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동훈 의원님 외 세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성낙인 군수님과 800여명의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녕군의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임산부 교통지원과 정책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지원 방안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로 전국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인구 6만이 안되는 농촌지역으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총 380조 2,000억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갈수록 가속화되는 출산율 하락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정책이 사실상 예비부모에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의 요소 중에 임산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임산부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개발과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 임산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남부권은 창원, 북부권은 인근 달성군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지역적인 제한으로 대중교통마저 원활하지 않아 본인의차량 또는 택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 가능 지역이 관내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이 소액이라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동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촌각을 다투는 임산부는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녕군의 임산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창녕군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교통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중 서울시는 1인당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여주시는 30만 원내에서 진료 1회당 5만 원을 임산부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예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산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직 중인 임산부와 농업인 임산부 등을 위한 지원제도, 습관성유산이 있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관리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내 임산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임산부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속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시행 가능하므로 군수님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분들의 공력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군민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창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 발언을 통해 우리 창녕군의 임산부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출산하여 저출산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