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041만 9천 원을 증액한 26억 2,149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1억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억 4,628만 3천 원은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도비보조금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264만 5천 원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74만 2천 원, 4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017만 7천 원을 증액한 84억 8,597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황길 보건진료소 방수 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로 3,666만 7천 원, 추가 시비 3억 1,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목욕장 보일러 등유 구입 및 전기요금 2,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도비 1억 2천만 원이 삭감되어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인건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성매개감염병 입원 및 치료 지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억 4,628만 3천 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반환금은 총 7,486만 8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63만 원, 4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있어요. BF 인증 때문에 그러는데 BF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비인증도 받았을 건데, 예비인증과 본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 설계도면 갖고 심사를 하는 걸 예비인증이라고 그러는데, 예비인증은 받으셨습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이제 문제점이 돼서 다시 기능보강공사를 하시는가요?

기능보강공사는 지금 현재 3월에 준공을 하고 5월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어내부 마감이 지금 현재 흰색 페인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대기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F 인증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공사들이죠?

혹시 이제 BF 인증 심사할 때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BF 인증에 관련된 것은 등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우수, 최우수가 있는데 9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최우수 인증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최우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보강공사 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예산까지 별도로 안 잡힙니까?

예 건축 공사비만

공사비만 잡히니까 지금 시설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페인트라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처음부터 페인트가 아닌 다른 부분을 한다고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그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의자나 이런 부분은 별도 구매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벽에 하얀 페인트만 칠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지금 그 부분 보강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설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추경에 안 잡아도 됐지 않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황길보건소 방수공사를 하는데 황길보건소가 준공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998년에 신축이 돼서 지금 25년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건축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억 5천 삭감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2억 5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다가 1억을 별도로 잡습니다. 2억 5천을 처음 생각하셨을 때 2억 5천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잡았을 건데 다시 2억 5천이 그대로 가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담당 팀장님께서

입니다. 애초에 2023년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인건비 지원을 하자 해서 2억 5천을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저기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운영 시간은 같거든요.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아니,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2억 5천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때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이제 전체 시비로 지원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시비 1억 잡고 나머지 1억 5천은

이제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칭찬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한 번 드리려고, 공공어린이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지금 이게 2억 8,900이 지금 소요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지금 발생 빈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격리 입원 치료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것은 2023년 6월달에 마지막으로 지급을 하고 미지급 청구 건에 대한 것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지급할 계획이라 그 말이죠.

추가 청구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발생 빈도랄지

의원님 담당 팀장님께서

입니다. 지금 격리 입원 치료비는 저희가 작년 8월 31일자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격리 통지를 받은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 걸로 됐었고 그 이후는 이제 중증, 병원에서 중증으로 분류된 사람들만 지금 현재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하고 지금 격리되는 분만 지금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이제 전수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표본감시로 전환이 됐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 표본 임상 감시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 현황은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지금 그래도 발생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하고 이 코로나, 이게 유사, 코로나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차별화해서 이거 일단 진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가 돼야만 이게 지금 파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청구를 저희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예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보고 체계는 잘 돼 있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중증으로 분류된 사람을 치료를 하고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희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류랑 다 확인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김호덕 입니다. 저희가 총 백신비 중에 3%는 반납이 무료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접종을 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다시 질병청에서 공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간다고요.

김호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병을, 한 병, 한 병 앰플을 쓰는 경우도 있고 계량해서 그 부분에서 빼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이게 위생상 철저히 이게 재감염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시를 좀 해 주셨으면 싶고, 이 잔고 폐기량 정확하게 좀 체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덕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자료집 4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세입 부분 436페이지 중간쯤에,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지원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기정액 대비 대폭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하고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지원비가 도비가 개보수가 1억 2천이 삭감이 되고 지원비가 1,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혹시 알아보셨는가요?

예산이, 돈이 없어서

전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내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세출 부분에서 441페이지에 리모델링 공사에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삭감된 1억 3천 도비 그게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예 1억 3,800만 원이 그렇습니다. 1억 2천하고 1,800만 원 하고.

운영 지원이란 그게 시설비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4개 업소인가요?

총 6개소인데 올해 3개소, 내년에 3개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래된 순서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룡, 진월, 진상,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783만 4천 원 증액된 22억 8,7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도비 증액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339만 3천 원 증액된 42억 5,60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3,184만 2천 원 증액된 7,7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검진 위탁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6,896만 8천 원 감액된 2억 1,2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감액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4,358만 9천 원 감액된 1억 9,3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이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지금 전체를 보면 3,700만 원 정도, 3,783만 4천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산 받으셨을 텐데, 지금 4월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리추경 정도로 해서 전체가 삭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셨을 건데

정부에서 이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어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거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도 안 늦을 건데, 너무 빨리 하지 않냐는 우려 섞인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또 증액까지 했습니다. 2억 5,800, 이게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463페이지입니다.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5월달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군 전체에 담당자들 교육이 있고 구체적인 그런 사업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46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3,800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내시 때는 5,800이 왔는데 변경 내시로

그런데 국도비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 정신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5,800이었는데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통합정신건강 사업 쪽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증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이렇게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이 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지만 2천만 원, 다른 데 통합해서라도 꼭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누수 없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4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952만 4천 원 증액한 37억 6,52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건의료 수수료 수가 상향분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수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익금,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 또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4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310만 3천 원 증액한 192억 8,52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정 대비 4,851만 원 증액한 8,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부 결정 증액 사업비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정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시행될 하반기 산후조리비용 20만 원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690만 원 증액한 19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둘째아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9,400만 원 증액한 12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혼인 건수를 기초로 한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5,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856만 원 증액한 5억 6,58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082만 원 증액한 3,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체외수정 횟수 증액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정액 대비 6,931만 3천 원 증액한 확정내시 증액분 4억 3,975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결혼 축하금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 광양시가 699쌍이 했거든요.

699쌍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배분된 데도 있고 많이 배분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400얼마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상향해 달라, 해서 이번에도 상향된 거고요.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중간에 또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다른 시군에 이제 남는 잉여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900쌍 이렇게 결혼해도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영런 위원님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전년도에 우리 출생아가 836명이었죠?

832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832명이면 지금 작년도 추진 실적이 719명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나머지 그러면 빈 인원 수, 100명 남짓한 인원 수는

그것은 딱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비는 부모가 동시에 우리 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 대비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여기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 719명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음식문화요? 그것은 식품위생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9,277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6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시비 집행잔액으로 49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비에 도비보조금 감액 확정으로 2,274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에 도비 보조금 감액 확정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0쪽 상단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9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 등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49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5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7,537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 부분에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비에 도비 보조금이 감액 확정되어 1,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에 도비 보조금이 감액 확정되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에 조성되어 있는 먹거리존에 냉난방기 및 간판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6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도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산업 관련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도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조금씩 전부 다 삭감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삭감분이 이유가 있어서 도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처음 계획이, 도에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안 많더라도 삭감이 다들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적은 금액은 이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집행잔액은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하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설비로는 이게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시켰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이제 바깥 부분도 보면 난간도 좀 필요하고 바닥 부분도 저희들이 돈을 들이면 더 좋게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소장님 이것 추경에 이거 좀 더 올려서 같이 잡아버리시지 그랬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운영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이 먹거리타운 망덕, 이게 누가 운영하죠?

지금 운영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청년이 지금 운영을 합니다.

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모집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설계할 때 냉난방기가 안 들어갔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냉난방기를 못 넣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빠진 게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30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3,806만 1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페이지 498쪽 하단 방문 건강관리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부족분 600만 원을 304-04에서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00쪽 하단 골약건강생활 실천사업 206-01 재료비는 영양교실 및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405-01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01쪽 광영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는 외벽이나 옥상 균열과 천장 배관 누수로 인한 전기 누전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옥상 바닥 빗물 침투 방지공사 및 천장 배관 누수 보강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설비 유지관리비는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1층 및 3층 화장실 등에 전기 순간온수기 5대의 설치 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건생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은 관리자 포스코 아이디에게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 공동 사용료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드는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금호건강생활 실천사업 405-01 자산 취득비 내전근 운동기구는 허리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한 허벅지 안쪽 근육 강화 운동기구로 기정예산의 시력 측정기를 대신하여 구입하고자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9,140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2,63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6,4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입니다. 하단부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광양보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509쪽 하단부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로 연내 마무리를 위해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상단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을 위해 식비 현실화에 따라 당초보다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단위 평생학습 동아리인 배움마을학교 육성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광양 장애인 평생교육원 공간 확충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운영 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과장님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 갑자기 한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이 총 사업비가 한 10억이 좀 넘게 들어가는데 본 예산을 저희가 10억을 올렸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추경에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5억을 추경 예산에, 좀 과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이 시설이?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이라 함은 학령아동이긴 하나 학교에 있지 아니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청소년활동법이라든지 지원법에 따라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진로체험실이라든지 상담실 등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물론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의 어떤 융합이나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 그들만의 전용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기존에 지하 2층하고 1층 중에서 지하 1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평생교육 지원이 한 1억 9천 정도, 1억 8,900 늘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자립센터,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인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 중간에 1월달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1억 이상을 세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한 7천만 원 늘어서 한 그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507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요. 그렇죠? 2천만 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별도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대상이 아닙니까? 그럼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물론 유일한 저희 지역대학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백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도 있고, 지역대학에 대해서 이것을 온전히 저희가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해줘야 그래도 지자체에서 그들이 어떤 법적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의회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받았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히 받았죠.

보조금 심의는 받으셨고?

당연히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립법에 이렇게 큰돈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509페이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이요. 급식비 현실화라고 하셨는데 이거 대상 개수는 몇 개예요?

1개소입니다. 저희가 킹스스쿨이라고 1개소인데 당초에 저희가 급식비가 5천 원이었는데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청소년 관련해서 다 급식비가 8천 원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공평성도 맞추고 현실화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1개소에

예 저희가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 수는 45명이고 기숙 형태죠?

예 기숙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인상 부분이 거의 100%네요.

그동안 어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급량비가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또 정당한 급식비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양질에 먹는 것은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제 면밀하게 예산 추계가 됐는가 조금의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고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네 과장님 배움학교 육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내용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또 어떤 사업인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평생학습을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마을은 성호 1, 2차 아파트고요. 섬진강마을은 태인동에 있는 김을 주로 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노인들, 전체적으로 건강교실도 하시고 취미교실도 하시고 그런 마을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인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는데 이제 해마다 5개소를 다 주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2개소가 됐습니다.

태인하고 달빛하고

달빛마을은 성호 1, 2차, 섬진강마을학교는 태인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요? 학습 격차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배우시기도 하고

노시기도 하고

네 그런 차원입니다. 공동체 의식도 회복을 하고 또 주민들끼리 어떤 협동의 그런 기회도 갖고

주민복지과 한 것도 이 소관으로 하셨네. 그러면 여기에 한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신가요?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단일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프로그램은 이제 성호 1, 2차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학생들 할 때는 좀 많고요. 또 건강교실 할 때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20명 내외,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명. 그러면 호응도는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이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호응이 좋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면 이게 도비가 지금 들어옵니까?

예 조금 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입은 27억 292만 1천 원이 늘어난 678억 8,236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변경 등 사업비가 증감되었다는 점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520쪽 세출 예산은 37억 5,176만 7천 원이 늘어나 971억 2,038만 2천 원입니다. 521쪽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인 국공립 등 93개소 84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당초 본예산 국비의 감액 결정에 따라 22억 8,426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521쪽 하단부에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은 신규사업입니다. 민간, 가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이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20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를 받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은 6개월에서 만 5세 이하가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 등 7,200여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7월부터 돌봄을 시작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세부터 초등 입학 전 170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8,47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 상단부 부모급여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본예산에 부족했던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부분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4억 1,94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 하단부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3세, 4세, 5세 누리과정 급식비는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유치원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5억 2,0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비 변경에 따라 16억 5,3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4쪽 상단부 민간, 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미지원 시설로 학부모 부담금을 보존하는 것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4,8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4쪽 하단부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9개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에 따라서 5,37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 상단부 시간제 보육료는 지난해 7,100여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5,34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하단부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전환 리모델링비와 보육기자재 구입비는 국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올해 아파트 4개소에 어린이집이 개원됩니다. 526쪽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환경 개선비로 사용하겠습니다. 527쪽 상단부 보육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누수에 따라 외벽, 계단, 옥상 보수를 위해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8쪽 중간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명절 휴가비와 외국 국적 입소 아동 생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해서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까지 보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 정리 추경 때로 이렇게 삭감액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 규모가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사업량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내시가 됐던 금액하고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국도비를 받는 지원시설로 당초에 저희가 정원을 그렇게 책정을 했었고요.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저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아동복지시설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있고요.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룹홈이 네 군데인가요?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있고, 또 아동 양육시설이 있고요. 아동 양육시설은 한 군데죠?

예 영웅시설이라고 읍에 있습니다.

그룹홈이 4개라고 했죠? 이게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종사원이 4명씩 돼 있습니다.

그룹홈에 4명씩 16명이요? 이번에 지금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시겠다고요. 16명에 대해서? 퍼센트로 하나요? 아니면 금액

기본급 받는 것의 60%를 줍니다. 본봉의.

60%인가요? 120%인가요? 1년.

저희가 시설 종사자 1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210만 원이거든요.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240 정도 받습니다.

120%로 하나요? 아니면 정액제로 하나요?

1년에 두 번

예 두 번인데

네 명절날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추석, 설, 주는데 지금 그룹홈 종사자는 그렇게 정액제로 하는 건지, 급여의 몇 퍼센트, 예산 추계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팀장님은요?

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기본급 60%로 해가지고

1년에 60%?

아니, 설하고 해가지고 120%입니다.

그 답을 원한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양육시설하고 쉼터는 6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보호아도 그룹홈은 예산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지원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0%씩 하고 있습니다.

60%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으로 하셔야죠.

연 120%입니다.

120%라고 하셔야죠. 120%로 하시겠다는 거죠?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2017년 6월 7일날 했습니다.

2017년. 그러면 하자 기간이 지나가버렸어요?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없었고요. 그리고 누수가 너무 심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찍 준공이 됐어요?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광양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33군데입니다.

33군데요. 33군데인데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도비로만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인가요?

저희 도에서 일단 지시가 내려와서 1월경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연락이 와서?

예산이 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서 도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시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까? 이분들이 형평성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건데

저희 쪽에서 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노후화 돼있나요?

예 노후화돼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는 전부 다 놀이터 시설이 다 돼 있죠?

있는 데가 있고요.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200m 안쪽에 있으면 그 놀이터는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해주시려면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지, 어느 군데는 여기 한 군데만 해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시비도 충당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이걸 좀 해 주셔야지,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아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이제 제가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말하면 이제 그런 양육하는 곳이죠. 24시간 양육하는 곳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장 담당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있고 교육, 보육사가 담당할 때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참 열악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린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보충 설명 드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3,443만 6천 원이 감액 교부되어 86억 9,5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9,622만 원을 증액한 145억 3,2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 하단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으로 5천만 원을 증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대상자가 110명이 예상이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1명을 지원하였고 장려금은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7쪽 상단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생활지원금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활지원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추가 종사자 17명이 증원되어 특별수당 월 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인력 보전수당으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추가 인력 종사자 17명 보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과장님 추경을 하는데 여기는 삭감이 들어왔어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될건데

국비가 감액이 좀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추경에는 돈이 올라왔는데 전체로 보면 삭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세입이 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우리 광양시에 몇 가족이나 됩니까?

지금 695세대,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 695세대. 지금 이번 예산 도비, 시비 이 정도 4억 7,600 가지고 지금 이 계획대로면 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본예산 설명을 보니까 2024년도 8,100만 원, 2025년도 8,100만 원, 또 2026년까지 8,100만 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90명분을 해서 8,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110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3개월, 4개월 쓸 수도 있는데 일반 개인 업체나 이런 분들은 3개월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30만 원씩 3개월이 아닌 50만 원씩 1개월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산이 만약에 바닥나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건 조례로 제정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지금 이 기준으로 받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1개월을 쓰더라도 한 50만 원, 60만 원 올려서 딱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소멸되면 못 받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1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44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62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집행 잔액 162만 6천 원 편성하였고 당초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내에 조성하기로 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작은 도서관이 건립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022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1,284만 8,7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요새 지금 대형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애들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각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있죠? 그건 어떻게 지금 앞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작은도서관에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에 올해 5월 개관한 것까지 합쳐서 6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6개 운영할 건데

중마동에 또 하나 생기고요.

중마동은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서관 시설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공립형으로 조성한 게 지금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립형은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한 몇 개나 되나요?

그게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것만 27개입니다.

27개가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 있는 데를 가보니까요. 새로운 아파트는 그래도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용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여기는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을 문 닫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은 없고 제가 지금 계속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상하반기 연 2번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또 순회사서가 나가서 또 관리 감독을 해주고 또 운영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당장 폐쇄하는 그런 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러한 보조사업이 도서관과에서 주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차원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인지

법에 의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것은 자기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없애는 것은? 없애는 것도 자발적?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유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00세대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아니고 저희가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노인시설을 이렇게 해야지 아파트가 승인되잖아요.

단지 내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새 책 문화가 갈수록 지금 좋아지지 않잖아요.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시는 분도 이게 좀 주민이 되었든 어린이가 되었든 자주 활용을 했으면 좋을 건데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게 문 닫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좀, 어린이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 책 반입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각 책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해서 책을 지급을 해주셨잖죠?

예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스마트도서관 운영되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광양읍하고 중마동 2개소입니다.

2개소만, 광양읍은 어디가 스마트도서관이죠?

도립미술관 옆에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 말입니까? 도립미술관 앞에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도립미술관 들어가시면 주차장 옆면 쪽에 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끔 저희들 가면 회의에 무슨 사회단체들, 이렇게 행사하는 그 장소에 가면 책이 보이던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부스가 따로 설치돼가지고 그 안에 기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한번 안내표지판하고 한번 찾아가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관련, 방금 좀 전에 김정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지금 도서구입비가 각 아파트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립도서관은 연 1천만 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200 정도 5개소 정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못 받는 데는 뭐 10년이 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공모에 응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실사를 가서 현장 점검을 해보면 운영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뭔가 변화를 줘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보다는 시에서 공공형으로 시립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아마 작은도서관이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도서관 여쭤보고 아파트 도서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한번 스마트도서관 가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음에 대화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이 부분 왜 하시는 거예요?

올해 못 써서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사업비를 2년 내에 쓸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버리길래 앞으로 이 사업을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