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이유는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집행부의 현황보고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지표들을 설정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세부목표 15% 정도만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분석 결과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연령별·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2023년 12월에「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이후에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더욱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군만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가지 목표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의 대응 등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목표가 악화된다면 다른 목표들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과 전략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주요 시설들이 밀집한 ‘콤팩트시티’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직적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증평군「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가치 공유 및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실천 전략의 하나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물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글로벌리스크 보고서 2024’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직면할 글로벌 위기 요인으로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목표와 방향성에 맞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