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실 나. 종합민원실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6억 5916만 1000원이 증액 96억 64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기획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인구정책 담당자 워크숍 여기에 홍보물을 300만 원을 감하고 워크숍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인구문제 극복 계층별 간담회는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인구정책홍보물 물품 비치용 선반 제작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읍ㆍ면 특수시책 추진비로 1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예산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1억 881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8만 1000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읍ㆍ면 재료비로 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9000만 원 감액하고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도 5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 일자리 창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예산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씨앗 단계와 열매 단계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씨앗 단계는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열매 단계는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청년 채용 기업 지원은 관내 기업에 청년 채용 수요가 미미해서 2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역시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인건비 지원과 바로 아래 스마트제조 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지원은 중앙부처 사업 중단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100만 원 증액하였고, 고흥군ESG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업장 청년일자리 인건비 등 지원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42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인건비 등 지원 역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26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운영 지원은 62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활동비 지원은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은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임금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55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국비지원 삭감으로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1억 239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은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춘누리 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은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향후에 청년 뿐만아니라 인구정책을 어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후에 편성될 때 이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대학생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이 실시가 되었습니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지급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5657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2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은 도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전라남도 청년 창업 지원은 이역시 국ㆍ도비 사업 조정에 따라서 3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내시에 따라서 4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주택 지원액 자체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8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에 따른 예산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대서면 소호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도비 편성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금산 상하촌 남양 선정 마을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역시 2200만 원을 증액으로 했습니다. 130페이지, 귀농어귀촌 지역공동체 정착사업으로 체류형 인프라 구축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비는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그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류형 임대주택 유지관리비로 남양면에 있는 귀촌행복학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지역살아보기 주거공간 리모델링 준공식 여기는 한전사택을 리모델링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식에 따른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설비로 도비를 충당하는 대신 이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래 시설비도 살아보기 주거 및 외부 공사비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재해는 목 변경이 되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는 이게 리모델링이 끝나서 그 안에 들어갈 집기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어인의 집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은 2개소 부분은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귀농어인의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사랑 고흥기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분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추경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은 청년 취ㆍ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100억 원 조성목표로 201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목표달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서 2028년까지 150억 원 목표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말 보유액은 71억 4841만 2000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1100만 원을 계상해서 52억 6741만 2000원입니다. 2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지출계획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정 내용까지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치금 회수에 기정 70억 원에서 1억 4841만 2000원을 증액된 부분 계상이 된 것입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정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청년 정책 기본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명숙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미혼 청년 결혼정보 업체 가입비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일반 예치금으로 이 부분은 올해 조성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7441만 2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한 6억 5000만 원정도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안 부족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밖에 왜 배정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 예산 파트에서 우리 군 전체 사업을 보고 저희는 편성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예산팀에서도 고충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군수님 공약 사항이 10년 뒤 인구 10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에 자금이 좀 많이 배정이 돼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7억 원도 안 돼는 예산가지고 더군다나 군비는 4억 원밖에 안 돼요. 결국은 제가 엊그저께 다른 과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같은 어차피 군 재산이지만은 과 마다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많이 배정해주라 사정 안 해 보셨죠?

예, 가용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더 가져와야죠.

예, 앞으로는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팀에서도 그런 고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었을 걸로 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 좀 할게요. 119페이지, 읍ㆍ면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비 이거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행정주도의 인구늘리기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인센티브를 제도화했습니다. 으뜸마을이라는 인센티브도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역시나 읍면 단위에서 추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귀농인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팜파티를 한다거나 이래서 실제로 귀농한 사람들이 자기들 지인들을 여기로 초청을 해서 팜파티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귀농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특수시체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언급해 드린 것은 일반적인 그런 특수시책이고 이것은 읍면별로 차별화된 그런 시책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2개 읍이 150만 원, 면은 100만 원이에요?

예, 그동안에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23년도 귀농어귀촌인으뜸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개 마을에 300만 원씩 지급합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마을당 5명 이상을……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마을 단위로 적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명을 유치를 했을 때요. 귀농귀어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한명단 2점을 줍니다. 일반 귀촌할 때는 1점을 주거든요. 이것을 합산했을 때 10점이 되면 저희가 300만 원을 그 마을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거주 기간은 상관없이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집행은……

이후에 줍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됩니까?

편성되면 올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귀농한 사람들은 내년에 선정됩니까?

그것도 다섯 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년 이상이면 12월에 이주해 버리면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평가하는 거죠.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딱 수치화되기 때문에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고흥읍이 최우수가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대서 봉계 마을이 최우수 마을이 됐습니다.

읍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면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에서……

인구가 내려온 사람들이 읍하고 도양은 많이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암이나 영남이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5명보다는 인구 비례해서 몇 퍼센트 이것도 선정할 때 참고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수 읍면을 시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관계는 그게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예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121페이지,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 군비도 삭감이 됐네요? 592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 부분은 나이가 50세에서 65세 거기 대상인데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다가 본인의 직장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유사 우리 이를테면 농업기술센터나 분청 이런 데 연구 아니면 그런 쪽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거기에 재고용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고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5페이지에 보면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균특 예산을 포함해서 도비 군비까지 해서 여기는 이제 증액이 됐어요. 5000만 원 정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인을 좀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은 일자리를 방금 설명하신 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신 분 들에게 임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전을 사측에서 하는 비용 외에 지원하는 금액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사측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지금 고용을 합니다.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업에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자가 4명이라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은 4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2명이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참여자 인건비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이러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또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참여자 임금이라는 것은 100% 지금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금을 주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군 예산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하는데 균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죠?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예산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이 삭감이 된 것은 그만큼의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 시군에 가지고 수요라든가 이런 걸 보고 확정 내시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를 방금 말씀하신 분청박물관,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떤 경력을 가지고 하신 분들인가요?

지도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퇴직하신분들이요?

예, 그래서 읍면 농민상담 그걸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떤 신중년 희망 일자리 부분인데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장려금은 줄어들고 임금은 늘어나고 이래서 이게 똑같은 사업일 것인데 좀 언밸런스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일자리를 희망하거나 이렇게 매칭이 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많은 만큼의 그렇게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올해는 2024년에는 4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려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을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2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상당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의외로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3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력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걸로 인식을 한 건지 거기에 응모가 적은편입니다.

그러면 장려금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 거죠?

장려금에 지금 지원 기준은 그 일정 기간에 근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 취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장려금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2명이 그런 장려금을 받을 그런 대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청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지금 자체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 청년통합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시다가 이게 삭감이 된 거죠?

관내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한 우리 군의 모든 정책들을 한눈에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용 홈페이지 형태로 플랫폼을 통합을 해서 시책,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팀에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2억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청년을 위한 플랫폼을 삭감을 하고 그 2억 원의 인구정책통합 플랫폼으로 갈 계획으로 삭감을 한 건데 결국은 2억 원 통합플랫폼 그것 역시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삭감 처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이죠. 통합플랫폼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년정책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어떤 청년 정책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통합 플랫폼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 삭감이 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예산상황 때문에 미뤄도 될 우선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좀 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고 이것은 최대한 빠른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행을 구축을 해놨다 할지라도 어떤 소위 말하는 시운전 또 그다음에 활용도 또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서 보강하는 부분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빠르게 우리 한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른 추경 편성 시기에 재차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이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 예산만 봐도 아까 제가 신중년 일자리하고 같이 좀 약간은 삭감과 증이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어요. 청년정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기금으로 하시겠다는 이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상당히 좀 기대를 가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벽을 요구를 하지만 정말 좀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군에도 중장기 청년 정책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금이 보니까 2028년까지 존속기한으로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2027년까지 15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금 조성을 봐 보면은 2020년도까지 한 90억 원, 그 다음에 2021년은 전입금이 없고 2022년도에 10억 원,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 사랑 고흥기금에 가장 주 세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7년까지 해서 15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의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한 70억 원 이상을 3년 안에 해야 되겠네요. 일반회계 전입계획은 아예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기서 말한 아까 150억 원은 제가 오기 이전에 아마 된 거라서 이해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목표 달성을 100억 원을 했다고 했어요. 총액이 150억 원은 추가로 50억 원을 지금 말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최종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자꾸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는 기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내사랑고흥기금은 상당히 조성도 많이 하지만 활용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활용도의 내실이 더 다져지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인데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조성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조성에 보니까 거의 지금 2023년 2024년도 거의 이 이자 수입에만 의존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업은 방금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정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이 또 내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좀 조성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사랑고흥기금에 대해서는. 조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130페이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두 지역 살아보기 주거 공간 리모델링 준공식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게 한전 사택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두 지역 살아보기 주거 공간 집기품 구매도 한전사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사택이 지금 여기 그 터미널 건너편의 뒤쪽 거기죠?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리모델링이!

예,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담장 허무는 것 이 부분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거기는 지금 담장을 헐 계획이시고요?

헐어서 일부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지금 거기는 8세대인가요?

12세대입니다.

거기는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주관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예.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창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하이샤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창틀 교체는 안 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보고 저부터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창틀까지는 안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 총 예산이 얼마였죠?

10억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집기를 포함하면은 5000만 원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네요? 집기 내용은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예, 세탁기, 냉장고……

일반 가전제품!

예, 그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입주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가 지금 한 6, 7억 원 됐었나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겠네요?

매입액은 정학하게……

리모델링비는 10억 원정도이고 여기가 한전 사택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조금 자중해주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 본 위원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10년 후 2030 인구 10만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계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구정책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처럼 더 저희 의원님들 방에도 다 배부해 주셨던데 유익하게 청년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의 인구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2월 말 고흥군 인구가 6만 900명입니다. 그렇죠? 아마 4월 현재는 아마도 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우리 류제동 위원님께서 신중년 희망 일자리 관련돼서 예산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에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할까 합니다. 사실 신중년의 의미가 50세에서 65세 미만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경력, 노하우를 위한 화이트 컬러들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재취업에 어떤 공모 자체도 좀 낮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 그리고 신중년에 대한 어떤 희망 일자리를 찾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알선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참조해서 진정으로 정말로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신중년의 일자리가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 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세 번 이상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력 또 그동안에 지금 거의 보니까 기존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한 화이트컬러들의 재취업에 의한 신중형 일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먹고서 하는 문제가 힘들고 정말로 취업이 정말로 원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이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안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과에 보니까 이 사업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시행이 못 돼서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에 이월사업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한전사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로 예를 들면 우리 한동권역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척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지금 그 한옥 커뮤니센터라고 유자축제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사업 대상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공모사업이 선정된 무렵에 풍양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풍양면사무소 임시청사로 거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바뀌는 그 상황이어서 그 대청마을 구 마을회관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그쪽 대청 마을 쪽으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아니고요. 행안부를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사업 대상지를 얼른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당초에 커뮤니센터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 자체가 풍양면사무소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간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는 한옥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활용했을 때하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청이나 이런데로 다른 데로 정해서 했을 때 사업비가 같을 수 있어요? 거기는 그것을 그 한옥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새로 신축이었나요?

아닙니다.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내부인테리어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아니고 대청이든 어디든 다른 데로 옮겼었을 때 그럼 거기는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비는 일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청마을회관을 그 내부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로 좀 리모델링하면 크게 사업비 부분은 차이가 안 날 걸로 생각듭니다.

차이는 안나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러면은 중앙에서도 인정을 해요?

예,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마을회관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답을 받았다고 말씀이신가요?

예.

이 사항으로 보면 전체가 국비네요. 2억 원이 지금 국비로 돼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4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2억 원이 매칭인가요?

도비가 매칭이 있습니다.

아, 도비 매칭이 있고 군비 매칭이 있고요?

예.

여기는 그것은 안 나오고 국비만 나와있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사고이월 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겠네요? 장소만 선정이 된다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가 많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27억 원이 넘는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 군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금으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까?

예.

이것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설계가 나와 있고요.

4월까지 설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장 임서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기정액 81억 2138만 원에서 22억 3285만 원이 증액된 103억 5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관리 예산입니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400여명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고흥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입니다. 노후건물번호판 정비 보조금 재산정에 따라 도비 1000원 감액, 군비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안전사고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소방안전교부세 배정 계획에 따라 도비 400만 원과 군비 매칭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및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추진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관측비가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7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자체 군비 1억 4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도비 4500만 원과 군비 매칭비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보수 지원 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은 도비 6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매칭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7931만 원 중 지난 11월 국비 48억 1537만 원 교부되어 군비 매칭비 20억 6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후보지 선정될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사전 부지 조성을 하고자 지장물 및 폐기물 철거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및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2700만 원, 도비 810만 원, 군비 189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40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및 설치 도비 보조금 반납이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요. 다음부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엊그제 통과했죠?

예.

이게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했나요? 예산 세워놓고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을까요.

순서를 지켜주시라는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조례를 부결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조례가 좋아서 그냥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한두 달 전에 조례 제정하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6명이죠?

예.

남자 201명, 여자 195명인데 추가로 전입돼서 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자 저희 인구수로 뽑은 거라서 추가 올해 대상자만 07년생 이후 해당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만 원이 남아요.

당연히 해당됩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집행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사람에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114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빈집 정비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빈집 정비 이것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100만 원이 지금 저희 군비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그러면 삭감된 군비 자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아, 이거 군비 매칭 이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 가지고 한 거라 먼저 세워 놓고 그다음에 도비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군비 매칭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산은 도비를 안 세우고 군비만 세워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예, 먼저 세워 놓고 나서 도비 내려와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올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75동이 이미 선정이 돼서 다 통보됐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경로당 사업이 어느 팀입니까?

건축관리팀에서 합니다.

누구입니까? 팀장님 오셨습니까?

최규만 팀장님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여기 33개소, 총 사업비가 68억 9600만 원 정도 되네요.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팀장이,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예산이 작년 저희가 2023년 3월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월에 국토부에서 경로당에 현지 조사를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 최종 33개 경로당이 선정돼서 국비가 11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만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 놓고 군비 매칭 비율은 오늘 추경 때 지금 하기로 조정이 돼서 지금 이번에 군비 매칭비 20억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에도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경로당은 세 군데 보건소, 보건진료소 12군데 이렇게 지금 확보해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현지 실사를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15개 시설은 아마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억 원 빼버리면 종합민원실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그런 말했지마는 최규만 팀장도 방금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 중앙부처 올라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는 안 합니까? 군청 내에서는 실장님이 찾아가서 예산팀에 사정하고 안 해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진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실ㆍ과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마 3차 아마 추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좀 많이 진취적으로 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