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과거에 20년까지는 했었는데 코로나로 4년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주일 정도 됩니다. 만들기, 브리핑, 강사료, 체험비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항우연 전직 연구위원이랄지, 말 그대로 교수급 전문가들이 오셔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박사급이 오셔서 강연을 통해서 실습, 이론, 실습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2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기금에 토지매입비 8억 원 부분하고 일반회계에 경찰서 등의 신축이전 부지조성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 반영된 부분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반영된 공공청사 환경조성비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이전 등 부지조성은 부지가 조성되면 여기에 들어갈 기관이 경찰서와 고흥읍의 119안전센터 그리고 보성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사무실과 주택으로는 오늘 협약식 할 만원주택,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주택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의 시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을 했고 재무과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19안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고흥지사는 아직은 여기에 들어서도록 조율 중이고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은 국비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부지조성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급한 건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사님과 군수님 참석하는 만원주택 협약식이 있는데 협약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설계 등이 내년 7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료되면 바로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8월에 착공하려면 저희가 그전에 그 자리에 대한 부지조성 해야만 합니다. 부지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1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설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부지조성을 시작하려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라남도 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연료에 사용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의 고민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도비가 20%만 지원됩니다. 군비인 자치단체의 부담을 70%나 주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가 6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마을이 실시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올해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보니 점암, 금산 2개 마을, 남양, 두원 총 5개 마을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보고했고 도에서 도 자체 심사를 통해서 금산면 홍연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군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여호마을 쪽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가구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70%면 군비가 14억이 소요되고 그런 점에서 전남도에서도 2개 마을만 선정하고 다른 군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고흥군은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2순위인 홍연마을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연마을은 금산 내에서도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가스통으로 배달하는 경우에 배달업체에서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마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 가구가 41가구에서 물론 가스통 배달업체에게 41가구에 대한 고객이 줄어드는 요인은 있겠지만 또 반대로 41가구의 세대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6년째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는 아직 중지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시군에 신청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다면 지금 5개 마을을 했고 또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게 소문이 나서 5개 마을이 또 추가로 신청해서 결국 1개 마을만 선정이 됐지만 올해 못했던 4개 마을은 내년에 또다시 신청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에 추가 마을이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60만 원인가요?

자부담이 10%인데 가구당으로 나누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 가구당 나눈 것에 대한 10%인가요? 그러면 가스보일러도 겸해서 하죠?

자부담이 사업비로는 150만 원이 가구당 나누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만 이게 자부담은 공동시설 탱크통 설치,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동 경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 내에 가스보일러도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요?

보일러 설치까지요.

가스보일러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집안에서 시설에 대한 자부담 10%입니다. 평균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스보일러가?

보일러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가구당 보일러 가격이 혹시 얼마나 돼요?

80∼90만 원 정도 합니다.

기름 보일러와 비슷하네요.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가 되고,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됩니다.

그 마을에는 빈집이 없어요?

거기에 주민등록상은 43가구인데 41가구가 신청했고……

실거주 가구가 41가구요?

41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빈집은? 공가는 없어요?

공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거주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했고 43가구 중에 41가구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부담을 내지 않은 가구는 또 안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런 집도 있어요? 100% 신청인가요?

그래서 43가구 중에 41가구만 신청을 한 겁니다.

2가구는 신청을 안 하고?

도 심사에서도 41 가구면 신청율이 높다고 보는 거고 점수를 많이 받아서 홍연마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과장님 경제산업과로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가 예결위로 올라와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토의를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준곤 위원님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물어보니 우리 과장님 의향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주민들의 신청이 있다면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515개 마을에서 읍단위는 거의 가스 보급이 되고 있어요. 안 된 곳도 있지만요. 안된 마을이 현재 거의 400개 마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마을이 효율성이 있어서 신청했을 때 계속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으로 봤을 땐 1년에 1마을이라고 가정을 하면 고흥군에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400년 걸리죠? 아닌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예요. 물론 아까 군민들 삶의 질 차원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산건위원회에서 그런 큰 틀에서 계속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하니 그것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회가 되면 안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요. 의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9월에 미디어아트 행사가 있는데 사실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사이트를 글램핑으로 10개 면을 늘려서 사전 예약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샤워실을 사업 예산 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