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4월 10일에 실시된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환경복지위원회로 선임된 손근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10일 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환경복지위원회로 선임된 손근호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를 최고의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주신 이영해 위원장님과 방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복지보훈여성, 환경, 녹지정원, 시민건강, 보건, 상하수도 등 시민의 삶의 질이 직결된 위원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님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손근호 위원님 의석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81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0억 6200만 원 증액된 479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2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798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5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6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96쪽 하단부분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인건비와 연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어린이날 기념 상상공간 조성 사업은 어린이주간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정크아트 전시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 시의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2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양육원 운영 관련해서 299쪽 중단부분입니다. 교대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원을 위해서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8억 800만 원이 증액된 554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303쪽 중단부분입니다. 박상진 의사 동상 등 이전 설치는 중구에 보관 중인 박상진 의사 동상을 달동 문화공원 내에 울산 항일운동기념탑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관리운영은 자동제어소화장치 설치 등 장사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분입니다.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은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따른 공사비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동절기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8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306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바우처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부분입니다. 최중증통합돌봄 운영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8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310쪽 중단부분입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비는 옥외 공연장 방부목 제거 및 개선 공사를 위해서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은 사업 인력 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해서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은 청소년 문화회관 조기 착공을 위해서 감리비 편성분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다운 복지서비스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도시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보훈여성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의 편성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 올라왔네요. 보훈노인과장님, 지금 박상진 의사 동상이 중구에서 근 8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달동 문화공원 내에 이전 설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늦게나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달동 문화공원 내에 3·1항일운동기념탑도 있고 그 부분에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바로 주변입니다, 화단 옆입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래도 울산에 유일한 항일운동, 큰 역사적인 인물인데 잘 가꾸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서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지금 여성회관이 중구 반구동에 있습니까? 무슨 동이죠?

복산동.

복산동?

예.

환복위에서 현장방문도 한 번 했는데 밖에 데크 시설한 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여성회관 건물 자체도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손을 조금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여성회관을 새로 단장해야 되지 않겠나 많이 보고 느꼈는데, 우선 밖에 데크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실질적인 여성회관이 사랑받는 그런 회관이 되어줘야 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김에 밖에 데크 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회관답게, 시대에 맞게 새로 단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해바라기센터가 울산병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울산병원 내 옥상에 있는 센터가 울산병원 밖에 새로 지어졌습니까?

원래는 울산병원 내 8층에 있었는데 병원 공간 활용 때문에 울산병원 주차장 그 건물에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족한 시설들을 기능보강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능보강 내용이 뭡니까?

기능보강 내용이 새로 오다 보니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이 좀 차가워서 대기자들 따뜻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전기판넬을 설치하고 그리고 사무공간에 노후 모니터라든지 파티션 여러 개 설치해서 사무공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기 보니까 이번에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원을 못할망정 감액된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의 사유는 여성가족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에 따른 감액이고요.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부 당초에 사업비 매칭에 따라서 가배정된 방문교육지도사 인원이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니 52명에서 35명으로 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가부에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에 준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 지자체의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를 하니 17명이 감소되어서 여기에 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통번역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1인당 단가가 조정되어서 945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증액된 분야는 거점센터, 지금 남구가족센터가 거점센터입니다. 거점센터의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인력이 별도로 더 추가되었습니다. 인력 추가에 대한 인건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직접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 엄마, 아빠가 모국어를 직접 학습시켜 주는 건데 여기 부분에 중구, 동구, 북구 3개소에 7000만 원 반영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과 감액으로 조정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86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실제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수요조사를 해서 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살고 있는 송정동에 박상진 의사 생가가 있고 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에서도 박상진 의사에 대한 서훈 등급 상향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박상진 의사 동상이 중구 재활용센터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상향운동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박상진 의사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은 미스가 많았구나.’ 라는 것을 이번 예산서를 통해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상 외에도 추모비도 재활용센터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옮기기가, 이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석재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동상만 이전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동상은 어떤 상태인가요?

동상 상태도 녹이 좀 끼고 이래서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이랑 세척비용하고 다시 재단장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시가 보면 박상진 의사가 서훈 등급이 3등급 아닙니까? 대한광복군 총사령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이고 오히려 부산에 김좌진 장군은 1등급이고, 그래서 사실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울산에서 박상진 의사 서훈 상향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여성회관 기능보강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상도 찍고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이 예산은 꼭 필요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데크가 거의 다, 파손이라든지 부식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방부목 데크가 설치된 시기가 언제죠?

2013년 말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만 9년하고 조금…….

9년 지났는데 제가 9년 정도 지난 방부목 데크의 상태를 봤을 때는 너무 훼손이 심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나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당장 필요해서 쓰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관리부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철거를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스탠드 그 부분이 안에 콘크리트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현재는 콘크리트 남아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목재를 덧입힌 거기 때문에 목재를 걷어내고 나면 그 콘크리트도 약간 상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정비하고 방수페인트를 칠해서 안전하게, 그 당시에는 아마 목재 이런 부분들이 추세일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여성회관에 맞게 하다 보니 최적의 안이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번에 진행하는 부분이 2013년에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부목 데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무를 들어내더라도 콘크리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실 콘크리트부분을 보강하거나 보완하는 부분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지금 이중으로 세금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울산지역 남성 육아휴직 참여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작년 연말에 국비 5억 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 연구과제가 2건 새로이 현안과제로 반영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영해 위원장님 발의하신「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남성의 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이 현안과제로서 하나 반영되었고요. 작년에 이미 기본과제로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목록은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미처 못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육아휴직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써본 경험자로서 얘기하자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 얼마 지급되죠?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150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저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라서 지금 150만 원인가 그럴 건데, 사실 우리 가정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했을 때 ‘150만 원으로 살아라.’ 하면 참 힘듭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힘든 경우가 뭐냐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성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에는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꺼려하는, 그리고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런 남성 육아휴직자들 대상으로 복지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서대문구 보니까 월 30씩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어쨌든 저는 초기단계, 시작단계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발전되어 가지고 남성분들 육아휴직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성한테만 30만 원 주라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 똑같이 줘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업들에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나 적극 장려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 관심사항인 만큼 연구용역 중간과정에서 중간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종보고회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면 시간 못 채울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298쪽이랑 299쪽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 상상공간 조성 용역비 그리고 299쪽에 어린이날 특화 프로그램(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추경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2억 9700만 원이 폐자동차 부품 등을 활용한 정크아트 전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3억 1900만 원이나 돼요, 과장님.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회성 이벤트 예산을 지나치게 과하게 잡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안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102주년 기념행사가 됩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늘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고 연초에 이런 부분들 기획안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체험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크아트에 대한 예술작품이나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행사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그리고 SK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달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라는 기간 중에는 사실상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장미축제만을 가지고도 저희가 방문하시는 인원을 계산하면 작년에 1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는 설명을 주셔 가지고 이미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일회성 이벤트 예산으로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되면 본예산에서 이런 금액을 미리 다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올해 이런 기획안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시기획을 기획하게 된 단초가 간절곶에 있는 상상공간이 작년 연말에 작품들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 또 어린이들의 반응이 굉장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물론 간절곶에 가서 이 작품들을 관람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주간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어린이날 주간 그리고 5월 전체적인 대공원의 전반적인 외부 방문객이나 우리 시민들의 관람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를 피해 가시네요. 그리고 정크아트라는 게 폐품을 이용한 아트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드는, 여기 보면 키링 만들기가 1만 5000원씩 해서 1000명에게 준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KC인증된 제품 아니잖아요, 폐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재활용의 관점에서…….

재활용의 관점은 그런데 어린이들에게는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링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니까 위험해요. 뾰족뾰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1만 5000원 금액 비쌉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 한 달 동안 전시를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맞벌이 집의 아이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어땠겠나, 3억 1900만 원이나 들여서 꼭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김종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21억 83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사유에 보니까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 현장에 상주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위에 보면 감리비가 1800만 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감리비를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됐는지, 미리부터 좀 챙길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비상주 감리로 해서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에 바뀌면서 5인 이상까지, 우리 공사하면 10인 정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나 거점센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책임상주 감리가 맞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1월에 된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됐네요, 그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월에 공모사업 있을 예정이다.’ 전에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 진짜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 쪽에서 의사를 피력하는 데가 없어서 일단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산재병원에라도, 우리 울산의료원이 생길 때까지라도 이 부분 정말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박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이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8500만 원 나와 있던데, 울산 미혼모의집 물푸레 통계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입·퇴소현황을 보니까 연간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예.

그리고 상담 건수는 월 평균 2.8건, 그죠? 그래서 울산지역의 미혼모 현황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던데 기존 팀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으로 하고 최소 2명 이상은 전임으로 하고 ‘기존 인력 2명 겸임 가능’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현재 인력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력은 6명입니다.

6명이라고요?

예.

6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직원 수 6명 맞습니다.

물푸레 거기는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은 6명이고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거점별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거점별로 경남·울산·부산지역, 광주지역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거점별로 해서 만약에 위기 미혼모가 경남에 거점이 있으면 울산에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거점에 6, 7명 되는 것을 국비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역별로 다 설치해달라,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해서 울산지역에도 2명이 최소인력으로, 위기가정 그것 하는 인력이 2명이고, 물푸레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혼모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부의 기준이 울산에는 물푸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푸레가 다른 사업도 하고 이건 별개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인건비가 보니까 387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 이분들은 직종이 어떻게 됩니까?

직종이라면 상담, 복지…….

상담 전문가예요?

예.

상담사분들입니까?

사회복지 이쪽에 상담하고…….

전공들이 사회복지 그런 분들이세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1인당 운영비가 1555만 원 이렇게 1년당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8500만 원이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다, 그죠? 운영비까지, 그죠?

예,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조금하고.

그런데 이 운영비 안에는 인력 한 명을 씀으로써 일어나는 기타 부대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부대비용.

그러면 8500만 원이 일단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도 되죠?

예.

그런데 직종이 어떤 직종인가 궁금했고 급여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전국 표준으로 된 그런 것들이고, 1500만 원 운영비는 처음에 사무실 꾸미고 이런 운영비라서 인건비가…….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조금만 정리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회관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보강비를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뭔가 장기적인 수선계획이 필요하겠다. 가족문화센터와 비교했을 때 이때까지 쭉 보면 가족문화센터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니 계속 기능보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성회관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런지 수선비에 인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해바라기센터 타 시·도도 거의 다 병원에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병원에서 밖에 빠져 나온 겁니까? 안 그래도 거기도 현장방문을 나가보려 하는데.

울산병원 본병원 2층에 있다가 주차공간 있거든요. 거기 부분에 별도로 단독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뇨, 별도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고…….

그럼 울산병원이 그냥 도네이션(donation)한 겁니까?

예.

나가라는 압력이나 그런 건 없고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런데 옮겼는데 이렇게 기능보강하고 하는 게 돈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이미 옮겨져 있고요. 1층에 옮긴 상태에서…….

옮길 때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그때는 비용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때 발생한 것도 있고 이것은 추가로 하고?

예.

제가 하여튼 5대 때 해바라기센터가 개관이 되었고요. 이후에 저도 어떻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나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바라기센터가 다른 시·도도 다 병원에 있겠지만 울산병원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다행히 국비가 편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꼭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올해부터 발생이 되면 실제 예산이 반영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실제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반영은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수립을 하고 내년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할 때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되는데, 아닌가?

여러 가지, 바로 그냥 돈을…….

2024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지금, 저도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확인해서 저랑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위기임산부 사업은 국비가 편성됨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기회가 왔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도 잘해 주시던데 물푸레라는 할 수 있는 법인이 한정되다 보니까 가는데, 사실 거기서도 우리가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같이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비슷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물론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고 하겠지만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같은 법인이 맡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그것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크아트부분도 사실은 저도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도 ‘과연 이게 일회성사업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전체적인 장미축제와 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보지 못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면 구태여 이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당초에 저희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너무 적극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동료위원 질의에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대시민 설득논리가 필요하겠다. 아까 손명희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소외된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에 똑같이 행복하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유치하고, 그것 보는 것은 돈 안 내죠?

예, 그렇습니다.

간절곶에서는 돈을 주고 들어가나요?

입장료 따로 있습니다.

1만 5000원인가 그 말씀하시던데.

울산시민의 경우에는 4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별로 비싸진 않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대시민 설득 논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드릴게요. 305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이번에는 시의적절하게 빨리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난방비를 반영, 7월부터 바로 나가는데 여기 대상 경로당이 저희들도 나가보면 아파트와 소속된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하고 차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아요, 경로당 얘기 때문에. 여기 대상은 어때요? 아파트 경로당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등록된 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시·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남구는 지원해 주고 북구는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런 형평성 안 맞는 게…….

운영비가 면적하고 인원수, 이용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 주는 곳들이 많던데요.

아파트도 등록되면, 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합니다.

같이 일률적으로 주네요?

예.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예산서 297쪽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서 다자녀가정 문화행사 이래서 10월 중에 남문광장에서 합니다. 그러고 설명서에 보니까 계속사업이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2008년부터 사업은 진행이 됐었고요. 아까 본예산 말씀 주셨는데 이게 10월 행사다 보니 사실상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에…….

우선순위에 밀렸다?

예.

저는 또 반박하고 싶은 게,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너무 큰 세대간 통합축제 10억짜리가 있었잖아요. 그 축제 때문에 설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걸 다 생략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노인행사도 줄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신문사의 노인행사를 없애고 아이사랑 유아차 사업을 따로 편성을 했잖아요.

예, 5월 행사로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한테 할 때 몇 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사랑 유아차 사업.

5월 행사입니다.

아닙니다, 10월 행사입니다. 과장님, 10월 행사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 사업을 10월에 하겠다고 그때 8000만 원 사업을 설명을 주셨고, 그러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오케이(OK)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다시 또 임산부와 다자녀, 지금 임산부, 다자녀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더 해야 되고 하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뭐지?’ 그때 분명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고 여기에 모든 세대통합을 다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사랑 유아차 출산장려 사업도 8000만 원짜리가 10월에 이루어지고 오늘 또 신규라면서 밑에는 계속사업이라고 2008년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지? 아, 그때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추경 때 이것 또 올리면 되나?’ 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할 수 있다. 과장님? 그러면 원래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올렸네요?

행사성 예산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행사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가 늘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아이사랑 유아차 행사가 처음에 실무적으로는 10월 계획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5월이 맞지 않겠나 해서 5월 25일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저번에 8000만 원짜리 사업?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새롭게 올라왔잖아요. 신규인데 신규도 아니에요,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획 잡을 때는 그렇다면 어느 사업이든 간에 5월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같은 10월에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이사랑 행사는 5월 행사고요. 임산부…….

그래야 관념들이 좀 더, 그죠?

예, 임산부 행사는 10월 1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행사로 계속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정크아트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는데, 입찰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용적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어떤 거죠?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하는 건가요?

일단 이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이 예술작품에 대한 전시기 때문에 창의성과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 계약방식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울산을 지키는 고양이 등 3점’ 해서 정확하게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헐크 등 4점’ 해서 1억 3200만 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해서,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말하면 어떤 특정 업체를 보고 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 내에 예술창작에 대한 활동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사실 독려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고 해서 특정된 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들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협상을 위해서는 입찰관리라든가 제반적인 절차를, 기준에 의한 절차들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역으로 묶는 것도 있죠? 이 용역 계약 안에, 우리 울산에 한정된 업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역제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에 이런 정크아트를 하는 업체들이 많나요?

지금 현재 정크아트 작품을 만드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공공시설물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특정업체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한 계획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긴 들어요. 제가 상호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울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돌아왔지만 의원을 쉬고 있는 1년 10개월 동안 아이들하고 전국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크아트라는 이 부분이 아이들이 사실 좋아하는 부분은 맞아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런 관광지에 가면 정크아트 이런 부분, 로봇 같은 거라든지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아이들이 사진 찍고 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맞지만, 저는 어린이날에 정크아트 전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행하는 방식이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박물관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사실 한 달 동안 기회비용이 3억이나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은 질의들이 오가고, 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절곶에 이런 정크아트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5년 임대하는 데 35억인가 정도…….

예, 맞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제가 좀 전에 말한 업체랑 아마 비슷한 업체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울산이 문화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정크아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화도시와 매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문화도시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려운 청년예술인들 아니면, 사실 예술인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집중 지원해서 문화도시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울산시가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간절곶에 5년간 임대하는데 35억, 사실 어린이날에 한 달 임대하는데 3억,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하는 데도 그런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린이날 실제로 간절곶 쪽에 부모님들이 가서 거기가 주차시설이나 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있고 가고자 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어린이라든지 시간이 없는 애들은 거기에 가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곶에 있는 정크아트는 아마 그냥 개방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개방되어 있고 여기 말고…….

박물관 같은 데는 입장료가 있는 거지 정크아트는 간절곶에 가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이라는 돈이 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달 정도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상상을 펼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울산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없었는데 5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장미축제라든지 여러 축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 울산을 더 알린다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박물관이 있는 정크아트가 제가 알기로는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데리고 가려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그 자체를 옮기려고 제안을 하고 있고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을 제시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울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전시하고 하면 다른 외부로 가는 것보다 울산에서 계속 크면 울산이 자체적 관광상품화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크아트라는 것이 폐자재들을 통해서 하곤 하지만, 사실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작가분이 조형물 하나 만드는 데 본인이 투입하는 비용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전시를 하는데 단가가 높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린이날 포함해서 한 달 정도 하는데 임대료 3억이 들어가는 이런 비용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예술품을 비용으로 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품이라는 자체가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어린 눈빛으로 질의드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획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이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이번에 1회 추경에서 1억 3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조직구성이 28명인데 현원이 24명이어서 이번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기간제 채용을 4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력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얘기인데 지금 기간제를 채용하셨는데 업무적으로는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현원은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9개 시설이다 보니 근무자가 140여 명이 됩니다. 이런 규모에 대한 것은 장애인특별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일정부분인원을 장애인 고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4명 정도 인력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출연기관 총 인건비 인상분 해서 3.9% 인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직원들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인건비 인상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호봉이 상승되면 일정부분 2.5%의 상승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도 인건비 상승분은 호봉승급이라든가 제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9%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의 상승비율이 나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던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진흥원의 출범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출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지수였습니다. 연말에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다행스럽게 5억이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됐다는 얘기, 그렇게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도 끝으로 하나만 더, 양성평등사업이 결국은 아직까지 여성단체가 홀로서기가 잘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에 위탁 주던 것을 계속 시가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주최할 때 과장님, 분야, 분야 형평성 있게 여러 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소속감,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의 대부분이 온라인 전환 등으로 대면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소년의 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청소년기 사회화와 문화적 감수성, 주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의 달 조항이 신설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기념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거나 제공되는 물품’ 이런 것들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 없이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정의 주요 문구가 ‘청소년의 달’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청소년의 달’이라는 게 월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보통 성년의 날이나 이런 날이 5월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달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5월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년의 달은「청소년 기본법」에…….

‘매년 5월이 청소년의 달이다’ 이렇게「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인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 촉진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방인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총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고시가 있는데요. 울산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을 보니까 표준사업장이 25곳이고 또 상시근로자 수가 699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활성화될 것 같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사업장을 관할하는 부분이 우리 한국고용공단에서 울산지사가 울산‧밀양‧양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를 지금 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0.8% 이상을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죠?

0.8%,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고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작년에 시 같은 경우는 1%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녹색인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각종 할당이 되다 보니까 한 해는 장애인 쪽에 조금 늘어나고 한 해는 여성 쪽에 조금 늘어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 단위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물건 사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가 무작정 올해는 100개 사다가 내년에는 150개를 사는 게 아니고 거의 100개에서 많아 봐야 105개, 110개로 증가하지 대폭적인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를 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7대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조례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우선구매라든지 채워야 되는 게, 제가 그때 하다 보면 여기에 중점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말 좋은 조례가 발의됐는데 대부분의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두 번째,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에서 나오는 사업 품목들이 대개 보면 용지라든지 약간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저는 사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 품목들이 더 다양해지고 늘어나야 우리 시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마 0.8%를 채우기 쉬울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어서 한계성은 있겠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 품목들이 좀 늘어나서 우리가 0.8% 채우려면 사업 품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표준사업장에 지원이 간다면 사업 품목의 다양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다행히 늦지 않게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울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 업체에다가 200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24년간 현 수탁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네요. 물론 잘하시니까 위탁을 맡기셨겠지만 장기 위탁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품판매시설이 2000년도에 개소를 해서 2016년 상반기까지는 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 3년, 그다음에 5년으로 법제화해서 우리가 지정 이후에 두 번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메아리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 운영과정에서 특별하게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독점적인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기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나 그런 지도·점검을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질의예요. 사실 메아리에서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문구용품, 위생용품, 판촉물 인쇄 등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항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더 늘어나면 판매시설에서 수익도 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녹지정원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