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수제출)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2건의 사업에 23억 1103만 7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9건의 사업에 16억 82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사업에 6억 2903만 7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7803만 원과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10억 원 등 총 2개 분야 10억 7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집행부 안을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추경에 총 461억 3162만 8000원 규모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에 재무과 소관인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건에 8억 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기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2024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행사 개최의 부기상 탈자에 대한 정정요구와 건설과 소관 도덕면 봉동마을 회관 신축사업의 통계목이 시설비로 제출되었으나 사업성격상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통계목 변경이 요구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시면서 실단과소별 세부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토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23개 실‧과‧단‧소 중에 기획실장이 어떻게 보면 직제상 최상위 위치인데 이런 언행으로 나오면 저희가 다른 과의 설명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기획실이 직제순으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과인데 또 개인적인 언행일 수도 있고 전체에 결부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예년에도 각 삭감된 부서의 실과장들이 와서 소명하는 기회는 다 줬습니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과에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취 불능) 그건 차후에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끝난 뒤에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조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과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가버린 상황에서 실과장님들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만 별로 그럴 것 같으니 배석 없이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민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 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듣는 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논의할 게 아니고 향후에 의사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실‧과‧단‧소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자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내용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보고는 그거고, 다른 실과소 내용은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의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설명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의 예비삭감 조서 내용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관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 시티투어는 그동안에 과거에는 순천역에서 당일치기 관광으로 해서 고흥 관광 투어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천시 쪽 관광객들이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운영을 재개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홍보물하고 버스 랩핑 비용으로 버스 외관에 고흥 투어 버스 관광 랩핑 비용과 버스 운행 임차비 포함해서 36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을 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흥 우주항공해설사 양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축제랄지 또 우주과학관 옆에 실물 전시동이 우주항공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개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로호와 누리호 실물체랄지 각 단별 엔진, 인공위성 등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주항공 분야에 드론이랄지 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그분들이 드론센터랄지 우주과학관, 실물체 전시관에 방문하신 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고흥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고흥관광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전에도 운영을 했죠?

과거에 20년까지는 했었는데 코로나로 4년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주항공해설사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해설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런 특별교육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대상이죠?

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우주항공해설사는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 한해서 마지막에 예행연습을 해서 일정 기준을 달성하신 분들만 합격 증서를 줘서 조금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기간과 예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정도 됩니다. 만들기, 브리핑, 강사료, 체험비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항우연 전직 연구위원이랄지, 말 그대로 교수급 전문가들이 오셔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박사급이 오셔서 강연을 통해서 실습, 이론, 실습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2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기금에 토지매입비 8억 원 부분하고 일반회계에 경찰서 등의 신축이전 부지조성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 반영된 부분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반영된 공공청사 환경조성비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이전 등 부지조성은 부지가 조성되면 여기에 들어갈 기관이 경찰서와 고흥읍의 119안전센터 그리고 보성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사무실과 주택으로는 오늘 협약식 할 만원주택,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주택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의 시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을 했고 재무과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19안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고흥지사는 아직은 여기에 들어서도록 조율 중이고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은 국비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부지조성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급한 건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사님과 군수님 참석하는 만원주택 협약식이 있는데 협약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설계 등이 내년 7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료되면 바로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8월에 착공하려면 저희가 그전에 그 자리에 대한 부지조성 해야만 합니다. 부지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1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설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부지조성을 시작하려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라남도 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도화면 여의천 마을에 LPG 구축망 사업을 했었는데 과장님에게 질의할게 아니고 그쪽 의원님이신 우리 박규대 의원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마을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박규대 위원입니다. 여의천 마을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주민어르신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론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나이가 드니 어디로 전화할지 모르겠고 예전엔 전화해서 가스 기다리는 것도 빨라야 몇 시간 늦으면 2~3일 기다려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쓰고 있고 또 주방에 환경 부분, 예전엔 고무호스 때문에 안전 부분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배관 옆에 누수 감지 센서가 있어서 혹시 누출되면 군으로 연락되어서 바로 출동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까지 되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고 또 가스보일러 보급으로 겨울에 따뜻한 물도 사용 가능하고요. 단지 전기장판만 쓸 때 비해 전기료만 나가서 가스비가 얼마 안 나왔는데 지금은 뜨거운 물을 계속 데워야 하니 경제적으로 더 사용료는 내고 있지만 편리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매우 만족하신다고 통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이 사업을 못 해봐서 정확한 효과를 몰라서 박규대 의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고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군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단 한 분의 군민이라도 혜택받는 사업이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간에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군의 정책, 시책들을 보면 군비도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도비가 많이 들어갈 때도 국비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군과 의회에서 하는 정책들이 어쨌든 군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경제적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안 되고하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관광정책실 등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큰 불만이 없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고 편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내 마을 하면 다음엔 다른 마을에 할 수도 있고 그럼 점점 모든 군민이 차근차근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자가 50 가구라고 하셨나요?

41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산건위에 문제가 되었던게 지금 고흥군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성, 효율성, 가성비 등을 생각하니 예산투자 대비,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군비 투입률이 너무 많아서요? 재정이 열악한 고흥군에 군비 과중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서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어째서 삭감이 된 겁니까? 장점은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연료비 44%, 기름보일러 대비 30%,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연료에 사용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의 고민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도비가 20%만 지원됩니다. 군비인 자치단체의 부담을 70%나 주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가 6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마을이 실시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올해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보니 점암, 금산 2개 마을, 남양, 두원 총 5개 마을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보고했고 도에서 도 자체 심사를 통해서 금산면 홍연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군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여호마을 쪽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가구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70%면 군비가 14억이 소요되고 그런 점에서 전남도에서도 2개 마을만 선정하고 다른 군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고흥군은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2순위인 홍연마을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나 목표는 군민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해택을 많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역기능으로는 가스로 돈 버시는 가게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이야기합니까? 금산에도 배달하는 가스 가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면 41가구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연마을은 금산 내에서도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가스통으로 배달하는 경우에 배달업체에서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마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 가구가 41가구에서 물론 가스통 배달업체에게 41가구에 대한 고객이 줄어드는 요인은 있겠지만 또 반대로 41가구의 세대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고흥 군민들은 없는지 사전에 소통이 안 돼서 사업을 하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걸 함으로써 피해 볼 군민들은 없는지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군 입장은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6년째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는 아직 중지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시군에 신청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다면 지금 5개 마을을 했고 또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게 소문이 나서 5개 마을이 또 추가로 신청해서 결국 1개 마을만 선정이 됐지만 올해 못했던 4개 마을은 내년에 또다시 신청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에 추가 마을이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60만 원인가요?

자부담이 10%인데 가구당으로 나누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 가구당 나눈 것에 대한 10%인가요? 그러면 가스보일러도 겸해서 하죠?

자부담이 사업비로는 150만 원이 가구당 나누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만 이게 자부담은 공동시설 탱크통 설치,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동 경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 내에 가스보일러도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요?

보일러 설치까지요.

가스보일러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집안에서 시설에 대한 자부담 10%입니다. 평균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스보일러가?

보일러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가구당 보일러 가격이 혹시 얼마나 돼요?

80∼90만 원 정도 합니다.

기름 보일러와 비슷하네요.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가 되고,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됩니다.

그 마을에는 빈집이 없어요?

거기에 주민등록상은 43가구인데 41가구가 신청했고……

실거주 가구가 41가구요?

41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빈집은? 공가는 없어요?

공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거주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했고 43가구 중에 41가구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부담을 내지 않은 가구는 또 안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런 집도 있어요? 100% 신청인가요?

그래서 43가구 중에 41가구만 신청을 한 겁니다.

2가구는 신청을 안 하고?

도 심사에서도 41 가구면 신청율이 높다고 보는 거고 점수를 많이 받아서 홍연마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과장님 경제산업과로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가 예결위로 올라와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토의를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준곤 위원님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물어보니 우리 과장님 의향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주민들의 신청이 있다면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515개 마을에서 읍단위는 거의 가스 보급이 되고 있어요. 안 된 곳도 있지만요. 안된 마을이 현재 거의 400개 마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마을이 효율성이 있어서 신청했을 때 계속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으로 봤을 땐 1년에 1마을이라고 가정을 하면 고흥군에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400년 걸리죠? 아닌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예요. 물론 아까 군민들 삶의 질 차원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산건위원회에서 그런 큰 틀에서 계속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하니 그것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산건위원님들이 계시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만 원, 50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사했다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들 전부 생각해서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점 알려드리고, 배구대회도 500만 원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생각해서 200만 원, 500만 원 삭감했다는 것과 위에 절차를 위반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 꺼짐 )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회가 되면 안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범근 교실 5000만 원은 4∼6학년까지 확대를 한다는 내용인데 작년에 과장님이 확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사설 축구장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충민원을 모두 알고 계실 거고 행자위위원장과 문화체육과장하고 토론해서 결과물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임 과장님이 퇴임하셨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어서 전액 5000만 원 삭감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애당초 1∼3학년까지만 한다고 해서 운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4∼6학년까지 추가로 하는 겁니다. 또 개인이 피해를 보고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다음 추경 때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다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5000만 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민원을 해결하고 상황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을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 위원입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이 본예산에 5000만 원이죠?

잠시만요. 조영길 위원님 이따가 우리 실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막지 마시고요.

질의를 하시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에 이어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하는 건 되고 여기서 제가 하는 건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 보충질의 하시는 것 제가 제지한 적 있습니까?

그건 우리끼리 나중에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충설명하고 질의한다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못 하게 하시면 예결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우리 실과장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시간이지.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소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대 청소년야영장 샤워 시설인데요. 운대 청소년야영장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위치한 적지로서 청소년들에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월의 임시 개장을 통해 작년 12월 말에 본 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는 10개 면이 되고요. 풋살장과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과 가족들이 야영장의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이 샤워시설이 없다는 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9월에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시설을 정비하고 우리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시설들을 보면 2000만 원∼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시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희 야영장이 문화재지역이다 보니 사실은 영구 시설은 설치 못 하고 조립식 시설로 설치함에 따라서 남녀 총 4개 수도시설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물론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현재는 10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건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1면, 1면으로 되어 있는데 옷도 벗고 수납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 3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 시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 이번엔 2안으로 렌털부스가 있으니 이렇게라도 3∼4개월 버티고 임시로 다음 추경에 7000만 원, 제 추정에는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샤워라는 것이 한 면이면 남녀가 완전히 구분도 되어 별동으로 운영돼야 하고, 옷 벗고 보관할 공간도 있어야 하고 또 이 시설은 1명씩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하면 동시 이용하려고 할 건데 이렇게 졸속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하고 관련 규정으로 봐도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입니다. 허가사항이고 불법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송창근 예산팀장도 들었습니다. 김삼룡 전문위원님도 듣고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 행자위에서 이런 샤워시설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관장님에게도 충분히 설명 했죠?

예.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을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맞죠?

그런데요. 의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9월에 미디어아트 행사가 있는데 사실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사이트를 글램핑으로 10개 면을 늘려서 사전 예약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샤워실을 사업 예산 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안으로 운반비 별도라고 하면 2대 시설 임대하면 2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만 가지고 5개월 운영하고 2회 추경에 예산 정식으로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000만 원은 삭감하고 5개월만 운영하고요. 미디어아트 행사는 해야 하니까요. 이것도 좋은 방법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해 줄 겁니다. 행자위원 5명이 송창근 예산팀장이 메모한 것도 보여 줬어요. 제가 지적도 했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