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남동구의회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서점원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되신 서점원 의원님께 진심 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실 서점원 의원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4월 22일에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국 4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3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정재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1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국 2023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 사항 4건,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23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전년도 공통사항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감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음으로 자료 제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행감 등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주요 내용의 누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 작업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1번, 식품 등 기부 활성화 홍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홍보를 통해 기탁자와 후원자를 발굴하고 실제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장소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버스 내부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와 지역 내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부 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기부 업체 및 이용자 모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연번 2번, 복지관별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 고령층 디지털 해소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별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외 스마트폰 교육은 물론 키오스크 사용법 및 현장 체험교육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번 3번, 푸드뱅크 기부 물품의 유통 기한이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물품이 기부되어 폐기하거나 창고에 쌓이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아울러 기부자와 기부처에 대한 예우 및 기부 물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부 물품 유통기한이나 재고관리를 위해 제공 사업장에 대한 불시 또는 수시 점검 등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일정가액 이상을 기부한 업체에 대하여는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함으로써 기부자를 예우하고 나눔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천광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근무자들이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중 급량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연번 4번, 사업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고 추후 불용 처리되는 일이 많음, 2024년도 본예산도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추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후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편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량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규모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를 통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함으로써 불용 반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25쪽 보시면 스마트폰 기초 활용 교육하고 유튜브 활용 교육이 있잖아요, 그쵸?

네.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55세 이상부터 하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논현복지관 이런 덴 60세, 나이 제한이 조금씩 틀려요, 65세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일괄적으로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보통 어르신, 노인이라고 어르신이라고 지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나이 제한은 어떻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복지관별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복지관별로 그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연령을 제한을 두는데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위치상 이제 저소득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좀 내려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55세, 60세도 요즘은 뭐 60세도 다 옛날 같지 않고 다 건장하시고 그리고 다 교육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55세까지는 좀 젊은 층에 들어가고 청년층에 들어간다고 요즘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

대상은 지금 55세 이상이고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인제 55세 이상 대상과 65세 이상 대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은 키오스크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는데 그 여건상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저소득층이 있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연령을 좀 낮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한번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5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죠?

네.

되시는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은 뭐 체계적이고 복잡한 건 모를 수 있긴 해요, 저희들도. 근데 확인해 보시고 연령을 될 수 있으면 같은 복지관 내에서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안건이 5개가 있죠?.

네네.

처리결과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리신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개선하고자 하는 거니까.

네, 계획 수립을 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 저희가 굳이 행감 때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안건을 제안을 해서 지금 그다음 연도, 지금이죠?

네.

시점에서 처리결과 결과서를 보면 어쨌든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처리결과에 보면 계획 수립을 한 부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계획안에 인제 연중 하나하나 추진을 해 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홍보나 아니면은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거 있어요? 이 처리결과 가지고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소관 사항 3번 기부식품 모집 제공 결과 홈페이지 공개 이것도 했고요, 그 밑에 휴게 장소랑 급량비 인상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네.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근무자, 처우개선은 급량비 인상을 해주고자 바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만족할 만큼의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형식으로의 환경이라든지 또 환경이 아닌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급량비 때문에 급량비 인상으로 처리결과를 딱 쓰면 저희가 봐서도 아무 노력 안 했다고 생각을 하죠. 과에서 이게 노력하신 거예요? 이거를 처리결과서라고 해서 작성해서 갖고오신 거 보면 제가 봐서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과에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지금 이번 임시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보고 인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작성해서 내시는 건지?

일단 처리계획은 어쨌든 여기 지적된 근무자 처우개선을 하도록 할 것인데 인제 처리결과는 아마 연중 지속적으로 이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가 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예산 갖고 왔죠?

네.

그렇죠? 시비 인제,

국가보훈대상,

쓰시는 것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처리결과는 그냥 형식상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사업별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되고 추후 불용 처리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어제 예산을 갖고 오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예산, 저희는 조례안을 말씀을 드린,

네, 조례안하고 그리고 인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비를 어쨌든간에 먼저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여기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구비 매칭사업이 같이 있는 그런 예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먼저 어쨌든간에 과에서도 먼저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용,

근데 여기도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불용 처리를 많이 인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부분들이 한 번에 다 이 부분을 받는다고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다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일부 좀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좀 맞게끔 해서 예산을 12월달까지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추경 때 계산을 해서 좀 올리시는 게 불용 처리도 적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8:2든 7:3이든 뭐 8억이든 아니면 5억이든 해서 매칭사업으로 다 돈을 갖고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형식상 가져오시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 처리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고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주셔서 이 처리결과도 실질적으로 가능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처리결과 보고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또 그래도 현장에서 조금 파악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다 모든 게 다 일괄 처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있으면 하나로 통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다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기부를 하나 받았으면 이쪽에서 만약에 복지관에서 받았으면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다 취합이 돼야 되고 푸드뱅크에다가 기부를 했을 때도 취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다 각자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동기 부여를 좀 해줘야 기부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기관에 독려를 좀 하셔갖고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원하는 걸 기관에다 전달해주시는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처우개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은 모든 거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시에다 자꾸 노크를 하세요.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좀 있다, 그러면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든 실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된다면 처우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수 좀 약한 약자를 상대하는 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만약에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조금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결입니다. 먼저 236쪽 연번 1번,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출장 및 출퇴근 기록 미비 건과 시간외근무수당 초과 지급 건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향후에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24년 2월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의 및 환수 등 4건의 행정 조치가 있었으며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237쪽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투명하고 명확한 복무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2월에 온라인 복무결재시스템을 계약 체결하여 현재 수기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복무결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복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연번 2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안전용 조끼의 내구연한이 긴 만큼 예산 절약을 위해 재착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피복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사업단별로 색상 및 사업명이 기재된 피복 지급분을 회수 및 폐기처분하였으며 올해부터 피복을 재사용하기 위해 색상을 통일하였고 피복 수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복 구입 업체를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선정하여 특정 업체의 쏠림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연번 3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환경정비 분야, 자원재활용 분야, 교통지도 분야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였으며 통합이 어려운 시니어학생건강지킴이사업의 경우 권역별 추진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연번 4번, 다양한 복지 관련 행사와 업무로 민원인을 맞이할 일이 많은 만큼 친절히 응대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를 위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활용하여 매월 전 직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1쪽 연번 5번,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는 디지털 서포터즈 10명을 선발하여 주 2회 복지관 지하 1층 디지털실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노인문화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층 로비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상시 진행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행정도우미들이 파견되어 월 1회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연번 6번,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자립사업의 경우 단발적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올해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걸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행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시설별 만족도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올해 시설별 사업 추진에 이용인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과 수시로 간담회 및 네트워크 정기회를 개최하여 이용인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242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르신들이 60대라 해도 젊게 기준을 보잖아요. 그리고 신노년층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학력도 높은 편이고 한데 우리 QR코드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런 활용 교육도 좋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뭐 경로당에서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하는 인강 서비스나 다양한 콘텐츠, 우리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걸 같이 함께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시행하는 만수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기관이랑 협조해서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최근에 어르신들 인지발달을 위해서 과에서 현재 저거 어르신들 그거 뭐지,

부업 말씀,

네, 부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 반응은 어때요, 지금 현재?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부품 부업을 하시는데 물량이 좀 부족해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품을 소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직원, 우리 인제 김향순 팀장님이 지금 집합을 해서 소분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 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 무료함과 지루함을 경로당에서 전에는 놀이문화로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과는 힘들고 우리 팀장, 팀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확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금전적인 부분이나 생활 개선이나 그런 게 처우개선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런 긍정적인 반응은 있으시죠? 현재.

네, 좀 더 확대를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경로당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근데 물량이 좀 딸려서 그게 문젠데,

업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충분히 인제 기회 제공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간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고생하신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시는 날까지라도 좀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조금 몇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근태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이거 행감에서 지적사항을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좀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이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보면 키오스크 해갖고 자꾸 교육을 하라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에다가 기관에다가 무조건 하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실어주면서 그만한 키오스크가 하나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조그마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라 교육하라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이해되시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00만원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키오스크가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한 320만원 정도 가지고는 작년에 서포터즈 플러스 올해 새로 선발된 어르신 대상 스물한 명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예약이라든지 모든 영화관, 전철, 그런 거를 수시로 상시로 매일, 여기 보고는 아까 제가 주 2회라 했는데 매일 하고 계십니다. 스물한 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장에서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또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모사업 프로포잘 할 거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알려줘서 그렇게 현재 맞춤형으로 해서 좀 하면 지원을 해서 된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길병원을 다니는데 길병원에 가면 어르신께서 다 그거를 뽑아 주세요, 키오스크 딱딱 누르셔갖고, 아시죠?

네네.

처방전 아니면 무슨 납입,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잘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예산만 우리가 또 실어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히 외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따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요 아무리 좋은 사업 많이 있어도 이용자가 만족을 못 하면 그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중간에 인제 뭐 하다가 사업이 끝날 때쯤 만족도조사 말씀하셨는데 꼭 하시기 전에 일단 일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일차적으로 욕구조사를 해야 돼요. 내가 참여를 하는 사람이 뭐가 만족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만들어놓고 하세요가 아닙니다, 인제. 중간에 중간 평가도 좀 하시고 결과보고 마지막에 결과보고 하셔갖고 만족도조사 해서 시정할 거 시정하시고 사업 폐기할 거 폐기하시고 좋은 사업은 다시 만들어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해서 뭐 지표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평가 잘 받을라고 막 그 프로그램 수 늘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애요. 그거는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 인제 노장과가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이 많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안타깝게 분리가 안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은 상당히 미안하지만 현장 있잖아요, 현장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 하셔갖고 근태관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가장 복지시설에서 이직률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상사와의 마찰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능력있고 좀 지도력이 있는 상사면 그분을 믿고 배울 점이 있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괜히 직원들 괴롭히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 잘하셔갖고 한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1건, 부서 지적사항 3건이며 공통사항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서 지적사항 3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 부서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 등 카드사용 유형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노력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으로 분기별 아동급식카드 이용 형태 분석 및 문제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급식카드의 올바른 사용과 균형 잡힌 식사 권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24년 1분기 아동급식카드 이용형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2024년도 2월말 기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수는 5,463개소이며 이중 한식업소는 2,106개소, 일반 대중음식점 2,094개소, 편의점 513개소 순이었습니다. 품목별 이용현황은 편의점 47.6%, 일반 대중음식점 12.5%, 제과 12% 순으로 대상 아동들의 편의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 문자를 2회 발송하였고 지난 3월에는 구 SNS에 편식 예방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데이터 분석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연번 2번입니다. 아동급식카드의 급식 관련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라며 아동급식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에 대한 점검은 식품위생과와 협의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일자로 아동급식카드 위탁운영업체가 신한카드로 변경되면서 신규 급식카드의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신한카드로 변경되면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 가능 업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에 대한 점검은 상반기 중 매출 상위 100개소를 선정하여 식품위생과와 협조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4쪽 연번 3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청운대학교에서 모두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다양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6호점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청운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 시에 한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신규 개소된 7호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천 YMCA 청소년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올해 말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설치 예정인 8호점은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8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시정사항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 자료는 월별 연령 지급현황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가정 양육수당이 생계비로 사용되는지 확인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가정 양육수당 지급 현황을 연령별로 수치화하여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학대 등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분기별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양육환경과 아동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 기간에 함께 점검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아동복지과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이용시설과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과 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심미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9건으로 8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262쪽 연번 1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현금 수령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금 수수 의혹과 관련 계좌 확인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증빙하지 못한 금액의 10배인 3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매월 증빙자료를 기성금 청구 시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연번 2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이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무단투기 단속 독려 공문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고 동 성과관리 행정평가 청소행정 분야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배점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연번 3번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 문의 민원이 빈번한 품목 조사 및 타 지자체 운영 현황 등을 비교하여 의료기기, 애완용품, 타이어 등 25개 품목에 대한 추가 및 세분화 조치를 완료하였고 수집운반업체의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을 통하여 수수료 문의에 대한 신속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65쪽 연번 4번, 인천대공원 주변 등 쓰레기 취약지구에 대한 주기적 청소 실시 및 어깨띠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인식 개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치물 집중정비의 날 운영,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취약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하여 어깨띠, 현수막, 경고판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66쪽 연번 5번, RFID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저울 정도검사 철저 및 업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기 검사를 완료한 설비를 운영하고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 배출로 확인되는 경우 평균 3개월 배출량으로 수정 조치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67쪽 연번 6번, RFID 종량기 보급과 관련 임대 및 구매 방식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 측에 관리시스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적이고 시설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방식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인증절차를 삭제하여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건의하였습니다. 268쪽 연번 7번, 낙엽 처리 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폐비닐 등의 재활용품 사용과 같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소각장에 마대자루, 폐비닐 등의 비규격봉투 반입이 불가한 사항임을 감안, 제작 비용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낙엽 수거 시 공공용봉투에 최대한 담아 배출하도록 환경공무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연번 8번입니다.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을 늘려서라도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268페이지 볼게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인천환경공단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우리 인천시 지자체들이 다 사용하는 소각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건의드렸을 때 우리 공공용 봉투 한 장 제작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파란색 봉투.

네네, 한 장당 한 30원, 40원 정도 됩니다.

3, 40원?

네네.

그때 사진을 첨부해서 제가 드렸던 기억으로 나고 있는데 이게 부평구 사례였단 말이에요. 부평구 사례인데 표현이 폐비닐로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부평구 길, 가로수 낙엽을 담은 투명 봉투였단 말이죠. 거기는 부평구는, 부평구도 똑같이 낙엽을 처리할 때 인천환경공단을 공공소각장을 이용해서 똑같이 처리를 할텐데 부평구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그렇게 투명 비닐에 그때 당시 사진이 은행잎이었을 건데 그렇게 담아서 소각을 낙엽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그 공공용 봉투를 일단 사용을 해야 공공용 소각장에 인제 반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자원 절약 차원에서 이제 비닐을 먼저 이용을 해서 일부 수거를 하고 이제 들어갈 때는 아마 공공용 봉투에 넣어서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공단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오는 경우에는 일단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젖은 이런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각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리고 또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의 10% 이내로만 혼입해서 반입하도록 고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려를 좀 해봤는데 그 폐비닐이나 마대, 마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용 봉투보다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폐비닐 쪽으로 이용을 해서 좀 수거를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인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환경공무관 교육을 통해서 그 공공용봉투가 인제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그 낙엽을 최대한 많이 눌러 담아가지고 그렇게 인제 반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인제 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뭐 우리 주차장 뒤쪽 부분에도 적재가 돼 있죠? 모아져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낙엽들을 천연,

네, 퇴비.

퇴비나 이런 걸로다 사용을 활용을 많이 하는 모범 사례도 많이 인제 봤고 그렇게 시행을 많이들 추진할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들이 물론 이런 낙엽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대체 모범 사례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은 많이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265쪽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대공원 그쪽 저도 현장 확인을 다 했고 남촌동도 해봤는데 아주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벚꽃 철에 벚꽃 계절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대공원을 찾아주시고 현재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환경정비가 잘 되면 그분들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활동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수리하게 되면 A/S 받게 되면 해피콜이 오죠, 그죠?

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러는데 저는 매우 만족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칭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그 내역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행업체가 우리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수집운반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여기 지금 도림,

네, 도림환경.

한군데에요?

네.

한군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보죠?

기존에도 다 한군데서 수집운반을 했고요 이제 처리업체가 기존에 저 송도 안에 있는 삼환환경이라는 데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인제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로 선정이 돼서 처리는 별도로 하고 도림환경은 수집운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금을 받아서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10배 지금 부과한 거죠?

네.

다 완납됐나요?

네, 다 완납됐습니다.

그러면 완납이 됐고 지금 한군데, 도림환경 한군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처벌 내용은 없습니까?

처벌 내용은 이게 인제 어떤 고의적인 횡령이나 이런 어떤 세수를 그 사람들이 횡령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법 조치를 취해서 경찰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계좌를 다 입수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법인 통장에 입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면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스티커를 구매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스티커를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세수를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2500만원어치 입금이 되고 이제 스티커 구매는 한 2200만원을 했는데 그 300만원이 고의적인 횡령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회계상 실수 요런 부분으로 돼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과징금 10배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10배를 부과해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고나 위탁 취소 이런 건 없었던 거네요?

네, 고런 부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고의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아예 현금 수수는 거의 인제 발생하지 않고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앱이나 이런 키오스크로 스티커 구매 금액을 잘못 사셨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부 이제 현금으로 받아서 하는데 고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번 매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도림환경 한군데라고 하는데 혹시 뭐 다른, 다음에 입찰, 위탁 계약이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입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선정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무장애 세대통합형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죠, 현재?

네,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교세, 특교금 확보해가지고 사업비는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서구가 유일무이하게 세대통합형 무장애 놀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남동구가.

네.

우리가 교육, 보육, 사회참여 놀이시설 관련돼서 우리가 아동의 권익을 증진을 시켜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장애 아동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빠져 있어요. 이번에 무장애 놀이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발돋움 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되지 않을까, 조속하게 착공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지고 의견수렴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놀이터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의견수렴, 주민 의견, 벤치마킹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놀이터가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27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개선을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늘목 설치에 관련해서 유모차나 기타 전동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내용이 다수 내용이 커뮤니티에 있었다, 거기 관련돼서 개선 요청을 드렸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아까 70여 곳 정도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설치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든지 판단이 돼서 그럼 이 그늘목을 이식한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서창동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자리를 옮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점검했던 부분은 유모차가 못 다니는지 확인해 봤고 그리고 점자블록, 점자블록에서 나무까지 거리가 최소 60㎝ 정도만 이격을 하면 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은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처리결과에 어느 부서도 앞에 이미 결과보고를 했던 부서들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결과 내역이 단순한 건 없었던 것 같애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70여 곳 중에 몇 곳 정도가 판단이 돼서 서창동 한 곳, 예를 들면 논현동 한 곳, 어디어디 몇 개소 이식을 했다라고 좀 더 상세한 기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상태, 통행 상태만 확인을 했다는 건지, 정말 실제로 확인을 해서 불편함을 불편함이 현장 확인해서 파악이 돼서 이식을 했던지 이전 설치를 했던지에 대한 결과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이 보고서에.

아, 여기, 네네.

이 보고서에 보면 실제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세 내역을 좀 더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향후에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 열매 처리 방안은 어떻게 좀 검토 좀 해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모범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개선 내용을 드렸었었던 부분인데 너무 처리결과가 단촐하지 않나, 아니면은 검토하셨던 타 지자체들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 지자체, 저 지자체 그런 내용들, 모범 사례들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음부터는 작성해주실 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 내역에 다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우리 스마트 편의시설 설치 반영, 처리결과에 당연히 반영은 해야겠지요, 개선하고 건의에 대한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해달라 이렇게 건의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스마트 편의시설 설치 반영,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설치를 완료했다, 어느 장소에, 기 장소에 설치를 했다라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전유형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이철상 위원이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은행나무 은행 열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은행나무는 어느 쪽에 많죠?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는 원도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소래나 논현동, 이쪽 서창동 이쪽에는 은행나무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쵸?

네.

보통 만수1동이라든가 구청 주변 이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없어요? 혹시 은행나무 은행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밟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우리 과에는 그런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나요, 그런 거?

아니죠, 매년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열매를 조기에 수확할려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열매 채취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진동기인데 나무에 꽂아가지고 흔들면 나무가 은행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은행들을 조기에 수확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민원 생기지만은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자체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구에서 미리 좀 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죠?

네.

지독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조기에 빨리 해서 처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어떠한 막중한 책임이다, 그죠? 주민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열매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과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금 산책로 같은 데 있잖아요, 무장애길 요런 쪽에 지금 많이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 주변에 벌 같은 게 많아요, 말벌 뭐 벌 같은 거 좀 많아갖고 약간 위험소지가 있거든요.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2개 부서와 도시국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출석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 14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