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과장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국가유공자라면 기본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증평군의 국가유공자는 186명 정도 계시고요. 연령대는 지금 65세부터 69세까지 20분 계시고, 70에서 79세가 116명 계십니다. 그다음에 80세에서 90세까지는 50분 정도 계십니다.

고령자들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분들이 지금 운전을 대개 많이 안 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령자분들을 아마 옆에 탑승해서 모시고 가면 그 탑승자가 대개 아들이나 일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일단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 본인만?

예, 본인을.

그러니까 자가 운전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치를 한다면 우리 군에 몇 개소나 되나요,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데가?

예, 지금 저희 증평군청의 총 주차면수가 238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그다음에 경차, 전기차, 여성 빼고는 그러면 100면당 하나라……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증평군에 예를 들어서 군청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청 외에 또 어디어디가 가능한가요, 이게?

아,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에 하는 거라 저희가 군청 아니면 여기 스포츠센터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나 되나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셨나요?

100면당 하나기 때문에 두 군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두 군데만 되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예우수당 지급 금액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보훈예우수당 중 보국수훈자의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비용추계는 1월 보훈예우수당 중 보국수훈자 35명을 기준으로 조례 개정 이후 8개월간 지급되는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35명을 기준으로 12달로 산출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연령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신청인 본인의 지급조건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이고, 신청인의 유족 또는 가족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등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편차 해소 및 보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는 건데, 지급 중지 사유에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있어요. 그런데 환수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을 지급하고 나중에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이 지속된 기간이 한 6개월 됐어요. 발견을 6개월 지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그 전 거를 환수해야 되지 않나요?

예, 환수를 해야죠.

그런데 환수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견된 시점이지만 그 사유가 발생시점이 전이면 그 사유 발생한 시점부터 발견한 시점까지도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나요?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해도 지급대상이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8조제1항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유 발생한 시점하고 발견한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한 시점은 올 1월이에요. 그러면 발견한 시점은 4월이에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1월부터 4월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됐으니까 그거를 환수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대상자 분들이 국가유공자나 군경이나 이렇게 결정된 사람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자격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게 별달리 있을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지급 중지 사유에 부정한 방법이 나와서요. 그러면 이것도 사유 발생한 시점하고 발견 시점하고 시기가 있잖아요. 다행히 안 벌어졌는데 발견된 시점에 환수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급하기 전에 항상 본청에다가 대상자에 대한 거를 검토를 먼저 맡고 보내고 나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중지사유에 부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정한 방법이 발생한 시기랑 그 발견한 시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 동안 받은 거는 환수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급상 중지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환수사유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제 얘기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유하고 발생시점하고 똑같으면 되는데, 차이가 됐을 때는 지급된 거는 환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지급중지 사유에 그게 있으면 환수사유에도 그게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서요. 한번 보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 복합문화공간 조성 변경안은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 및 주변에 마을의 경관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일대 주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및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농협창고 부지 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안으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매입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과 관내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공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삼기 문화복지회관 부지 매입은 삼기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삼기 문화복지회관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안 복합문화공간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은 당초 10필지 4,356㎡에서 21필지 6,019㎡로 11필지 1,663㎡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건물 취득은 당초 7동 1,582.34㎡에서 13동 2,243.89㎡로 6동 661.55㎡가 증가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당초 건물 6동 1,251.76㎡에서 10동 1,660.31㎡로 매입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 대상지의 확대로 총사업비는 당초 26억 9,000만 원에서 57억 원으로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은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건물 1,4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삼기문화복지회관 부지 매입은 증평읍 죽리 319-3 토지 1,587㎡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이며,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안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안 변경과 신규 취득을 위한 것으로 도안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사업내용을 당초 농협창고 부지 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것으로 공유재산계획의 변경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관내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먹거리를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로 우선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기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은 삼기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에 준공된 삼기문화복지회관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달라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삼기문화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에 줬을 때 목적은 뭐였어요?

지금 찜질방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찜질방 운영이요?

찜질방.

이거를 위탁을 준 거예요, 죽리마을사람들한테?

거기 권역별 사업단으로 해서 삼기 권역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한 겁니다, 이게 당초부터. 위치는 지금 죽리에 있지만 남하리에 있는 삼기권역 그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수익금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위에 삼기조아유 그쪽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죽리는 찜질방을……

거기 가도 여기 이용하라는 이게 하나도 없던데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위에 숙박이 다 찼을 경우 밑에 와서 숙박으로 잠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권역별 사업으로 해 주고서 어쨌든 군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건물을 그쪽에다 위탁을 줬는데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는데,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 삼기조아유에라도 그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하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삼기조아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거의 동떨어져 있고요. 저는 죽리마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땅 매입을 하면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땅 매입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운영하는데 임대료 문제 같은 거, 민원 같은 게 발생이 안 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요.

이 찜질방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예.

아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실적은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볼거리도 없고 덜렁 하나 그거 있어 갖고 군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저도…… 이게 뭔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거만 다시 군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군에서 10년 동안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삼기조아유에서 계속 운영하는 거로……

애초에 이건 짓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때 담당이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이거는 권역별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반대를 했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뭔가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작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작년 1월 달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게 건물 같은 게 한 군데 이렇게 딱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영 관계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애초에 건물이 들어선 것부터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안을 수립하실 때 땅을 임대를 해 주셨던 부분에서 아마 그냥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 주진 않았을 건데, 이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은 들어서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임대료를 제대로 주질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군에서 이 땅을 매입을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매입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난제인 것 같아요. 이게 건물이 외형상 봤을 때 그래도 번듯하다면 이건 활용가치가 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창고지 사실 이거를 찜질방이다, 숙박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왜 만들었는지 사실 가장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관리는 또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게 워낙 삼기조아유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삼기조아유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이게 죽리에서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 매입을 했을 때 향후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이 땅 매입하는 거에만 저희가 민원 때문에 올인을 했고 향후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여기 종중에서 말씀이 있었고, 이분들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 땅을 제공을 하고, 임대료를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거를 군 소유로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건물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고견을 듣고 향후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안 있잖아요. 도안은 이제 이게 다 끝나는 건가요? 더 뭐를 해야 되나요?

도안은 지금 앞에 당초에는 창고 산 거 있잖아요, 농협 마지막에 산 거. 그 밑으로 가옥 도로 있는 데까지 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한 게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살 거는 더 없고, 최종계획이 나와서 공유재산 이만큼만 취득하면 계획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이게 된 게 너무 하나도 없고 계속 땅만 사고, 건물만 사고 그러니까 계획이나 제대로 나올까 해서요. 아무튼 이제 끝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더 이상 공유재산 취득할 거 없죠?

예.

국장님 맞나요? 맞아요?

소관을 따지자면 좀 죄송하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확정된 부분까지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획이 한번 서면 그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과연 진행되냐 이거죠, 이 사업이. 계획이 섰으면 그 계획에 맞게만 해야 되는데, 계획이 들쑥날쑥하고 이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서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취득 안 한다면 계획은 실행하겠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홍종숙 위원님.

지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안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나 죽리 부분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 첫 번째 제대로 잘 나와야지 나중에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삐거덕삐거덕거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획이 계속 수시로 바뀌다 보면 나중에 삼기문화복지회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안을 잘 짜서 이걸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볼품도 없고. 이런 사업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진행을 하시다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사실은 접어야죠. 접지 않고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안을 다시 정확하게 잘 세워서 두 번 다시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다 지금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30%나 증가가 된 거잖아요.

예.

이게 계속 금액은 늘어나는데 이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겁을 먹어서 자꾸 그거에 변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과가 다른 과로 자꾸만 이관이 되고, 그 과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꾸만? 과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과로 이전했을 때는 뭔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서 이관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켜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하던 곳에서 계속하시면 안 되나 해서요.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복합문화회관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니요, 이제까지 지켜보면 액션그룹도 다른 과로 가서 그것도 간다고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관받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관받은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은 어찌 됐든지 누가 하든지 연속성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관을 받아서 모른다든가 이관을 해서 사업이 완전히 변경된다든가 이런 거는 효율성이나 저희가 그런 거를 따져서 하는 사항이고, 잘 몰랐다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업무는 서로 부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고, 때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행정은 연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판단을 내려서 그 부서에서 계속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보면 이관된 사업들은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을 한번 잘 따져서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농업유통과장님, 삼기조아유 있잖아요. 땅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땅을 사면 우리 군 게 되잖아요.

땅 맞습니다, 소유가.

그러면 건물도 우리 소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나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삼기조아유로 권역별 사업 그 건물 자체에 위에 있는 것까지 다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합적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아니, 땅을 우리가 샀으니까 추후에 우리 군에서 그거만 떼서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저희 군에서 영업 쪽이니까 관리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아니,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맡기지 말고 거기서 삼기조아유 전체 그 사업 중에 그거만 떼서 우리가 운영주체를 다른 데다 위탁을 주든…… 직영은 못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을 둬서 직영을 하든 이렇게 바꿀 수 있나 해서요.

만약에 그 건물만 별도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지타산을 따져 봐야 되는데요.

아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 삼기조아유 쪽으로 계속……

아직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아직 검토 안 해 보신 거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중에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렇게?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이거를 검토는 해 봤는데, 이제 권역사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삼기공동체회관하고……

아니, 그건 현재 그렇고요.

예, 같은 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주체에 맡기는 게 원칙인데 그 주체를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삼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군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놔둔 데, 지금 상태로 잘 운영이 안 되니…… 또 거기서 저기까지는 멀잖아요. 멀면서 관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리하는 데도 거기랑 제가 알기로는 그 위랑 밑이랑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데인데, 위탁 주는 데가 같으니까 같은 데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같은 마을 운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살펴봤나요? 한번 그거는 살펴보세요.

내적으로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제 얘기는 따로 그 부분만 떼서 관리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좀 나아질…… 땅 사고 전부 우리 게 되니까 나아질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왜냐하면 직접 관리하는 게 사실 그 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거리상도. 또 관심도도 떨어지고요. 그쪽 위랑 밑에랑 관심도가 확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좀 변화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요. 떼서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그런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할 얘기 있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