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737만 8,000원을 증액한 51억 9,8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마을예술제 아트랑 지원사업 이자 및 2023년 전일생활문화센터 이자 4만 5,000원, 원금 282만 원, 디지털 아트 교류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분야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에 24억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분야는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7개 사업에 3억 8,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전년도 이월금 2023년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 원금 12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인 2023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원금 및 이자 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89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6,224만 5,000원을 증액한 139억 5,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미술은행 운영 등 11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5,354만 원을 증액한 30억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술은행 운영에 504만 원, 동구합창단 운영에 5,00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1,8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충장22 시설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로센터5.0 운영에 3,000만 원, 미로문화자치에 1,000만 원, 도시 클래식 공연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로 청소년 예술 창작 스튜디오에 4,000만 원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976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2,1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지원 등 2억 560만 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운영비 236만 2,000원, 조각상 관리에 1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 경상에 음식관광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1억 5,000만 원,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 자본에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및 홍보시설 구축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전통사찰 보존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6,480만 원을 증액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의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등 3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4,520만 원을 증액한 19억 2,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광주 학생독립운동 발상지 내 역사관 지붕 방수 및 내부 천장 보수 설계비 등 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 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에 약사암 운림당 지붕 보수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 등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관광인프라 확충의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경상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경상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구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자본은 보차도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등 3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3,393만 1,000원을 증액한 41억 8,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야외미션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광주 스트릿 페스타 운영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 및 기획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 7억 6,89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2023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6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합창단 관련해서, 세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총. 합창단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9억 정도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 추후 계획까지 보면 정기연주회까지 쭉 나와 있기는 한데요. 물론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상 합창단 운영에 9,000 정도 들어갔잖아요?

네.

1억이 채 못 됐었는데, 이번에 스페인 참여가 있어서 스페인 세계합창대회 ‘Sing for Gold’에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50명으로 잡으시고 단복 구입, 세계합창대회 참가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42분 정도 참가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한테 저번에 따로 보고해 주실 때는 한 200, 300 정도 개인이 부담하신다 이랬는데, 450 정도 부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저는 오히려 사실은 그때 말씀드릴 때는 구비로 다 하다 보니까 스페인 합창대회 참여하는데 너무 구비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기도 해요, 주민들이. 그런데 또 막상 가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45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뭔가 구에서 지원이 더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좀 비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합창단, 스페인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하는 합창단 경비 지원은 저희가 신청비에 일괄 패키지로 지원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기 때문에 기존에 소치 합창대회 갈 때나 2016년도, 그 다음에 작년 강릉대회 갈 때도 세계합창대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만 제공을 했고, 과거에도 추가 전세버스 대절이나 그런 것들은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개인 부담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립연합합창제를 끝나고 단무장님한테 개인 경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가냐 했을 때 현재 여행사에서 통보받은 것은 400만 원 정도 개인들한테 통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원들이 여기를 가시려고 희망하신가요? 그랬더니 희망하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다들 희망하는데 부담이 돼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높더라고요. 여기는 3,000만 원하고 60만 원 곱하기 50명 잡으셨는데, 가시는 숫자는 42명이라고 제가 들었고, 아까 450만 원씩 부담하게 돼서 약간 구비가 더 지원되는지에 대한 기대를 비치시긴 하던데,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만 제가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지는 없는 거죠?

스페인에 가는 시기가 10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경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너무 많다고 공론화가 된다면 2회 추경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방침은 저희가 패키지로 제공하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당초 입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개인 경비가 많기는 한데, 너무나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다른 주민들도 보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드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과 미로 디지털 아트 오픈랩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물론 국․시비가 총 다해서 12억 정도 되고, 구비도 1억 2,500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여기가 사업 장소가 예술의 거리하고 미로센터에요, 스팟이.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뭔가 디지털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인데, 핵심 스팟인 이 장소,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는 사실은 유동 인구도 많지도 않고, 사실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 5월부터 됐는데 가시화된 건 없다고 보여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미로 디지털 아트 오픈랩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로 5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간 추진 상황과 추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후 계획은 없더라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추후 계획은 없고 해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메타버스 전시 및 오프라인 쇼케이스 운영하겠다고 하고 추후 계획은 없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실링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공모를 했다가 올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2월에 3대전략추진단에서 미로센터 메타아트 오픈랩하고 근대 미술관 구축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이 총 5개로 3D․VR․미술 플랫폼, 그다음에 리브랜딩 오픈랩, 디지털아트 공모 전시, 로컬 IP 커뮤니티, ART NFT 이 사업인데, 크게 보면 2022년부터 추진했던 메타아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올해는 일단 작가들하고 돌봄케어하고 연계해서 메타아트 보다는 이 디지털아트를 좀 더 확장 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기획서를 제출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여러 자문위원들하고 참여하는 예술가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큰 틀만 정해져 있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굵직한 사업은 기존에 했던 메타아트 사업을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사업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미로 레이스나 그 사업에서 예술의 거리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을 해 놨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각각 경진대회를 해서 예술작가 작품들을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 작품들이 예술의 거리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거기에 근대미술관을 가상공간에 구축해서 지역작가인 양수아나, 오지호 화백이나, 그리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 중에 한 분의 작품을 근대미술관으로 구축해서 아카이브로 시민들한테 보여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러한 그간의, 1년 동안 한 작품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쇼케이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아트 빌리지 사업을 지금은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작가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면서 발전되기 때문에 명확히 이렇다라고,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가 나와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작품이 완료된 뒤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만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 디지털 아트 오픈랩 운영은 지금 500만 원이 세입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미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미로센터가 2022년부터 메타버스 디지털 아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문화원에서 영국예술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라, 콘텐츠 내용을 발굴하라고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디지털 아트 오픈랩하고 국제행사를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업 관련해서 말씀처럼 설계단계고, 작가들이 뭔가 결과물을 내야지만 뭔가 와닿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와 닿지 않고, 사실 용어들이 다 영어잖아요. 리브랜딩, 오픈랩, 메타아트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용어가 되기는 했지만,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고 계속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뭔가 가시화되어서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거든요, 사실 수년째. 우리 구비도 1억 2,000이나 넘게 또 올해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추경에도 지금 올라온 건데, 이런 데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설명은 조금 자세하게, 저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 봐야겠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뭔가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읽어봐도 잘 와 닿지 않더라고요. 상권에 이게 어떻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겠지만 이런 데서 조금 고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핵심 스팟이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또 연계 구간은 동명동 일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동명동은 모르겠지만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이쪽은 상권이 사실은 많이 죽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얼마나 디지털 아트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사업계획서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세부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이 관광객의 어떤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업인 거죠. 여기에 구비 3억 2,000이 투여가 되고, 이게 21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다가 23년도에는 충장축제 골목투어 ZIP 같은 것이 포함돼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됐다가 다시 좀 줄었어요, 3억 2,000으로. 사업비 산출 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이어서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사업에서도 추경에서 3,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회원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워크숍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었던 건지,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32쪽,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는 저희가 이번에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및 야외미션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광주 스트릿 페스타를 6월에 5․18민주광장에서 하는데, 먼저 야외미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직자 정책제안모임에서 1등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미션카드를 주면서 장소별로 그 장소를 찾아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0년대 초등학생인 아이가 엄마가 ‘총소리가 나니까 위험하니까 장롱에 들어가서 숨어라.’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장롱에 숨었는데 갑자기 시대가 변해서 현재 2024년에 와있는 거예요, 여행자의 집에. 그래서 아이가 과거 80년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주제로 해서 미션카드가 장소별로 부여가 돼요. 그것을 수행하고, 5․18 시계탑에서 그 과제를 풀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했는데,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먼저 사전접수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선은 1,000명이 끝나면 이건 종료가 되는데, 일단 공직자 정책제안모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5․18 사적지랄지, 동구 각각 관광지를 직접 와서 봄으로써 깊이 알고, 이 사람들이 동구를 앎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광주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 전체, 그리고 전라남도권역까지 해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스트릿 페스타 운영지원은 6월 6, 7, 8일 3일간 KBS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동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ACC 1극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전국에 댄스하는 청소년들이랄지, 젊은 층들이 와서 댄스 경연을 펼칩니다. 거기에서 플리마켓을, 외지에서 많은 몇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층이랄지, 이런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즐길거리나 체험할 거리가 없으면 너무 광주에 와서 심심하기 때문에 플리마켓을 열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플리마켓 운영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속관광 활성화에서 회원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은 저희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지자체가 회원도시로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동구가 상임회장도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상임회장도시로서 워크숍 한 꼭지를 지자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이 1회째고 올해 2회째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워크숍 비용 1,200만 원을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획자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작년에 11월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주민들 스스로가 관광상품을 기획해서 창업을 해서 이걸 경제활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33명 중에 23명이 수료했는데 마지막에 설문조사 결과 심화 과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심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비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셨던 미로 디지털 아트 오픈랩과 관련한 사업은 조금 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예, 별도로 미로센터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 방금 설명해 주셨던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에 3억 2,000 지금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는 추경에 3,500만 원 세워져 있기는 한데. 이 3억 2,000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3억 2,000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설명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사실 1차 추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두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심의 날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추경이니까, 사실 본예산에서 전부다 우리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1차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우리 문선화 위원님.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현정 위원님처럼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 질문할 건데요. 사업계획서 32페이지에 광주 스트릿 페스타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플리마켓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동구 관광활성화 사업에 전국 최초 스트릿 댄스 캠프 운영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행사운영비겠죠? 행사 진행비, 이게 어떤 5,000만 원일까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댄스 교육을 하는 학원하고 청소년들하고 직접 관외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댄스학원하고 엮어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KBS하고 같이 광주광역시하고 하는 대형행사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 형식으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해외에 있는 스트릿 댄스가 대유행이다 보니까 초청을 해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릿 댄스에 어쨌든 간에 똑같은 테마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으니, 이거는 과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경연대회로, 저는 옛날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DMO 그 회의할 때. 그래서 이 경연대회를 재단에서 개최를 하겠다, 전국 최초로 개최를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똑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갈라치기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스트릿 페스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정리를...

네.

자세하게 더 보고받고 그때 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회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과정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 질문, 추가 질문은 아니고...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페스티벌 운영비, 플리마켓 운영비하고 저희 재단에서 캠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릿 댄스...

스트릿 댄스 캠프, 예.

그러면 이거는 형태가, 방법이 달라지면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행사의 형태가.

추진 시기도 다르고 행사 형태도 다릅니다.

그러면 별개의 예산인 건가요?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행사 예산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별개 행사 예산이라는 거죠?

대상도 다르고, 참여하는 대상도 다르고, 캠프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댄스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대상이고요. 저희가 하는 스트릿 댄스 페스타는 전문 수준 이상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수준, 전문가 수준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질문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17페이지 미로 디지털 아트 오픈랩 운영에 관련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글로벌 연대 구축을 통한 기술, 예술 네트워크 확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넘어서 세계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더 실행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 랩이 무엇이고 여기에 참가하게 되고 궁금증을 유발해서 이걸 찾아보게끔 만드는 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페이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메인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 투입 대비.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31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문제점도 저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혹시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여기가 지금 중단됐다고 기사화가 되고 있던데...

지금 이미 완료돼서...

완료는 다 됐어요?

예.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간경관 조성이라고 산출 기초에도 표기가 되어 있던데, 야간경관 조성을 혹시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상인들이 야간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충장로 세로수길에서 구시청 사거리로 들어오는 그 통로, 그러니까 상징물부터 열린 공간이 들어있는 그 통로하고, 그리고 천수당약국 있는 그 두 번째 그 골목, 거기에 좀 조명을 설치할까라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안 된다면 올해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연구 용역비가 또 편성이 됐는데요. 그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종합계획 수립 결과는 혹시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쯤이요, 좀 늦네요. 지금까지 관 주도, 그리고 동구 주민, 상인들 간의 수차례 소통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뚜렷한 가시적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도와 궁금증을 유발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과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과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용역에 저희가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 주민, 상인, 관 주도였다고 한다면 좀 이 확대 대상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광주시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의견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5페이지 미로 청소년 예술 창작 스튜디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19년부터 계속 그 미로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거 사업 내용에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트 장르 특화 레지던시해서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해오면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성과는 어땠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미로 레지던시 운영은 2019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올해도 이 청소년 레지던시하고 별개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간에 안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간의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지금 미로센터에서는 디지털 아트 장르로 특화해서 아까 스마트 빌리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이전에 2019년도 그때부터는,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고 이번에 공모 선정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청소년 레지던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이고요. 2019년부터는 매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국내 작가, 국외 작가, 다시 국외에서 활동하는 리턴 작가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4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현재는 그렇게 많은, 5,0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못 하고,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워크숍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아이들한테 전문가들하고 매칭시켜서 미로센터에서 레지던시로 활동할 수 있게끔, 레지던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방향만 메타버스... 지금 영국문화원하고, 또 영국문화원에서 전문가 두 사람을 파견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청소년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10명 이내로 적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여태까지 같이 참여해 왔던 학생들, 청소년들 중에 인재 양성이라고 했으니까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그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청소년 레지던시는 기존에 참여했던 인원이 없습니다.

운영만 해왔고, 그러면 청소년이 참여한 것은 올해부터인가요?

청소년은 올해 처음이고 19년부터 해왔던 것들은 전문 예술인들.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한 거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업들마다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투여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들은 과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있는가, 의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무튼 계획한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인문도시 정책 운영인데요.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도시 브랜드, 질적과 삶의 가치 향상, 그리고 도시 경쟁력, 주민 행복, 저는 크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동구가 이제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우리 동구가 전국을 선도하는 정점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비 산출 기초에 포럼 및 토론회가 있거든요.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과 함께 일전에 협력 케이스를 만들어서 구축해서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이 연계성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성에서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좀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넓은 시각으로 인권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약간 살펴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학문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동구는 구체적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인문도시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동구는 좀 특성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큰 규모의 인권도시포럼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이 계속되니까 그걸 지향해야 할지, 좀 더 큰 눈으로 배우고 구체적인 일상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갈지 이번에 한 10월에나 10월 말 정도, 11월 초 정도에 한번 그 계획이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넓은 시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동구는 뚜렷하고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동구가 찾아가는 그런 포럼․토론회도 좋지만, 우리 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구 자체적으로 한번 포럼과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화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꿈이 막, 가슴이 갑자기, 심장이 떨리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불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8,232만 1,000원을 증액한 37억 4,6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광주충장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11억 5,133만 원을 증액한 14억 2,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7개 사업의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6억 1,099만 1,000원을 증액한 21억 7,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순계계잉여금에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3,258만 1,000원을 증액한 62억 2,2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각각 8,877만 원과 4억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충장상권 미디어 아트존 임차료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시설 보수를 위해 3,5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5쪽,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지원과 배송매니저 지원, 시장매니저 지원에 각각 376만 8,000원, 256만 3,000원, 1,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과 남광주해뜨는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각각 9,200만 원과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229만 2,000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에 3,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616만 8,000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에 1,000만 원, 시군구연고산업인 코스메디케어산업 육성 사업에 6,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각각 278만 4,000원, 40만 원, 1,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시비 보조금 1,500만 원이 감액되어 구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복합단지의 기능 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2쪽,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예산 600만 3,000원을 감액하여 5,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73페이지, 광주충장상권 상권르네상스 사업, 제가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이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회의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이기도 한데, 이게 3차 연도로 들어갔고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커지기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지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상인분들도 사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전문가가 와서 이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에 뭔가 새로운 방향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뭔가, 올해 사업 변동에 대해서 핵점포 육성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후 3차 연도에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 그 상인들의 그런 고민과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동안 2개년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변경안을 해서 지금 크게는 말씀해 주신 핵점포 사업, 그다음에 4․5가 쪽 대상으로 하는 마을백화점 사업, 이런 부분 새롭게 도입을 했고,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좀 골목여행 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서 정말 충장로 상권을 찾아들 수 있게끔, 거기에 같이 병행해 가면서 입점해 있는 우리 상인들 어떤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년에 롯데백화점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 친절 교육이라든지, 쇼윈도 진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같이 협업을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디지털 상권화죠. 이런 부분도 하려고 이번 금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카카오톡 채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정말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일단 전문가와의 컨설팅이나 새롭게 전문가가 와서 좀 더 우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사실은 특별한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좀 답답함은 좀 더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함께 좀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고. 페이지 76페이지에 시장경영 패키지 배송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뭐 배송 매니저, 시장 매니저, 매니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거리 직접 배송 운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사업의 필요성인데, 이게 대상이 전자의 거리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인건비인 건데,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는 몇 명한테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자의 거리에만 이게 국한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원하는 부분은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에 따른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원하고요. 전자의 거리는 거기만의 특수성 때문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자의 거리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배송매니저 요구는 없습니까?

전에 한번 남광주시장에서도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업계획을 하고 어떤 부분에 추진할 수 있는 매니저를 더 원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좀 봐주십시오. 이 사업하고, 83페이지에 2024년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비슷하게 시장매니저 인력지원사업인 건데요. 물론, 지원 근거도 다르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인건비 지원이에요. 물론 대상도 다르죠. 5개소 시장, 전통시장 5개하고, 83페이지에는 충장로 쪽의 상점가하고 남광주해뜨는시장 3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매니저 지원사업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서 5개 시장이랑 상점가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 중기청에서 하는 거고.

그 뒤에 거기에 탈락된, 어떤 기준 요건이라든가 이게 안 맞아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만 하죠, 이거는.

어떤 게요?

뒤에.

아, 뒤에 거. 83페이지는 6개월이고,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83페이지에 산출 기초 보면 월 급여가 218만 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시죠?

정확한 건...

9,860원입니다. 9,860을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206만 740원 나오거든요? 218만 원의 산출 기초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월 급여가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지.

매니저 인건비는 그 상점가나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에 맞게끔 근무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최저임금 기준 아니겠습니까? 임의로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218만 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월 급여가 218만 원이지?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73페이지에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요. 첫 번째는 골목여행에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깨비 도로.

도깨비 골목이요?

예, 도깨비 골목 안에 공간이 이번에 얼마죠? 올 초에? 작년 말에? 기억나는데 거기 화단이랑 조성을 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깨비 그림이랑 다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쪽에 하는 거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보수 정도. 어떤 동선을 만들어 준 거죠. 어차피 거기는 다 사유지죠. 사유지니까 건물주나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인데, 동의를 구하는데 거기를 저희가 대중적으로 다 이용하고 그런 빈도수가 많은가요? 참여도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성을 한 거죠. 거기하고 귀금속 있는 쪽에 벽화도 그려서 하고, 영화 있는 골목길 이런 패키지들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명인․명가, 백년 가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골목투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그거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제가 충장동 한 번씩 나가보면 되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조성은 해 놨으나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거기에 업종을 하고 계시는 몇 분만 왔다 갔다하고 있고, 무슨 행사 때만 ‘어? 이런 골목이 있어?’라고 지나가는... 여기 되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홍보 효과가 없을까 하는 고민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고 하면 좋은데, ‘어디까지 주차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 해놓고 투자한 거 아니냐, 너희 구비가 그렇게 많냐, 재정이 어렵다는데 이게 맞냐, 이게 올바르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를 직접 끌고 가서, 제가 몇 번 끌려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만일 그렇게 조성을 해 놨으면,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혼나는 것 중 하나가 르네상스 사업 말고요, 거기에서 부분별로. 라온 페스티벌하고 나면 정말... 10여 번, 한 의원당 최소 6번에서 10여 번 이상을 불려 가거든요. 저는 이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잘됐으면 좋겠다, 골목상권 살리고, 충장상권 살리고, 상권 살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여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 대중성도 중요하고, 대중이라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대중들도 중요하고, 전문성도 중요하고, 예술적인 전문성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주민 참여나, 상가 참여에 대한, 저는 이게 통째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라온 페스티벌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가, 작년에도 4회인가 3회인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상가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동종업계인데 앞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옷 가게 하는 사람 앞에 옷을 전시해서 파는 이런, 이거는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그런데 ‘너희들이 과연 상권을 보호하려고 이 행사를 하냐, 아니면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까지 최악의 이런 상황까지 들었었거든요. 정말 이거를 기획하고 고민하는데 그냥 한 업체에다가, 대형업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요즘에 핫이슈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마지막으로 마을백화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충장동을 백화점처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찬반을 떠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용역을 했을 때 제대로,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설계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로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냐는 얘기도, 그런 민원도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라온페스타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과 서너 차례 이상 조율하기로 하고, 특히 금년에는 각 상권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편성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열심히 할 거고요. 마을백화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정확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고, 올해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마을백화점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권분석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들었어요. 전체적인 우리 광주시의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상권분석은 시에서 하반기에 발주를 할 거고요. 물론 대형 쇼핑몰 관련해서 할 거고, 그런데 저희는 지역적으로 충장로 상권, 가령 4․5가가 된다면 4․5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권분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과 같이 이야기해 가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장축제 거기랑 3대전략추진단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 행정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들어와 계세요. 상인회 대표님도 와계시고, 주민을 대표로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바코드같이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용 자료로 만들어서 여기를 찍고 나면 라온 페스티벌에 대한 의견들 있잖아요.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끔, 거기에 달릴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러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걸 찍으면 거기에 열림창 같이 열려서 라온 페스티벌에 대한 의견들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하면서 직접 주민들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갖고 나면 뭐라고 하시냐면 언제 하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상인들 중에서도 소통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면, 그러면 직접 생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굳이 안 오더라도 그런 많은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문선화 위원님이 골목여행 관련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깨비 골목을 한 것은 충장르네상스사업의 특화의 거리 사업의 한 꼭지로 한 것이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충장명가사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거든요. 뒤쪽에 공원같이 꾸며놓은 데는 거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라 거기 건물에서도 쓸모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꾸렸던 것이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골목여행을 우리 동구에서 표방을 하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행코스, 그다음에 문화과에서 아트패스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르네상스 사업에서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가 보면서 분석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민원을 받았었냐면, 거기 골목까지, 거기 안에... 물론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구경을 하시다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몇 명이 거기를 돌아보는지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한테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2주일 사이에 이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빼놓고 그 관광을 목적으로, 거기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여 대비 기대효과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골목투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 말고 일상적인 골목여행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아트패스도 운영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그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게 홍보가 되면 말씀하신 일상적인 어떤 골목관광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시키셨습니까?

이해는 시킨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남광주해뜨는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중기부, 그리고 소상공인 공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수익형 특화상품 개발이 있던데, 이 특화상품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으니 어떤 특화상품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입점 점포 수를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그간 추진 상황 및 추후 계획을 보니까 작년 1년차가 시행이 됐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나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분명 올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1년 차와 그리고 올해 시행되는 2년 차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차에는 상품개발이나 입점 상가의 의식개혁, 사실은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 그렇게 젊은 연령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 반감이 많고 또 더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2년 차에는 상가민들이 참여해서, 가령 조그만 쇼츠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인스타로 알리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달라고 소공인이랑 중기청에서 2차 년도 사업을, 1차 년도 평가를 하면서 보완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찍어주는 상점가 홍보 영상이 아니라 직접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직접 찍어서 서툴더라도 알리는, 그런 어떤... 직접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미로 해서 홍보기법을 어떻게 할까하다가 라이브 커머스도 함께 시행 방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인적 감각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감각이 잘 융합돼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판로개척을 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 전통시장 다섯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이 있던데, 전국 배송 그리고 장보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서 매출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꾸준히 노력해야죠.

저는 조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요즘 핸드폰이 백화점입니다. 핸드폰이 백화점이고 시장 상인분들은 결국에는 소비 촉진이 목적이고, 소비를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쁘신 일과 중에 시장을 방문하지 못하니까 핸드폰을 대다수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면 요즘은 편의점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데, 시장마다 해뜨는시장이나 남광주시장 해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산물.

수산? 수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각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각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소비 촉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8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5,070만 9,000원 증액한 34억 4,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3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납금 457만 4,000원 증액한 749만 4,000원,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외 34개 사업에 13억 2,365만 3,000원 증액한 34억 1,536만 8,000원, 1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개 사업에 2,24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7,020만 8,000원 증액한 94억 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3개 세부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5억 7,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도의 공감 정책 실현은 9월 청년총회 개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자율공간 확충 700만 원 감액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9억 800만 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3억 400만 원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은 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 사업비, 내부 환경 조성비 등에 3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28쪽,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은 재원 조정으로 국․시비 보조금 448만 2,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6개 세부 사업에 13억 1,428만 원을 증액한 18억 8,3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는 여비 및 산수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등 2,096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점검비 등 5,632만 원. 129쪽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원비 등 3억 원,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 및 시설비 지원 1억 3,000만 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는 축구장 조명 교체 700만 원, 동구 다목적체육관 탁구전용구장 조성에 8억 원을 각각 증액․신규 편성으로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7개 세부 사업에 4억 6,326만 1,000원을 증액한 21억 5,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802만 6,000원과 130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억 5,800만 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운영 횟수 증가로 744만 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실 이전 등 7,471만 원, 생활체육진흥은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4,276만 5,000원과 131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5,082만 원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3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7,957만 원 증액한 9억 9,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집행잔액 1,793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7,750만 원과 온마을 이음 학교 운영 2,000만 원은 보조금 교부 및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는 6개 세부 사업에 2,179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3,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203만 2,000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46만 4,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00만 원, 133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 189만 8,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35만 6,000원, 청소년 쉼터 운영 1,204만 6,000원은 확정 내시 및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은 8개 세부 사업에 3,172만 5,000원 증액한 11억 9,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는 문화의 집 편의시설 조성에 450만 원과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1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200만 원과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80만 원은 국․시비 미지원 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4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1,000만 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증액하고, 진로 체험학습 연계 지원은 교육청 예산지원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240만 5,000원은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보전지출 사업은 23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환금 및 이자 45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본예산 미반영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48페이지에 진로 체험학습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선택의 폭과 그리고 경험의 기회를 더 많이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23년도에 거점센터가 운영이 됐고, 그리고 진로 체험 세부 분야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 분야를 올해 시행하겠다는 상황인 거죠?

이건 23년도에 추진 상황이고요. 올해도 계획에 맞춰서 추가로...

그러면 23년과 그리고 올해 진로 체험 세부 분야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계획을 받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못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세부 분야에서 VR 아티스트가 있던데, VR이 가상 현실이잖아요. 또 우리 동구가 AI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AR이라든지, XR, 증강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그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좀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 좀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성인들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그리고 목공, 도예,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진로 경험으로 줘야지만 이 친구들의 결국에는 성장의 잠재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진로 체험 세부 분야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더 넘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기금과 시비, 구비 이렇게 총사업비가 이루어졌는데, 매칭 사업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사업비 산출 기초가 여기 보면 235만 6,000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건비 급여 및 사례 진행비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전일제 1명, 시간제 2명,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인건비 구성 항목을 나열해 놨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환경 지원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하는 기관의 어떤 성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에 기반한 계획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제가 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그동안 잘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비 산출 기초 235만 6,000원은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반영이 된 건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한 건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따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년 자율공간 확충에 대한 부분이요. 먼저 수정을 요청하는데, 1,400만 원이 이번에 됐잖아요, 7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근데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1,400만 원대 홍보물, 소모품이 100만 원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7개소 있잖아요. 청년활동공간 7개소 운영인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 위탁이나, 운영비나, 인건비나 지금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7개소요. 어디 어디일까요?

올해 선정을 했는데요. 이 청년자율공간 조성 사업은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 건물주나 아니면 그 강사분들 채용해서 강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청년 공간이 아니라요?

네, 그건 아니...

개별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카페 같은 공유 공간을, 지금 여기 자료에 선정된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에 7개 했었고요. 카페 공간 사업자가 참여하면, 이번에 17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7개 사업자를 선정했거든요. 민간 공간입니다.

카페라든지, 민간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체험 공방이라든가, 상점, 카페, 그다음에 학원, 스튜디오 이런 분야로 나눠서 7개를 선정해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모둠 활동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올해는 19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신청자가 그런 부분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한 거죠. 응모를 하죠.

아, 민간 공간에서요?

예.

개별 민간 공간에서 ‘저희 이걸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내면서 같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청년들하고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무공간 임대료 등 해서 작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재정 여건상 적게 내려와서 20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안 맞는데 최대 2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서류하고, 이 예산서랑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막연하게 돼 있어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 지금 현재 청년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지, 근데 이런 공간은 민간 위탁으로 저희가 또 재정을,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중 예산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공간과 민간 공간을 몇 가지 합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하고, 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 사업에 보면, 2개 다 어떻게 보면 국․시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진 상황이나 추후 계획에 보면 위원회는 지속 운영을 할 거라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앞으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국가적으로 재정 여건이 반영돼서 위에서 삭감 내려왔고요. 우리 자체 운영 계획에 좀 사업 조정해서, 운영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해오던 사업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거는 청년체육과 관련돼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사실 며칠 고민을 하다가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 저희가 다른 과 같은 경우,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아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특히 우리 문화경제국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예산을 편성하고도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동구문화원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 저희가 적으면 적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동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칭 1대1, 50대50으로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2년 동안 하면서 동구문화원에 직접 현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봤지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저희를 초청을 한다든지, 와서 현장을 와서 직접 본다든지, 이런 행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보고, 대표자 만나서 브리핑만 받고, 우리 국․과장님의 설명만 듣지,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 양성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미디어센터 있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예산이 적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산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겨우 인건비에 약간의 플러스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성과라든지 활동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좀 아쉬움이, 두 군데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양성화될 수 있게끔... 아니,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문화원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자체 어떤 프로그램,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동구문화센터하고 이 영상미디어센터 2개가 묶여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원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으로는 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행사, 뭐 모든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프로그램, 행사는 봐도 됨직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문화센터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각도 안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미디어센터도 문화센터의 어떤 행사라든가 현장 방문 기회가 있으면 가서 전체 현황이라든가, 운영 사항을 설명이 될 수 있게 이 부분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