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4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회 재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고, 징계요구를 위한 조치를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 징계 등의 조항에 [제4조] 윤리강령 및 [제5조] 윤리실천 규범을 추가하고, [별표3]에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개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송민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61개 자치구에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행규정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과 연관되는 징계기준이 있는데, 바로 뒤 조례안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새롭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번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송민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 행위로 보자고 하는 것으로, 기존 법규에는 징계기준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에 보시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이 나오는데, 이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면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세 가지로 징계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시,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7분 자유발언의 진행 시간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3조의2제1항]의 7분 자유발언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고,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네 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번에 5분 발언을 7분 발언으로 바꾸면서 이것도 시간을 바꿔줘야 했는데, 20분을 그대로 둬버리면 세 분이 발언했을 때 초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30분으로 바꿔서 네 분이 발언하더라도 괜찮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해촉,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선거 끝나고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말들이 방송에서도 나옵니다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척‧기피‧회피 대상이냐를 구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피‧제척‧회피의 내용이 비슷한데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고소인, 피고소인이 되었을 때 심사 위원들과의 친‧인척 관계라든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 제척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열 때도 인사 대상자와 심사 위원과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같은 국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제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피는 요즘 조국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판사가 우리 집사람을 4년 구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피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피입니다. 그다음에 회피는 심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심사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외출장 사전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보고서 충실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보고서 충실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강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인사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별도의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출장 시마다 이야기 나오는 것이 보고서 등록, 작성의 표절 문제인데,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 단체명은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비하여 소비자 이용률이 저조한 골목상권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골목상권별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분석,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분석, 특화거리 조성 등 타 지자체 정책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