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상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와 협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의원간담회, 방문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구민과 지역발전을 염원하시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의 민감 주요사업 진행 관련 정보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인 공유 필요성 또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 진행과 관련한 의회와의 정보교육 과정에서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노력에는 제한된 범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 인프라구축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와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렵거나 제한적으로 공유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비밀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주요 현안에 대해 앞으로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시 의원간담회를 요청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집행부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며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감한 자료 및 보완자료 요구에 대한 필요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나 기타 개별법령상 제출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 제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오해가 없도록 의회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소통부재의 사례로 언급하신 내당권역 구립도서관 건립과 평리3동 복합청사 리모텔링 사업에 추진상황은 2월 보고 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 내당권역 구립도서관은 건축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4월 착공예정입니다. 평리3동 공공복합 청사는 현재 내부벽과 바닥 해체 공사가 진행중이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구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에 계획 수립과 시행상 허점이 발생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15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 93%를 달성하고 있으나 가입을 희망하지만 사유지 도로, 주택노후화, 좁은 골목길 공사에 어려움 등으로 미보급지역은 확연히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식회사 대성에너지에 수차례에 걸쳐 관련 현황을 요청 하였으나 미보급 지역에 현황 자료 부존재, 기업경영 보완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세대별 현황, 등에 기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자료 공유를 협의하였으나 대구시도 정보 부존재로 인해 현재 체계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관망 자료, 세대별 자료, 주소지별 주택부분별 미보급 자료 등은 도시가스 공급자의 정보제공 없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광범위한 지역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특정 지역에만 국한할 수 없기에 우리 구에서는 가입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반 현황을 조속히 조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구차원에서 대구지도 포털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급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5개년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보고 및 제출자료의 미흡한 원인과 개선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보고는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회 제출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 검토와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관리 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정방향과 일치 여부 비공개여부 등 자료제공에 적정성 수치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해 총괄부서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처 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작성과 더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자료분석과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각종 보고 제출자료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2022년 12년 31일 기준 92.9% 맞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현항 확대 추진계획 수립할 시점에는 시점이 11월 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가 93.19%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데 지금 기준일자가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3일 계획수립할 때 23년도부터 포함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할 때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사업 목표가 사업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23년도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0.1%씩 증가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급률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성에너지에 공급 독점에 따른 경쟁이 부재하고 사기업체 경쟁 비효율 등 소외 지역에 투자 관심이 부족하고 연간 투자 예산액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년 목표를 정해서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93%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60% 정도 된다 그러면 매년 10%를 한다든가 20%를 한다든가 설정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0%에 대해서 거의 한 7% 정도, 6%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든가 맹지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사도, 복개도로, 이런 보급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는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씩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3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미보급 세대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e-지도 포털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면 3개월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포털을 활용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행은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산7동하고 내당4동이 보급률이 100% 이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미전입 내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별 고지서 부가 건수하고 신고된 주민등록 세대, 그 차이로 인해서 100% 초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한데 그 부분도 사유지 도로 승낙 문제라든가 그리고 문화재보존지역, 그리고 좁은 골목길 내에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노후건축물 훼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급률이 미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비산동 104-31번지 미보급 사유는 골목길에 개인소유로 인해서 동의를 못 받아서 진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산동 1854-5번지 일원 이 부분도 사유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적불부합 지역이나 맹지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1,041-17번지는 23년 9월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성에너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

예. 주소지별로 부과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몇 가구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소지에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 파악 정도만 되지, 그 세대에 누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예.

저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근 의원님, 김현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