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1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역시 위원님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 시간만 저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내용이 회계과하고 교통기획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면 2020년 11월 18일 당시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그 당시 기준가격은 얼마였다고 나와 있죠? 160억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2020년도 11월 18일 그 당시에 심의할 때는 ‘2023년 12월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사항이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럼 2021년도 7월에 공공건축 기획 심의 결과 공사비 과소책정 및 연 면적 조정 권고에 따라 당초보다 약 39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199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이 당초와 동일하게 2023년도 12월에 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다 확인된 내용 맞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번 4월에 계획(안)이 바뀐 게 층수 증가하고 기초구조 보강한다 그리고 물가 상승분에 따른, 당초보다 약 10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800만 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준공예정일도 2026년 6월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이 내용까지는 확인이 다 된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정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지연된 것은 설계기간도 조금 늘어났을뿐더러 설계를 해 오면서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길어졌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가 바뀐 대로 가야 될 건지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도무지 우리 울산시민들이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 설계가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일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그게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연속성을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가 보니까 사업이 수년간 지연됨으로 주차장 규모는 별 차이도 없어요. 없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내가 보니까 차량 면수는 줄어들었어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면수 자체는…….
권태호위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도 64% 넘잖아요, 그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이게 바로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그 말씀이고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설계해 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있고 당초에 없었던 주차장 앞부분에, 평창현대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에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의견 주신 부분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봤을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기업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SDI 같은 신축공장 건립과 같이,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또 노력해가지고 평소 3년 걸리던 사업들을 인허가 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죠? 어떤 사전 행정절차와 계획이 일정대로 준비를 해 왔으면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점검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입장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예산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런 제언도 한마디 못 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인 거죠. 이 계획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 때문에 연장되고 취소됐다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정확하게 답변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저기 계시는 전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안일한 업무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울산시의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예산 낭비 사례가 늘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안을 의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늘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다.’ 하지만 이게 교통기획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이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계획 변경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권태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생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다 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하면 모비스 농구단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 용인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내용에 보니까 ‘체육단체 및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로 합니까?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시민들은 현대모비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에서 어린이농구교실이라든지 유소년농구교실을 운영한다 하면 현대모비스에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관해 줄 때는 저희들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일정부분 유료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 연구실에 오셔서 저한테 잠깐 설명 주셔서 그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하면 만약에 모비스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된다, 방금 답변은 그런 내용이다, 그죠?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시즌 기간에는 현대모비스에서 농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동천체육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을 지어놓으면 일단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프로구단 홈이 울산이지만 비시즌 기간에는 용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도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역량들을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도 충분하게 프로스포츠 활성화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태호위원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중복이 될 수 있어서,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권태호위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런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으셨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기존의 일반적인 대관을 해 주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건립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불편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공정한 사용기준을 제대로 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원
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것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창아파트 관련돼서도 원래 회계과장님께서 그때 찾아오시고 교통기획과장님도……. 이게 3층에서 5층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 부분도 민원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그 인근 주변에 상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상업지역이고 이러다 보면 일조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어떤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옆에 상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주로 일조권 관련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평창아파트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광장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해소하려고 합니다.
권태호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의원님들이나 내용들 가지고 협의는 진행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당초 계획에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다? 그것도 공공시설이다? 재원도 그렇게 증액돼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민원이 생길 일은 없다 이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100%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을 이격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일조권 침해가 덜 하도록 노력한 거죠.
권태호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기획과장님, 이게 2020년도부터 해 온 부분들인데 설계할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적극행정으로 했으면 지금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지 않았겠느냐 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적극행정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초창기에는 3층으로 했다가 지금은 5층으로 올린 부분들도 이유가 뭔지? 그 당시에는 3층으로 했었다가 지금은 5층으로 올려야되는지 라는 부분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했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반이 약해서 지하를 못 파고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큰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설계를 해온 과정에서 더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진혁위원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거기 원래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면수의 반 정도 됩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40면 정도 되는데 240면에서 지금 471면으로 늘리고자, 그렇게 하면 230면 정도 더 늘리는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공진혁위원
230면을 늘리고자 260억을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설득이 될 수 있고 울산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저희들 사실 그런 고민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삼산 쪽이나 이쪽에는 주 용도가 주차장 용도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1층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오신 분들, 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희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과장님은 아니죠? 청년들을 생각해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안에 넣는 부분을 고민을 하셨다 하셨는데 청년센터에 관련된 직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셨다든지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청년센터 직원들하고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층에 어떤 문화시설들, 놀이시설들, 젊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갖다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 방침을 한번 보고드린 수준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청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관련된 청년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준공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기본구조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 안에 조금씩 바꿔 가면서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준공 시점까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따로 아이디어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오늘같이 이렇게 할 당시에 계획은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청년 관련된 특위도 있고 젊은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것들은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그 부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거기서 그냥 놀이 위주라든지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시간 때우기 식의 공간이 되지 않고 울산에 있는, 울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어디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제가 방금 언급했던 청년센터 직원분들하고도 상호 교류를 좀 하시면서, 거기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늘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청년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청년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된다 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230면을 늘리면서 26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는 게 과연 맞냐 라는 생각을, 고민을 정말로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주차장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추경에 감리비를 조금 더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설계까지 일단 다 되어 가지고 예산도 상당부분 시설비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9월에 착공까지 목표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진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걸 보면서도 너무나 의아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인데 과연 증액도 100억이나 했고 주차 면수도 230면 정도 추가하기 위해서 260억을 사용을 하고, 저는 이게 설득력이 좀 없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사실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연약지반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 하부로 파일공사를 더 해서 2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북측 광장에 아까 말씀하신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특화된 조경단지를 좀 조성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14억, 또 기계실을 지하로 못 넣고 위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7억, 이렇게 해서 공사설계 과정에서 사실 증액된 부분이 큰 것이지 저희들이 시기를 빨리 진행시키지 못해서 물가 상승분, 조금 오른 부분이 없지 않나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게 증액의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신산업추진단장님,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공진혁위원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밑에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에 지금 틈이 벌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있다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한번 부탁도 드리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밑그림을 잘 한번 그려 주십사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앞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반이 약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이 좀 더 들어가고 3층에서 5층으로 올리다보니 보강할 부분들이 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한 비용보다는 이것을 지연을 시켜오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자재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 오른 비용이 훨씬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시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자재가 오른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도 설계가 완료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뭐 어쨌거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까 실제 지상 3층에서 500면, 그다음에 지상 두 층을 더 올려서 471면, 주차면 수는 좀 줄고 비용은 60% 정도 이상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나름대로의 사연은 있었겠죠? 이렇게 변경했을 때의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당초에, 지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을 저희가 2019년도에, 저는 그때 의회에 있었는데 계획을 할 때 지하화를 해서 위에 정원을 만들자.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하에 주차를 해놓고 위에 애들도 보고 같이 뛰어 놀고 백화점도 이용하고 주위에 상업시설도 좀 이용하고 해서 정원화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자는 프레임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반이 약해서 지하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중간에 사업을 그렇게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하화하면 공사기간도 더 길어질뿐더러 공사하는 와중에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의견까지도 있고 해서 지하화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하화하면 사실 같은 규모로 한다 치면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도 공사 금액 자체도 더 늘어나게 되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주위에 아파트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하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반이 약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답인 것 같고요. 그쪽 일대가 예전에 전부 다 뻘밭이었죠? 뻘밭이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고, 지금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 이십 몇 층짜리 고층아파트들입니다. 거기 내려가보시면 지하 3층, 지하 4층, 작게는 지하 2층 이렇게 다 지하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지반이 약해서 지하화가 안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과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를 좀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아까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침해도 안 받고 실질적으로 차를 대놓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권을 이용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위에서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충분히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 대한 핫 플레이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돌아가면 정원화를 시키면 그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더 만들어지죠. 거기서 청년들이 무슨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다른 공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권태호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책결정을 좀 빨리 해 달라. 이게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재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금리가 인상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을 우리가 충당을 하지 못하면 사이즈를 줄이든 사업을 철회를 하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책결정을 좀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니까 진짜 정책결정을 빨리 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장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치되는 곳들도 많아요. 펜스만 쳐놓고 방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로스 안 생기게 철저하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주차장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오르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차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공진혁위원
이게 주차타워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가요? 제가 요즘 주차타워를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보니까 작은 공간으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주차타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계식이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추락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사실 제가 기계식 주차타워하고 차를 가지고 직접 올라가는 자가식을 엄밀하게 비교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우리나라는 협소한 땅 때문에 주차가 늘 어디든, 외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고. 늘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일, 1순위가 주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열려고 했었는데 이 주차타워에 관계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 청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시 청사도 앞에 민원실도 저 정도 공간이면 200대 이상은 댈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삼산에 있는 100대짜리 주차타워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저 공간의 5분의 1 정도도 사용 안 했는데도 100대짜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66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3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산비 2300만 원과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보증금 반환금 5억 원,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임차보증 반환금 3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29억 3200만 원보다 15억 6300만 원 증액된 35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조리원 면직에 따른 공무직 퇴직금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연휴종합대책 추진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운영비 1300만 원과 사무실 임차 종료에 따른 기존 사무실 시설복구비 2800만 원, 신규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공무직 근로자 보수 3900만 원, 소통협력공간 공무직 근로자 보수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70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1명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해외연수비를 각 10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비 1400만 원,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비 1억 5000만 원, 본관 4층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공사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행정국장께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 시정참여 확대 분위기 조성 사업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공업축제라든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여러 행사나 축제 때 우리 자생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행사에 자생단체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지적하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 3억 원과 그리고 임차료 135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의 5억 원 임차 보증금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새 사무실 3억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전하는 사무실 월 임차료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차료를 법정운영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 4층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공사 7억 원 신규 편성은 위원님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 본관에서 의회동으로 넘어오는 4층 공간이 사실 지금까지 활용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무실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이 공간을 좀 증축을 해서 사무실이나 혹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증축 가능한 면적이 70평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 소방, 통신, 감리비를 포함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축 공사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7억 원을 지금 산정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사무실이나 혹은 다른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전과 동일하게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만 우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그렇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또 각 과장님, 뒤에 팀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3페이지에 컴퓨터 서버 내용연수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게 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건에서 사전에 예견되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꼭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공제회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여기에, 기존 성립되어 있던 예산 5000만 원 시비를 감액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이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장걸위원
사전에는 이걸 알 수 없습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바람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정밀 실태조사를 하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냥 실태조사하고 정밀조사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정밀조사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공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그 전문기관이 LX라고 과거에 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여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드론 촬영하고 그리고 공간 분석하고 그리고 지적측량 이력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정밀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장걸위원
이것도 사전에는 모릅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이장걸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안 올리고 추경에 꼭 이래 올립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올려놨던 건데 5000만 원만,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합격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이번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장걸위원
공유재산 지금 설명자료 2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있다 아닙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정밀조사를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를 올려서 5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이장걸위원
그런데 실태조사하고 정밀조사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달라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냥 실태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촬영하고 이것 없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저희들이 하던 것을 LX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장걸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아는 겁니까,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이장걸위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공모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계획을 올리는 바람에 그게 선정이 돼서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건데 각 부서나 혹은 관리하고 있는, 나중에 동사무소 직원들, 동에까지 이게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다 그러면 여기가 몇 번지 도로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혹은 누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로 도로로 쓰이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다 보니 실제로 약간 형식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고 저도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 시에서 내려와서 실태조사하라고 해 가지고 도면을 들고 나가면 몇 번지 뭐라 하는데 길이 꼬불꼬불하게 막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몇 번지에 서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밀 실태조사를 하자.’라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예산도 없고 하니까 사실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LX에서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에도 마침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드론도 활용하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없이 담당부서에 공문을 내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럼 현재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장걸위원
2021년부터 하고 있던 이 사업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제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주 정밀하고 자세히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지금까지는 매년 한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장걸위원
세밀하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제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예산책에는 보면 지금 전액 1억 5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그죠?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신규 1억 5000만 원입니다.
권태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그런데 LX에서 5000만 원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LX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아닙니까? 5000만 원 들어왔다 하는 게 어디입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권태호위원
5000만 원 맞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국장님, 그것 맞잖아요?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권태호위원
LX가 그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5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보면 이게 시비입니까,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시비 1억에다가 공제회 5000 됩니다.
권태호위원
5000만 원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라 하는 말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태호위원
이게 표기가,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제회에서 받은 5000만 원은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이 말씀입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세입으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산명세서에 나와 있기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 사업설명서에서만 공제회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같은 한 곳에서 편성된 것이 맞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산서 248페이지 보시면…….
권태호위원
그렇죠. 여기 시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24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괄호 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기정액이 원래 2475만 원 되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증액돼 가지고 여기는 현재 1억 5000 증액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1억 5000 증액입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1억 5000인데 여기에는 기정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는 2475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책자 들고 오셨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것 보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2475만 원은 여기에 지금,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다른 항목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서…….
권태호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방금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자료에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합니까?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전에 설명할 때도 충분히 좀 설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예산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달지는 않습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조금…….
권태호위원
제 이야기가 잘못됐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아닙니다.
권태호위원
맞잖아요, 지금?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이게 국비도 아니고, 받았다 그러면 이걸 예산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1억 5000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이 실태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좀 더 정확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종합대책 추진 및 대시민 홍보 신규 사업이다, 그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연휴종합대책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휴종합대책 추진 및 이렇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연휴라 하는 게 어떤 연휴를 말하는 건지 제가 좀…….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먼저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태호위원
그것도 나중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연휴종합대책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설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연휴에 오신 분을 환영하고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그냥 말로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시민들에게 단지, 울산에서 광역시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시 슬로건으로 하면서 울산시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이 좋겠다 라고 해서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걸 끌어당겨 가지고 이번에 좀 했는데 나중에 추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또 생긴다 라고 하면 아마 이 예산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연휴라 하면 설 연휴, 추석 연휴 두 번이네, 그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다른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연속으로 쉬는 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설은 벌써 지났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권태호위원
예산을 혹시나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한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구정 때 집행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먼저 좀 집행을 했더랬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권태호위원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 앞서 연휴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취지에 대한 답변과 또 1월 구정에 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서장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있겠지만 벌써 1월부터 사업기간이 됐다면 제 생각에, 예측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게 국비가 아닌 무슨 교부세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성립전예산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도 없는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승인 없이 이런 예산 사업을 진행, 물론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굳이 이 사업이 다시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었다, 그것도 추경에.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겠네요, 그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에 벌써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
항상 1년간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또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울산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설 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저희들이 생각…….
권태호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고향 방문을 환영하는 부분하고요, 잘 다녀오시라는 그러니까 우리 시 경계지점 그런 쪽에 저희들이 내걸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정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시, 구의원들도 명절되면 ‘명절 잘 보내라’ 그러고 불법현수막 막 걸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걸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이나 기타 그런 게 여의치 않아서 3개 정도 이렇게 걸었습니다.
권태호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 한다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합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보통 일반 보면 5m에서, 1m 정도나 0.9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6만 원, 7만 원 정도.
권태호위원
과장님,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상임위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같이 해 주셔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추경 같으면 5월부터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이런 내용이 없길래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재교육과장님, 6급 중견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중간에 선발인원이 이렇게 1명씩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권태호위원
왜 1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해외연수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성과정 교육여비라든지 위탁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사전에 27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다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왜 중간에 늘어났나요?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인원이 저희가 64명이거든요. 64명에서 당초에 시가 27명, 구·군이 37명 구·군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 시하고 구·군하고 인사하고 교육부서 이런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1명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36명.
권태호위원
그러면 구에는 삭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24년 2월 1일부터 교육을 받는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가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단지 구·군 인사교류에 있어서 시하고 거기에서 생긴 분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중간에 인사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아니요, 인사의 문제…….
권태호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인사가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6급이 교육을 가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권태호위원
이런 경우가 잘 있나요?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권태호위원
중간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나는 이런 경우를 잘 몰라서.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시하고 저희하고…….
권태호위원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게 그 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중간에 교류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나는 이해가…….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아니, 저희…….
권태호위원
아니, 증원이 됐다는 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아, 그런 증원이 아니고…….
권태호위원
금액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직원이 증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 인원 중에서 조정을 서로 하다 보니 6급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이, 우리 시가 1명이 더 가게 되고 구·군에서 1명이 덜 가게 되어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는 거죠.
권태호위원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내가 여기서 자꾸 이야기 길게 하려니까 그냥 나중에 이것 좀, 왜 중간에 늘어났느냐.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권태호위원
1명이 왜 늘어났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아니, 시가 1명이 늘어, 총 인원 중에서 시·군…….
권태호위원
이게 당초에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정원이 딱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늘어난다는 게 아까 구에서 없어졌다. 그 상세한 내용을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에 좀 한번…….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한번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 그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노후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노후화되었으면 미리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된다, 그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4년 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이 ‘내용연수가 7년이 넘었다.’ 7년 넘는 노후화된 서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잦은 고장이 지속되고 서버도 폭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왜 이런 것들을 빠트렸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빠트렸는데 그 부분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새 들어와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 7년 기간이 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가지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너무 아쉬운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권태호위원
회계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무실 청사 공사 증축하는데 예산이 7억 그리고 그 자리 위치가 충분히 필요하고,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공사 말입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올 연말까지 다 가능한가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권태호위원
다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외부부분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사실 부족한 현실이 맞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예산도 사실 꽤 많더라고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이 생기고 그때그때 사무실을 새로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거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문 한푼이라도 우리가 내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 돈 같으면 그런 입장 우리가 고민을 한 번씩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뭐가 진짜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 또한 당초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금 내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외부에 돈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 추경에 7억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4층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외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공사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부분을 어떻게 청사를 좀 확대해서 외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 증진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시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식사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고 또 나가는 예산들이 연간 5억에서 6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통합한다면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산 구입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그러한 공간들을 제대로 했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직원들이나 시청 업무에 신속성이나 또 효율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제 사무실 증축 공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에 제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연간 저희들 외부 사무실 임차료가 5, 6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요. 언론에도 계속 한국은행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사무실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 안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드는 내용들이고 해서 사무실 문제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때다. 여러 가지 한국은행 부지 이야기도 나왔고 또 혁신도시 얘기도 그전부터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2년 전부터 ‘앞으로 단기적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매년 똑같은 답변, 행정국장직이라 하는 여러 거쳐 가신 국장님들 늘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얘기가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게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똑같은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단기라는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오늘 답변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민과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2년 전부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소관 업무 위원회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복리 증진 차원이나 근무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변함없는 집행부의 답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방금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 부족에 관계된 부분들은 제가 서면질문도 하고 또 방송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동감을 하시고 거기에 관계된 계셨던 다른 국장님들이나 그분들도 전부 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들 공감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재정적인 거라든지 또 한국은행도 아직까지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이 시청 자체를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갈 생각이 없다면 이 주변에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데는 좀 찾아서 매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거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행정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태고 또 그것 때문에 나가는 임대료가 제가 그때 파악할 때는 1년에 연간 5억 5000씩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돈들인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5억 5000이라는 금액을 아껴서, 아낀다는 표현이 안 맞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그 비용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올해는 결과물을 보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워낙 이 부분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인재교육과장님, 아까 22페이지 해외연수비 1명 증액된 것 사유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밖에 우리 시 소속의 기관들, 나가 있는 것들 이것 2년 전 아닙니다. 4년 전입니다. 4년 전이고요. 제가 이것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백화점화를 좀 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유사한 기관들을 한번에 뭉쳐놓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을 볼 수 있어요. 시민들이 내가 한 곳에 찾아왔다가 이 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편의제공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유관기관끼리 같이 붙어 있다보면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미가 되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마 처음에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공진혁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근처에 물론 큰 거시적인 부분들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게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겠죠. 그 이후에, 저희가 7대 때는 여기 앞에 우체국 부지 이런 것까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한번 지어 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시장님의 결정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하고 옥외공간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마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추후적으로 외부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무실 공간 증축을 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공간들 또 관련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때 국장님은 계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 진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심의 오셔서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공무원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말씀을 국장님이 조금 하시던데 실제 LX에 위탁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용도,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용도 이력 추적 정도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미이전 시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추가로 위탁을 따로 줄 데가 있으면 맡기셔가지고, 지금도 미이전 시유지를 충분히 찾으셨습니다만 실제 앞에 있었던 1990년, ’97년 이후에 아니면 그전에 그때는 PC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작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행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1차 변경이 되고, 2차 변경이 되고, 3차 변경이 되고 계속 계획 변경이 되다 보면 도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업무 이관자들이 업무 이관을 완벽하게 하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로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다 까고 벌여놓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슷한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가지고 큰 사업들 위주로 진행됐던 1990년, ’97년 이후로라든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많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면 가지고 맞춰보면서 찾을 수 있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찾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위탁을 좀 맡기셔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조금 더 우리 시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회계과에서 충분히 리스트업을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방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부분이 충분히 있고 잡종지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플랜이라든지, 물론 중장기 플랜까지는 짜놓으신 부분이 있겠죠. 거시적인 부분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태호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좀 하셔서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