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76만 6천 원이 증액된 69억 7,6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부에 국고보조금은 비료가격 안정 지원비 4억 748만 1천 원 감액 등으로 3억 4,14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1억 6,198만원 증액 등으로 1억 6,29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 8천만 원 편성 등으로 1,11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36만 7천 원이 감액된 208억 1,4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하단부에 농어민인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600만 원을 증액, 5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하단부 농촌 고용인력 지원비는 국비사업을 신청한 3개소 중 2개소는 국비사업으로, 1개소는 추가 도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사업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업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은 업무가 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중 집행 및 원인행위 한 예산을 제외한 4억 7,838만 7천 원을 삭감하고, 공원과에서 신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추진하는. 하단부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추진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비는 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3,860만 원에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 1,54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상단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중 당초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2,291만 원을 증액한 3,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비는 지원량을 전년도에 비해서 2분의 1을 감축하고, 비료가격 인하 등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 7,913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4,0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상단부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비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32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수요에 비해 증액된 예산도 부족하게 되어서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하단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1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사업량이 355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신청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2쪽 상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등의 할인 판매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비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7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중간 및 하단부 도비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비 중 일부가 국비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사업비는 2억 7,03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사업비는 3억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관련해서요. 이번에 국비가 늘고 도비가 줄어든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늘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를 더 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총액은 조정없이 비율만 조정이 된 건가요? 총 예산액에 대해서 조정은 없이.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은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저희가 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급식비가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약간 고무줄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가 계속 이게 변동 폭이 꽤 심한 것 같더라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국가 방침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금년도에도 1만 460명 하였는데 그 인원들이 변동이 될 수가 있고, 중간에. 그다음에 대상 인원들이 먹었다가 또 안 먹었다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급 일수 같은 경우도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가 변동이 각각 학교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김보라위원
학교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좀 차이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지원 일수가 250일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방학 포함. 그럼 방학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유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방학 때는 배달 업체에서 공급이 되고 있죠.
김보라위원
집으로 각각?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보라위원
저희 아이들도 우유를 신청해서 먹는데 방학 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어디... 초등학생인가요?
김보라위원
예. 학교별로 그게 다를까요? 네,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윤주혁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농림부 사업하고 도 확대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방학 때 주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 사업만 방학 때 공급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방학 때 공급 안 합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지난번에 작년 11월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상급식 우유를 학교에서 주던 거를 우유 바우처 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작년부터 1만 5천 원짜리. 바우처 카드로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편의점에 가서 우유나 치즈나 유제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카드로 발급해 주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재혁
윤재혁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시군 30개 정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돼서 그 해당되는 지역 아이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먹던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재혁
윤재혁축산팀장
금년에 전남같은 경우는 두 군데인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할 겁니다. 읍면 같은 부분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내년부터는 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재혁
윤재혁축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예산서 자료 798쪽에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인데 국비 확정내시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연도별 비료가격 안정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21년부터 사업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1만 446원이었습니다. 지원되는 돈이. 446원이었는데 올해는 지원 단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인하가 되다 보니까 4,524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차액분을.
영배
(옥곡) 위원 비료 가격이 인하가 됐다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비료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됐고 그 인하된 폭이 한 60%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가 줄어들게 됐죠.
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거나 뭐 비슷하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러죠.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가격을 다운시켜 줬으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평균 구입량의 한 90% 정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개면 90개를 지원을 해줬는데, 100개를 사용했다면. 금년도에는 45%. 절반 정도 적게 지원을 해줬죠. 100개를 사면 45개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이제 지원을 안 해주고 가격을 인하해 준 것이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가격은 인하되었습니다. 과거에 중동 쪽에 전쟁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때 좀 올라간 가격들이었는데 가격이 어찌됐든 간에 내려오게 됐죠.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799쪽에요. 지금 논벼 왕우렁이 공급 소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에서는 우렁이 재배를 안 하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데 뭐 크게 친환경 우렁이 재배에 이상은 없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서 하면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이 또 발생되지 않는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농민들이... 순천에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19쪽에 보시면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이 목이 바뀌어서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에서 농번기 돌봄 지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주말하고 방학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주말하고 방학 동안에.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20인 이하로 해 가지고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 작년에 이편한세상. 농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인으로 그게 또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읍면 지역에서 시군으로?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읍면 지역에서 어린이집 중에 작년까지는 20인 이하로 돼 있었는데 금년은 10인 이하로 돼버렸기 때문에 같은...
영배
(옥곡) 위원 폭이 넓어진 거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영배
(옥곡) 위원 줄어든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줄어들었죠. 10인 이하인 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하고 상관없는 이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읍면동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0인 이하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10인 이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었죠.
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518쪽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 올해 새로 생긴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 대상으로 봤을 때 연령으로 보는가요? 여성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자료에는... 연령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이...
영배
(옥곡)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옥곡) 위원 아, 짝수년생 홀수년생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51세에서 70세요?
(옥곡) 위원 지난번에 지역에 여성 농업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령대를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농촌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개소 다압 메아리마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 백운산 마을은 귀촌형이 되고요. 귀촌형. 농촌에서 살아보겠다는. 농사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귀농하고 귀촌이 다른 점은 귀촌은 농촌으로 오는 사람은 농사하고 관계없이 귀촌이거든요. 백운산마을은 귀촌형이고 메아리마을은 귀농형으로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 속에는 농사짓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 봉강 친환경농업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이번에 10억 원 상당 수출하는 그런 것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첫 상차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이렇게. 뭡니까?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단독으로 친환경 우리 봉강법인이 단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으로... 한 10억 원 정도.
예. 10억 원 정도.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업체, 또 전남업체 이런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300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 관련 지침에 의해서 300원 이내로 이렇게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서 300원을 더 해주고 있죠.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519쪽인데요.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명이 변경됐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대상자 선정은 더하고 추진되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농식품부에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서 직접.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로 이렇게 올린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선정된 분들한테는 우리시에서 지출하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국비가 1,800만 원이고.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지원이 되지요.
조현옥위원
당초 금액보다 좀 금액이 늘어났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금액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좀 더 늘어난다지 그런 내용인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요. 친환경 벼 유기농 522쪽입니다. 볏짚 환원 지원이 있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은 사업량이 52ha인데 올해만 52ha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유동성이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52ha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해 보면 증이 될지. 하여간 이런 것은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도 사업비로 도에서 지침이 52ha...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52ha 사업량을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조현옥위원
아,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온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리고 52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사업량이 378명이라는 그 부분이. 이것도 만약에 그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당초 사업을 355명으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었던 거고. 저희들은 항상 좀 요구를, 저희들은 치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좀 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지금 줄여버렸습니다. 300명 선으로 금액을.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고. 일단은 상사업비가 저희들 작년에 친환경농업 대상에 있어서 그래도 신청인들은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현재는 356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도 10여 명 이상 더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여건이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현재 신청인들은 전부 다 할 수 있고.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에 797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조현옥위원
물론 어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관리는 원활하게 만약에 진행이 됐는데,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의 어떤, 나중에 불평, 불만이 없을까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사업량이 45개소에서 40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한번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보할 수 있는, 금년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93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좀 늘어났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50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나누기 60만 원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8,500여 명 정도를 잡고. 원래 51억이 되겠습니다. 40%, 60% 하면. 그래서 시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1천만 원 정도. 작년도 실적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8,148명이 해 가지고 48억 8,900만 원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60% 정확히는 못맞췄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저희들은 남을 걸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 추경이나 다시 또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대상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794쪽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 관련해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 예산은 8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아래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 2,5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실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는 데 나름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8천만 원이 줄고 도비 지원사업은 2,500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한 5,500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은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됐고. 이제 안 된 데에 대해서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사업비라든가 이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국비 지원사업은 지금 개소당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은 2,500 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좀 그런, 외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아까 도비사업은 자담을 또 50%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 지원사업은 자담이 없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자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서 올라오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2,500 지원해 주는데 자담이 50% 있기 때문에 2,500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5천만 원짜리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데. 제대로 농촌 일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려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존에 운영됐던 것처럼 최소한 8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돼야만 가능하다면, 현재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50% 포함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3천만 원 정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고요.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88% 정도를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5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국비사업으로 전부 다 해줬으면 저희들은 좋겠어요. 그런데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개소만 되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 안 되는 데는 전부 다 도비사업으로 일부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 자부담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또 예산까지 줄어서 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향후에 운영하는 거 보고 예산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면 일단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추경도 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 운영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사무분장이 농업정책과가 안 맞다. 수년간 지적을 해서 이번에 사무분장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과에서 업무를 다시 떠안으면서 좀 업무가 가중돼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농업정책과는 농업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쪽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께서 51세에서 아까 71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1세에서 70세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좀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 70세 이상 된 여성 농업인들 많거든요.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한 집에 부부가 있으면 농업경영체에 둘 다 등록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 가족으로 돼 있는 분들은 경영체 등록 가족으로 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놓고 있고 부인께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 대상은 된다. 맞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히 맞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농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의 가족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같이 농업을 경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 주무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아닌 것 같네요. 눈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연령대는 51세에서 70세까지고 이분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 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서 지금 대상자들이 너무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해 준 거 아니냐. 경영체에 등록돼야만 해주고 경영체에 등록 안된 여성 농업인은 안 해주고,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에게 또 안 해주고. 이런 사업은 제가 봐서는 대상자들 사이에서 편가르기 하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보통 부부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놓는데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죠. 보통 보면. 그러면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 면 쪽에 가보면 대부분은 70세 이상이에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작 정말로 필요한 여성 농업인에게. 이 사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네요. 보니까? 상사업비로?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상사업비는 추가로 더.
성호
백성호위원
아, 상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위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상사업비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고. 차라리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상사업비는...
성호
백성호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담이 10%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담을.
성호
백성호위원
1,500만 원?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자담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사업비가 없더라도 자담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상사업비가 있어서 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 아주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국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대상이 되는 분들, 과장님 우리가 현황 파악해 가지고. 국비는 지원 조건을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 받은 걸로 그거 해주고, 지금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특히나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든 심혈관계 질환이든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도 해보고, 위에도 한번 건의 같은 경우도 해 봐야되지 않을까.
성호
백성호위원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든 안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연세가 더 많을수록 훨씬 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정 안 되면 우리시 자체사업이라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직접 오시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병원으로 이번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는 기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계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강검진 한 거하고 같이, 저희들 이거 22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
성호
백성호위원
어쩔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22만 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이 적어서 잘 안 해주려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금액도 그렇게 적지는 않죠. 공무원들이 지금 30만 원 하고 있는데 22만 원이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병원을 얘기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데 그 불편함을 좀 해결해 주고자 혹시 출장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 줄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는가 몰라도 아까 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 꼭 여성농업인들이 특수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했으면, 선도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800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걸로 지금 보니까 78명분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또 이렇게 하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받은 거는 300명, 그리고 상사업비로는 78명. 그래서 378명 정도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와 올해 임신을 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 700명. 출산을 한 분들.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아니 출산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출산한 부분이 한 번씩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중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 임신이었든 출산이었든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작년에 받아버렸으면. 임신했을 때 받아버렸으면 올해 출산을 해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700~800명의 그 숫자가 1년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년에 700~800명이고, 올해도 700~800명이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출산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정도 수준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간 700~8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예. 방금...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 임신을 했을 때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 출산을 했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거니까. 충분히 말씀이 되는데 저는 그전부터도 기왕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보건소에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출산하신 분 몇 명, 그리고 임신을 하신 분 몇 명. 딱 통계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원을 받아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건소에 협조받아 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2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난임 부부의 기준은 보건소에 등록된 부부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난임부부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보건소에서 난임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런 해당이 되고 그러면 신청을.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다른 통로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난임부부로 결정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간혹은 신규도 발생을 하고 또 다시 가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좀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난임부부가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된 난임부부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우리시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명단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한 200여 명 정도.
김보라위원
200여 명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난임부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800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해서 284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신문 보급 사업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전문기술지보급...
김보라위원
신문 보급 사업 맞습니까?
태구
허태구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 유통 관련하는 전문기술지가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794페이지에 보면 신문 보급 사업이 또 있잖아요. 저희 농업인 정보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거랑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다르죠.
김보라위원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793쪽은 우리가 봐왔던 농민신문이라든가 그런 신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방금 친환경농업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술지. 전문기술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쪽에는 신문이고.
김보라위원
뒤에 거는 좀... 어쨌든 다른 미디어를 구독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구
허태구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업인 정보화 지원에서 신문이 딱 세 가지로 규정이 돼 있던데요. 이 신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문이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민이라든가 농업인.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는 농업인. 한국농어민 신문은 후계 농업인, 귀농인, 전업농, 영농회장.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신문은 여성 농업단체, 다문화가정 여성 이런 대상자들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대상자는 그런데, 언론사 선정 기준이 궁금해서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건 전부 다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김보라위원
도에서 신문사 구독까지 딱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농촌 관련된 언론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딱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 배경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도비사업에 내려온 이 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738만 2천 원이 증액된 15억 7,40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선별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604만 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천만 원, 해외 상설판매장 활용 시군연계 판촉행사 지원 900만 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00만 원 증액 등 시도비 보조금 9,998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5,3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4만 8천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사업 집행잔액 135만 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678만 9천 원 등 시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8,025만 6천 원이 증액된 114억 4,92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박스 등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 9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협업 농특산물 판촉 기획전 2,321만 4천 원, 지역 농산물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쌀 택배비 지원 380만 원 감액, 광양 쌀 홍보용 시식 및 제작 지원 612만 원 감액,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 12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상설판매자 활용 시군 연계 판촉행사 지원비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도비 매칭 사업비를 2억 1,007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 8,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48만 원 감액,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3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공공비축 미곡 톤백저울 지원 2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비축 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공동설비비 지원 4,860만 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9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875만 원 감액,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GAP 토양, 용수 분석사업으로 264만 원 감액,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0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660만 원 증액,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680만 원 증액,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4,110만 원 증액,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으로 356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으로 174만 원 감액,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400만 원 감액, 농산물가공센터 청소용역 등으로 1,340만 원, 제습기,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HACCP 인증 컨설팅 300만 원, 신제품 개발 및 기제품 개선 연구비로 2,200만 원, 가공기술 이전 교육, 상품화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31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제품개발 및 시험 연구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6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HACCP 시설 개선, 장비개선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23페이지 보시면 쌀 택배비, 쌀 홍보용 시식 및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이 모두 다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혹시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아마도 도비 재정사정 여건상 좀 이렇게 됐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 쌀 부분은 다 줄었고, 수출 농산물은 또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출 농산물에 비해서 쌀 소비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금이 줄어들게 돼버리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줄었다고 해도 시비로라도 또 더 세워서 기존만큼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 안타깝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국비가 포함된 어떤 수출 농산물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을 못 대 것 같고. 순수 도비로 지원된 것은 약간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쌀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많이 주문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번 추경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번에 감액된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이렇게 국산 김치 사용 업소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주문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아마 감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도 이제 식당에 가서 이 사업을 말씀을 드렸더니 소상공인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냐고 알았으면 진작 신청을 했을 건데 어떻게 신청하냐고 물어보시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국산김치 사용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업체 중에서 한 526개 정도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김장김치를 담거나 고추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또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사용을 좀 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국산김치 사용업소가 대상이 되기가 그러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개 업소당 이렇게 지원액이 25만 원으로 소액이라서. 더군다나 현재 소금이 한 포대당 사용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좀 제약 사항도 많고, 지원사업비도 많지가 않아서. 아마 좀 이렇게 사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다시 한 번 소상공인분들한테 이거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요. 올해는 사업량이 좀. 적어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다음 문제니까요. 그래서 홍보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이 이렇게 보면 30% 자담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보다 10%정도 예산 지원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비율을 자부담을 좀 늘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가의 내용이 첫 번째가 매출액입니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매출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남도의 평가순위에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 2천만 원, 6천만 원 약 8천만 원의 농촌융복합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실을 이용한 화장품 용기 등을 제작 지원한다든지, 포장 디자인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그것보다는 그분의, 자체적인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자체적인 역량도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규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우리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매실을 이용한 제조용기들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포장 디자인 또는 그런 화장수의 기능이 향상된 그런 것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25쪽에 통합 마케팅 조직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조합 공동법인에서 그전에 연합사업단에서 하던 통합마케팅을 조합공동법인에서 받아와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려고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저희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고 실제 통합마케팅이 어떤 건지, 또 조합 공동법인이 우리 농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고. 향후에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 공동법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와 관련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통합마케팅 조직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 이제 공감했고요.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지원을, 예산이 성립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출하 수수료라고 그러죠? 출하 수수료가 0.9%였던 것이 아마 1.6%로 인상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통합마케팅 비용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출하 수수료가 인상이 될 걸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돼서 지원이 된다면 수수료 인하를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0.9%였으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이, 미래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부보다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사업단이 있을 때도 9억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었고. 9천만 원에서 2억 정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9%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조합공동법인의 조직의 운영비,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한다면 현재 9천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예상치입니다마는 1.6~2% 정도는 아마 이렇게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그전에 연합사업단에서 받던 출하 수수료하고, 조합 공동법인이 새롭게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받는 수수료하고, 만약에 조합공동법인이 운영하면서 수수료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연합사업단 하지 뭐 하러 조합공동법인 했냐. 그리고 0.9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2%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전라남도 연합사업단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더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더 높은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기존보다도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한, 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실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연합사업단 운영할 때 농협 시지부에서 운영비를 일정 정도 부담해서 수수료 인상을 억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합공동법인 운영하면서는 지금 농협시지부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농협 시지부에서. 조합공동법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지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수료를 우리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재 9천만 원에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출하 수수료가 만약에 인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그전에 우리가 연합사업단 운영할 때 9천만 원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실제 출하 수수료를 낮춰줬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829쪽에 보니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당초 기정액이 3천만 원인데 5,68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추진 실적에 5만 매 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8,680만 원의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는데 이 양이,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게 양이 많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저희가 보면 예산이 조금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물론 2022년도에는 17억에서 2023년도에는 한 30억 정도로 이렇게 수출의 물량이 늘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정도의 수출은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수출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면 그 수출 농산물에 해당하는 만큼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 도비, 시비가 23년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농산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정 국비 있던 부분은 전액이 삭감이 돼버렸고, 그걸 대신해서 지금 도비, 시비를 편성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아마 균특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사실상 국비인데 도비가.
성호
백성호위원
전환사업입니까? 그러면.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국비는 1억 2,3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도비 같은 경우는 9,800인데 우리가 또 시비가 그만큼 더 늘어났어요. 훨씬 더 많이.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시설 입소자는 그대로입니다. 보통 한 7,500~8천 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인당 3만 원 주게 되면 2억 4천 정도의 총액이 부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항상 잔액이 500~600만 원 정도는 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국비가.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데 그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가 시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고. 대상자는 어차피 확정되어 있으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더 증액해야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일반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도비는 이렇게 매칭 비율일 때 도비 비율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4대 6으로 나와 있네요. 4대 6이 맞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설명자료에 4대 6으로 돼 있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우리 국산김치 이용하는 광양시 관내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을 포함하면 한 2,5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몇 개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2,500개. 그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산김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526개소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한번 선정되면 몇 년까지 되는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3년이요? 지금 한 지가 3년이 넘었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한번 더 다시 재인증된 업소가 있나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 인증이 유효된 업소가 526개소 정도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제가 그것을. 저희 사업장도 인증업체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지금 통보가 없더라고요. 통보가 없어서 계속 유효한 건지.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엽
이화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정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매화수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진짜 혼신을 많이 기울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겁니다. 귀농하셔 가지고 귀촌하셔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미를 인정하고 이번에 시에서도 좀 그런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를 해드렸고요. 5월 중에 아마 헝가리 계약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서 헤쳐나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특별히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화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직접 해외 박람회를 연속 참여하면서 성사를 이루었거든요.그래서 이 박람회 참가 비용도 도비나 이런 다른 데에 지원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비를 좀.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또 국내외 코리아 뷰티 박람회나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비료 아까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있어서도 관내 마을에 공급되는 비료량을 관내 업체에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비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이런 기업들이 좀 자립을 좀 할 수 있고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활동 강화에 대해서요. 전년도 예산이 1억 4천이었습니다. 822쪽 하단부에요.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 홍보 해가지고 5천만 원이죠? 현재. 기정액이 4천인데 1천만 원 더 요구했네요. 내용 파악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년도는 1억 4천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만약에 그것이 작년 동은 얼마나 효과를 봤고, 5천만 원하면 상당히. 9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걸로 만약에 홍보 효과를 늘릴 수 있을까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특산물이라는 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방송사나 신문, 유튜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만 우리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서 판촉이 되는데. 이렇게 좀 예산이 적음으로써 그런 기회가 적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 판매가 좀 저조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순수한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런 부분은...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를 이렇게 좀 설득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작년보다 더 높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번이 4월이니까. 가을에는 수확하거나 그러면. 그때도 하여튼 추경에 예산요구를 강력히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3,747만 9천 원 증액된 112억 7,1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8,922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4,698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9,4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4,883만 8천 원 증액된 159억 8,65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 5,045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상단부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84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9,3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 등화장치 부 지원사업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차 지원사업 4,6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상단부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46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5,835만 4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15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41쪽 상단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54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816만 5천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842쪽 스마트팜 융복합 확산사업 698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1억 6,15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04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사업 전남도 사업 폐지로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4쪽부터 845쪽까지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급 2억 9,5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예산서 자료에서 839쪽에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과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이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농촌에 여성농업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농업인 지원이 더 돼야 될 건데. 소형 전기운반차라 할지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가내시가 당초에 29대가 가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 최종 확정된 것이 17대가 되어 가지고.
영배
(옥곡) 위원 29대에서 17대로 축소되어 놓으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거네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설명자료 554쪽에 보시면요.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이 1개소에 2동이라는 말이에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인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원래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한전에서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하고 탄소 절감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식품부는 재정 지원을 하고 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하고 설치하는 데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쭉 해왔는데 저희 시는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 매실농가 있지 않습니까? 냉해 피해 입으신 거 아시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는 피해조사를 안 한다. 타 지자체는 피해 조사를 하는데. 피해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술보급과랑 저희들이랑 현장을 한어바퀴 다 돌고.
영배
(옥곡) 위원 같이 연계해서.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연계해서 돌고. 지금 보니까 착과 상태가. 작년에 30% 정도 덜 열렸었거든요. 올해도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알렸고.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농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한번 확인해서 철저히.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담당 실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자료 839페이지에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사업이 841만 5천 원이 지금 증가했어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나눠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사면 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김보라위원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상계 처리를 해주는 방식인 건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1만 5천 원씩만 딱 가능한 거예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게 하나에 1만 5천 원짜리인데요.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동 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별로 전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일괄 배부를, 명단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잠깐, 방금은 사면 영수증 갖고 오면 돈을...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아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하셔 가지고 읍면에서 이렇게 나눠준다 이 말씀이시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바퀴 달린거 하나 있고, 고무같이 된 거 그냥 앉는 거 하고. 어떤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앉는 거입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일반적으로 앉는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바퀴 달린 거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것은 평탄지나 아주 평탄한 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김보라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김보라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자기 작업장이 처한 환경에 따라 편한 게 다를 수 있잖아요. 휴대하기 편한 게 좋을 수도 있으실 거고, 바퀴 달린 게 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종류를 좀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선택해서 가지고 가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38쪽에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 대응투자를 못해가지고 시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대상이 되는 농가에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지금 예산편성 반영된 사업비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니까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라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하고 서로 이견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벼 재배농가가 상당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농가의 기본적인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장려금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자꾸 국가 정책적으로 재배면적 감축 조정. 이쪽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또 어긋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 또 그리.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오죽하면 방금 전라남도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우리가 지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좀 적게 나오는 쌀 재배지만 우리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참 엇박자가 나가지고. 옛날에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으면은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시키는 걸 하면 돈 까먹고, 반대로 가면은 돈을 벌고. 이렇게 정책을 한쪽에서는 안정자금을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배면적 장려금 주고 있고. 참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하여간에 정부의 정책이긴 하나 우리가 또 앞서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배 면적 장려금 준다고 막 그런 예산들 절대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52쪽에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있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조현옥위원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농업용 드론이 지원이 되는데요. 농업용 드론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보통 개인들은 아니고, 영농조직이라 할지 농협들. 이런 데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법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도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론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유형으로 보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세입 부분에 835쪽에. 그러면 농약을, 유기농에다가 농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것은 이제 유통과정 중에 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건수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건수별로.
조현옥위원
그러면 작년도 경우에 몇 건이나 되는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1건이고요. 보통 40만 원인데, 고의가 아니고 이러면 경감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5,977만 4천 원이 증가한 109억 8,44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6,546만 원이 증가한 185억 1,228만 9천 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부터 85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조림사업 관련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푸른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마동 생태유원지에서의 80개 시민 감동정원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87개 마을 감동정원 만들기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 가꾸기 사업비를 당초 30ha에서 30ha를 추가 확보하였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를 당초 480ha에서 230ha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75ha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비 6억 1,75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를 50ha 추가 확보하여 사업비 1억 3,560만 원과 하단부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백정원 조성사업의 시비매칭분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금호동 754번지 일원의 산림복원사업지 유지관리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운영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800만 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및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9,8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중간부에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1,659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림청의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이용시설 목적화 사업 총사업비 1억 중 보조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작업임도 사업량이 0.5km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비 1억 5,74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광양읍 덕례리 산 60-1번지 외 30개소 산길 포장 사업비 8억 1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옥곡면 대죽리 산 94번지 외 9개소 산길포장 사업비 2억 6천만 원 등 1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떫은감 공동작업장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165호 임가에서 528.7ha의 떫은감을 재배하고 있으나 농민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수확에 애로가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떫은감 판매량 2,378톤 중 약 88%인 2,108톤을 생과로, 약 12%인 279톤을 가공하여 곶감과 말랭이로 판매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떫은감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진상면에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선별, 세척, 박피, 건조, 냉동 및 포장을 겸한 공동작업장을 신설하여 고품질 곶감 등의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우선 3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과 건축을 시공하고, 선별, 박피, 건조, 냉동 및 포장 시설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과 건축, 시공, 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사후 관리는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공동작업장은 고사리 등 다른 임산물 생산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성립전으로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분 1억 7,2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셨는데요. 이게 몇 개소가 대상인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1개소입니다.
김보라위원
1개소에 7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1개소에 총 1억 원의 사업비인데요. 보조가 7천, 자부담이 3천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지금 신청받아서 하실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고요. 어린이집이 광양읍에 파랑새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파랑새어린이집에서 자체 공모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희 시에서 따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 시를 통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보라위원
왜 파랑새어린이집만 대상이 된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아마 자부담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홍보를 했었는데 안 하고 이번에 파랑새어린이집은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공모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거니 신청하라고 먼저 안내를 하셨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랬더니 그 파랑새어린이집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60페이지 감동정원 만들기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식목일 전에 크게 행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성립전 예산 쓰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던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이번에 교부 시기가 좀 늦어서 예산으로 바로 요구를 한 겁니다. 성립전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예?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결정이 된 건데, 성립전으로 안 하고요. 바로 예산으로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난 다음에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 행사를 하셨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행사한 게 아니고요. 5월 11일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김보라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나무심기 2024년 3월 20일에 돼 있는 건 예산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식목일 행사 사업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실적 및 계획 이 부분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감동정원에 따라서 선포식도 그때 했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3천만 원 하나도 안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3억 하나도 안 썼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62쪽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옥곡면 대죽리를 비롯한 여러 개소에 지금 보니까 산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시가 신청하는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 부분은 아마, 민원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상자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산길 정비사업 31개소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것도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한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산길 정비사업 31개소는. 그건 뭡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산길 정비사업 31개소를 포함한 아래쪽에 부기가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전체가 우리 광양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예산 확보한 내용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께서 그러면 결정을 다한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일단은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거는 부기가 달려 있고, 어떤 거는 부기가 달려 있지 않은 31개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혀 심사할 수가 없겠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설명자료 부기하면서 너무 많다 보니까 도비를 이렇게 묶었습니다마는 조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거는 지금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부기를 다 달아놨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도비 지원사업 31개소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 형태로 있어서 사업 대상지가 어딘지, 사업량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를 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 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렇게 어디가 대상인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을 심사하라 하면 되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지가 있는데 이 대상지. 혹시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사업 대상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솔직히 현재까지 다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많은 부분들은 지금 다녀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임도 포장, 산길 정비 이런 걸 하는데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여러 농민들. 또 산림,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인 한두 명이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들은 특혜입니다. 그렇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최소한 저는 뭐 4~5명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이거는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1명이 혜택 보는 데다가 만약에 길을 내주면 그건 바로 특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와 가지고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대개가 통과노선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좀 알 수 있게끔 지도상에 노선을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임도라든지 산길 정비를 해서 최소한 몇 명의 임업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되는 게 있으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도의원님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63쪽에 떫은감 공동작업장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을 3억 원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부지는 그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부지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시설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했던 것이 전면적으로 이번에는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댐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받은 그 보상비를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세워 가지고 누군가에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거기를 유지보수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이 지금 3억 원만 올라왔는데 공동작업장 건립 및 기반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그러면 공동작업장뿐만 아니고 선별, 박피, 건조 이런 거 하기 위한 시설이 또 필요한데.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총사업비는 9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토목하고 건축 부분은 3억, 나머지 시설 부분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6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1억을 절감했습니다. 2024년 우리 본예산 때는 시설비 10억 든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3억, 6억이면 9억이니까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미처 검토가 좀 짧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10월인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24년 10월인데, 당장에 지금 운영할 건데 예산을 3억 요구하고 나머지 6억은 언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가 싶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9억 원을 바로 확보해서 올해 가을에 떫은감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또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떫은감 공동선별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 본예산에 10억 세워놨던 거 다시 삭감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7억 원은 다른 데다 써버리고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죠. 하여간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 해 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빠르게 확보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산림조합에다 준다 하는데 이걸 그냥 바로 이렇게 주는 거 상관없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부지도 산림조합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라 할지 이런 부분을.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본인들의 땅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그건 문제가 없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떫은감 생산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떫은감 공동작업장 관련해서요.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근데 떫은감이라 가을철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떫은감이 가장 생산량이라 할지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봄철 같은 경우에는 취나물이나 고사리 이런 부분들에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임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산물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떫은감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설명자료 561쪽부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숲가꾸기, 공익숲 가꾸기. 명칭만 거의 다른 것 같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명칭만 다르고 어린나무 가꾸고 나면 또 큰나무 가꾸는 건데. 이렇게 구별해서. 도비나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어떤 사업 명칭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명칭을 바꾼다 할지 사업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국비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데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이게 똑같은 나무 가꾸기인데 분리를 해놔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864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소화를 좀 많이 시켜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금액으로 좀 반납을 시키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조림사업 같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양묘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 묘목 자체를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목재 생산 관리는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입목벌채 허가 신청 자체가 좀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20농가가 지급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낙찰차액 같으면 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다 소모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에 도에서. 묘목을 도에서 직접...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정 양묘를 합니다. 조립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지정 양묘를 해서. 당초에 조림면적 대비 본수를 정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조현옥위원
도에서 직접.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양묘를 한다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642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92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1,303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366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기술보급과 청사 방수공사 및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하단부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중단부 시설원예 빅데이터 기반 제어장치 보급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 미확보로 2,4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열대작목 품질 향상 소득화 기술보급사업의 도비사업 중단으로 7천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상단부 과수화상병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비 도비 미확보로 5천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하단부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도비사업 중단으로 7천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중단부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사업 도비 감액으로 2,1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상단부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사업 도비 감액으로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3,05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상단부 국고보조금 반환 11건에 정산잔액 1,7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 10건에 정산잔액 5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부과는 도비 중단, 감액 이것이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도 기술원에서 전년에 비해서 아마 도 확보가 35% 정도 도비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반적으로 도비를 감액을 시키고 또 일부 사업은 중단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중단된 사업하고 또 감액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기술보급과 할 일이 없었겠어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중단된 사업 말고는 또 다른 신규사업을 또. 신규사업을 좀 내려줬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보니까 도비 미확보, 도비 중단, 감액.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69페이지 세입예산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이 있고,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네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김보라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신문사업을 4건 정도 하고 있던데. 대상자가 안 겹치는 건가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하고요. 또 생활개선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하나도 대상자가 겹치지 않는다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신문 무료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하고 해서?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그것까지 제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김보라위원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분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측면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많은, 또. 한 분한테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문 구독 부분에 있어서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신문 매체를 좀 볼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셔가지고 대상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8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도비가 줄어들어서 매칭 비율만큼 아마 시비까지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 기정액 1억 6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줄어든 7,6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들어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3명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2명밖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금 2군데 운영하고 있죠?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2군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차피 3명분이 아니라 2명분밖에 확정이 안 됐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명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좀 세우든지 아니면 총무과에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달라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었다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는 데 가가지고 업무를 맡아서 합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통상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가 지원 비율이 줄어들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 시비를 줄여서 사업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비를 더 증액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와 903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상수도관은 국도비 등의 보조금 지원 감소로 기정예산 305억 6,552만2,400원 대비 14억 9,975만 원을 감액한 290억 6,57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907페이지 사업적 수익 예산입니다. 2023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대비 15억 1,975만 원을 감액한 13억 6,114만 5,7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상수도사업 시설 투자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건설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반영했습니다. 옥룡과 진상, 진월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도비 지원금이 재원 부족으로 각각 13억 7천만 원, 6억 2천만 원, 10억 1천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이 확정되어 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43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사업지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수 정수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비로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를 위한 우수기관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 11억 3,693만 3천 원이 증액된 35억 9,36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 306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3,33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20페이지 상단입니다. 옥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설비로 기정 대비 도비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9,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은 기정 대비도비 6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천만 원을 증액한 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다음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은 기정대비 도비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천만 원을 감액해서 4억 7,3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광영 배수지 방수 공사비로 기정대비 1억 5,388만 4천 원을 감액해서 1억 2,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1페이지 상단입니다. 마동정수장 급속여과지 유공블록 개량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정비사업 중 자체재원 5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재원으로 도비 175만 원과 시비 부담금 500만 원을 반영해서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분담금 700만 원을 반영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수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8,797만 5천 원이 증액된 303억 3,81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내용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8,79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956쪽 중간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5억 1,13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상단부 중앙, 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 2억 8,5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지금 잔여 구간이 150m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사업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그 구간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위쪽에 도월리 구간은 토지 구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단부 쪽에.
복구는... 임시 도로를 쓰고 있어서 복구는 일부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농사철 이전에는 작업이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과외 직제 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중앙하수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강희원중앙하수팀장
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 수입예산은 본예산에서 5억 1,428만 5천 원이 증가한 27억 3,771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수익으로 태인 폐수처리장 막여과설비 교체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충당한 6억 원을 기타 영업수익으로 편성하고, 부족한 2억 원은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광양국가산단 노후 배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은 본예산에서 2억 원을 삭감한 8억 3천만 원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도 본예산에서 8,571만 5천 원을 삭감한 3억 5,571만 4천 원입니다. 19.4%를 삭감한 사유는 공법심의, 기술심의, 재원 협의 등과 같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으로 용역 일시중단과 신속집행 우려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연차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962쪽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은 본예산에서 5억 1,606만 3천 원이 증가한 28억 99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서 2억 8,571만 5천 원을 삭감한 11억 5,57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태인 폐수처리시설 막여과설비 교체 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하수처리장 악취 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비 사용잔액 177만 8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네, 팀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앙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0만 원이 증액된 9억 5,588만 7천 원으로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국비 9,900만 원이 증가된 3억 4,900만 원과 매립시설 전기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한 67억 2,2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중 시비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9,900만 원을 증액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매립시설 전기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중 시비 7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3천만 원과 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매립시설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매립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5월까지 한 개를 더 설치해 가지고 한번 시범운영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 저감제를 구입해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19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색도시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입니다. 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791만 7천 원 감소한 8억 1,3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중요 내용으로는 우산공원 걷고싶은 숲길 조성 사업에서 3천만 원 감액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매칭 지특사업으로 당초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마동유원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지난해 국가재정 악화로 11월 확정내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동 생태호수공원 정비사업, 광영 하광공원 시설개선사업 각각 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1,931만 8천 원 증가한 98억 3,5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동 현충탑공원 배수로 및 사면정비 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동 생태호수공원 정비사업, 광영 하광공원 시설개선사업 각각 도비 3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11억 5천만 원 증액한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과 함께 유명무실한 실개천 등을 철거하여 녹지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저류조 청소시설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고, 읍면지역은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공원과로 이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에 1억 원 증액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림복지진흥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6억 원, 시비 7억 원 총 13억 원 중 시비 1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와우공원 무장애도시숲 조성 2차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차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설치,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일제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동유원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재정 악화로 확정내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동천경관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산공원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매칭 지특사업으로 3천만 원 감액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975페이지 마동유원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전액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 원인이 혹시 뭔가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공모에는 선정이 됐는데 국가재정 악화로 해 가지고 최종 확정내시에는 반영이 안 돼서.
김보라위원
공모에는 선정이 됐는데 돈은 못 준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럼 언제까지 준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까?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작년 11월에 확정내시가 와서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됐지만 예산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언제 반영될지 예측도 안 되는 건가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은 붕 뜨는 상황인 건가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공모 자체는 선정됐기 때문에 언젠가 예산은 오긴 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폐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지금은 2024년도 올해 예산을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을 다시.
김보라위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모를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김보라위원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우산공원도 당초 1억 원에서 7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고. 마동생태호수공원은 아예 전액 삭감이 됐고.
김보라위원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업무가 공원과로 이관되셨잖아요. 올해 운영계획 수립이 4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수립 중이신가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전체적인 인계를 받아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4월 중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백운만찬공원에 오토캠핑장이나 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차후 시설 보완하고 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오토캠핑장은 올해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김보라위원
물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되시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백운제 테마공원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배수로나 예산들을 다 세워드렸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작년에 문제 됐던 배수로. 배수로 지금 수영장 부분으로 물이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고.
영배
(옥곡)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다 되나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5월 중에는. 저희들이 7월, 8월 한 4주 정도 개장할 예정인데. 그전에 전부 완료하도록.
영배
(옥곡) 위원 인수인계 받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싹 하셔 가지고 점검해서 착오 없으시라는 거잖아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공원 물놀이터 조성이 본 예산에 7억 5천이에요. 시비로 11억 5천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놀이시설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현재 거기에 있는 실개천이라든가.
영배
(옥곡)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닌가요?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실시설계.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9억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집행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재신
김재신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99만 원이 줄어든 57억 3,2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3,923만 5천 원이 늘어난 135억 3,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20억 원을 추가 40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하단부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 중 미반영된 시비 25억 중에 6억 3,150만 원을 반영한 3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상단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중 도비 축소 배정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1억 원을 추가 반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1억 원에서 3천만 원이 삭감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상단부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비 1억 5,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비 기정액 2억 원에서 5천만 원이 감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 기정액 2억 원에서 8천만 원이 감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중간부분 나무은행 운영 사업비가 기정액 6,12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감된 4,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 1억 5,100만 원 올리셨는데요. 혹시 용역과제 심의대상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금까지 조성된 가로수라든지 녹지 등 도시숲 변화상을 모니터링하여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와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전남도에 대상이 돼서 시군별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법령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제심의 대상이 아닌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김보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도심권에 가로수에 물 주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걸 봤거든요. 고생은 하시는데 수압이 너무 세 가지고 물을 주시면서 흙이 오히려 더 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압을 좀 조절을 해 가지고 흙이 오히려 패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에 잔디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나무 밑에. 걔네들도 막 다 뽑혀버리더라고요. 수압이 너무 세서. 그거 좀 조절이 가능한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추경 예산안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가로수선정위원회 저희가 가서 우리 광양시 대표 가로수가 먼나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홍가시도 지금 가운데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많이 심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나무가 저희들이 광양시를 다녀보면 토질이 좋은 데는 생육이 좋아요. 사실. 그런데 토질이 좀 안 좋고 그런 데는 제가 표현은 그랬습니다마는 좀 나무가 부실하게 성장이 돼요. 그것을 조금 보완하셔 가지고. 퇴비를 주면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또 이렇게 하고. 방법은 없을까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기존에 심어진 것은 저희들이 그 중간중간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고형복비로 비료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데는 아예 흙을, 기존에 안 좋은 흙은 걷어내 버리고 좋은 사질양토로 넣어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밑에 이거 뭐라고 하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경계석요.
영배
(옥곡) 위원 그 부위가 좁잖아요. 저희들이 유럽 방문도 하고 그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넓게 해서 물이나 수분이 숨을 쉴 수 있게끔. 그걸 개선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선진국에 가니까 넓게 해서 철판을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의 유고로 과의 직제 수준에 따라 서무팀장인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시설관리팀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2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9,198만 1천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도비 보조사업 3건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건에 대하여 1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41만 5천 원이 증액된 77억 4,4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비 중 수영장 슬라브 설치 공사 사업비 사업 중 예산 절감한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로 시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황금지구에서 중마동 일부 구간으로 약 2.4km입니다. 다음 광양읍 동천변 보행자 등 설치사업비로 3,1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 계상하였고,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61-2번지 외 2.5km 구간입니다. 다음 골약동 군장마을 입구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치는 정산마을에서 군재마을 구간 2.5km입니다. 다음 본강면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치는 지곡마을에서 당저마을 구간 1km입니다. 다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91페이지입니다.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설치 부지 임차료로 4,400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사업 지침에 의거 2024년도에 재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다음 국가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잔여구간 교체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구간은 덕례사거리에서 서천 폐철교 구간입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동천변 산책로 유도등 설치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30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원은 다음 장 992페이지에 편성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민간위탁비 3억 3,600만 원 중 2억 7,6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조정하여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배수펌프장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9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여 2억 7,621만 3천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4건에 대하여 1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90쪽에 보니까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 제철로가 있고, 동천변 보행자등, 그리고 군장마을 가로등, 봉강면 가로등 이렇게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할 때 한 본당 가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상이합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중에서도 도로변에 설치하는 큰 가로등은 한 500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설치하는 보안등은 100만 원~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군장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등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거기는 보안등이라서 한 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강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이지만 본수가 작은 이유는 거기는 전기가 한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화해서 하다 보니 가로등과 유사하게 하다 보니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신 걸로는 군장마을은 가로등이라고 했지만 실제 보안등을 설치를 할 거고. 본강면에는 가로등을 설치를 할 건데 지주나 이런 게 다 없기 때문에 지주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할 때 전봇대나 또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물에 이렇게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지주까지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천변 보행자등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안등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동천변 같은 경우는 둑방에 설치된 등인데요. 그 둑방에서 이렇게 밑에 하천을 비추고 있다 보니 뒤에 있는 그 도로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등 뒤쪽으로 하나씩 더 보강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쪽에 설치하는 게 있고, 뒤쪽으로 보행자도로를 비추는 등을 별도로 설치를 하시는 거다.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이번에 보강을 합니다. 거기를.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개당 가격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99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억 8,905만 6천 원이 증액된 38억 4,168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비 5천만 원 증액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숲해설사 운영비 1,433만 3천 원은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8억 4,500만 원, 유아숲 운영비 3,218만 9천 원, 치유의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비 3,720만 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억 2,834만 3천 원이 증액된 80억 3,715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숙박시설 개축, 야영데크 규격 확대, 취사장 리모델링, 황톳길 및 주차장 정비 등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13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노후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및 야영장 입구 데크 정비를 위해 백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비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7쪽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24년 산림레포츠 시설 3종, 진입교량 1개소, 공공하수도 1.5km 연결 공사비로 이번에 시비 포함 19억 9,84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상단부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숲 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위주 교육 형태인 유아숲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8,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숙박시설 및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치유의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비로 1억 1,16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연차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물가 상승, 감리비 증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여 건축공사비 및 전시 체험실 제작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포함하여 2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9쪽 상단부 목공예기능인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목공 취미반, 자격증반, 생활가구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9쪽 하단부터 1000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규모로 1,23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휴양림과보다는 앞서 제가 시설관리과 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이 배수펌프장 관리를 잘 못하면 시민들께서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아침에 시설관리과 우리 배수펌프장 통합 운영관리하는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앞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녹색도시센터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이요. 내년도 1월이 개장 목표였는데. 지금 공사일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이번에 5억 예산이 편성되면 올 12월 말까지 준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 1월에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내년 1월 바로 오픈이 가능하시다고요?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안쪽에 전시체험시설하고 이런 데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5억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추가적으로요. 산림박물관 관련해서 내년도 1월 개장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 수립도 같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일단은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인력이 필요해서 작년에 총무과에다가 인원 증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직영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직영 방식이나 운영 방식 같은 것도 저는 미리 딱 준비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에 오픈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맞이할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좀 혼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 가지고 세세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휴양림과장
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2 정회
15:1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