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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4-04-17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과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이명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장범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LNG 청소 차량 구입이 압롤차하고 진공노면청소차 3대 구입을 하셨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이 구입 당시에 이 구입 단가가 얼마 들어간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3대 모두 합쳐서 한 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학엽위원

3대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압롤차 하나 그다음에 진공청소차 2대 해서 약 3대가 한 9억 정도.

김학엽위원

9억 정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9억에서 9억 5000 정도.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구입하고 사용한 게 실적이 이렇게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2019년에 구입을 해서 2022년 말까지는 일단 고장이 날 때까지는 약 한 3개년은 운영을 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 당시에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 충전소가 없잖아요, 사실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충전소가 있었는데.

김학엽위원

그때 몇 개가 있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그때도 이제 저기 우리 가좌동에 세운산업이라고 한 개가 있었고 김포네트워크, 선진네트워크라는 데서 한 대가 가동 중에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우리가 이동 거리도 있고 우리가 시간적인 것도 손해가 많은데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그냥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협약을 했던 기관들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하고 환경부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공사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 그다음에 그 타타대우라고 차량을 개발하는 업체 해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할 때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통행하는 차량을 LNG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바꾸자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그러면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땅을 할애하겠다. 그리고 또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도 그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이제 어떤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후로 CNG 버스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약간 연료에 대한 부분 전환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수소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도 LNG에 대한 충전소 확충이 조금 소홀했던 거나 그랬던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그 결정 난 게 지금 1년, 2년이 돼가잖아요. 그럼 매각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각은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 감사실에다 이제 감사도 했었고요. 그것도 차량 충전 방법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충전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인 내부 방식으로 해서 불용 매각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닌가요?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컨설팅 감사까지 완료를 했고요. 하나 더 검토할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까지는 좀 검토를 해서.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게 결정을 내리셔야지 이게 2년, 3년 우리가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횟수가 자꾸 넘어가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단가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대형감량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서구 관내에 총 몇 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 58대, 시범 사업으로 37대 있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작년에 추가 설치해서 58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78개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58대가 돼 있고요. 지금 20대는 추가 지금 4월 중순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정성에 좀 결여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결과가 공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 한 업체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결과로 봤을 때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다수 물품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제안공고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여해서 이 업체가 좋으니까 이 업체로만 가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계속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약간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이제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거 대형감량기 이게 지금 AS가 기간이 얼마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AS라기보다는 AS 저희 구에서 유지보수비를 거의 이제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대주고 있고 AS기간이라면 기계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짧으면 6개월짜리도 있지만 거의 1년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리고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은 전기료는 다 지원해드리는데 24년 이후, 23년 이후에 했던 부분들은 전기료를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5년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5년 후에는 아파트에서 이제 또 해당 설치한 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일단은 기기는 저희 서구의 재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 주민 동대표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5년 후에도 일반적으로 음식물 수거할 때의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감량기 없는 지역 그런 비용들 그리고 수거 처리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저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퇴비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처리비를 더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고장 발생하는 부품이 감속기 그다음에 체인, 기어 그쪽에 이렇게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물질이 유입이 돼서 체인이 끊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지 아마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청라 주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크린넷이라는 자동집화시설을 사용하실 때 봉투째로 음식물도 봉투째로 넣었거든요. 종량제 봉투도 봉투째로 넣고 음식물 봉투도 봉투째로 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생활화돼 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음식물감량기는 음식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봉투까지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투가 감속기나 체인에 끼어서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업체에 자동적으로 알람이 울리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꽉 차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동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업체에서 알람이 떠서 바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바로 수리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식 CCTV가 지금 우리가 80여 대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행감에서 고정식 카메라 거기에 칩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칩을 빼서 지역의 담당자가 동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무단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당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50으로 다운이 됐네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속 이런 장비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상으로도 저렴해지고 또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방식은 저희가 고려했던 방식은 와이파이로 해서 실시간으로 그 밑에서 바로 저희 담당자가 가서 볼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요 바로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바뀌었네요, 이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장돼있는 칩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CCTV와 담당자가 와이파이로 연결돼있는 비밀번호로 같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저희가 지금 확인해서 그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김원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나왔던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먼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이제 폐쇄 및 이전으로다가 가닥을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진행이 좀 더디고 지지부진하고 이러다가 시간만 끌고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짜가 언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4월 30일입니다.

김원진위원

4월 30일.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번 달 마지막 날즈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매월 1회 열리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매월 1회 열리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달 걸러서 했는데 지금 이번 달은 4월 30일날 예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 저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싶긴 했지만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인한 그 문제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제 그분들이 잘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을 하시고 진행하실 줄 믿고 있으나 어쨌든 진행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회의도 월 1회 혹은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번에 4월 30일날 진행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안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가 기준은 지난달에 완성을 했고요.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입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평가라면 어떤 점수의 형태로 평가를 해서 이제 순위를 또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저기 위원회 때 선정된, 순위 지금 업체들 선정된 부분에 대해 지역을 선정된 부분에서 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는 약 한 40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또 거기서 또 10개로 더 추려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작업이 그런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4월 30일날 열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되는 입지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입지들을 좀 압축하는 좀 추리는 작업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입지 선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입지를 저희가 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입지 리스트들이 이제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되는 과정이 좀 길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입지 선정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더뎌지면 이후에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될지 그 입지 선정되는 고려되는 입지에 따라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속도감 있게 하고 싶은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좀 있으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입지에 어느 정도 순위가 매겨지고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네, 무조건 이 청라 광역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폐쇄돼야 되고 그리고 이전돼야 된다라고 이제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용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도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속도감 있는 진행 좀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지금 청라의 쓰레기 혼합 배출 문제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11개소에 설치가 된 거죠, 공동주택?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단지는 8개 단지고요. 개수는 설치된 개수는 지금 58대.

김원진위원

58대. 8개 단지인데 지금 청라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모두 설치하는 게 목표이신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집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청라 내에 공동주택이 총 그러면 몇 개소로다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설치하려고 하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단지 개수는 파악이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집하 시설을 사용하는 구역에서 음식물폐기물은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게 환경부의 정책이고 또 국가 정책이고 그다음에 또 지침에도 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집합 시설을 만들 때의 어떤 여건상으로 그런 정책 여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분리 배출해야 되는 게 기조가 다 돼 있는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경제청 다녀와서 이 부분을 설치를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한은 계속 청라 지역은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청라 내에 아파트 공동주택 오피스텔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40개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정도의 공동주택에만 지금 이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향후에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아직 필요성이나 이것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부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계신지. 여기 지금 주신 내용에서는 2023년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수시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이후에 계속 개최하시거나 진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얼마 전에 저희 3월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입주자 대표들이 오신 자리에 저희가 그러니까 낮에는 안 되고 저녁에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에 회의를 잡아가지고 저희 이제 건축과, 주택과 그쪽에 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설명회를 해드렸고 대표자분들한테요. 설명을 해드렸고 만약에 계속 입주자 대표에 회의에서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이게 모이는 시간대가 좀 애매하고 또 다 모이시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릴 걸로 해서 갔다 왔었고요. 계속 저희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수시로 가고 있고요.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단체성을 띠고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통하는 게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 청라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약간 사용에 대한 오해도 가지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어떤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분리배출 방안이 필요한지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운영 관리가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많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 개최하신 것과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한테 만나서 하신 건 잘하셨지만 추가적인 어떤 방안도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요구가 있을 시에만 하겠다라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릴 것인지 좀 고민하시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물이나 아니면 지면으로 된 아니면 우리 청라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따로 이런 내용이 게재되거나 한 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개별적으로 대표자 회의나 대표자 분들만.

김원진위원

그런 것만 이제 진행하셨기 때문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일반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때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이 대형감량기 사용해가지고 주민들이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오해가 또 있으시잖아요. 실제 그게 사실인지 오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거의 전액 저희가 하고 있고요. 23년 이후에 설치된 아파트들은 지금 유지운영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전기 요금이 약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한 15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비가 한 55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15만 원 넘어간 전기료 15만 원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주택에서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원진위원

대형감량기 한 대당 몇 세대가 사용되는 걸로 기준을 잡고 계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00에서 150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량 규격이 99㎏짜리입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용량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그거를 내리고 99㎏짜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전기 요금이 20만 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 대당 월 가격인 거잖아요. 금액인 거잖아요, 비용이. 그러면 결국은 150세대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1인당 가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1000원 정도 됐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되는데 또 이제 주민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쪽에서는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김원진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형감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비용만큼 절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대당.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은 어차피 집하시설로 한꺼번에 처리를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소각장으로 가면 됐던 부분이었는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음식물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처리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저쪽 자체에서 감량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퇴비화로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현재 지금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이번 용역에도 그 부분을 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과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더 주민 부담이 덜 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비교적 전문적인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분들 이해하시는 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민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비용적인 부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김학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1개 업체만 계속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업체가 저는 선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8개소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40개소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제 설치가 될 경우에 그러면 수량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 70여 대 이상이 설치가 됐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양의 기기들이 이제 청라 전체 지역에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이 떠서 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온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이만큼의 AS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그게 가능한 업체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유지보수에 대한 거기 업체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78대 하더라도 한꺼번에 고장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장 났던 부분을 한번 보니까 뭐 일률적으로 막 한꺼번에 그 시기가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고장 나는 그 시기가.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인력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 업체는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수도권 지역에 지금 저기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던 걸로 되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또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늘어날 거고 다른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제작한 업체가 제일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할 때는 한 업체에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리만 유지보수만 하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 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늘어나는 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및 이전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의 진행에 대해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99쪽 우선 먼저 건의 요구 사항 중 처리를 잘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드린다는 말씀으로다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환경 배움터 프로그램으로다가 학교에 투명 페트병 AI 수거기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다가 일환으로 이렇게 잘하신 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져갖고 여기에 건의 요구 사항인데 추가로다가 하나 더 건의 요구사항으로다가 좀 신청을 좀 할까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전에 한번 외국 견학을 도쿄 갔다 왔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도쿄 자원순환센터에 학생들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도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다가 다녀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에 이제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을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어려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거를 도입을 좀 해야 되겠다. 교육지원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주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비도 좀 우선적으로다가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공사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참 좋다고 아무 때고 의뢰만 하면 적극적으로다가 공사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으니까 그 점 한번 좀 수기하셨다가 업무에 한번 참고를 해서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거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지금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녹지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 한시적 허가 문제로다 지난 행감 때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총량제로다 묶어갖고 신규 허가는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제약을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환경적 영향 피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으시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지금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가장 주된 인근 지역의 마을이 사월마을인데 사월마을에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통해서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고 인근 지역 녹지지역 내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들이 들어와서 환경 피해가 가중된다 이런 취지 때문에 더 이상의 관련 허가를 해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갖고 이렇게 긴 시간으로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줄여야 될 사항으로다가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총량제라는 게 보통 우리가 처리 능력을 총량제로다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개수를 총량제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종량제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맞습니다.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 개수라기보다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총량제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신규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한하는 구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에 의해서 신규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다 보니까 그 총량제라는 문구를 썼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걸로다가 이해하면 되겠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어찌됐든 좀 그런 부분 보다는….

심우창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행감 시간도 아니고 지금 행감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을 묻는 건데, 근데 어제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갖고 사전에 자료를 보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왕길동에 있는 합성수지 폐기물업을 팔아서 양수, 양도 이렇게 뭐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청라 원창동 청라지구 바로 옆에 원창동으로다가 가갖고 그걸 건물을 지었는데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하겠다고 행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녹지지역에 인허가가 안 되는데 지금 녹지지역으로다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신축 건물이 있는 자리로다가 간 것도 아니고 없는 자리로다가 가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축이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조금 따로….

심우창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없는 데다 건물 짓는 걸 뭐라 그래요? 신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 짓는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공장으로다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폐기물 면허를 안 하겠다는 사람 거를 사가지고 이리로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걸 빙자로 해갖고 녹지지역에 허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공장 허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합성수지 처리업을 했는데 일로다가 오면서 폐가구 폐목 처리업으로다가 업종 변경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이사를 오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로다가 오는 거예요. 없는 데다 공장 짓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었더니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의견에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추후에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이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추후에 상당히 이거는 법리 논쟁으로 인해갖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수한 업체가 딴 데도 아니고 청라지구 바로 옆에다가 해요, 자연녹지라 그래갖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데다. 나중에 청라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불편하게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겁니다. 사월부락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는 식으로다가 따지면은 청라에서는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재미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인수한 업체가 송도에서 인천시 전체 물량을 취급하는 회사가 이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우리 서구에다가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송도에 있는 회사를 존립을 시키고 여기에다 또 제2공장으로다 짓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송도에 있는 공장을 폐쇄시키고 서구에다가 이걸 짓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 그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서구에는 인천시 전체적인 폐기물을 갖다가 다 여기서 빠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서구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래요, 서구에 있으니까. 그럼 인천 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인천 것도 온다는 거야. 근데 말은 서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인천 거는 덩달아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없는 공장을 여기다가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원창동에다. 청라지구 바로 옆에다가. 1000평이 넘는 땅에다가 이런 가구들 파쇄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구가 이게 진짜 이게 이 환경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핑계 또 인근 지역에 대단히 인구 밀집으로다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제한을 하면서 인구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조그만 사업 서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전체 사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대형으로다가 이렇게 처리…. 이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갖고 이거는 상당히 이게 추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취소를 시켜주셨으면 좋다. 녹지지역에 없는 공장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못하는 면허를 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도 이쪽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이거를 타당성 있는 상태로다가 검토를 했다? 지역 내에서 지금 178개 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게 178개 소의 공장이 총량제에 딱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녹지지역에 신규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신규 아니에요? 지금 녹지지역으로다가 가갖고 공장도 없는 데다가 공장을 짓고 허가도 없는 걸 새로운 허가로다가 내준 게 그게 신규지 그럼 어떤 게 신규라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업체에서 물론 폐합성수지에 대한 부분을 업은 그대로지만 종목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규가 뭐예요, 신규가? 신규 허가가 뭐야? 신규 허가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최초 그 허가가 없던 부분을….

심우창위원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거 보고 신규 허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신규라고 보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원창동에다 짓는 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게 신규로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으로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예규상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소재지 변경이나 그다음에 변경 허가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허가 업종 변경시켜주면 안 되고요. 개발행위 그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원창동에 공장이 있어 갖고 유사 공장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경제성이 떨어져가지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사업 업종 변경을 해서 하고 그러면은 그걸 업종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허벌판에 지금 새로 공장을 짓잖아요. 신축 건물을 하잖아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뭐를 내줘? 없었던 걸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지 어떤 게 신규야?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쪽으로….

심우창위원

아무튼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리적으로다가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이게 올라와갖고 심의 과정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처리는 안 되고 재심의로다가 이제 판결이 나서 넘어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지난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업이나 사업에 필요로 하고 종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제약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는 있던 자리에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자리에서 공장이 찍어갖고 신축해갖고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역에 가면서 있는 공장에서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이게 완료라고 이걸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예규 사항에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규를 좀 정비를 해서.

심우창위원

보안이 아니에요. 이건 보안으로다가 정리될 사항이 아니고 취소시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법리적으로다가 해석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거 괜히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리고 그냥 서구 것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싸우다가 지는 척이라도 해주겠는데 인천시 전체 거를 이리로다가 갖고 와서 하겠다는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사업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변 주민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아무튼 이 문제가 또다시 행감에 거론돼갖고 증인 출석들이 되고 법리적으로다가 논쟁이 오고 가고 그러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려면 누구한테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짧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신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예규상에서 제한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명확한 부분을 재단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규정을 좀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만약에 이게 합리적이지는, 이제 우리가 통상 관례라든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다 생각하는 그 수준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횡포로 인해갖고 이 공장이 설립이 되고 거기서 재활용 공장이 만들어진다. 설사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겼다 그러더라도 생겨서 그런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더라도 그 어떻게 인천시 송도에서 하던 거를 송도 공장을 폐쇄시키고 그것까지 갖고 오냐고. 그런 걸 막아야 돼요, 그런 거를. 이거는…. 아무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지금 이해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김학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감량기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AS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한 업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누가 객관적이든 주관적인 걸 떠나서. 이런 부분도 좀 AS가 몇 건 걸린 거 내용 다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 내용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호 남부공원팀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남부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금일 공원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하게 된 남부공원팀장 최연호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신선미 검단신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네, 팀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작년도 행감 때부터 맨발 걷기 산책로에 대한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청라IHP 자연길입니다. 여기 가보면요 다음이요. 개똥 같죠? 10개도 넘게 보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다음. 개똥밭이 됐습니다. 반려견 화장실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신발 신고 이용하는 공원으로서도 굉장히 부적합한 관리 상태인데 물론 청소는 당연한 거고 이제 배설물이다 보니까 소독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보시면 청라IHP 자연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길이라는 저 명칭이 주민들에게 맨발 걷기 산책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서 간판이나 네이밍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사진에서 그 현수막도 있기는 해요. 이용자 안내에 대한 현수막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맨발 걷기에 대한 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아마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맨발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런 좀 방법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향후에 반려견을 함께하는 출입하는 동선 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되기까지가 또 예산이나 이런 공사의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전까지도 지금 조성되어 있는 맨발 산책로를 주민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최연호남부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대신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이게 황톳길 걷기, 마사토 걷기, 자갈밭 걷기 막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데 물론 이제 만들어 놓고 관리도 잘 하고 그리고 그거 필요는 하죠. 근데 이제 반려동물 동반하시는 분들의 인식 문제인데 우리 서구는 반려동물들을 나중에 그냥 내다버려가지고 그냥 유기견이 또 너무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게 동물 애호가들의 이게 좀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필요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또 공원 내에 인구들이 산책 인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데는 요청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 나진포천 상류 쪽에 당하공원 같은 1호공원 같은 데는 그 자갈길 또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현안도 좀 잘 살펴보시고 물론 이제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되겠지만 필요에 의하는 데는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호

최연호남부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단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우리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시당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서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4.8㎞ 정도 되는 그 구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그 긴 구간을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한 구간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물론 취지는 좋았으나 이것이 관리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방금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라는 게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맨발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의 어떤 그 산책로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미 12월달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다라는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사실은 해당 부서하고 이 IHP 구간을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죠, 팀장님?
연호

최연호남부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서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주민들 민원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로서 이 건의요구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좀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남부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섬세하게 건강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남부공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동운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산림조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금일 산림조경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하게 된 산림관리팀장 곽동운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산림조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을 대신하여 정회광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조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조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장

네, 감사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공원과도 그렇고 산림조경과도 그렇고 우리가 맨발 걷기 지금 많이 서구 관내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그 뒤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 당하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등산로 정비해놓으셨죠?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야자 매트도 깔고 잘 해놨는데 거기 뒤쪽에 보면 맨발 황토로 이렇게 해놔서 아마 거기도 아마 좀 우리가 이 황톳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이렇게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그 중간 쪽에서 황룡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850m인가 거리가 되더라고요, 꽤 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운동하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황룡사 쪽 이렇게 올라오는 그 야자 매트가 그 길 만들어 놓은 지가 굉장히 조성된 지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그래서 새로 여기 등산로 정비한 데는 야자 매트가 깨끗한데 거기는 아마 내가 봐서는 깔아놓은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위험하지 않나, 미끄러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태는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곽동운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