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농업유통과장 전만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증진과 인삼을 활용한 문화체험, 인삼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에 대한 목적과 명칭, 기능과 운영일, 운영시간과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인삼문화타운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기존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현 법령과 중복된 내용으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 상황에 맞게 조문을 간명하게 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증진하고 인삼 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등 인삼문화타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인삼문화센터와 34플러스센터를 농·특산물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구현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삼문화타운 운영을 근 1년 동안 시운전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운전을 했을 때 효과나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삼문화타운을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1층에 스마트팜 해서 거기는 정확한 방문객 수를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 2층의 족욕카페는 매월달 오르다 보니까 금년도 3월까지 2,200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즐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족욕카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걸로 했는데, 3월부터는 1층에서 물품을 5,000원 이상 구매를 하는 분들한테 이걸 와서 족욕카페를 하는데 전에는 하루에 한 60명 정도 오다가 이제 그 후로는 3분의 1이 줄어서 30~40명 정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돈을 안 받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5,000원씩 물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오는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무료로 체험을 할 때와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족욕카페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할 때는 거기 수시로 거의 매일 가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원이라는 돈이 제품을 구입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인 건데도 그 5,000원이 사실 아까워서 향후 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뭘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5,000원에 대한 물품대를 조금 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아깝지 않다.’ 할 수 있는 무언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족욕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환경 자체는 좋잖아요, 경관도 좋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 거기에 다 편백나무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시설 부분은 결코 뒤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이 인삼센터가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식당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지금 5차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아직 5차까지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면 없는 이유를 저희가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전에 거기 식당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활성화가 잘 됐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규제가 많아서 규제가 계속 있다 보니 거기서 그만 손을 떼고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안 되는 장소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체험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사용자들이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은 잘 대안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2페이지에 3조 과태료 부과기준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156조제2항에 따라 50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5페이지를 보면 117조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200만 원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조례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뒤에 별표에 3조 관련해서 뒀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에 군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계획도로에서 하는 거는 50만 원까지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300만 원짜리는

나머지 도로

나머지 도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