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이주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6억 1639만 원이 증가한 1594억 3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으로는 친환경 경관조명 설치사업 8500만 원, 야외 공연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운영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지원사업 1억 300만 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0억 원,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3억 7600만 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억 9836만 원, 노면청소 대행용역비 1억 2483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1753만 원 감액 등 총 113억 32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사항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사업비 32억 4180만 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 경비 1억 원 등 총 22억 8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산림과장은 안 나오셨나? 109쪽 보면, 태화산 유아숲체험장이 있어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석봉
홍석봉산림행정팀장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5월에 착공해서 10월 말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유정호숫길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석봉
홍석봉산림행정팀장
그 부분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요. 같이, 지금 당장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본래 IC 근처기 때문에 등산로하고 유아숲, 유정호숫길 해가지고 부서가 다 다를 거예요, 이게.
석봉
홍석봉산림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같이 협조해서 그거 좀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출입공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좀 같이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홍석봉산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산림행정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올 한 해 동안 감액되고 나서도 문제가 없이 잘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석봉
홍석봉산림행정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애
이시애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
이시애산림휴양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3억 1000만 원 감액된 사항이어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전체 사업비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사업들도 생기고 하반기 사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사업이 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7월 이후에 진행이 되는 하반기 사업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얘기를 하셔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애
이시애산림휴양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도 버스만 줄어든 사항인가요? 일반 일반승용차나 화물차는 같은데.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승용차와 화물차는 그 대수는 그대로인데, 국비 보조하는 금액이 좀 줄면서 시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버스에 대한 것만 줄어든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대수는 버스만 줄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버스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버스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렴한 중국산 버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국내 제조사들도 있고 하니 국내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우리 시도 거의 중국산 버스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버스에 대한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버스만 중국산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승용차나 화물차는 그런 일은 없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승용차나 화물차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중국산이냐 또 국내산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이 약간 올해부터 차등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차등으로는 국비 지원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변동은 없는데 버스만 중국산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대수가 줄어든 건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화물차나 승용차에는 그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버스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걸까요? 승용차와 화물차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중국산 버스하고 국내산 버스하고 가격이 국내산은 3억 5000만 원, 중국산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금액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중국산 버스를 선호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20년도에도 보니까 잔액 반납하신 금액이 꽤 크게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수요를 늘리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인데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장소도 알아보고 버스충전소도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게 성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도 검토할 만한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신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조례도 바꾸고 해서 전기충전소나 이런 것도 주유소에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주유소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에 있으면 좋겠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라도 수소충전소나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휴게소 부분은 국토부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에 있는 휴게소도 방문해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신규로 개설할 휴게소 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더디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한테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경안배수펌프장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공공청사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석공원에서 어찌 보면 유일한, 보여지는 건물로 경안배수펌프장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이 85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철거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설치비 8500만 원 중에 저희가 목적이 경관조명도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시스템이 2300만 원 정도하고요.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벽면을 향해 설치하는데 이게 한 2300만 원 정도하고 그 외에는 LED조명과 전기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고보조명이나 미세먼지 시스템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LED조명하고 전기설비 부분은 재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저한테 가져오신 자료를 봤을 때 대체로 ‘타워’ 이런 곳에 대한 경관조명을 보여주었는데 서울 남산타워나 오산이나 하남도 타워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타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광주는 그런 시설물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워형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보조금으로 아파트를 선정해서 설치를 진행하거나 교량 쪽으로 해서 설치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봤어요, 현장 방문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가로수도 제거를 하실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가로수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는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탄소과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앞에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어떻게 보면 이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본질과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원에서도 만약에 상가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례를 못 찾기는 했지만 쌍령동에서 넘어오는 경안제1교가 유지 기간이 좀 된다면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 청석공원에서는 충분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설치 대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교량 부분은 전에도 경관조명이 설치됐던 적이 있고요. 수해라든지 유지보수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거기를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안전한 건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교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많이 보이는 아파트 위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시범적으로 올해 공원 인근에 설치를 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방법도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질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남종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저희가 추진하는 건은 아닌데요.
노영준위원
예산이 여기로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남종면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노영준위원
그럼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증가해서, 원래 기존에 2개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6개로 확대 설치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지금 이거 설치를,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도자공원과 청석공원으로...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청석공원에 4개 설치하고 도자공원에 2개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직위에서도. 청석공원 부분이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아, 아직 확정된 게 아닌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제가 이번에 WASBE 홈페이지를 봤는데 청석공원에서는 아직 행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도자공원과 광주시청 광장, 남한산성 이렇게 일단은 스케줄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석공원은 왜?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당초에 조직위나 문화관광과 쪽에서 청석공원에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청광장에 무대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확정은 아닌데, 청석공원이나 관악컨퍼런스 개최 시기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청석공원이 노면도 일정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청 광장으로 옮기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도 아직은 화장실 설치 위치는 결정되지 않은 거네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화장실 설치 위치는 조직위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임차 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노영준위원
참,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환위에 세계관악컨퍼런스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일단은 이 화장실 부분이다 보니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문화예술부서가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1일 5000명이라는 기준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나, 1일 최대 5000명이 와서 총 서너 군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결국 다 분산이 되거든요. 분산이 된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걸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 삼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조직위나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 기간 중에 전야제 행사나 폐막식 행사 부분이 탐방객이나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모일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프린지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인원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1일 5000명은 어디 기준인지 혹시?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전야제 행사하고 폐막식 행사하고 그런 부분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또한 문화재단 조직위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관받아서 어쨌든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당초 때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올리셨고 그중에 운영비가 978만 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때는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일단 올려주셨는데 지금 텀블러 세척도 사실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는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의 예산은요. 우리 시청 입점카페 소리마루를 대상으로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정비용으로는, 세척기 렌탈료를 빼고는 다 고정비용인 거잖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세척기 렌탈료는 일단 계속 지출해야 되는 금액인 거구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는 이런 비가구형이든 가구형이든, 디스펜서 구입까지도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이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층에다가 놓을 거죠? 카페 옆에.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는 차라리 그냥 이 텀블러 세척기를 층별로 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이 카페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도 다회용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카페를 가는 것보다도 자기네 사무실에서 그냥 텀블러를 세척하는 게 더 많을 거 같은데, 오히려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척기를 그냥 2층에만, 2층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그래서 좀 나눠서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저번에도 이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명했던 부분도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1회용품 자체가 반입금지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신 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아직 시행을 못 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뭔가 좀 스케일만 커진 느낌인 것 같아서...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 전층에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다만 전층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특정해야 되고 그게 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2층에 한번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다회용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광주시에 제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이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강제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을 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걸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텀블러 세척기 렌탈료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 광주시청 전체가 1회용품 저감에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인정하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혹은 광주시청 방문하는 시민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저는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친수공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 금액은 원래 1억 5000만 원에다가 5000만 원을 더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을 더해 유지관리 하신다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세운 부분은 집행을 어느 정도 했고요. 사실은 당초예산 때도 저희가 한 2억 이상의 돈을 요구했었는데 미처 편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목현천 송정교 하단에 계단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목현천에 배드민턴장 포장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각종 하천 내에 난간 그리고 벤치 같은 시설, 친수공간 조성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 따로 추가 질문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집행 실적을 좀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8%예요. 그런데 사업비는 1억 5000만 담으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데...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설계 단계이다 보니까 집행액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은 이번에 국비가, 설계가 어느 정도 올해 8∼9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매칭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이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광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82쪽에 경안천 제방도로 피양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피양시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국가하천인 경안천라든가 곤지암천 같은 부분이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방도로로 제방의 기능인데 도로로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차량이 제방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피양이라는 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국가하천인데요. 그럼 업무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업무 협의는 완료하신 걸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업무 협의는 이미 마쳤습니다, 사전에.
오현주위원
그 피양시설이라면 공간 확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저희가 매산동 쪽에 하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구거가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억을 책정하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3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이번에 10억 요구하셨는데 이거 예산이 적지는 않아서요. 이게 읍면동에 재배정하시는 사업인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재배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보수·보강사업 또는 호안공사업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를 해서 재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차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부탁드릴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노면청소 대행용역을 삭감하셨잖아요. 이 삭감하시고 대안으로 근로자분들이 대신 하시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 운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봐서 저희가 현재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자면, 국도 노면청소하는 일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들이 자기들이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수당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목숨과 관련된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 매번 예산심사나 행감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게 당초보다 훨씬 더 사업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구상까지 했었는데 오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지만, 인도 걸을 수 있는 데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수과에서 다른 하천에 맨홀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 구간 바닥으로 묻거나 옆으로 미는 사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직리천과 목동으로 올라가는 천에 굉장히 많은 맨홀이 올라와 있어서 별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데 사업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친수공간 사업하실 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수공간 조성, 아까 말씀하신 하상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친수공간 조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속도를 내셔서 우리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하천과장님께,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82쪽, 제방도로 피양시설이 있잖아요. 이거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봤어요? 아까 보셨다 그랬는데...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 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면, 청석공원 맞은편에 LED 설치하는 거 있죠?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일단 저희 기후탄소과에서 하는 목적은 시민들 다수가 운동하고 모이는 장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좋음’, ‘나쁨’ 그런 부분을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고보조명이라든지 경관을 위한 조명 형태로 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기념일이나 이런 때에는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건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게 건물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보조명은 건물 외부에서 건물을 향해 쏘는 형태도 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그 빛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85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될 효용이 있을 것 같나요? 먼저 경안2지구 거기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바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게 실정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라든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는 게 경안2지구에도 당연히 하면 좋지만 경안2지구도 약간 시간적이나 시기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시범적으로 일단 배수펌프장에 해보고자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시범적인 거라고 보면 지금 여기 한 군데 설치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일단 이번에 경관조명 설치해 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향후 추진계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밤에 이렇게 LED 조명켜는 것도 좋지만 꼭 밤에 환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가로등시설부터 저녁때 되면 너무 환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걸 설치를 다 하다 보면 밤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솔직히 개발된 지역이고 그래갖고 빛이 다 있잖아요, 저녁 때도. 굳이 이것까지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미세먼지를 알리는 데에는 약간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나 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도 작다 보니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장소에 공공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미세먼지 시설이 광주에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은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굳이 여기까지,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관악컨퍼런스 맞이해서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동식화장실 설치 이게 500만 원에 6개소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도 사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도자기축제 같은 거 할 때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렌탈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내 이동식화장실 설치업체가 저희 지역구에는 도척에도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행사 때 보면 그쪽에서 협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은 시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지?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워낙 예산도 한 300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찬이나 그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주훈위원장
하여튼 예산은 예산대로 가는데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도자기축제 때도 그때 관내에 있는 화장실 업체에서 일정 기간 협찬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예산 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식품위생과장님, 이번에 이슈 하나 있어요. ‘초월’ 지명 가지고 민사적으로 소송 붙는 것, 이게 지금은 초월 가지고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요식업계에서 초월이라는 상표권으로 인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곤지암, 퇴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좀 관에서 개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하
박진하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건 초월읍이다 보니까 초월읍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읍장님하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법률상담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상담은 받으셨는데 일단 상표등록이 특허청에서 나오다 보니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에 특정 지역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뒤에 보면 조건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라고 하면 상표등록을 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를 가지고 일단 초월이기 때문에 초월읍에서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초월이라는 게 뭐 ‘표준 이상을 뛰어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겠지만, 저희는 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처음에 나갈 당시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상표등록 사용했는 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내준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까지 건의를 했는데 특허청에서는 그것도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 상표등록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유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초월읍에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들어온 건은 사실 주된 업종이 요식업 쪽이다 보니깐 저희 과로 이렇게 문의가 온 거고,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움직인 부분인데 ‘초월읍에서 특허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는 게 맞다. 우리는 이거는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한 거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그분들이 초월로 상표 등록되어 계신, 이번에 16개소에 되신 분들이 같이 이거는 상표등록할 때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 지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서브 자료로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도 다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표등록이라는 게 슈퍼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이주훈위원장
이게 지금은 음식점 가지고만 하지만 이 논리로 따지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액 1752억 2141만 원보다 242억 3109만 원이 증가한 1994억 5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한파쉼터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에 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에 80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에 25억 100만 원,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3억 4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5억 41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3억 2240만 원, 국지도 57호선 보도설치사업 5억 원 등 23건에 49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간단가사업 11억 7000만 원, 태전JC 재포장공사 9억 원 등 17건에 4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9억 80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비 지원에 9억 648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3억 8600만 원, 수도권환승 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에 2억 8903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0억 6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사업 4000만 원, 2024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에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46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일반수용비 등 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진입도로 교차로 개설공사, 교차로 개설에 대한 경찰서 심의는 언제 받고 한 거죠, 이게?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회계과에서 교통영향분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회계과에서 끝나게 되면 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이거, 임시로 그냥 운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차로 시청 앞에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아, 여기 문화스포츠센터 앞에 사거리 말씀하신...
상영
박상영위원
예.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아,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관악컨퍼런스 하면서 7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때까지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이렇게 가동했을 때 막히는데, 그걸 나중에 7월 달에 하려고 또 추진을 한다고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행사 기간이 그때니까요. 지금은 엄청 차가 막히는데...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어디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기는 여기로 한다고 그러는데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시청으로 한다는 거를, 검토 중이지 지금.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행사장이 문화스포츠센터가 행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거리에다가 횡단보도 설치하게 되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가 생기면서 X자 교차로 같은 경우는 주택가나 인구밀집지역에다 해야지 지금 위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하는 데가.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봤다고 자꾸 핑계를 그쪽으로 몰지 말고 정확한 답변들을 주셔야죠.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훈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물론 지금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게 된 것은 거기가 문화스포츠센터 인력이, 제가 그동안에 많이 8층에서 6층에서 거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교통심의나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일부는 시뮬레이션상 조금 신호가 길면서 조금 밀린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이제, 물론 컨퍼런스도 있지만 평상시에 문화스포츠센터 행사하고 그럴 때 인력이 많이 모이면 좁은 곳에 옴닥옴닥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게 있어서 보행자 위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컨퍼런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시뮬레이션보다는 사실상은 조금 더 신호 몇 초 늘어난 부분이 돼서 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연동이나 이런 관계도 신호체계를 변동하면 좀 개선이 된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일부 신호와 신호가 그 다음 신호에 있는 신호가 너무 짧으니까 거리상이 직선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밀목삼거리하고 문제점이 거기에 신호가 커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밀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선 도로과장이 컨퍼런스까지는 한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대안을 검토를 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더 찾고 있으니까, 일단은 더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다 관악컨퍼런스로 핑계를 그 쪽으로 대더라고요, 뭐든지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면 육교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육교를 설치하는 게 맞죠? 사람이 많이 다닌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육교 설치해 줘야 맞죠. 그러면 교통 흐름도 더 좋아지고. 우리 시가 할 게 진짜 어떤 건지 좀 찾아줬으면 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알아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맞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말은 많아도 더 이상,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거기 교차로를 대각선 횡단보도 하셨잖아요. 경찰서와 협의는 보셨다고 하셨나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게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권장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교통량이나 포화도가 0.7 이하, 차로별 통행량이 800대 이내여야 되고요.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50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치 기준에도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각 위원들이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인데요.
오현주위원
그런 심의회에 대한 자세한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오현주위원
아니, 태전동에 힐스테이트9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교통량이나 보행자 통행량이나 여기보다 훨씬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의가 안 난,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이나 부결이 됐고.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한 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아니, 거기 보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대각선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일부러 거길 돌아와서 봤는데 오전 9시가 넘었음에도 차가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신호 바뀌고 대기시간이 못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WASBE라는 그런 행사, 단발적 행사를 위해서 그걸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렸다가 금방 지우고, 그었다가 지우고. 저희 다른 차선도색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소요가 오래되고. 근데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횡단보도 긋고, 지우고 이런 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충분하게 검토와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현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예산서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사 진입도로 교차로 개설공사 이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오현주위원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보셨을까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교통은...
오현주위원
회계과에서?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회계과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저희가 착수해 가지고 이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아니, 진입도로에 교차로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량이나 교통 흐름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도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 부분에 X자 횡단보도하고 관련돼 가지고 차가 많이 밀리게 됐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같이 내용을 담아서 포함시켜 가지고, 교통평가에 담아 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교통평가는 하신 건가요, 그러면?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현주위원
진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설계비 올리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교통평가를 안 해도 알 거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거기가 그렇게 그게 시청사가 지어졌을 때 정문을 그쪽으로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후문을 정문으로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로변에, 거기 지금 후문에서 나오기도 굉장히 차선 진입하기도 어렵고, 횡단보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굉장히 차가 막히잖아요. 거기다 신호 하나 더 끊고 하신다고 하면 교통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세부적으로는 평가에 따라서 나와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현주위원
설계비 25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쓰겠어요? 뻔히 안 되는 거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도색하는 것도 다 예산 낭비인 거잖아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냐구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큰 행사, 큰 뜻에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한번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1회 추경인데 연간단가사업비가 모자라서 또 요구를 하셨잖아요. 당초에 너무 적은 예산을 반영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해에 가장 많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포트홀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일들은 좀 챙겨서 예산을 다른,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으로도 하반기까지 충분하지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마 지나면 또 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그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셔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쌍령동 현대아파트 앞에 신호등 이설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가 비탈이어 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설 공사하시는 김에 그걸 미끄럼 방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부탁말씀드릴게요. 작업하시면서 미끄럼 방지돌이라든가 아니면 까는 것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논슬립이라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청사 진입 교차로는 어떤 계기로 계획이 되고 누가 계획을 한 건가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청사에 관련돼 가지고 진입 부분이니깐요. 청사에 전체적으로는 관련된 저기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에서 이 계획을 해서 한 건가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도로다 보니까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지금 X자 교차로가 생기기 전에도 45번 국도의 심각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요. 통과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많은 도로라는 건, 근데 X자 교차로 하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졌죠?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청사 도로 정문을 바꾸면 신호가 100m나 되나요, 그 거리가? 7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거리에 신호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교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차가 정체돼 시민의 불편을 완전 가중시켜 준다는 걸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이거를 교평을 해서 경찰서 협의를 해서 정문을, 거기에 신호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평 끝나기도 전에 예산안에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계획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시사항이 맞나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또, 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큰 행사고, 관악행사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에...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관악컨퍼런스 행사가 끝나면 신호등 없앨 거예요? 정문 다시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왜 관악컨퍼런스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런 도로 사정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버스가 회차할 수 있게 민원실 앞도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로관리과 일은 아니지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은 잘라주셔야지 맞죠.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교통시설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스마트버스정류장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건소 앞에 버스정류장 다 뜯었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미리 공고를 하셨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공고는 저희가 앞에다가 안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착을 해놨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안내 부착은 없던데요. 현수막 게첩하셨다는데 현수막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평일 낮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온돌 의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뜯어서 없앴어요. 어르신들은 어디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며,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공사하면서 서서 기다리면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공고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현수막 게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바로 쳐다보면 알 수 있는 ‘아, 이게 왜 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홍보는 해 주셨어야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공사가 한 2주 정도 걸린다는데 이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뜯어내면 갖다가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2∼3일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계획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부서에서는 아직 못 받으셨나 보네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저희한테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7개 지역보다는 보건소가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하고 가장 밀접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지금 뜯어놓은 그곳은 실질적으로 스마트정류장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일반정류장 하실 거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듣기로는 광주역에 있는 거하고 참조은병원 앞에 있는 거를 뜯어다가 거기다가 하신다고 들었어요, 높이가 안 맞아서.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 말은 아닌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 내용은 그랬습니다. 거기도 스마트정류장이 맞나요? 그 맞은편 공설운동장 쪽만 스마트정류장 아닌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요. 그쪽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는 이게 쉘터 자체가 너무 얕아가지고 버스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쉘터, 낮게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오래 됐죠.
은채
이은채위원
오랫동안 낮게 그냥 사용하셨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뜯어서 거기 스마트정류장도 아니고 일반 다른 데서 쓰던 거 갖다가 놓으시면서 이런 시민의 불편을 주시는 건 이게 합당한가요? 새로운 것을 놓고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래도 기존 쉘터보다는 훨씬 좋은 거로 사실은 상향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불편들을 해놨는데, 저희가 좀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확한 기일을 줬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저희들도 보건소 부분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아침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단시간 내에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셨어야 됐는데 이미 다 뜯어져 있고 시간은 걸릴 거니까 최대한 빨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우선 저 역시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정말 충격과 공포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민원도 많이 받으면서도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요청했을 때 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결되는 건들이 워낙 많았었고, 혹은 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 진행하다 보니 그 시간 또한 기다리면서 또 여차저차 지연되고 나중에 결국 또 부결되는 사례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심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심의가 임시로 개최를 하셔서 받으신 건지요, 아니면 원래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심의에서 받으셔 가지고 진행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언제 진행했었던 거죠?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분기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횡단보도 이 사항은 아마 작년도 하반기 때 올려 가지고 올해 1/4분기 때 다시 상정이 돼 가지고 심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일단 자료요청을 하긴 하셨는데 저희 다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관악컨퍼런스 때문에 진행한 것도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교차로는 평소에는 일반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교차로를 X자로 설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번에 관악컨퍼런스 일정들을 찾아봤을 때 ‘왜 관악컨퍼런스 일정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라는 부분도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사 진행들이 다 봤을 때 대부분 시작시간이 한 11시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카데미만 9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9시에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걸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퇴근시간에 시민들이 귀가하는 그 시간 때문에 설치한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실 이 7월에 정말 이 한 달 잠깐 지나가는 그 행사 때문에 이 4월부터 시민들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는 정말 질책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횡단보도 설치 부분에는 그저 지지부진하다가 정말 이 관악컨퍼런스라는 하나만으로 경찰서에서 어떻게 협의한지도 정말 의문이기도 하고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문 또한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당연히 선거고 뭐고 해서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사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과연 형성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사실 정문이라고 했을 때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버스정류장 또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시청 버스정류장에 내리는 거랑 정문 앞에 내리는 건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제대로 다 검토가 된 건지도 의문이고, 분명히 처음에 시청사가 여기 들어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과연 이 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참 의문입니다. 참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도로 확장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후문에서 어쨌든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될 때 차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고, 추가로 좌회전 차선이 2개 생기고 직진차선을 2개로 했을 때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 보지만, 만약에 이걸 정문으로 어렵게 바꿔서 신호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이 또한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회계과에서 어떻게 예산 통과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X자 횡단보도에 예산이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건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32쪽에 보면, 이번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비 50%를 지원해서 방치에 대한, 미등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광주시에서는 방치공에 대한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던 건가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개중에 있거든요. 그게 숫자적으로 얼마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방치공 이거 찾아 보니까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현황 자료가. 그것에 의하면 광주시에는 지금 미처리된 방치공 개수가 450개소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가,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가 확보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주위원
확보하셔서, 그럼 10개소 사업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10개소를 하신다고 하면 451개소면 40년이 넘어도 다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 그것을 관리하는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대집행 내지는 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10개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배정하다 보니까 나온 숫자인 만큼 또 폐공하는 과정의 비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주위원
개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치공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지하수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현주위원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과랑 연계해서 그렇지만 교차로 만드는 거나 쓸데없이 선 그렸다가 지웠다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면 이 방치공 몇 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런 시급한 사안은 처리하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현안들이, 예산들을 그렇게 편성하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고요. 아무튼 방치공에 대해서는 400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오현주위원
우리 광주시 하면 청정 물의 도시인데 지하수가 오염되면...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관내 노후보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예산이 3억인 건가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현재까지, 그래서 1억 더 추가하신 건데 저는 노후보도 정비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디를 하시는 걸까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노후보도사업인데 크게 한 다섯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약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응급조치,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23호선 초월역사 진입로 그 주위에, 거기가 많이 깨지고 미끄럽고 그래서 거기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벌동에 보면 뒤쪽으로 세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도 보도가 많이 깨지고 이래 가지고 교체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 45호선 여기서 벌원사거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우측으로 보도가 많이 깨지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길이가 한 2.3㎞ 잡아가지고 주로 마을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한 다섯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노후보도 민원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교체해야 될 대상지의 목록 같은 것은 있을까요? 리스트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딱 정하기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이 노후보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굉장히 효감도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경안 식자재마트 옆쪽으로 식자재마트에서 좌회전하면 그쪽 빌라 들어가는 거기, 농약재 팔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안쪽 보도가 굉장히 노후됐어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거기 냉면집 있고 그 안쪽으로.
오현주위원
깨지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거 교체해 주시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쪽 골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3쪽을 보시면, 태전JC 재포장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예산이 길이 690m, 넓이 20m를 재포장하는데 9억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시도 7호선 상림리에서 노곡리 재포장사업은 길이가 2900m, 폭이 10m 재포장하는 데 4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폭이 20이고 10이니까 길이를 넓힌다고 하면 태전JC사업이 상림리의 길이로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이 적어도 4억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절반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 같은데, 왜 9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성남-장호원 부분인데 국도하고, 그다음에 상림리 부분은 또 지방도예요. 그래서 어떤 길의 길이로 비교해서 하는 것도 옳으신 건데요. 저희가 현장의 도로 여건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국도 부분은 금액이 좀 크죠. 그리고 통행량도 많고 여러 가지 파손 정도도 있기 때문에 꼭 이쪽에 몇 억인데 길이로 봐서는 저쪽이 더 약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단순계산해도 너무 금액 차이가 커서요 암튼 예산 적정하게 잘 편성하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게요.
장호
신장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다 마무리됐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준공 시기를 몇 월로 보시는 건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준공은 작년 12월 말 일자로 준공은 처리가 됐고요. 지금 4월 17일부터 임시 무료개방을 5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요. 오늘부터는 임시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5월 말까지 무료로 시범사업 하는 거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준공 금액을, 아직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 75억을 완전히 그냥 딱 맞춰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 작년에 준공이 나고 원래는 그때 준공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에서 그 서류 자체를 12월 31일 안에 못 맞춰 오는 상황이어서 그게 불용이 됐던 금액이죠. 그래서 준공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딱 나와 있는 거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힌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자전거 주차를 하게 입구에다가 해 놓으셨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헬멧과 이런 소지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들고 가라는 건데 이게 보관함까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 그러면 그거는 한번 조치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여기 교통시설과에는 그냥 약간의 아쉬움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냥 아쉬움을 표명을 하지만 역세권에 있는 분, 이 과에서 하지 않은 주차타워가 있어요, 자전거 주차타워. 거기는 정말 그 생각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쪽도 약간 아쉬움이 있다. 여기도 보관함 정도가 있으면, 헬멧 정도를 보관해 줄 수도 있는 이런 함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거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당초예산 191억 2568만 8000원보다 7억 8809만 7000원이 증가한 199억 13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2억 9200만 원과 기간제 인건비 48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정원 변경에 따라 급량비, 대민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 총 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30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과 팀 신설에 따른 필요 업무경비 78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5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시 사용되는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목 변경 및 사업분리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8971만 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가 400만 원 있던 것도 안 쓰고 삭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건 다 6월 또는 7월 안에 공고계획이 잡혀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이 아닌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할 게 예상이 돼서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9984만 9000원을 증액한 235억 9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국도비 내시 확정 및 내시 변경된 53개 사업과 자연채 푸드팜 센터 일·숙직비 등 5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30억 858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내시변경된 1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3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재원 변경 및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및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277쪽 보면,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이 있죠? 지금 로컬푸드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참여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참여농가는 한 360농가 정도 되고요. 준비는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 6개 팀이 있는데, 푸드플랜팀하고 로컬유통팀이 4월 27일 날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테리어가 시작이 돼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납품하고 그러는 로컬 농가는 몇 가구나 돼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들어올...
상영
박상영위원
들어온 데 말고 지금 현재.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서하리요?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농협마트까지 하면 전체 농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했을 때 왔던 게 한 400여 농가가 왔었어요.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거기 한 100 농가도 안 되지 않나요? 아직 그렇게, 참여하는 농가는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실제 그거는 참여를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운영을 하면 다는 참여는 안 하겠죠. 그런데 실제 와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농가는 4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우리가 이 로컬푸드를 시작을 하면 우리 농산물만 들어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수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그런 것들은 제휴업체를 축협이나 수협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건 체계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할 건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시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몇 년, 벌써 지금 한 5년 이상 됐죠. 그러면 잘 좀 챙기시고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로컬 소농들이 있잖아요? 포장재 지원 보조 안 해주세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 하고 있죠. 이번에 여기도 지금 다 로컬푸드 거기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만족도가 낮던데 이게 지금.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글쎄 받는 입장에서 농업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포장재가 보면.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가가 많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그걸 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챙겨가지고 소농들이 잘 돼야...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농촌이 좀 사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크게 농사 안 짓고 한 100평, 200평 해서 소농들 많이 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광주가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많죠.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농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용작물식으로 해갖고 자기네가 묘미를 살려서 특용작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줘야지 이분들이 살아요. 시설은 100평, 200평 그 사이에서 하는 거니까 한두 명이 하게끔, 그런 걸 좀 신경 써 갖고 우리 소농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진짜 정책을 잘하게끔 도와주십시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채 푸드팜 센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연결하면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안전성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우리 센터에도 검사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의 농가들 조사하는 부분도 다 수요를 충족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쌍령동이 농산물 품질 관련 농림부 산하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민간 전문기관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22만 원씩 해서 594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품목별로 1회성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이면 되는 건지 지속적으로 계속하려면 이 예산으로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우리 시 재정 형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2배 더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시의 브랜드가 있는 이런 센터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속된 말로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안전성에 문제에 걸리면, 지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수년, 몇 년 동안 그 고생해서 만든 이 자연채 푸드팜 센터라는 곳의 이미지가 완전 추락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부서에도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1회성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이게 7월 1일 개장을 한 후로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하셔서 요구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4쪽에 보면, 2022년도 농민기본소득 환수금액 반납금이 1억 가까이 있거든요. 이 환수금액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농민기본소득 환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주위원
예.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지침이나 이런 게 요건에 안 맞아 가지고, 환수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또 사용을 안 하고 자동으로,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일정기간, 180일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이것은 이제 농민분들께 지급되는,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드린 건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하셔가지고 환수된 경우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도 부탁드리고 관리·감독도 부탁드립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제 어르신들, 주로 농업인들이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아끼고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환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
잔액이 얼마고 이런 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돼서, 지역화폐도 잔액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로 농업인들이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끼고 하면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268쪽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선발 운영비라는 게 그냥 1식으로 764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운영비인데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 내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4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여하튼 금액도 많이 늘었어요. 지원사업 자체도 2021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인원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2021년도에 3명, 22년도에 3명, 23년도에 9명, 올해 11명인데 시작할 때 그런 걸 잘 몰랐다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현주위원
11명으로 늘어난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오현주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게 3년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젊은 농업인들한테 고향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입소문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기억하기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다가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이런저런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요건을 맞춰주려면,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요건들을 다 맞춰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명이 신청이 돼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7명. 그럼 이 예산이 7명이 지원대상이 된 사업인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리고 276쪽에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신규로,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고 가끔씩 이렇게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도척면에 청오건강이라고 거기가 있는데...
오현주위원
한 개소 지원하시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한 개소를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30%가 있고요.
오현주위원
지금 광주시 관내 식품가공부터 시작해서 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나중에 또 추진하시게 되면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0쪽에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말씀하시죠?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저희가 농촌체험치유농업연구회라고 한 13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농장들이 대부분 소비자들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라 나와서 체험도 하고 치유도 하는 그런 농장들이라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건데, 주로 이 사업은 전기 누전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점검받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 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지원하는, 물품으로는 관련 소화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원 정책들이 당초예산도 편성되고 추경도 진행하고 있긴 한데 274페이지를 보면, 홈쇼핑 판로 지원사업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이유가 안정성 검사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게 된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1500만 원인데...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2건입니다. 워낙 예산팀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 항상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준위원
일단은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다 모집을 했고 7월부터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포장재랑 안전성 검사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정도죠.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팔아주는 게 가장 큰 저기죠. 판매.
노영준위원
저희가 팔아주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저희가 팔아주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대규모 농가들은 어떤...
노영준위원
제가 왜 이 홈쇼핑을 여쭤봤냐면요. 그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건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홍보 부분이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사실 오프라인보다도 홈쇼핑이나 온라인 쪽으로도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안전성 검사 예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다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노영준위원
비록 광주역과 가깝다고는 하나 정말 몰라요, 이거를. 그냥 워터파크 갔다가 ‘어! 있네’ 이렇게 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정작 저희가 모집을 하고 다 유치를 시켰을 때 그분들이 과연 만족도가 높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로 혹은 홈쇼핑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산과랑도 많이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성 검사 때문에 홍보와 판매하는 루트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농가들, 유치업체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1억 3060만 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자연채 푸드팜 센터의 출하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 안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혹시 잔류농약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주가 그거죠, 잔류농약 검사하는 겁니다.
이주훈위원장
그 내역에 보면 594 품목으로 돼 있는데, 이게 품목이 이렇게 많아요? 종류별로 다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를 들면 쌀에도 품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품종별로.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쌀 품종까지는 몰라도 곡류, 서류, 두류, 특용작물 이런 식으로 전문용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쌀은 예를 들자면 고시히까리,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추에도 풋고추도 있고 청양고추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게 있죠. 가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쌀도 뭐 마찬가지죠, 그 품목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품목이 594 품목이 나오는 거죠.
이주훈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품목 수에다가 품목당 22만 원이라는 수치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제가 농업기술과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는 과학영농분석 실험실 운영재료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자연채 푸드팜 센터 개장에 따른 농산물 납품농가 잔류농약 분석 건수 증가’에 따라 여기다가 당초에 3000만 원 편성을 했던 것을 추가로 20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분석실에서 연 한 700건에서 1000건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센터가 개장하면 작년에 한 600건 정도 했는데 한 300∼400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깎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여기에 보면 표준품(463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종 수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약 성분.
이주훈위원장
농약 성분에 대한 종 수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안전분석실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463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는 아닌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중복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농협에서 기존 로컬푸드 매장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있고, 지금 새로 푸드팜 센터에 개장하는 거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 답변드리자면요.
이주훈위원장
예, 소장님.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안전성 분석실에서 기존 농협 숍앤숍을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품목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연채 푸드팜 센터가 개장이 되면 이 품목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납품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정기검사를 다 하겠지만 수시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 품목 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또 안전성 검사 기계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한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지만, 올해 6개월짜리 예산이거든요. 내년에 1년으로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라서 근본적인 것은 안전성 분석실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창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액 469억 7548만 원 대비 188억 7614만 원이 증가한 658억 5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사업수익은 총 23억 6478만 원 증액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22억 4726만 원 증액,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대가 정산 반납금 수익 1억 16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65억 1135만 원 증액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등 도비보조금 155억 348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총 2590만 원 감액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908만 원 증액, 절수설비 보급사업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89억 203만 원 증액으로 계속사업인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4건의 상수도시설 공사사업비 167억 6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주·용인 공동취수 개대체 및 증설사업 20억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8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액에 1284억 416만 원 대비 47억 3806만 원이 증가한 1331억 4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사업수익은 총 33억 2683만 원 증액으로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 등 33억 46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4억 1123만 원 증액으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복구사업 예금이자 수입 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총 11억 2831만 원 감액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등 15억 70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척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4억 2403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8억 6637만 원 증액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개량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억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정비사업 등 18억 5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3억 11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자료 47쪽, 상수도관 등 이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죄송한데 47쪽에,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상수도관 등 이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이것은 사유지라든가 국도 내지 국지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관로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상수도관 이설공사라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송정어린이공원 상수관로 이설 등 민원이라든가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공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이게 사유지 내에 대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를 이제 우리 시에서 그때그때 저거 하지 말고 부지를 완전히 사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할 때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상수도 이설할 때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이것은 기존에 토지의 변동이 있었을 때 사안도 있고 아니면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존에 상수도관이 문제없이 묻혀있다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설이 필요할 경우 그때 이설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그 이설 문제가 가스관 묻을 때 따로, 상수도 묻을 때, 하수도,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 부지까지 사든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으로 걔네가 상수도를 끊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부지라도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가든 해야지 계속 마을마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민원이 빈번하지 않아요, 이거?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근데 이 상수도관 이설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급수공사라든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끌고 갈 때 특히 비법정도로의 사용승낙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현행화된, 저희도 이제 도로, 도로지만 그게 재산권 자체가 민간에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상수도 쪽에서 다 매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신에 승낙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 때도 다시 파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보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용승낙 관계로 가도 충분히 유지·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목이라든가 대지화된 그런 지목에 한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까지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상하수도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꼭 두 번의 사용승낙서는 받지 않게 좀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은 보강을 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발생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팔기를 원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만 앞으로 그거 좀 참고해서 진짜 2번, 3번, 이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좀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자료 60쪽 보면, 신현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신현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신현천이 하폭이 약간 이렇게 좁은 상태인데 그 안에 차집관로가 2개 열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하천 미관도 흐리고 경기도에서 자연하천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그냥 둘 경우에는 그 사업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관로를 같이 매설을 할 때 하상을 더 낮추거나 하천 양안으로 옮겨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부합하게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여건 검토해 보셨어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히 하천에 암반도 많고 해서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긴 한데, 경기도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현장이 암반이에요. 알고 계시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더 이상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결국은 그 암반을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를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여기를 많이 지나다녀서 아는데 이거 암반이고 더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한 번 해 놓고 달아낸 것도 다 쓸고 내려가서 이게 임시적으로 지금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비 조금만 와도 여기는 계속 터지는 쪽이 돼요. 이게 한번 홍수가 쏟아지면 골이 좁기 때문에 몰아치는 물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 안 하면 비 조금만 오면 계속 터져갖고 그냥 그 물 나오는 거예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실시설계 시에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우리가 봐도 암반이기 때문에 뚫을 수도 없고 참,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살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민원도 빈번할 거예요, 이게. 먼저 홍수위 나오고 몇 개월 동안 수위가 안돼 갖고 계속 똥물 나왔잖아요. 어느 지역보다 길에서 다 보이는 게 신현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해서 앞으로는 진짜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될 거예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특별히 검토를 해 갖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 시에서 기술적인 면을 강구해 보세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보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외에 저희가 가압장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잖아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가압장이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 가압장에 관해서 이거 지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에 가압장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순번이나 우선 설치해 주거나 이런 계획은 어떤가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에 급수취약지역 수도공급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7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말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토지사용승낙 가능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순번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순번대로 진행 중이어도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용승낙 받기가 힘들어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지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가압장 문제로 민원 들어오는 건 그분들은 수돗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해결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 수도과 민원 중에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배수관로를 깔고 나서 공급이 또 원활치 않으면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공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도 결국에는 사업비라든가 중요한 토지사용승낙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지하수가 수원이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을...
은채
이은채위원
가면 갈수록 지하수량은 계속 줄어들 텐데...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수돗물 쓰는 데에 불편을 주는 건 좀 안 맞지 않을까? 강행을 해서라도 좀 시에서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출수 불량이라든가 급수지역 확대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 이것은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현천 차집관로 개선사업처럼 저희가 하천에 차집관로가 밖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천들이 다수죠?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단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차집관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출이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하천 내 친수공간도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 미관을 많이 흐리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개선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설돼 있는 것을 다시 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단 한 곳도 개선이 된 곳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경기도 사업에 같이 신현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이은채 위원 직리천 친수공간사업도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구간이라도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비가 많이 올 때는 얘네들이 또 역류해서 오바이트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닥으로 가거나 벽면으로 갔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누구나 볼 수 있어서 민원도 넣고 발견해서 처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갔을 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실 때 잘 하셔서 역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또 발견이 잘 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걸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단계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시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나 이런 걸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8쪽에 보면, 소화전 사업이요. 소화전 보수사업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수도과로 이관돼 온 사업인가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좀 받아서 소화전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돼서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과, 소방서,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지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인수를 하되, 대신에 여태까지 재난안전과 쪽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조치를 해서 이관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소방시설 확충 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과 쪽하고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전출을 시켜서 저희 쪽에서 소화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수도과에 관리 이전되는 시설물은 총 몇 개 정도가 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몇 개소가 될까요? 이번에 사업량은 58개소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5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자료 드린 바와 같이 소화전 58개소에 대해서 설치 내지는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60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금액이 한 563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예비비의 산정 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경안처리장이라든가 오포처리장 그리고 하수관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설계가 들어가면 이것은 실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하수도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09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다 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오현주위원
그에 비해 수도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없어요. 이번에 아예 삭감하셨던데 또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사실상, 현재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봤을 때 예비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쓸 돈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예비비가 재난·재해 예비비 쪽이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게 제가 이름 그대로 보면 재해·재난 시에 쓸 수 있는 예비비인 거지 않은가요?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한 예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에 도비보조도 사실 내시가 됐는데 하여튼 재원 부분 때문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재원 확보가 되면 다시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절수설비 보급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과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시가 어찌 보면 이제 물부족 사태에 좀 직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이나 시에서 시민들에게 진행하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껴쓰라’는 내용이나 이런 홍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절수설비 보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몇백 세대 지원을 해서 절수하는 것도 참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세계 물의 날’에도 전국적으로도 물 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자본 투입사업들은 맑은물사업소, 특히 수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죠. 그렇지만 물 부족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것 때문이라도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팔당댐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냐’ 이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그런 인식도 심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쪽은 미흡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수돗물 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절수설비 구입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지금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곳곳에서 당장 우리 옆 동네에서도 이제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가 조금 안일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액 대비 466억 6094만 원이 증가한 1508억 1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사업전략본부 이전에 따른 사무실·식당 집기 등 구입비 7400만 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실시계획 수립용역 5억 원,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원,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억 2800만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8억 7000만 원,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7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20억 원,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13억 원, 시도 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금 80억 원,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 9억 2900만 원, 송정남근린공원 공사 10억 원, 태전 큰별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5억 원,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6억 6673만 원 등 총 295억 8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 초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6억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상환금 180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곤지암역세권 환지처분 청산 교부금 14억 8553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0억 7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단계 실효 기간이 언제쯤 되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 받은 건이 111건인데요. 그 건에 대한 부분이 실효 완료되는 것은 2025년도까지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이때까지 될까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는 가능한 사안으로 돼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부족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재결 및 공탁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미확보 금액이 754억 되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추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일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걸로 예산부서랑 계획을 해서 중앙에 올린 상태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시 재정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죠, 이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부지가, 땅값이 오르잖아요. 부지 값이 오르니까 이게 도시계획 세운 걸 얼른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늦어져서 그렇지 토지보상 금액이 2배 이상 됐을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2단계, 3단계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사업전략본부에서 신경을 써갖고, 진짜 중요해요, 이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다른 사업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도로 문제, 그러니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도로, 출퇴근 시간에 지겨울 정도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이요. 2025년까지라고 하신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오현주 위원 미확보액이 754억 원이에요. 이것을 2025년까지는 확보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예.
오현주위원
그럼 확보계획,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방안을?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80억 예산을 반영을 하고 2회 추경에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5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재결 들어갈 때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공탁 들어갈 때 실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랑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탁 시에 누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부서랑은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내년에는 600억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한 52개 노선은 실시계획인가받고 분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약간 변수가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실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 책정한 금액은 가금액으로 좀 넓게 큰 금액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평가금액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는 부분인데 변수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부서랑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지암역세권 2단계하고 광주역세권 2단계가 지금, 도 승인 신청 들어가 있잖아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광주역세권 2단계하고 이게 차등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일단 규모 면에서 곤지암역세권은 17만이고요. 광주역세권은 그것에 2배 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에서 지금 저희한테 하는 게 좀 원만합니다, 일단은 한 거고. 광주역세권 2단계도 2회 추경 때 그때는 저희가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 승인이 언제쯤 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계세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당초는 저희가 7월, 8월로 했는데 상급기관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곤지암역세권은 정상적으로 갈 것 같고요. 광주역세권이 당초보다 한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도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원만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일단 계속 비대위에서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원 마련입니다. 저희가 역세권 1단계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시작할 건데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승인받고 난 후에 보상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삼리-도웅 간 도로가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셨죠?
상영
박상영위원
369페이지요. 삼리-궁평리 간.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공사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한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현장 여건이 외길이다 보니까 공사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판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저판 없는 구조물로 바꾸고 지금 또 배수관로를 거기 1000㎜를 종배수관으로 묶고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협소한 도로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재착수를 한 상황이고, 차수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여기가 난코스가 맞아요, 고갯길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15년도 이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15년도부터.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하나 시작을 하면 한 10년 걸리네요, 도로를 하면 진짜로.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보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궁평리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조트 가는 길에 2차선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지금 시작된 데서 도웅리까지는 2차선으로 완결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분산을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준공이 빨리 돼야 돼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올해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척하고, 초월, 곤지암, 세 동네가 같이 합쳐지는 도로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설계해 갖고 준공되는 데까지 차질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합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이주훈위원장
이번에 이거는 보상비 올리신 거죠?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사유지 보상이 끝났고요. 국유지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주훈위원장
어디 꺼죠?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캠코(Kamco).
이주훈위원장
일단 산이리 소공원 진행하시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기대도 크고 주변과 조화롭게 잘 협의해 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덕균
이덕균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리고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관해서 거기 바로 앞에 통로암거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는 거기도 공원의 일부화해서 거기를 지금은 차가 다니는 통로암거인데 거기도 나중에는 지하보도화 해야될 것으로 보이고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 그 앞에 모다아울렛 있는 데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도 지금 삼거리화 돼 있는 데를 사거리로 만들어서 산이리에서 통로암거 통해 가지고 270도 P-턴을 해서 성남 방향으로 갈 게 아니고, 거기 사거리를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대책을 추후에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