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흥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의 목적 및 정의,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운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입상 및 반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입상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책 아이디어의 권한 권리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삭제된 법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은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일정,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서류 제출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의 서류 제출 요구, 보고 청취 및 신문, 현지 확인, 증인 등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서류 제출 요구는 2024년 5월 24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또는 변경된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며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 등 중복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증인 채택의 건은 감사 대상 사무와 관계되는 대상자로 한정하여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한 부분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흥시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훈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흥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만 나이 표기 등 삭제된 법조문 등을 현행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감사 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