또 답변을 해주셨지만 도로관리과에서 국도 45호선 시청사 진입도로 교차로 개설사업을 추진해야만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아까 5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3억 7500만 원이 산출됐더라고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많게는 5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요. 기업의 제조업 화재 예방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요새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누전차단기니 그런 게 있어도 누전되다 보면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손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서 점검하는 거죠? 여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총 86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안전진단 비용이 업체당 3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전차단기라든지 콘센트 이런 거를 저희가 다 교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절연 보강이라든지 접지 보강 이런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누전차단기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괜찮은데 그래도 일반에서 쓰다 보면 화재가 적지 않게 전기부분에서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죠. 근데 우리 관내기업 보호 차원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차단기도 요새 잘 나오는데 누전이 되더라도 화재가 안 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300,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요?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300, 400 정도 저희가 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업체에서 자비로, 자체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전기안전 진단 비용으로 전체를 하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개선만 해주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자체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렇게 지원도 해주지만 화재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홍보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요. 현수막이라든지 팸플릿 해가지고 각 업체에 저희가 다 홍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앱으로 해서 SNS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서 화재 안 나도록 그거는 소방서에서 많이 하지만 기업관리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셔 가지고 기업할 수 있는 우리 관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5406억 6420만 원보다 62억 6722만 원이 증가한 5469억 3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명예수당 부족액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9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 2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4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2억 48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억 4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20억 원,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시설공사 위탁비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총 9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고엽제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에 786만 원, 경로당 에어컨 교체사업에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현충탑 위패 제작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경안근린공원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168페이지, 이것은 현충탑 안에 위패를 모셔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 추가 제작에 필요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788위가 있는데 300위 정도 추가적으로 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현충탑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근린공원이 호국보훈공원으로 변경돼서 사람들도 많이 오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거기에 실습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놓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남한산성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을 호국보훈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이전한 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서, 예를 들어 역사를 해설해 주는 역사해설사를 양성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장비 같은 것도 전시할 공간만 된다면 그런 것도 조금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8·15 광복이나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 등 학생들이 오면 읽을거리들을 제공해서 그런 역사적 교훈이 되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해놨어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 항일운동기념탑 이전까지만 사업은 세웠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나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역사관 같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민들도 가서 보고 또 외부에서 관광 차원에서도 와서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항일운동기념탑이 이전된 후에 구체적으로 그런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도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제일 문제인 것은 보존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 같은 것도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거기에서 방범이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감도 들어요. 청소년들 모이게 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보훈단체라든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방범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게 만드는 대신 우리 광주에다가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안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호국영령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차후에 구체적인 것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에 항일운동기념탑 이전설치 부분인데요. 이게 12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바로 세우셨어요. 제가 예산안에 있어서 좀 소통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 소관은 아닌데 의회가 예산안을 받아보기도 전에 2월 말경에 이전 기사가 먼저 나서 시민들이 조금 혼란을 겪으셨거든요.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이게 이전이 되느냐’ 이렇게 기사를 보내주셔서 그 혼란을 잠재우는 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었느냐’, 이게 처음에 남한산성 산성리가 만세운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항일운동기념탑을 설립할 이유가 명확했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호국보훈공원으로 경안근린공원이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회와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소통도 좀 없었던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2월에 그렇게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기사로 먼저 접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먼저 듣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와도 소통을 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전이 되면 자치협력과에서는 정서방표지석을 설치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와는 협의가 과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에 방문을 해서 소장님을 만나뵀었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처음에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랑 창고가 부족해서 저희가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하면 그 부지에 식당과 창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차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거기 부지가 크게 넓지가 않아서 한 30대 정도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유산센터에서는 항일운동기념탑 이전부지 말고 또 대체부지를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대체부지는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유산센터는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일단 소통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이 예산에 올린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부분은 제가 봤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바로 1회 추경에 올리신 만큼 과에서는 시급하다고 느끼신 것이겠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호국보훈공원이 정말 잘 조성되어야 될 텐데, 앞서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도 또 새로운 콘텐츠들을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일 테고, 그럼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기에 설립된 기념비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비만 3억 5000인데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빈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세우는 데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사한 곳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채워야 되는 예산도 수반이 되고요. 그런데 시급하다고 하신 만큼 그 공원이 조성되면 광주시에서 ‘아, 호국보훈공원’ 하면 ‘광주시’가 떠오를 만큼 잘 조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도 정말 많지만 이렇게 또 올리신 만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공사 1억 2000 올라왔어요. 이 한 개소, 회덕동이더라고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서윤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됐습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우선순위가 선정된 것은 해당 마을에서 경로당 지붕에 누수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최서윤위원
그런 민원은 다분히 많잖아요. 현황에 저도 올린 게 있는데 저희 것은 다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됐어요. 어떤 긴급상황이라서 이게 올라갔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나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다른 경로당에 대한 민원은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최서윤위원
이것 한 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서윤위원
지금 보면 준공이 난 지 2011년도예요. 여기가 몇 층짜리입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2층짜리로...
최서윤위원
3층이 아니고 2층입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층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옥상 방부재 부식으로 바닥 균열이 됐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준공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추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한 것이죠, 엘리베이터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시비로 한 것으로...
최서윤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면 이용이 안에서 올라갈 수 없어서 돌아서 다니셨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 비용까지 올리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외부에서 올라가는, 2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2층 경로당이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고 내부에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1층에서 행사라든가 하면서 음식이라든가 뭘 나를 때 나와서 뒤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안에다 벽만 개방을 해주면 안에서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엘리베이터를 시비로 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왜 그 구조를 생각을 못 했냐는 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런 곳이 우리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3층까지 있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도, 전체 경로당 개수 얼마나 됩니까, 광주시?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303개소...
최서윤위원
304개가 되죠? 그런데 문형동이고 뭐고, 여기는 일부 개보수지만 진짜 시급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예산을 쓸 때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미리 추이를 보고 내려다보지 못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굉장한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다문화를 위한 것인가요?
명원
강명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문화에서 어떤 자유제안을 받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강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인가구 주제예요. 그래서 가족다문화인데 1인가구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명원
강명원여성가족과장
예, 1인가구가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인이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문화 강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여성가족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죠? 다문화 1인가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원
강명원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5회에 걸쳐서 약 180명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분들은 어떤 강의를 주로 하는 거죠?
명원
강명원여성가족과장
주로 혼자여행토크쇼 했고요. 싱글의 라이프 밸런스 찾기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 함께 맞이하는 겨울밤 초대 이렇게 해 가지고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1인가구들이 혼자 살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쪽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더 특별한 토론이라든가 주제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강명원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 특정돼 있지는 않고요. 관내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 사항은 중대동 28번지 일원에 2019년 12월부터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문화시설 1만 8229㎡, 도로 1339㎡ 규모로 야외공연장, 광장, 피크닉장, 지상주차장, 연결다리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작품을 제출받아서 5월 1일 날 공모가 진행되면 9월 중 설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중 착공해서 25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 하시는 것은 아니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향후 추진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현재 20억은 매수 절차에서 이번에 2필지 정도 매수가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매수하려면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향후 15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야외공연장이요?
경행
허경행위원
예.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야외공연장이 보시다시피 중대물빛공원 계단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산책하는 분들한테나 야외피크닉장이나 주차장 이런 게 더 확보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며칠 전에 예총에서 공연도 한번 해봤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됐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몇 명 놓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첫 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더라도 저희가 가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게 한계가 많이 도달된 것 같아요. 저희도 가다 보면 주차장을 돌다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스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외진 데다가 설치해 가지고는 이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향후에 중대 새물빛휴게소 사업이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거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에 우려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같은 것 해본 적이 있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중대물빛 야외공연장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이전에 19년도에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시죠.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요. 될 수 있으면 야외공연장이라는 좋은 뜻인데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광주시립예술단 해외 초청공연이 있어요. 예술단원·운동부 등의 보상금 해 가지고 감액을 했어요. 5800 감액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초청받은 17명의 인건비를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진행이 돼야 이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5800 삭감되고 뒤에 5800 세워진 것으로, 이것은 예산이 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랑 한번 조정을 해보고 그 금액에서 5800 정도는 갔다 와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런 인건비는 안 주겠다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뺀 것인데 추후에 인건비를 그분들한테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해봐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요. 산출내역이 보수 및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액해서 해외초청을 가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25명이 출장을 가시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중에 광주시에서 8명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관련된 촬영팀하고 저희 과에 있는 인원하고 해서 인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촬영팀은 몇 명이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촬영하고 영상하고 해서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과에서 6명이 가신다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시기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주아랍에미리트에서 초청된 사항이라 거기 대사관 방문도 하고 관련된 촬영도 하고 그 인원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인원은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외초청을 가서 많은 것을 보시는 것도 좋고 공연하는 것도 좋고 또 영상까지 담아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그 외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까지 줄여가면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대정원 등에서 국립국악원하고 콜라보로 24회 기획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유튜브에 게시된 광지원농악단 홍보영상을 보고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동의 요청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활발한 활동을 보고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초청을 요청해서 일부 인원들만 가서 초청공연을 하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관람객들에게도 많은 찬사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올해 11월에 코리아페스티벌 2024라고 해서 3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우리 시립농악단이 초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우수콘텐츠 중동 진출에 동반 상승효과도 주고 문화교류의 장을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희망저축계좌도 있고 또 청년내일저축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참여자는 28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들은 18명이거든요. 희망키움통장Ⅱ를 보시면...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Ⅱ 현재 가입자가 18명인데요. 도에서 내시될 때는 28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18명이지만 이게 일몰사업이어서 신규대상자는 모집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전입자가 오면 또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18명이 참여자인데 7명이 증가해서 저희 예산 세운 것보다 더 예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8명을 예상하시는 것인데 10명씩이나 매달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한 번 딱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다달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2024년 12월 말에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대상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시군에 증액돼서 내시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18명이고 그 정도에서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예산으로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필요없는 예산인데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밑에 부분도 그렇고 참여자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내시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니까 필요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사용도 안 하는 부분을 계속 예산을 증가시켜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서윤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앞에서 다 질의를 해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겁니다. 307페이지, 광주시립예술단 해외 초청공연하고 축제 벤치마킹 하시겠다 했는데,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저희 쪽에 옵니까, 나중에?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은 대사관을 방문해서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정말 어떤 득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득이 오는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우리 시립농악단의 일부 숙박비는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코리아페스티벌 2024에 참여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행사, 축제장 이런 데 광주시 홍보나 대사관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면의 홍보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최서윤위원
홍보는 우리 국내도 부족해요, 과장님. 체제비용 일부야 초청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숙박비만 됩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지금...
최서윤위원
왜냐하면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교통비 정도야 우리가 부담을 해도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해줘야 초청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억 3000이나 들었다면 이걸 좀 나눠보면 1인당 한 520만 원 드는 건데, 우리 광주시의 혈세로 520만 원씩 쓰면서까지 이렇게 초청을 가야 되는 문제인지, 일반시민들이 유럽여행을 가도 370선을 넘지 않는데 지금 이게 과연 이 시기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중동진출에 상승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립농악단이 여러 가지 초청공연에 계속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미 초청을 해준 사항이고 하니 저희 광주시도 알리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서윤위원
공무원 지원대상 여덟 분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여덟 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확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서 줄 수도 있고 늘 수 있고, 느는 것보다 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외업무여비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덟 분에 대한 비용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산출내역 보고 싶습니다. 추후에 과장님 설명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서윤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쭉 밑에 보니까 공연제작비 해 가지고 있어요. 이 공연제작은 누가 가르치는데 이 금액이 듭니까? 308페이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공연제작은 저희가 해마다 1∼2회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인·명장전하고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공연제작비라고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 등의 타이틀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기획공연으로 잡은 사항들이 찾아가는 공연,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공연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담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궁금합니다. 이 부분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매해마다 의상을 구입하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의상이 계절별로도 필요하지만 몇 년씩 이렇게, 한복감이다 보니까 옷 사는 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서윤위원
의상세탁 해 가지고 250벌이라고 하는데 250벌은 어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냥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매번 공연하면 10벌, 20벌씩 계속 세탁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공연제작에 있어서는 조금 세부적인 것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
왕정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부분이에요. 3월 말 집행실적 보니까 100% 다 집행이 됐어요. 98억 원 그리고 지금 6억 5700만 원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남은 8개월 기간 동안 쓸 수 있으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집행이 된 건 아니고 예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 같고요. 예산액을 잡아놨다는 거지 집행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집행에 대한 예상을 해놓은 거지 집행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다. 집행액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상 잡아놓으신 것을 100%로 다 잡아놓으셨다는 것인데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잡아놓으셨는지. 지금 3월 말 동안 100%라고 되어 있고 또 6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 올리신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상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수고스럽게도 항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보니까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1200 정도 세우셨어요. 사실 시티투어 운영 같은 경우는 일몰화된 사업인데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한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사실 2018년도, 19년도, 20년까지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이후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시티투어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고 올해 하는 여러 가지 축제에 시티투어를 담아서 올해부터 소규모로 진행해서 좀 확대해 나갈 방향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부활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좀 전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의 내용이 뭘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도 시티투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제
황소제위원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민원이라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로 하다가 나중에 점차 확대해서 운영...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서 평가를 해보고 내년에 확대를 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이 아니라 그것은 교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0% 우리 시에서 준 것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기재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집행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다해서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집행으로 자료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기재를 해주시니까 사실상 ‘왜 돈이 더 필요하지?’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 자료 받으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과장님.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던 사항인데, 혹시 주아랍에미리트 초청하신 것에 대해서 시립농악단이 해외 초청공연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광주시에서 8명이 벤치마킹을 가고 또 가서 광주의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했을 때 광주의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했을 때는 시립농악단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현지, 코리아페스타는 축제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규모가 큰 행사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오면 우리 시의 다양한 축제들을...
소제
황소제위원
축제에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8명 중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원은 안 나왔겠지만 시장님도 가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대사관에서 시장님도 초청을 하셔서 참석할 예정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장님 외 수행부터 각 부서, 촬영 다 가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지역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인, 이천, 양평, 광명인가요, 이런 예술단체가 다 선정되고 광주시는 한 군데도 단체가 선정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광주지역 예술인 단체에서는 약간 볼멘 목소리를 내는 것 알고 계시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어떻게 한 단체도 선정이 안 될 수가 있는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정된 것이고요. 이번에 사업비 올린 광주시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사업, ‘가자’ 사업은 우리 시만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광주시 예술단체 한 곳이라도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중에서 광주시 모두 함께 퍼레이드라는 신규사업인데 2억 9000, 이게 보게 되면 퍼레이드도 하고 축하공연도 하고 부대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붐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군인 등해서 600여 명 그리고 16개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시민퍼레이드까지 하면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퍼레이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단위 사람들이 움직이는 퍼레이드인데 어디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진해군항제를 진행하셨던 퍼레이드 감독님이 이번 주에 방문하셔서 저희하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소제
황소제위원
그 현장은 광주시 어디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측하는 곳은 청석공원 우회도로 쪽이나 시장 감초당약국으로 해서 중앙로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그쪽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코스를 이번 주에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분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몇 시간 정도 예상하시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 우회하는 거나 교통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문가들하고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차량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뭔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세계관악컨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붐업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진해군항제나 아산 이순신축제 같이 그런 예전의 감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퍼레이드를 하면 그리고 광주시에서 그런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 색다른 콘텐츠는 맞기는 한데 그러면 관악컨퍼런스의 전야제라고 볼 수 있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13일, 14일 이틀 정도 할 거니까 전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레이드가 행사 전에 열리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가도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객들하고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광주시를 많이 찾아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상점 등 지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국에서는 현재 많은 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행사라고 하면 세 달 정도 남은 관악컨퍼런스가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관악컨퍼런스가 재작년 12월 달에 시카고에서 광주에 유치 확정이 됐고, 이후에 1년 4개월여 동안 저희가 WASBE 사무국과 함께 준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준비는 거의 완성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만 좀 남아 있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여러 경로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더러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유치 확정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각종 행사 때마다 로고를 노출시키고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에 홍보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전전야제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900여 명 참여 모집이 돼 있고 지금은 여러 관내 단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행사 내용 준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그동안에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고 우려된 부분도 계속해서 서로 협의했던 부분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날씨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메인 행사장에 참여하는 13개 대표 참가단체 밴드의 공연은 남한산성아트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야외 프린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천에 대비해서 별도로 계획은 장소를 옮기는 방안, 그다음에 도자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외 천막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남한산성 인화관에서 진행하는 프린지공연은 우천에 대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지붕을 연결하는 천막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까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이게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또 광주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장님과 관계부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15페이지 보면, 병자호란위령비 제작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들 계속 나누셨지만 항일운동기념탑이 위치가 변경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념식이나 아니면 위령제 이런 것도 지낼 겁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더 연결해서 321페이지 보면, 무명도공의 비 제향제 지내잖아요. 쌍령동에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행감 때 이 위치가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이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왜냐면 사실상 위치가 타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또 제향제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궁금해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명확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광주시에서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제10회 광주시 박물관·미술관 공동전시회가 있어요. 여기 전시회는 어떤 것을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번이 제10회입니다. 매년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체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문화원에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알기에는 문화원에 박물관 같은 것 지을 계획이 있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진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미술관 공동전시회는 영은미술관, 닻미술관, 풀짚공예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박물관 얼굴, 만해기념관 이 단체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전시회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 단체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하게 되면 보통 영은미술관이든지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하더라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풀짚공예박물관에서 했었고요. 그 공간은 조금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동전시회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런 게 정기적으로 10회까지 와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광주시에 박물관 자체에 전시장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차후에 진행이 되면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기 소질을 남한테 전달 홍보하는 게 많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단체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광주시에서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에서 어린이 상상극장 해서 3000 추가로 증액했고 또 가족문화 활성화에 대한 3000이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가족단위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광주어린이 상상극장은 한국문화연합회에 문화관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배경으로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대극장용 가족단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상상극장과 지금 말씀하신 가족문화 활성화 이 부분은 극장에서 활용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이 행복한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피크닉, 사진촬영이라든가 캘리그라피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약간 다른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다른 사업은 맞아요. 가족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극장이 45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4500이고 소공연장은 3400, 2회 정도 공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총 몇 회를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회수는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안은 재단에 요청해서 받아서,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져야 거기에 맞춰서 공연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산 자체가 9400만 원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가족문화 활성화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랑 피크닉이랑 이런 것은 같은 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신규로 해서 들어온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재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공원 등지에서 함께 하는 피크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광주시에서 하는 어린이날 3대를 하는 사업이랑 좀 비슷해서 말씀드렸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한 50가족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허난설헌문화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허난설헌문화제는 기존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올해 4회로 문화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소년 백일장을 계속 했는데 이 상장 상격이 문체부장관상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존 백일장에서. 그리고 강릉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로 올해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강릉시립합창단을 초청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강릉시립합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초청 받아서 갈 때는 저희 시비로 해서 가는데 또 이런 분들 초청했을 때는 어떻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강릉은 추모제에 광주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 예산 자체가 1억 2000이잖아요. 작년에도 허난설헌문화제를 봤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판단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 잠깐, 과장님 부서에서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리고 모든 시민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광주왕실도자축제인데 이 명칭을 변경해서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로 변경했죠? 그리고 현수막도 그렇게 게첩을 했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릴 때는 뭐라고 올렸어요? ‘축제’라고 올리셨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축제’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은 변경에 안 돼서 여기는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헷갈입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충분히 홍보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및 인건비 등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이 되면서 동부권 통합건강관리사업과 1차 건강관리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이게 올해 6월에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진 사업이고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부당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검사하고 부인과 초음파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정액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것은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예. 지금 예산은 내려진 상태고요. 홍보가 잘 돼 있고 인터넷 민원24 이쪽으로 접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40여 쌍 정도가 접수한 상태고요. 추경에 예산이 내려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신규사업인 거죠?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 위쪽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도 ‘경기형’이 있어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주는 것인가요?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정부형’으로 지원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80% 이하이신 가구에만 지원되는 것이고요. 경기형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도 일부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된 부부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건 작년도가 63건이라는 거죠?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예. 작년에는 이 경기형이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올해는 더욱 많이 늘어나겠네요.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
왕정훈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임산부영양제 구입인데요. 이게 삭감하고 다시 세운 이유가, 요구 사유에 ‘택배 발송이 가능한’ 이 부분이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임산부영야제가 철분제하고 엽산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구매했던 것들은 일반의약품으로 구매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택배 발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의약품을 실어나를 수 있는 규정돼 있는 운송으로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택배 발송할 수 있는 약품을 생각해 봤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철분제와 엽산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면 택배 발송이...
수미
위수미건강정책팀장
예,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