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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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한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훈 위원장님과 한송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쪽 다산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삭감 대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그를 기념하는 초상화와 동상은 여러 유관단체 기관에서 자체 제작함에 따라 통일성이 없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 부서 요구한 대로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시면 강진군, 다산연구소, 다산 종가, 학계와 논의하여 역사적으로 잘 고증된 표준화된 초상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동상을 제작함으로써 단일화된 상징기념물을 표준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세계기념인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작한 초상화는 초중고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급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정약용은 곧 남양주라는 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제작 기간이라든가 촉박하여 금년 예산 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1억 원만 편성이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만 부서에서 요구한 3억 원을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표준안을 잘 제작을 해서 남양주의 브랜드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다산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지요? 계획하신 시점이 언제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계획 시점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부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왔고요. 동상이라든가 초상화에 대한 제작 요구는 그전부터도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러면 그전부터 이 다산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상징기념물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걸 꼭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빠른…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제작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이 추경에 반영해서 제작을 좀 하려고 그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어떨 때 추경을 세우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긴급하거나 불요불급 할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

이경숙위원

네, 우리 상징기념물이 그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저희는 금년도 10월 달에 개최하는 정약용 문화제 때에 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정약용 문화제는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올해 꼭 긴급하게 이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훈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물인 거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등재가 됐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근수위원

지금 다산 문화제가 저희가 예전부터 지금 쭉 다산 문화제가 연결돼 오는데 지난 과거하고 보면 중간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코로나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서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예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다산 문화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런 명품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정약용을 사랑하는 아이들인가요? 뭐 해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거에 그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능한데 이 아이들이 교육청하고 남양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과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의 일부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약용 교육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일부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출생했다는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다수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신 것도 맞지요? 별세하신 것 맞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지방자치 때는 보면 이석영 선생님에 대한 그 업적이나 이런 걸 많이 부각을 시켰었어요. 그렇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석영 선생님하고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 남양주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석영 선생님보다 그전 대에 사셨던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불려지는 이런 분의 동상이나 이런 상징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좀 어떤 앞으로 이번 다산 문화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워지지 않더라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최대한 우리 정약용 선생님 실물과 인물이 얼굴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 과정에서 그런 걸 도출해 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후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선대의 모습들을 고증을 받아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작하는 중간중간에 저희 시민들과도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도 가지고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좀 중간중간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정약용 하면 남양주에 가야 되고 그 동상을 보기 위해서는 남양주 유적지 생가를 방문해야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새로이 입주… 남양주시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남양주의 정약용을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정약용 선생님이 남양주 분이고 남양주에 생가가 있다라는 걸, 생가에 가면 정약용 선생님의 동상과 초상화가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남양주시의 정약용 브랜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정약용 축제, 문화제인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 20대가 훌쩍 넘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산 문화제 여기 참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또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제 실력을 겨뤘던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때보다는 많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거 이번에 정약용 문화제에서 동상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아니, 이제 초상화.

박윤옥위원

초상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초상화 제작하고요.

박윤옥위원

초상화하고 동상하고 어느 정도나… 지금 보니까 올 연말 안에 다 설치하시고 제작하시는 걸로 지금 향후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박윤옥위원

올해 안에 다 가능하세요, 지금 하시면?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일단은 그러면 정약용 문화제 때는 초상화를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 이후에 동상 제작이 들어갈 것이고.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초상화.

박윤옥위원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이경숙 위원도 그랬지만 저희가 정약용 문화제가 한두 해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충분히 본예산 때 책정이 됐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1차 추경이 4월 말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구상을 하셨으면 이미 본예산 때 좀 진행을 하셨어야지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 과장님 ‘정약용 우리 다산 생가가 있어서 거기를 가야 동상을 본다, 초상화를 본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제 제작을 해 놓으면 어디엔가는 비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위치가 맞는 거고요. 초상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SNS나 이런 거 홍보를 통해서 저희의 저런 거지 꼭 거기 가서 본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상도 저희 있었던 거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정약용도서관.

박윤옥위원

도서관으로 다 옮겨져 있는 상태이고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시기가 어느 시기에 들어와서 어떤 때 해야지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지금 실·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저희 정약용에 대한 어떤 브랜드화해서 각기 부서에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거를 좀 집합해서 좀 이렇게 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지금 많아요.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와 있고 하니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홍보한다라고 늘 뭘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3억 중에 초상화 1억은 그대로 집행하라 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동상은 2억짜리는 아, 자치환경위원회.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동상은 왜 삭감이 됐을까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초상화를 먼저 제작을 하고 나중에 동상을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좀 기획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만약에 초상화를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게 연관돼서 바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또 세우게 되면 시기가 좀 맞지 않으면 또 기간이 늦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박경원위원

몇 개월, 몇 개월 걸려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시기 늦어지면 한 5년, 10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제 초상화는 빨리 제작을 하면 6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상을 바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만약에 더 예산 편성 시간하고 맞지가 않으면 저희가 동상을 또 제작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경원위원

초상화 제작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좀.

박경원위원

대략?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럼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네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이게 따로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일괄성, 또 예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한꺼번에 좀 제작을 용역을 좀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박경원위원

동시에 발주해도 동시에 제작이 가능해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초상화 제작과 동상을 한꺼번에 3억이라는 돈을 발주를 하고 그 안에서 기간은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초상화 제작과 동상을 용역 발주한 곳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박경원위원

용역 업체가 한 군데예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경원위원

다른 게 아니라?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경원위원

성질상 좀 다른 것 같은데.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성질은 다른데 이제 위탁받은 곳에서 동상을 제작하는 곳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경원위원

견적서 받아 보신 거예요, 이 3억이라는 거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업체에서 저희가 받기는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이 동상 제작을 하는 게 언뜻 이 모형들이 다 다를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우리 남양주가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상을 지금 강진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작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상화를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의 모습, 동상을 만들어서 선생님의 모습과 정말 동일, 비슷한 동상을 보기 위해서는 남양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연상되는 게 돌하르방인 것처럼 남양주에 가면 선생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동상이 있다더라라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박경원위원

정약용 선생님의 초상화 원래 자체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있기는 있는데요. 삽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가 그냥 상상화로 그렸던 부분도 있고 강진에서도 그리기는 했는….

박경원위원

실존 인물에 비슷한 그런 사진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다 추상적인 거네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초상화를 후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후손의 모습을 근거해서 그리려고 고증을 받고 해서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정약용 문화제가 몇 번째 개최돼요, 올해 되면?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38회.

박경원위원

38회 정도.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전통적인 거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경원위원

“남양주의 대표가 정약용이다.” 이렇게 할 만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동상이고 초상화 제작하는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38회가 되도록 뭘 했어요, 우리 남양주는? 이제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이라도.

박경원위원

그것도 예산에 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오고.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원위원

아니, 우리 이제…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전국의 교과서에 통일적으로 실리게끔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동상하고 초상화 제작이 되면 교과서에 실려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38회, 금년도 39회 다산 문화제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그 문도사에 걸려 있는 그 초상화, 그다음에 지금 정약용도서관으로 가 있는 동상, 강진에 있는 동상 뭐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계기념인물로 이렇게 딱 해서 각급 기관이 강진에서도 인정하고 또 우리도 인정하고 또 다산연구소에서도 인정하고.

박경원위원

아니, 강진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강진은 유배지였는데도 생가는 우리 남양주에 있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선두로 하지도 못하고 강진에서 먼저 동상을 제작했다며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저희는 우리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강진은 강진대로 초상화도.

박경원위원

하시려면 진작 하셨어야지. 남들 다 해 놓고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인제서 그걸 통일시킨다 그래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희가 남양주시가 주도가 돼서 이걸 하나의 표준안에 대한 걸 서로 각계가 인정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가지고 “정약용 세계기념인물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통일된 안을 제시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그 생가도 있고 우리가 정약용 문화제도 우리 4대 문화 축제가 있지만서도 그중에 으뜸 아닙니까? 정약용 문화제 하면. 그렇게 38회, 9회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남양주의 그 자부심, 브랜드 가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거를 우리가 동상하고 초상화 만든다고 다 전국의 남양주 하면 정약용 그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세계 기념인물로서의 정약용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각계나 이렇게 다 통일된 안을 의견을 통일시켜서 만들면 그 안을 남양주에서 주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브랜드를 남양주가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일단 그 취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 딱 우리 가면 돌하르방이 먼저 반기잖아요. 그럼 제주도 하면 그게 무조건 생각나잖아요. 전 국민 모두가 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도 글쎄요,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세계 하여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서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모든 것들이 다 자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100만 메가시티 이런 것만 외칠 게 아니라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에 좀 생각해서 계획성 있게 좀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굳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라오지 왜 추경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요. 되게 되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부위원장

저도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상을 몇 개… 딱 1개, 이 3억이라는 예산에 동상 1개, 그림 1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한송연부위원장

근데 3억이나 드나요? 제가 이런 동상 만드는 업체 예전에 우연하게 알던 분이 있어서 그때 들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까지 비싼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 개를 제작해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딱 1개 예산이 3억이 들어간 거예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고증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송연부위원장

고증 작업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는데 고증 작업이 끝나고 그 작품을 만들 때는 같은 내용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꼭 딱 1개여야만 하는지도 제가 지금… 고증 작업이 어렵지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초상화 예산은 한 1억 정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동상이 2억 잡은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동상 하나를 제작할 때 한 1억 5000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2억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송연부위원장

예전에 1억 5000이면 지금도 1억 5000이어야 되는지 저도 다른 기업에서 동상들을 만들 때 대충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개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알리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산정약용 문화제 지금 38회라고 하셨지요? 제가 1회, 2회 때 참석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때 그림대회, 글짓기대회를 나갔어요. 너무 기억이 선명해요. 저는 그 대회 때문에 다산 문화제와 정약용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 대회를 혹시 더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국적으로 대회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꼭 동상과 그림이 아니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정약용 선생님을 알리는 방법은 꼭 초상화나 동상이 아니어도 많이 알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남양주가 정약용 선생님의 도시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상화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초상화를 근거로 해서 동상도 만들고 이런 초상화를 학교나 이런 유관 기관이나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한송연부위원장

초상화는 1개인데 그거는 여러 개로 이렇게 해 주시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화도 같이 겸해서 하면 요청하는 곳에 보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저는 좀 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 다산정약용 선생님에 대해 동상이나 초상화 설치에 대한 지역적인 민-민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논란의 중심을 가지고 왔다는 자체에 우리 부서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와 상징을 기념으로 기념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이 좋은 취지를 지금 얼마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을 했습니까, 우리 부서가? 괜히 좋은 우리 남양주시의 최고의 자랑인 우리 정약용 선생님을 자꾸 언급한다는 자체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우리 부서의 반성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먼저 생각하고요. 일단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취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혀 안 맞아요. 사전에도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는 지금 추경에 이 제작 그러니까 동상이나 초상화 설치를 위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슈가 돼서 시민들의 요청 사항이 급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김상수위원

갑자기 시민들이 요청해서 동상 설치하고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어느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슈가 된 사례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달라 얘기하는 취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본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치열하게 우리 부서가 다퉜어요? 본예산에 꼭 올려야 됩니다라고? 예산안 부서하고 얼마큼 많이 찾아가서 얼마큼 치열하게 다퉜습니까? 얼마나 찾아가셨어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본 예산 올린 적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서가 좀 바뀌었어 가지고.

김상수위원

아니, 좀 전에.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올렸다라고 요구는 한 번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무가 그럼 이전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였습니까? 우리 국하고 전혀 상관없었어요, 국장님?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에.

김상수위원

문화교육국 아니에요? 국장님 얼마큼 찾아가셨어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꾸준히 계속 부탁도 하고.

김상수위원

그러면서 추경 올려서 지금 기념을 제작하자 하고 자꾸 우리 정약용 선생님을 언급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기념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잘 됐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부서 또 우리 남양주시가 얼마나 긴축 재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좋은 취지의 우리 다산정약용 선생님을 자꾸 언급하게 하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부위원장

139페이지 정약용 브랜드 개발 및 운영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한송연부위원장

몇 분 정도 위원님을.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한 다섯 분 정도.

한송연부위원장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몇 번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이시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고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따지면 보통 월 2회 정도는 가능할 것….

한송연부위원장

그러면 총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지금 5월 달부터 따지면… 지금 잠깐만 계산 좀.

김동훈위원장

한송연 위원.

한송연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김동훈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제 이게 삭감 내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송연부위원장

삭감을 하려면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분을 몇 회 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다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송연부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랄게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다산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과 삭감안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정약용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 위원 미리 다 해 놓으셨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위촉은 했습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도 정약용 브랜드화 시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형섭 팀장님의 정약용에 대한 애정과 풍부한 지식을 보며 한번 해 보자. 교과서에 등재시키고 우리 정약용 이미지를 일원화시켜서 정말 고증된 그런 초상화를 제작을 한번 해 보자라는 약간 또 그런 저 또한 그런 이제 기대감과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등재될 때 번듯한 초상화 없고 그래도 등재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초상화가 없어서 하겠다는 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세계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그 가치 있는 그분의 초상화가 없다라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서 그분의 초상화를 지금이라도 좀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그래서 초상화는 저도 제작을 해서 그로 인하여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뭐 급조를 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축제 전에 뭐 이렇게 초상화를 하고 동상을 하고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6개월 걸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이수련위원

축제 전에 돼요? 5월부터 하시면. 맞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전까지 저희가 좀 어떤 안이던 기초 안이라도 만들어서.

이수련위원

작가들마다 고유의 화풍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을 놓더라도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피카소 그림하고 고흐 그림하고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체를 보고 그려도. 이런 거 고증하고 선택하고 검증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후손 얼굴로 인해서 나오는 거 컴퓨터 작업하면 금방 나옵니다. 골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 시대에 식습관이라든가 넣으면 다 나와요.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작가가 그리실 것 같은데 우리 유명한 후손 있잖아요. 정해인 배우처럼. 그 얼굴에서 아마 컴퓨터 작업이면 금방 나오는데 그 초상화는 그렇게 해서라도 작업하고 고증해서 하면 되는데 축제 때문에 그때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동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약용도서관에 있잖아요. 그것 또한 통합해서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동상 하나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작하실 거면 2개 하셔서 두 곳에 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동상을 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증강현실 홀로그램으로 해서 어디서든 이동시켜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하신 거 없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약용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정약용도서관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가시화적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까지는 저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정약용팀이 있기 때문에 정약용 브랜드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거나 하면 위원님들께 수시로 찾아뵙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초상화 하나 있고 동상 하나 있다고 여기저기 알려지고 홍보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진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다가 더 내실 있게 꾸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축제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목민심서 필사합니까? 거중기 만듭니까? 아니면 행주치마 해 가지고 화비첩 그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위원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저 일개 그냥 의원입니다. 그냥 애 엄마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쭉쭉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애정 많은 공무원분들 많잖아요. 지식도 풍부하시고. 상의해서 이런 거 재밌는 거 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충분히 브랜드화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데.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동상을 꼭 제작해야지만 알릴 수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 동상이 아니어도 알리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적지 내에 상징물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상징물을 하나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이수련위원

유적지의 상징물은 생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하고 모두가 공감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어떤 게 상징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 공감하고 존중을 하고요. 이제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우리 남양주시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남양주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먹골배도 있었고요. 다산정약용 선생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 관광 파트에서 보면 물의정원이라든가 청학비치, 여러… 이석영 광장 이렇게 해서 물맑음수목원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로.

김동훈위원장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과장님은 이렇게 떠오르시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남양주 하면 먹골배라는 게 상징적으로 좀 떠올랐는데 사실 먹골배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정약용 선생님 생가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있고 또 지금 문화제 38회까지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정약용 선생의 가치가 과연 상승돼 있느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지요. 그런 일원에서 우리 시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동상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실질 인물과 좀 다른 초상화를 좀 고증을 거쳐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통일안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어쨌든 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늦었다. 이왕에 하려면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좀 초석이 돼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강진군도 지금 그쪽에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기회에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든지 해야 되는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약용 선생의 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양주에서 활성화돼서 우리 시에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김동훈위원장

염두에 두시고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 사업, 브랜드 가치 상승하는 데 꾸준히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네, 위원장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착석하시고요. 우리 세출의 70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18억 8000이 있고 이번에도 1억의 추경이 올라왔어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18억에 1억이면 그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 1억을 다 세울 수 없었나요? 추경에 이번에 또 다시 또 올리셔서.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지금 편성목에 돼 있는 돈은 인건비….

박경원위원

과장님, 마이크는 조금 띄고 하면 제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편성목에 편성돼 있는 그 금액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전액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는 거는 그 운영비 중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억 64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1억은 세워 주셨고 1억 6000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려면 조금 공연비라는 게 이제 운영비라는 게 공연비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설치비라든가 설비비라든가 이런 제작비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올린 게 시민합창단과 함께하는 공연에 대해서 1억 원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저기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2번의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1번을 하고 어차피 읍면동별로 구성돼 있는 시민합창단을 더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돼서… 다만 그 비용들을 작년에는 2억 6000 정도가 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1억 원밖에 없으니까 1억을 더 주신다면 그걸로 더 효율적으로 또 질을 높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박경원위원

그럼 ‘24년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네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럼 삭감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되지.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물론 그 돈 가지고 못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질은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그 무대를 만들거나 이럴 때 조명, 음향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박경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 설치비가 들어간다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은 그런 게 없는데?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는 이게 이 시민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말씀드렸던 것은 2015년부터 시립예술단하고 시민합창단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3년 동안 못 하면서 작년에 2번의 공연을 했는데 크게 시민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요청이 많아서 그거를 그것만이라도 1번 더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기를 올렸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한 번만 하고 읍면별로 더 알리는 것이 더 낫다는 제안… 주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또 다시 살려 주신 것도 그 다른 공연… 저희가 1년에 한 최소 40번, 50번 정도의 공연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원위원

저만 못 알아듣나요? 아니면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얘기하셔서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 하나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경원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그러니까 그런 무대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1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제가 페이지가 다른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산출내역은 저희가 처음에.

박경원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그렇지요? 여기에도 1억이 돼 있고 그 보상금 내용에는 공연비 2번이 1억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박경원위원

공연비하고 어떻게 제작, 설치비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같아요, 과장님?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그 공연비 안에 그런 제작비를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연비라고 그래서 어떤 기획만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

박경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그런 산출내역을 조금만 더 상세히 쓰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하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본예산에 삭감됐었지요. 1억 6000 중에서 1억이 삭감됐었나 보네요, 그러면?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1억 6000이 삭감됐습니다.

박경원위원

1억 6000?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근데 이번에 1억만 올리셨어요. 1억 6000 다 올려야지요, 필요하면. 그럼 6000만 원어치는 질이 떨어지는 거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박경원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102페이지 보면 지금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시립박물관이요?

이경숙위원

네.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시립박물관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경숙위원

전액 시비예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위원

전액 시비인데 여기는 도비 30에 시비 70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비에서 지금 1500만 원을 받은 걸로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10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제가 잘못 본 건가?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저기 추경에 지금 올린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돈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추경에는 1억 5000 올리셨잖아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전액 시비입니다.

이경숙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만?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위원

본예산도 지금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추경에서는 1억 5000 올렸는데 이 전시 대상 자료 및 소장처 조사를 지금 상반기 건 끝내셨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직이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획 전시할 때 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하는 거는 왕숙 1지구, 2지구에 대한 사전조사 하는 거고요.

이경숙위원

마을회관 앞으로. 네.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사안에 따라서 이제 용역비는 다르지요. 그런데 이 자체는 한 60% 정도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4월, 5월 상반기 기획전시 용역하고 있는 중 아니세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은 작업 중입니다. 사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지요.

이경숙위원

6월 달에 지금 계획 전시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위원

가능하세요, 기간이?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숙위원

그럼 소장처나 이런 전시에 대한 자료는 아직 다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아예?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위원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위원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옆 페이지 보면 103페이지에 더나르떼 운영에 대한 것도 있어요.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청원경찰 퇴직하셨던데.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인력 관리는 인사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복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실무 부서에서 진행하고.

이경숙위원

청원경찰 퇴직하면서 부족한 걸로 기간제 1명 더 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인사과에서는 앞으로 청원경찰 채용을 하지 않고 충원해 주지 않게 되는 게 방침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월 달에 퇴직을 하면 거기가 이제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1명이 이제 비니까 그 부분을 기간제로 활용해서.

이경숙위원

청원경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간제로 대체하셔서 증액 예산이 7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좀 한번 여쭐게요. 지금 금곡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시는 비용인 거잖아요.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럼 지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중이다. 지금 추진 사항이 4월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준비하시는 건지.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칭은 사실 남양주문화원 이전사업입니다. 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 6월 안에 발족을 할 거고요. 이 사업 자체의 명칭은 사실 남양주문화원 이전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가 지금 새마을회관에 한 켠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제 독립청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저희가 제목이라든가 이거를 좀 잘못 올렸던 거고요. 문화재단 운영은 아닙니다. 거기에 문화재단이 어쨌든 문화재단은 공연장을 운영할 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 지어지려면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 문화원과 같이 활용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문화원 이전입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급속히 진행이 돼서 문화재단에 대한 공간이 바로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으로다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제목이 저희가 좀 잘못됐습니다.

박윤옥위원

남양주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원 이전에 대한 거다. 글쎄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돼요, 이게? 좀 더 정확한 기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문화재단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호진

강호진문화예술과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 발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시민안전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은 도심에 비해 구도심 지역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바닥 유도등이라든가 아니면 그 방범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민원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또 돌아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하신 건지 여쭤볼게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받아 가지고 화도읍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시범 사업을 몇 월 달에 하셨다 하셨어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작년 겨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럼 작년 겨울에 시범 사업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넣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이번에 조례를 3월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경숙위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이경숙위원

혹시 이 구도심 지역 마을안길 3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이제 예를 들어서 집단취락 지역이나 빌라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일단 3개만 먼저 선정을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혹시 국가 공모사업 등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공모사업에는 해당되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심 골목길입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 안전한 골목길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 예산 세우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본예산은 못 세우셨나요? 이 세부내역을 한번 보면 마을안길 3개소에 세 군데지요. 3개소에 비상벨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그거… 비상벨 안내표지판과 방범등 그리고 그 바닥 유도등을 갖다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원위원

아, 바닥 유도등. 우리 보안등 대체로 해서 이제 바닥에 조명 나오는 거 그거.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사업비 산출내역들을 보면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어차피 1장 넘지는 않을 텐데 좀 상세히 조금만 더 여기 내역을 써 주시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 마을안길 3개소에 표지판하고 비상벨 설치하는 데 1억씩 들어가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고요. 우리 시민안전관은 남양주 전역에 다 손길이 뻗쳐야 되는 거예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도에 혹시 어느 다세대 빌라에 외벽이 떨어지려고 그래서 밧줄로 묶어 놓은 거 민원 들으신 적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그거는 관리 주체에서 그걸 갖다가 임시방편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내년에요? 본 위원도 현장 보니까 그 외벽이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 그래서 이런 벽돌 같지 않아서 그게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해요. 그걸 밧줄로 묶어 놨어.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다세대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 원래 관리 주체는 건물주이겠지요. 소유주들인데 거기서 참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처럼 좀 달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만에 하나 그게 외벽이 그 길로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갈 사안이 아니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그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박경원위원

아, 철거는 미리 하고.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장 보면 그게 3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그래요. 화도에 있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안전관이 남양주 전역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고 화도에서 3년간 방치했다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어떤 식으로든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건데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3년간 방치됐다는 건 참 우리가 모두들 다 서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다른 민원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어요. 진짜 시민의 안전 생명을 그런 지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여쭤볼게요. 12페이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박윤옥위원

이거는 지금 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그냥 의자 설치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의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폭염저감시설이라고 하면 그늘막이라고 하면 보통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거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횡단보도 쪽에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혹시 올해 그늘막 설치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지요, 저희 본예산에?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지금 금년도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7억 1200 세워져 있고요. 106개소를 갖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도 그늘막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얘기하시는 데는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들, 왜 공간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은데 의자가 지금 횡단보도나 이제 길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어쨌든?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조금 저희가 상상이 안 가서 그러면 그늘막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의 의자인가요? 개인이 앉는 거예요, 아니면 벤치 같은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그냥 원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박윤옥위원

원형식으로.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그러니까 그늘막 기둥에다가 원형식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의자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일단은 다니시거나 뭐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어야지 되고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계속 서 계시니까 물론 신호 대기하시고 하니까는 앉는 의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 없는 데는 일부러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의자 같은 것도 갖다 놓은 데 저희 지나다니면 본 적은 있는데 휴게 의자에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저도 좋은데 일단은 그늘막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많더라.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그거는 읍면동에서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찾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설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 구상하셔서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횡단보도 앞에 의자라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나 이게 어떻게 설치가 돼야지 다니시는 분들 보행하거나 이런 거에도 불편하지 않고 겨울에는 접어 놓잖아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그랬을 경우에 의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되는 부분들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그게 또 나올 텐데라는 이제 생각에서 한번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할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할 사업들이 많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사업들 중에 이제 요즘은 보안등도 IoT 보안등 해서 방범 관련 보안등도 많이 이제 스마트보안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 안심이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앞다퉈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심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곰곰이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해 놔야 되겠다. 연계 안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안전 관련 스마트 안심이,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련된 국가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련의 통계를 보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이 부족한 우리 남양주시가 국가 공모를 많이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민원담당관님. 담당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 세부사업은 1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사업명이고요.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과목, 단순 과목 변경 사항으로 과목의 변경이구나라고 보이는데 세출예산 예산과목 집행 과목 잘못으로 또 부적절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또 사용도 하고 그래서 고발 조치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제가 그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가장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게 고발돼서 조치를 당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라고 제가 언급은 안 하고요. 이게 지금 좀 깊숙히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적발되거나?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관련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관련 지침이 바뀌어서 장비의 유지관리 일체를 기관에서 이제 용역을 줄 때는 사무관리비를 할 수 있도록 과목이 생겨서 사무관리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중에 그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적법한 지출을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이지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요금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2억 3600이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다. 이때는 그럼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과목이?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작년에는.

김상수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의 과목이 신규로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저희가 좀 면밀히 들여다 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민원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부서고 예산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알아야 되는 부서인데. 그럼 하나 추가로 질의하지요.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이제 통신요금이나 우편요금 나가지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김상수위원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공공요금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된다고 이제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해서 기존에 이제 1, 2, 3월 달은 연체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은 적합한 과목에서 지출하고자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공과금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지급이 돼야 돼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잘못돼서 사무관리비로 나갔었어요, 그동안 지출이?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1월에서 3월 분은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건 심각한 사항인데. 언제 인지를 하신 겁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 사항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였다가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수위원

왜 사무관리비로 자꾸 편성됐다는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저희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이렇게 과목이 관리용역비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리운영비가 아니지요, 그거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관리용역비라고 이제.

김상수위원

공과금인데.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아, 근데 이제 그 공과금인데 예산에 보면 그 통계목이나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세부 과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리용역비가 사무관리비 하위에 생겼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뒤늦게 인지하여서 그걸 적합하게 지출하고자 변경한 사항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통신요금이나 우편요금 다시 원상태로 공공운영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거지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그 역시 과목 변경한 겁니까?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지금 요거가 되면 이제 저희가.

김상수위원

같이?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전기 요금은 사후에 나오는 거라. 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잘 살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민원담당관이 우리 시민들의 최일선 앞에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신 부서인데 민원 어렵지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다양한 분을 뵙게 되어서 그렇지만 뭔가 저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경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박경원위원

네, 우리 세출명세 39페이지고요. 세부는 17페이지네요.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본예산에 4300여만 원, 이번에 1회 추경에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9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생각으로 추경이 됐나요?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인센티브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사기 진작과 또 어려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라든지 법정 민원, 다양한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민원 처리를 하는 담당자들을 독려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23년도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5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가등급으로 그것도 수상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류의 민원이 많은데 그렇게 좋은 민원은 많지 않아요, 원래. 본인들의 억울함 또 아쉬움 이런 걸 전하는 그런 최일선 부서가 민원담당관인데, 예산 합계를 보면 이 추경이 합해지더라도 오천 한 이백 여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5000이 아니라 내년에는 5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세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양질의 서비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가끔 민원 그러면 사실 좀 얼굴이 찌그러지고 피곤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걸 일선에서 다 받아 주셔서 고맙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306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부터 5년 연속 그렇게 수상하셨다는 거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민원담당관님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금액은 많이 늘어서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민원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예산과 신설로 예산 담당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과에서 증원을 한 이유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조직개편 하면서요. 저희가 팀이 하나 공기업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 반영한 겁니다.

이경숙위원

과에 신설된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새롭게 조직하느라고 3명이 증원이 되셨단 말씀이시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위원님.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과목이지요. 예산관리. 우리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부족분 이렇게 돼 있어요. 15만 원씩 3명. 그래서 12회 540만 원. 15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15만 원씩 3명이면?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이게 월 지급하는 건데요.

박경원위원

수당인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수당입니다.

박경원위원

수당?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봉급 성격입니다.

박경원위원

수당. 예산은 힘드니까 수당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민원 수당이 있듯이 수당입니다.

박경원위원

아, 그런 수당.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예산 관리하시려면 우리 남양주시 살림을 책임지시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과장님께 대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부서에 너무 많아서 각 부서별로 다 질의하기는 뭐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대행 사업 수수료가 있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이번에 1회 추경 편성내역에 보면 체육과에 16억 4000여만 원. 그렇지요? 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 32억, 32억 5000.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3억.

박경원위원

아니, 3억이네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3억 2000.

박경원위원

3억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2억 5800여만 원, 보육정책과에 1억 4800여만 원, 주차관리과에는 1억 2800만 원, 총무과도 한 2000여만 원, 보건정책과에도 257만 원 정도 이렇게 7개 과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우리 시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맞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 금액 토털 합계가 25억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우리 추경 1회 추경 합산 금액이 한 1600억 정도 되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1620억.

박경원위원

1620억. 그러면 각 부서에서 1회 추경 때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올린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한 이천삼사백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대략 이천삼사백억?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그중에 1600억만 이번에 1회 추경에 됐단 말이지요. 물론 예산이 한계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이천삼사백억이면 근 7~800억이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쓰이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무방하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요구한 거에 비해서 재원이 그 정도 부족.

박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필요한데 이천삼사백억이 우리 시에는 필요한데 1회 추경에 돈이 없어요. 예산과에서는 1600억밖에 이번에 1회 추경에 담질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남양주시가 긴급 재정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긴축 재정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대행 수수료를 얼마입니까? 25억 2600만 원을 우리 1회 추경에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우리 남양주시하고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위수탁한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이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료에 보면 계약서 대행 수수료 등 해 가지고 “대행 수수료 요율은 전년도의 대행사업비 정산 금액의 5% 이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면 거의 7개 과에 거의 공히 다 5% 맥시멈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거의 공히 5% 최대 맥시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대행수수료의 5% 수수료의 정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결산 종료 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 놓은 거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아직 결산검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다음주부터나 결산검사를 해서 확정이 되겠지요. 일단은 결산은 1차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하시는 부분이랑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산의 의미이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결산검사 이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아니, 사업을 했으면 정산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지 당연히 지급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계약서에는 결산 이렇게 돼 있어. 결산. 정산이 아니라 정산.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그게 정산의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박경원위원

의미는 우리 집행부가 부여하는 의미고 이게 한글로 써 있는데 결산. 결산 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산 종료 후. 그러면 결산검사까지가 명확하게 보면 그게 결산이 완전히 끝 맞춰지는 건데 물론 금액이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동이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시의회에 우리 ‘23년도 우리 결산도 그 결산검사가 끝나고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는 건 이제 잠정 확정이고. 그렇지요? 그것도 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산이 비로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지요? 예산은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7개 과에 아까 언급한 그런 금액들은 결산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도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온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결산이라는 용어를 정산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산하고 결산하고는 또 틀린 거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일을 했으면 당연히 수수료를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 계약서도 있으니까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7~800억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을 못 쓰고 1회 추경에 1600억밖에 담질 못했는데 굳이 우리 도시공사의 결산도 안 끝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뜻에서 대표로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으시고요. 계약서에 보면 결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있는 정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대행사업이 종료될 때 지체없이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박경원위원

공기업법 시행령에?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계약서보다는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상위법입니다.

박경원위원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사실은 상위법을 참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해 왔던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니까.

박경원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계약서를 쓰신 거네요, 우리 시도?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근데 보통 협의를 요 계약서는 또 세부적인 협의 사항들이 들어가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비 수수료를 기존에는 막 본예산에도 담고 막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재원이 2회 추경 정도 가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1회 추경은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있으니까 이 재원이 있으니까 편성을 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 모아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느라고 이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박경원위원

그건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번에 안 올라온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자 좋습니다. 좋은데 안 올라온 부서도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2회 추경에들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남양주도시공사도 돈이 없는지 미리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담은 거잖아요. 도시공사도 없지만 우리 시도 없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이 없단 말이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수입이.

박경원위원

네, 그건 이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그렇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요. 우리 일만. 그렇지요? 그런 걸로 보면 공기업법 시행령이 그렇게 정산하면 지급한다라고 돼 있더라도 우리 사인 간의 계약은 아니지만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 시도 잘못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제 다음부터는 이 계약서를 바꿔야 되겠지요? 중간 수정을 해서라도 공기업법 시행령하고 같이 맞춰야 되겠지요? 일단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 하면 이건 지급할 수 없는 돈이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아니, 그 계약서에 보시면…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회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하고 결산 종료 이제 표현이 정산이 아니라 “결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또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는 정산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정산은 해 줘야지요.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다음에 다 잘 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시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과장님이라 이제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수수료 지급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잘 좀 맞춰서.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거랑 우리 공기업법 시행령이랑 같이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이 2개라서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보다 10배 많은 추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급제도 운영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우리 지자체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추경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 막판에 국·도비가 한 900억 정도가 복지비 쪽으로 해 가지고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 재원이 한 460억 정도가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 일괄적으로 약간 경상비 쪽이나 예산을 요구한 거를 많이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사실 그것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 담고, 1회 추경에 이제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듯이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말씀하셔서.

김상수위원

이런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세입을 좀 늘려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1회 추경에 담았다고 이렇게….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세입이 아닙니다. 세출이고 마찬가지지. 우리 다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라고 결코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성과금 제도는 올해 ‘24년도 보니까 추진 사항들을 보면 올해 이제 자체 위원회 심사하고 또 지급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23년도 성과에 대한 부분의 지급 사례인 거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럼 ‘23년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갈 거라는 건 세부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지급자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급 사례가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이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김상수위원

국민 혹은 시민.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시민 또는 공무원이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 내용은 없어서.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급을….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 절약이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게 돼 있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한 5월 30일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건 법적인 업무입니다, 이게.

김상수위원

그럼 지급을 받는 수급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지요? 지급 대상자의 선택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지출 예산도 또 수입을 증대시켰다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냐 그거이지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부분들이 성과가 인정되면 그거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그 성과가 좀 미미하다 그래도 격려금 조로 이렇게 주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김상수위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먼저 해야 시작이 되는 거네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김상수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신청을 안 하면… 네.

김상수위원

과정도 좀 의아스럽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1차에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성과금이 지급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매년 전년도에는 ‘23년도에 한 2000만 원, ‘22년도에 한 3000, 그 전년도에 3200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못 담았다고….

김상수위원

제가 선뜻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차치하고.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그건 따로 제가.

김상수위원

따로 물어보는데요. 이렇다면 추경은 늘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렇게 운영이 돼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늘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추경이다. 문제 사항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될 필요성도 보이고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김동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게 추경으로 올라오고 보면 추경 취지에 안 맞는 예산들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게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지요. 참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시비로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데 국가의 각 부처나 각 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들도 꽤 많아요. 1년 전체를 따지고 보면.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 우리 남양주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같이 재정이 좀 어려운 시 입장에서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이 시비 100% 이런 것들 좀 줄여야 돼요. 보면 시비 100%, 시비 100%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들을 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국비 40%, 시비 60%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어떤 국한된 부서가 아니고 각 복지, 환경, 교통, 도시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부서. 우리 이제 실·소·국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간부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 활용해서 좀 하자 이런 의견 좀 내 줬으면 좋겠어요.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 부서가 지금 총괄해서 올해부터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잘 저거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그래야지 우리 담당 과장, 국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도… 영업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의견을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재 중이신가요? 국장님께… 우리 실장님께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25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또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부분은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 행복마을관리소 연혁이나 관련 사업에서 사업 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행복마을관리소가 이제 경기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했는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3년 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김상수위원

3년이요?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하게 그 연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요. ‘21년부터 저희가 운영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순찰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주민편의사업,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김상수위원

좋습니다. 야간에 또 안전 순찰도 하고 또 환경 어려운 분들 집 수리도 하고 등굣길 지도도 하고 사업의 내용들은 좋은데 지금 1회 추경에서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3억 3000 정도. 그런데 이제 사업비 감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보니 운영했던 6개소에서 1개소가 빠진 부분인데 별내동 행복마을관리소… 약 2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왜 지금 미운영으로 됐습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별내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했었는데 별내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실제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할 부분들이 많이 행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부분입니다. 실태 파악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모호해요,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들도 아마 잘 모를걸요, 이 상황들이. 정확히 어떤 취지고 예산이 이렇게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 사항은 좀 보고 받고 있으신가요, 실장님?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투여를 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거기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몰라도 되는 겁니까? 말씀을….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보고를 듣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어떤 파악을 말씀하시는.

김상수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그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읍면동장이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 근로자 직무교육하고 물론 이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직무자 교육을 통해 소양 교육하고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추진 사항들은 필요한데 더 세부 사항으로 어떤 추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읍면동마다 행복마을관리소마다 특별한 특색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건의 경우는 나눔 냉장고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복마을관리소별로 자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처럼 행복마을관리소가 중첩돼 있고 좀 과다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좀 많이 중첩돼 있다 이런 곳은 잘 찾아서 지금 이제 감액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력도 좀 줄이고 그리고 예산도 줄이는 그런 감액 추경이 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경기행복마을관리소하고 크로스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먼저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제가 관리를 지금 보고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관련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보고를 잘 받고 있는지. 물론 운영위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의를 한 겁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네, 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업무가 너무 중첩되고 크로스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편찬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지금처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 거고.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 감액은 우리가 또 책임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재산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62페이지 우리 시 청사 증축 리모델링하고 신청사 건립 건이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하는 데 2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20억.

박경원위원

20억.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20억입니다.

박경원위원

20억. 20억은 어떻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 원래 우리 신관 옆에 부지에다가 이제 신축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이게 이제 문서기록관 건립 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인데요. 문서기록관 추진 경위를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이 당초에 문서기록관 건립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 신관동하고 별관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무동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에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신관동 증축 대신에 지금 문서고가 부족하니까 문서기록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박경원위원

네, 과장님 이제 그것들은 이제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우리 지금 문서고가 이제 만고일이 다 꽉 찼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청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제 추경을 올리신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만 짓겠다 이래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이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내용이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좀 배포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원위원

네. (담당직원,의사담당에게자료전달)(의사담당,자료배포)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공사비만 17억 7000 정도가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177억입니다.

박경원위원

네, 177억. 그게 이제 총예산일 거고.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지금 총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확보된 예산이 158억이고요. 이제 당초 저희가 검토했던 게 문서기록관을 지상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3, 4층은 문서고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했더니 약 17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77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 1~2년 안에 문서고가 금방 만장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문서고로 1개 층을 증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서고를 1개 층 증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옆에 중간에 표 보시면 비교안이 있는데요. 184억이 나왔습니다. 184억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게 당초 177억 범위 안에서 문서 총괄 부서에서 요구하는 문서기록관도 1개 층을 증축하고 그런 사업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 하면 문서기록관도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고 당초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번 사업비 20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게 사업 계획 변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예산 확보가 20억 원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에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돼 있잖아요.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거짓말로 쓰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공사비 증가라는 게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가가 아니고요. 단위 사업당 건설 단가가 올라가서 그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박경원위원

아니, 여기 한글로 써 있잖아요. 사업 계획 변경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편성.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좀 표현을 좀 약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경원위원

잘못이 아니라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하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 써 놓으셨으면 왜 질의를 드리겠어? 주차장도 60면에서 25면으로 줄었네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주차장은….

박경원위원

이게 우리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면 ‘23년 11월에 설계를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설계를 할 정도면. 그런데 1월 달 불과 한 두 달 됐나요? 두 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처음 작년 11월에 ‘23년 11월 달에 설계에 반영할 때라고 보면 담당 주무 부서에서 1, 2년 안에 또 만고, 꽉 찬다 이거지요, 기록물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거 뭐 십년대계는 아니더라도 1년이면 끝나는 이런 문서고 기록고를 이렇게 지으신다고 이 사업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결론.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실시설계 중에 이제 그 문서고 확충의 필요성이 더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박경원위원

그전에는 문서고가 필요했으니까 확충을 하려고 그 부지를 사고 매입하고 거기다가 우리 문서고를 또 신축하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문서고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충분히 필요한 그런 요건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경원위원

두 달 만에요? 왜 이렇게 앞을 못 내다보는지 모르겠네. 두 달 만이잖아요. 두 달. 연도 수만 다르지.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원위원

문서기록관은 모자란다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요? 이런 거를 꼭 이런 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을 그렇게 내다보는 게 없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한 10년 써요. 우리 신청사 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충분한 거예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그때까지는, 네.

박경원위원

충분해요? 1개 층 늘어나 가지고? 또 모자랄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앞으로 한 6, 7년 정도는 좀 여유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박경원위원

6, 7년 안에 우리 신청사가 건립이 안 될 텐데. 6, 7년. 우리가 계획은 2032년이지요? 203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신청사는. 그렇지요? 현재 얼마 650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모여졌나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2032년까지는 우리 이 문서고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뭐 두 달만 해도 1개 층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어디다 또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6, 7년 후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박경원위원

부족하면 또 지으면 되겠지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1층 주차장 공간을 문서고로 좀 변경을 하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건축법에 맞아요, 그러면 또? 지금도 60면에서 25면으로 주차장을 줄였는데?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우리.

박경원위원

법적 요건은 그거 없어도 맞아요? 주차장이 없어도?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박경원위원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말씀을 자주 바꾸셔. 이게 두 달 만에도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그거는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웃음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좀 내다보고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바로 옆에 신청사 건립에 이것도 4억 정도가 이제 추경이 되지요?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인데 기본계획이라 그러면 신청사 건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이제 기본 구상안이라든지 건립 규모라든지 적정성, 시설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경원위원

2032년에 완공될 거를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설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신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박경원위원

우리 신청사 부지도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거기다가 설계 용역 해서 그때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뭐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그걸 정하면 되잖아요? 2032년 거를 지금… 계획을 세우나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이게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랑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또 중간에 어떤 건축 심의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설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건축 완공까지 완공되기까지는 한 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원위원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요. 여기 추진 계획이 ‘25년도 6월 달쯤에 타당성 기본계획하고 이걸 다 용역 발주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러고 나서도 7년이 걸리는… 건축 그 기간을 따지더라도 어휴, 안 맞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재산관리과장

이게 단계별로 추진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회의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께 추진 절차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신청사 건립해야 되겠지요. 잘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경원위원

네.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지금 하는 용역은 우리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현 청사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청사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좀 아우트라인 같은 걸 좀 받아 보고 그걸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실시설계라든가 설계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 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시설 운영 계획이 신청사가 아니라 기존 지금에 있는 이 청사 이거 활용 방안 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제가 진작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에서 55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매출채권보험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기존부터 이게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같은 소기업들은 채무 불이행이 많이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채권 회수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외상 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지하는 차원의 보험이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자료로는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 경기도나 이제 광역시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업을 시에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그럼 업무에 대한 전환이 생긴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라든가 가까운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어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비 100%입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전체 총사업비 중에 경기도가 50%를 보조를 하고 지자체에서 20%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 또 20% 부담을 하고 자부담 10%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보조율이 20%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나머지 80%는 타 기관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하고 은행에서 70%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8 대 2다. 2가 우리 시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8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좀 구분이 되더라도. 왜 우리한테 지금 특히 지금 본 위원한테 지금 제공한 자료에는 시비 100% 보조율로 돼 있고 국·도비라든가 기타에 대한 사업 내용들 일체 없습니까?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비나 이제 금융권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간접 비용이라도 산출된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담아져 있어야 돼요. 지금 지원되거나 제공되어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질의하기 전까지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1회 추경을 한 이유도 그러면 도 매칭이라든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이 일어난 겁니까, 9600만 원이?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확정 내시가 연초에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내시로 작년에 그러니까 연말쯤에 내시 사업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거네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금년 초에.

김상수위원

금년 초에?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금년 초에 이제 확정 내시가 오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시 사업이라서 불가피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큰데 일단은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평균 예상 보험료는 지금 측정치가 80만 원입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이제 건당 최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도를 400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김상수위원

여기에 그럼 20%라고만 보면 되는 거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전체 8 대 2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80만 원은 전체 한 업체당의 평균 금액의 20%만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거지요?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표기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매출채권보험료가 80만 원밖에 안 할까. 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금이. 제공된 자료로 보면 그런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몇 백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업 수에 대한 벤더 그러니까 기업 지원하는 124의 추정치는 어떤 근거로 124가 된 거지요? 다양한 많은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에 제조, 유통, 도소매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업 수 120개 사만 되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업체 수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를 잡을 때 4억 8000을 잡았습니다. 4억 8000을 잡는데 그중에 이제 도비 50%와 시비 20% 그리고 이제 자부담 금융권 지원비를 토털 했을 때 한 업체당 건당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보험료의 한도를 400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400 한도를 가지고 한 120건, 120개 사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80만 원 곱하기 이제 120개 사에서 이렇게 9600으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제 업무 진행 상황이 추진 계획에서 미스가 좀 많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수 124도 지원 사업 수요조사는 작년 12월 28일로 자료 제공한 걸로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업무협약이나 세부계획 수립은 또 4월에 하기로 돼 있어요. 사전에 예산이 내시 사업으로 도에서도 연락이 왔던 사업이라면 우리가 작년 12월쯤에 이 부분에 대한 업체 수라든가 이런 세부계획들 수립이 좀 일찍 돼야 되지 않았었나, 신규 사업이니까. 더더욱 했던 사업이라면 사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 120개 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들어보시기에.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여기 설명서에 표시된 것도 시비 100%가 9600으로 돼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설명 자료 드릴 때는 전체 사업비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추산해서 120개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상수위원

투명하게 120개 사는 지금 지원을 받기로 한 수는 맞습니까?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정확히 120개를 딱 수요 조사해서 120개 딱 나온 건 아니고 재정도라든가 재정 규모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인당 1개 400 정도 하면 한 이 금액이면 한 120개 정도가 이제 하겠다. 첫해니까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모자라거나 적거나… 사전 절차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업 수도 지금 그럼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그럼 이제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2인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계정의 설치인데요. 설치하도록 설치를 이제 할 수 있다. 보증기금 관련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건 보험을 보험료 지원이다 아니면 어떤 기구를 사전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만 좀.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기구 지원은 아니고요.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출채권보험을 이제 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럼요.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보험 계정을 설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좀 감안이 되고 이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명기돼 있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업체를 어떻게까지 지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다 잘 진행할 수 있나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이게 신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면서 기업체들의 외상 거래가 연간 몇 건이나 발생이 될지 어느 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할런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제 어떤 파악된 거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요, 당연히. 파악 전에 우리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보조율 이런 부분은 명확히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시비 100%라고 표기를 해 버리면 잘못한 겁니다, 예산 편성에서.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좀 기타 이제 설명 자료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업에게 정말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훈

임대훈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업체들이 보다 많은 기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 엔진 및 부속물 교체 금액이 좀 있네요. 이거 혹시 저상버스입니까? 노인복지관 차량은 혹시 저상버스입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저상버스 아닙니다.

이수련위원

그냥 일반 차량입니까? 엔진이랑 부속물 교체하는 데 1100만 원 맞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월 1일에 부속물을 교체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해서 엔진이 파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수련위원

언제적 차량인가요, 그럼?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이게 2016년 차량입니다.

이수련위원

어르신들 위해서 저상버스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자꾸 수리비가 꽤 나갈 것 같은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실은 올해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의외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내년에 교체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수련위원

예산이 조금 아깝지 않나.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또 올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수동이나 마석, 차산리 쪽으로 운영되는 차량입니다. 33인승. 그래서 고장이 이렇게 자주 다른 차량보다 잦은 차량 고장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엔진 파손된 사유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수련위원

처음이에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런 사고도 있고 해서 파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수련위원

어떻게 따로 지금 저상버스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지입 차량을 하거나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다음은 여성아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정리수납 본 위원도 한번 저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할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도비 매칭이라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이게 저기 도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게끔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궁극적으로는 가족센터도 다 건강가정,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라는 주제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대상이랑 특성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련위원

이거 교육 받아서 실천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여기 이제 도에서 이제 제시한 프로그램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업을 짰어요. 그래 가지고 특히나 위기 가족이나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족 대상으로 해서 회기별로 해서 모집해서 추진할 건데 이게 대상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꼭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련위원

교육받아서 정말 가사 스트레스가 해소될까 또 의문이 좀 들고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교육도 있고요.

이수련위원

다른 또 이 프로그램이 더 있나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상담도 있고 정리수납 컨설팅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이런 거를 받으러 나오실 분들이 많습니까?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도 공개 모집을 하겠지만 취약계층이나 결손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주배경 가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이게 이제 일, 가정 양립과도 연관이 있고 또 가정 내 역할 분담, 가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특히 이주배경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가구 내 스트레스나 이제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가족관계에 위기 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위원

이게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얼마만큼 나와서 받을까도 궁금하고요. 좀 도비 때문에 억지로 좀 짜여진 사업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상상누리터 운영 지원과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상누리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남양주시형 돌봄이라서 정말 공간을 활용한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종교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 종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받는 소외감이라든가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선정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공간이 현재까지는 종교시설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저희가 운영할 때 특별히 종교적인 종교 성향을 띠고 운영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모집할 때도 꼭 교인만 아동 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있게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내용도 종교적인 내용을 담아서 돌봄 프로그램이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상누리터는 이게 꼭 종교시설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공적인 성격을 띤 그런 유휴 공간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공간을 발굴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어려운 그런 원도심 지역에 좀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프로그램에 좀 신경써 주셔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방학하면 돌봄 때문에 학교에서도 점심은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제 도시락 업체를 해서 좀 비싸더라도 평상시에 그 아이들 식사보다 가격이 좀 단가는 올라가요. 며칠만 아이들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보면 6개소 20명이에요. 이 20명은 항상 고정된 인원인가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지금은 그 상상누리터 종교시설 상상누리터가 정원이 전부 20명씩 정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20명을 예산 내역에 산출했고 방학 때 방학 중 날짜를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20일.

이수련위원

이 방학은 여름방학인가요, 겨울방학인가요? 여름방학 한 분만 하시는 금액 올려놓은 건가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이게 방학이 거의 12월 말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련위원

그럼 그때는 애들 굶겨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이게 방학 수를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최소 수업 일수는 190일이고 1년에 방학을 56일을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학 일수를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이수련위원

요즘 여름방학 줄어 가지고 며칠 안 하고 그냥 바로 개학해요. 겨울방학은 길고 여름방학은 짧아요. 20일 이렇게 20명 이게 맞나 싶고. 1일 식대비가 9000원이에요. 아이들 음식 9000원… 사실 내 아이들 몇만 원짜리 못 먹이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지요, 부모 마음이니까. 그런데 9000원짜리 적당한 가격 맞습니까?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급식 지원도 다 단가가 올해부터 9000원이고 그래서 50%는 예산으로 하고 50%는 이용자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련위원

지금 상상누리터 아이들 간식비나 이런 거 준비해 주시는 게 거의 센터 내에서 해 주시잖아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이수련위원

이 금액의 적정한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확인 다 가능합니까?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행복밥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련위원

네. 방학 중 행복밥상. 퀄리티가 맞는지, 이 금액이 맞는지.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급식 지원도 지금 단가 9000원에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수련위원

이 아이들 점심 한 끼인 거예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이수련위원

아이들 저기.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간식은 이제 따로 또 센터에서.

이수련위원

운영 지원금으로 간식비 나가나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간식비가 간식은 따로 주고요. 이건 방학 중에 이제.

이수련위원

방학 중에 급식만.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이수련위원

점심만. 아이들 그럼 언제 집에 가요? 아이들마다 다르겠지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수련위원

돌봄이 어머님, 아버님이 좀 아니면 보호자가 좀 늦게 오는 경우는 몇 시까지 돌봄이 가능한가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7시까지 운영 시간입니다.

이수련위원

배 안 고프겠어요? 저녁 안 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저녁은 이제 집에 가서 먹는데 여기 간식 먹고. 그리고 아동들이 방학 때 보통 학원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돌봄센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식 가지고.

이수련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이수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과 질의 또 해도 될까요? 복지국에 다른 과.

김동훈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아동과.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344페이지, 세출에는 171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라고 돼 있는데 이 비고의 시비 100% 포함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좀 달라서.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비 100%라고 돼 있고 미지급 인건비라고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에 이제 미지급 인건비가 아동 그룹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우는 편성을 한 건데 내용은 2019년도에 시설에서 좀 정서 학대를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아동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서 학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을 개선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설에 했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 이제 그 시설에서 보육교사에서 시설장으로 직위 변경하는 이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서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신규 채용을 할 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미지급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승인은 했지만 직위 변경 승인은 하지만 인건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 시설에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패소를 작년 말에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급되지 못했던….

박경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그룹홈 운영을 하면서 아동 돌봄 종사자가 우리 아동을 이제 학대했다는 게 나와서… ‘20년도에 그랬었나 봐요, 그러면? ‘20년부터 인건비를 안 줬으면?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건 ‘19년이고요.

박경원위원

아, ‘19년. 그래서 ‘20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않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작년 말까지, 네.

박경원위원

종결이 됐어요, 그거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이제 판결이 최종 됐고 재검토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박경원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미지급했던 인건비 소급분을.

박경원위원

그 종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인건비 지원 안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요?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여성아동과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

이수련위원

다른 과.

김동훈위원장

네, 다른 과 질의.

이수련위원

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3페이지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민간인가요? 가정인가요? 국공립인가요? 직장인가요? 어디다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민간하고 가정이 중심이고요.

이수련위원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상한선 이외의 금액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 금액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수련위원

그럼 자부담은 원래 필요가 없었다는 거네요? 상한선에 맞출 거면.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수련위원

그냥 다 해 주시는 거지요? 자부담 없이 그냥.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선택을 어느 업체랑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련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부담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겠네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럴 것….

이수련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려고 했던 거고. 여기 보면 대여에요. 그냥 일반 설치하고 렌털의 장단점 혹시 간략하게 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설치는 이제 한꺼번에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단점은 이제 월 보수라든지 출장을 할 때 개별적으로 또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렌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겠지만 출장이라든지 보수가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혹시 유보 통합되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유보 통합은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냥 대부분은 지자체에 그냥 귀속해서 남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지금 대여를 하시면 7개월 책정돼 있어요. 산출내역 보면.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떼어 가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바에서는 이제 3년 동안 렌털비를 지원을 하면 이제 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은 렌털로 쭉 가다가 3년 이후에는 자기 쪽으로 귀속하는 거로 이렇게.

이수련위원

그럼 귀속을 우리가 렌털비 지원을 하면 저희 시로 다 귀속이 되는 거네요. 어린이집이 갖는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해서 다 회수를 하셔서 저희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귀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수련위원

렌털 요금으로… 지원금 그럼 해 주시는 거네요. 3년간 쓰는 설치랑 똑같지 않아요? 3년 후에 어린이집이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근데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3년 동안은 훨씬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련위원

저희 민간이랑 가정이랑 어린이집 개소 수에 다 지원되는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2015년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비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7년이 내구연한인데 그 부분이 훨씬 초과돼서 많이 고장나고 그 중간에 바꾸신 분들 어린이집들이 한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는 좀 예외로 하고 일단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곳은.

이수련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 안 생기겠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내구연한 이제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형평성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 복불복인가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총 몇 개소 있습니까?

웃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387개소 정도 됩니다.

이수련위원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아니… 전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대상은 387개소가 됐습니다. 전체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 정도.

이수련위원

그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산출내역 보면 387개소 해 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80% 정도로 잡고 있고요. 20%는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련위원

않았거나 미리 고쳤거나.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성?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수련위원

저는 저희 원에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고쳤을 경우는 난 손해네, 미리 고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순차적으로 내구연한 도래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건 정부에서 지원은 따로 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기 제가 여기 좀 추가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먼저 하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3년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새로 신규 교체하는 데는 3년간만 지원하고서 끊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데 지금 20% 또 교체가 됐을 때는 또다시 그 사업이 연장이 돼서 또 저희가 렌털료를 그 20%한테 또 나가야 된다 이 계산이신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꺼번에 남은 금액을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CCTV가 387개소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제 채널별로 다 틀리는 거 4채널, 8채널, 16채널 이게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육시설마다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돼야 되고 식당, 그다음에 공동육아실, 그다음에 놀이터 이런 부분들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고….

김동훈위원장

지금 현재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2015년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사의 잘못이냐, 이제 아동의 잘못이냐가 굉장히 이제 이슈로 대두가 됐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가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건 어쨌든 간에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개소를 하려면 개소하고자 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거 시비로 이걸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김동훈위원장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법이 강화가 됐을 거고 그 법에 의하면 필수적으로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을 것 같아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 사업자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좀 한다라고 하면 이런 보조 차원에서 수리비라든가 어떤 조례를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CCTV 이걸 전체를 우리 시에서 한다라고 하니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약간 공공성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실상 약간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CCTV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지원하면서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의 173페이지, 세부는 349페이지입니다.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직원 수당 일몰로 인해서 재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일몰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게 1월에 이제.

박경원위원

‘24년 1월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금년 1월에 평가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이제 평가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박경원위원

시기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지금 추경에 1억 9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3억 7000이 일몰돼서 재원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우리가 1억 9400이 들어온 거고.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에 1억 2700만 원이 이제 이번 추경 또 들어왔고 그럼 나머지 부분이 한 4800만 원 되는데 그거는 다른 용도로 어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예산 실무심의에서 그거는 저희 부서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경원위원

그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예비비로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잘 모르시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교재교구비가 이제 110개소에 연 1회에 1식으로 해 가지고 624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참여 어린이집 공모할 때 200개소를 대상으로 참여를 공모하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110개소는 이제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거기를 빼고 이제 민간, 가정이 110개소입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졌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성과보고회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성과보고회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게 첫 사업이고 어린이집과 사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보육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례 발표들을 취합을 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증 현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양육이 된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증 배지와 수여증 정도를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경원위원

성과보고회하고 인증 현판 수여하는 데 52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처음 지금 이제 첫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게 없어서 5200만 원에 대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박경원위원

간단하게 간략하게 굵직한 것만 어떤 내용이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제 인증 현판에 대해서 우수 어린이집을 일단 대상으로 하는 곳이 200개소지만 거기에서 20개소 정도를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 현판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 발표회를 열어서 연구 발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양육받은 어린이에 대해서 인증 배지 8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사례집하고 영상 제작 이 정도 해 가지고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내용을 얼른 들어보면 현판이나 배지 이런 거는 뭐 그닥 많이 안 들고 자료 만드는 데 1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네요, 현금으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사례 발표를 권역별로 열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우수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들을 모아서 포상하는 겁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른 계산해 보면 한 3000여만 원 가까운 게 이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거 맞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경원위원

2000만 원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더 해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 그냥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셔 가지고.

박경원위원

아, 그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거기서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좀 그 부분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거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어린이집 하면 우리 남양주의 미래 진짜 꿈나무거든요. 남양주를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꿈나무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남양주시의 차별화된 보육 과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196페이지고요. 세부는 415페이지입니다. 우리 왕숙천에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빙그레 도농공장 맞은편에 있는 제방 밑에 둔치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빙그레 2공장에서 우리 왕숙천으로 보면 살짝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다산한양수자인리버파크 바로 앞쪽인 것 같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쪽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거기에 우리 거기에도 우리 수변공원이 있잖아요. 수변공원 위에다 하는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경원위원

수변공원 밑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수변공원하고 그 밑에 주차장하고 사이 정도 됩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주차장… 저 밑에 도농체육공원 있는 데 주차장?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거… 그 주차장 위쪽이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왕숙천으로 보면 그 위쪽에 길쭉한 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를 보면 대부분 우리 이제 장마철에 잔디를 식재해 놓으면 토사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다 잠기고 하면 이 잔디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제 왕숙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상시 침수 지역은 아니고요. 물론 계획홍수위보다는 낮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아주 심한 장마철에 심한 비가 왔을 때 잠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정도라서 그 밑에 지금 도농체육공원에도 잔디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랑 예를 들어 보면 거기도 지금 잔디가 지금 아주 활착이 잘 돼서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랑 아마 비슷한 정도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도농체육공원이라 그러면 그 빙그레 1공장 앞쪽에 주차장 있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얘기하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왕숙교 바로 위쪽에.

박경원위원

물놀이장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거기가 수위가 더 낮겠네요.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더 많이 들겠네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거기는 잔디가 잘 살아요. 그 공원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거기도 잔디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다 조성돼 있는데 잔디도 지금 현재까지는 훼손되는 거 없이 잘 지금 활착돼서 잘 조성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거기도 이제 장마 때는 물이 들 것 같은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거기도 이제 아주 심하게 왔을 때 한 번 정도. 근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침수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살짝 들어왔다 금방 빠져 버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충분히 잘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유지관리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비가 들어왔다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토사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쓸려 내려오지 않을 건데 저희가 예상 여태껏 경험으로는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토사가 쓸려 내려와도 여기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잔디의 훼손은 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이제 같이 지도를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왕숙천하고는 그 제방이 좀 높히 있긴 하네요. 길쭉하잖아요. 지금 생긴 게. 모양이.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잔디광장 조성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잔디광장 왜 만드는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가 잔디광장 자체가 현재 지금 하천 부지이긴 한데 지금 그 위쪽은 생태습지로 해서 조성이 다 돼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는 도농체육공원으로 다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만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어서 여기를 잔디광장을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성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그 민원 빙그레에서 요청했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빙그레.

이수련위원

바로 앞인 것 같은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빙그레에서는 여기를.

이수련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쉴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조성하시겠다라고 써 있는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여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이수련위원

빙그레 공장에서 와 가지고 쉬는 건가요? 잔디 왜 이렇게 여기다 하세요, 굳이? 인근에 공원 많아요. 부족하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 놓으면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빙그레 공장이 제일 가깝게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빙그레 공장에 있는 종사원들도 물론 당연히 와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이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접근하기는 빙그레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뭐 접근하기는 제가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본 위원이 도농체육공원 한번 가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아파트 일대까지 몇 바퀴를 돌면서도 주차를 못 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잔디가 잔디광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사실 하천 둔치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지금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없애야 되는 추세거든요.

이수련위원

왜 없애야 되는 추세이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게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게 많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일단 하천을 많이 오염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수련위원

앞으로 자동차들은 거의 전기나 하이브리드나 환경저감장치가 다 되어 있는 차들만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없지 않을까요? 침수 우려 이런 거 아닌가요? 뭐예요? 주차장은 안 되는 이유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런 면이 가장 큽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수련위원

그러면 이 왕숙천 따라서 쭉 올라오시면 퇴계원, 임송, 밤섬, 벼락소, 진접까지 쭉 연결해서 잔디광장 해 주실 겁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여기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은 잔디광장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빙그레 기업… 활동하기 좋은 뭘 위해서 잔디광장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빙그레 완전히 특정 업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을 만든다고요? 진접에 있는 왕숙천은 건천이라서 비가 올 경우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시설도 못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 다산 쪽에는 괜찮은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 질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수련위원

잔디를 심어 놔서 조성을 하셨는데 훼손될까 염려가 됩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수련위원

잠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계속 장기 침수가 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수련위원

그럼 진접에도 다 가능한 거네요? 저희 건천이라 다 쓸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진접의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따로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이게 총사업비 12억짜리예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곳에 잔디광장이 맞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 408페이지 용암천 하천개수사업. 지금 이제 이 사업이 별내 신도시 위쪽부터 별내면 청학리까지 단절된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시작… 하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하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금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지금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현재 지난 추경 때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까지는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게 협의가 끝나야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금 수행하는 중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해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할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용암천 상부에 관한 공사를 하기 위한 친수 공간을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있는 곳, 하부 쪽, 신도시 구간부터 퇴계원 구간까지이지요. 거기는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상이 없으면 나중에 위에만 또 해 놓고 밑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해 때마다 땜빵식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2개 구간인가 3개 구간을 자연석으로 해서 해 놨단 말이지요. 50m, 한 100여 미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걸 자연석으로 전부 다 할 건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예산 낭비고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밑에 구간도 이게 이제 경기 광역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해서 나중에 윗부분이 완성될 때쯤이면 밑에 구간도 같이 이렇게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용암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쪽 왕숙천에서부터 저쪽 청학천 합류부까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랑 또 사전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어쨌든 그 용암천이 생태하천으로서 지금 탄생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이게 생태하천인지 인공하천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는 나서서 관심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세부사업은 39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가 저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방치돼 있는 폐기물 처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허가 취소된 재활용 업체의 방치 처리물을 처리하는 사업이네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헌재에서도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허가 취소 처분하는 게 맞다라고 헌재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계약 갱신 명령을 내렸고 그렇지요? 처리이행보증보험에 대한 그 업체가 이제 재활용 업체에 국한돼 있는 거지요, 현재?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폐기물 처리업이고요.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 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계약 갱신을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하고 또 사전 통지하고 그래도 이제 계약 갱신을 안 하니까 이제 허가 취소 처분 내리고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명령까지 내린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종적으로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방치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겠지요, 당연히?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민원은 없고요. 지금 건물 소유자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서 이제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텐데 처리 방치된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을 우리가 청구를 2월에 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보증보험을 수령을 해서 세입 조치하면 세입과 세출이 1 대 1로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대한 세입이 조치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톤당 17만 6000원에서 696톤으로 사업비가 산출이 돼 있어요, 현재.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폐기물 종류별 처리 단가가 달라요. 근데 일괄적으로 톤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보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보증금 수령은 4월 3일 날 저희가 보험금 수령을 받아서 세입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됐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김상수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17만 6000원 곱하기 696톤 했던 이 1억 2200. 100%.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100%는 매칭이 안 되고요.

김상수위원

얼마나 세입이 됐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억 2252만 6750원이 세입 조치가 됐고요.

김상수위원

대략 맞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 걸 이렇게 이제 좀 하면 밑에 절삭을 좀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는 없고 이와 유사한 재활용 업체 지금 몇 군데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 현재는 여기가 유일하게 방치폐기물 처리 업체고요. 지금 저희 허가가 나간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 재활용업으로는 한 46개소 정도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저희가 보증보험에 대한 갱신을 안 해서 처리명령 명령도 내렸고 조치 이행 명령에 대한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허가 취소가 된 거로.

김상수위원

처리 이행 보증보험 계약 갱신 안 돼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그거는 맞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30일 전에 다 안내하고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두 번째로 이 예산의 추경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본예산은 그때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치는 그런 이행 기간이기 때문에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김상수위원

미리 했다면, 그 시기를 좀 당겼다면. 예산에 맞춰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기 방치폐기물 사업자인 업체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거의 한 1월 3일, 1월 이후나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김상수위원

그건 이제 연말에 계약 갱신에 대한 확인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럼 이제 이 연장선으로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모든 지자체의 골머리인데 이게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방치폐기물?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방치폐기물로 파악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방치폐기물로 확인을 해 봐도 크게 지금 방치폐기물로 파악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지요. 방치폐기물이 파악이 없다니요. 얼마나 많은데요. 널브러져 있는 이 건설 자재부터 업체의 도산으로 인하여 버려 두고 간 방치돼 있는 폐기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웃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그런.

김상수위원

예산 기간이라서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연장선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예산 관련돼서만 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활용 업체 한 업체 계약 보험 갱신에 대한 부분이고 핵심 사항은 방치돼 있는 폐기물 처리예요. 이 처리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과 각고의 수고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토지를 관리하거나 소유한 자는 토지를 청결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만약에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 소유자라든지 관리자한테 저희가 청결이행명령이라든지 내리거나 아니면 처리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이 남양주시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수백 장 나와요, 수백 장. 제가 알고 있는 게. 방치폐기물이 괜찮다니요.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환경부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부의 국비로 요청을 해서 확보 후에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 환경 폐기물이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니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모든 지자체의 골머리예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방치돼 있는. 그래서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시비로는 안 되니까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폐기 처리를 위해서 국비까지 요청을 해 가지고 확보 후에 행정대집행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여기서 이제 본 위원이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좀 산정이 되니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국비로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위원님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신청 대상인지 집행 대상인지 여러모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김상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시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김상수위원

국비 들여서. 같은 혈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지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거를 꼭 그렇게 하자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라든가 지주 등에게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에 대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집행 이후에 혹시라도 잔재물에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방치폐기물은 우리 시가 시… 확보 후에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기후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페이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장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수련위원

관공서는 안 돼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관공서 포함한 사업장입니다.

이수련위원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라고 읍면동에서 교체가 들어왔어요. 실외기 4대, 실내기 31대 해서 2억 들어왔고요. 또 한 곳은 저감장치 부착한다고 7대, 3000만 원 정도 왔어요. 다 지원돼요? 그러면 읍면동에 세웠던 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내년부터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대한 저감장치가 설치가 안 되면 대기 배출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남양주시 권역 내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황이 거꾸로 통보가 됐거든요. 그게 한 220개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돼서 통보가 돼서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냉난방기 저감장치 사업 신청을 작년에 했을 때 220개소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 50% 수준인 110대만 현재 우리한테 배정이 됐거든요, 사업량 확정이. 그래서 우선은 민간, 관공서보다는 민간에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맞기 때문에 민간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110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우리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관공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라 이렇게 우리 담당 팀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읍면에서 신청한 읍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2건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을 해 달라고 왔던 거잖아요. 이 건하고는 이제 안 돼서 오지 않았나 이제 약간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일반 분들한테 먼저 우선을 주는 거는 바람직한데 좀 우리 같은 관공서에서도 좀 이렇게 좀 금액도 크고 법을 또 어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셨으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더욱 시급한 상황에도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에서도 집행부끼리도 좀 얘기를 좀 나누셔서 이런 지원 있다고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게 충분히 사업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제 환경부 쪽에서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확정은 아닌데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나머지 110대 외에 남은 50%에 대해서 수요조사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못 한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가능하면 사업을 올해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가 된 상황이고 피치 못하게 안 된 데는 내년에 가급적이면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련위원

네, 수요조사도 잘하시고 협의도 잘하셔서 좀 야무지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사업명세서 6페이지. 세입에서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랑 보장비용환수금 2개 있는데 이건 건축관리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주택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두 곳인데. 세입이요. 이거 예산에 추경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럼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웃음

김상수도시국장

세입예산에서 공공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수련위원

네, 건축관리과의 공공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주택과의 보장비용환수금. 이 두 건 다 본예산에 세입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상수도시국장

상임위 때도 본예산에 이제 안 잡은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예산의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렇지요? 이거 좀 잘 챙겨서 하시고요. 추경이 올라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웃음

김상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우리 지원해 주는데 올해 본예산이 좀 적게 됐었어요. 현장 나가 보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관리과 빌라는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뭐 이제 물론 두 쪽 다인데. 그래도 이번에 좀 추경 때 좀 더 세워서 집행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은 16억 세우셨어요. 그래서 10개 단지 3억을 먼저 하셨고 그럼 13억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지금 당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말씀하신 올해 본예산에 3억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애쓰셔서 이번에 저기 추경에 6억 더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항목에 공동 전기료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플러스돼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공동 전기료 부분이 그럼 13억 정도.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그 공동 전기료는 어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공동 임대주택에 관해서.

이수련위원

임대?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공동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354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앞으로 진접2지구, 왕숙지구 들어오면 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거 많이 지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때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향후에…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금액 상태에서 되는데 지금 아까 임대주택이라는 게 향후에는 이제 남양주시가 지금 400개 단지고 지원하는 단지가 지금 향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나 현상태에서는 남양주시 지금 현재 상태 예산의 범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왕숙지구 삽 떴잖아요. 금방 들어오지 않을까요? 오래 걸릴까요? 재원 되겠습니까?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지금 2030년 이후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예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전기 지원도 지원인데 보면 진짜 공동주택, 노후 주택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다음 본예산 이럴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안진호주택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추경이 더 확보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