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채진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임시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회의에서는4월16일의장으로부터협의요청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강성식의사팀장님나오셔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16조에따라지난4월16일의회운영위원회에협의코자회부한제292회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제292회임시회회기는5월7일부터21일까지15일간의일정으로진행되며주요안건으로는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안건현황입니다. 의원발의예정안건은장명희의원대표발의「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집행기관제출예정안건은「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동의안1건,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예정되어있으며,계류중인안건은조례안3건입니다. 다음세부추진일정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5월7일오전10시에개회식에이어서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청취하시고예결특위구성조례안및특위위원선임의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 5월8일부터13일까지6일간은상임위원회활동으로조례안과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실시하게되겠으며,5월14일부터17일까지는예결특위활동기간으로제1차추경예산안종합심사를실시하게되겠습니다.마지막날인5월21일에는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조례안및기타안건과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의‧의결하시는것으로제292회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이마무리되겠습니다. 5페이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7페이지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해서는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2회안양시임시회의사일정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정 조례안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안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보영위원
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윤리위원회는이번에구성하는건가요?
채진기위원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장께서협의요청한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외혹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의사안건하고는관련없고요.국장님한테문의드릴게요.우리정책지원관평가가이미끝났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끝났습니다.
윤해동위원
평가기준이나평가지침이어떻게돼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정량평가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규정이나근거를가져오시라고.정책지원관을평가하는규정이나근거.쉽게얘기해서누가정책지원관을평가하냐이거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조에의해서하거든요.그리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5조,‘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여기에따라서평가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규정을가져와보시라고요.규정을가져와보,누가평가를하는지.누가평가를하게돼있어요,정책지원관을?
채진기위원장
국장님,회의종료후에윤해동위원님께자료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아시겠지만정책지원관은의원들을보좌하는게주업이에요.사무국일을돕는게업이아니고의원들의의정활동을돕는게주업이란말예요.그러면정책지원관을제일잘아는사람은같이일하는의원이에요.그러니까다른시의정책지원관실이어떻게되는가는잘모르겠습니다.그것도사례를조사해보세요,경기도31개시군에대해서.다른시도정책지원관실에시청에서파견나온팀장공무원이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있는경우도있고,이제의회직으로전환이많이있기때문에요,의회직으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러면정책지원관을평가하는데정책지원관실팀장도평가하고있는가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팀장님께서평가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평가하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시청에서파견나온공무원이정책지원관을평가한다는게논리적으로맞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님이공무원이시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국장님!누가정책지원관이거기근무하는것을모릅니까.그얘기가아니고지금의회는인사권독립이이루어져있잖아요.특히정책지원관주업은다시말씀드리지만사무국을돕거나공무원을돕는역할이아니고요의원의의정활동을돕는거예요.그럼그정책지원관을가장옆에서잘아는사람은의원인거고.그규정에누가평가하도록돼있는가는모르겠으나제가봐서는같이일하는의원이평가하는게맞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평가를어떻게하느냐에는요,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각시마다31개시군마다정책지원관실팀장이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다고그러는데그러면형평성에안맞잖아요.팀장이있으면그팀장이정책지원관을평가하는거고없으면평가를못하는거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위원회에있는경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결과적으로따지면,결과적으로따지면시청에서파견나온공무원이정책지원관을평가하게되어버리면조직구조상정책지원관들이그팀장눈치를볼수밖에없는거예요.그러면의원말을들어야지파견나온공무원말을듣는다는게이게맞냐이거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그런데정책지원관은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있기때문에그리고저희사무국도사실은의원님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있는거거든요.그런데,
윤해동위원
그런데요더솔직하게말씀드리면사무국직원보다정책지원관이더가까워요,의원들입장에서는.더많은도움을받고있고,실제로.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면뭐하지만저우리전문위원에부탁한적한번도없어요.그런데정책지원관에부탁은많이해요.그런것으로보면당연히정책지원관평가는의원이해야지그것을정책지원관을모르는사람이평가를하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이번에,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요,설령그렇다하더라도그평가를지금여기계신위원님들중에서정책지원관평가가끝났다는것알고계세요,혹시?아무도모르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공식적으로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국장님,죄송하다고끝나는게아니에요.일다저질러놓고죄송합니다하면끝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미리안내를좀드렸어야되는데그부분에서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일을다질러놓고‘죄송합니다’하면끝나는거예요?최소한,최소한의회운영위원회에는보고를해야되는거예요.의회운영위원회존립목적이뭔데요?의회전체에대한운영에대해서하는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규정과그것을보고싶다는거예요.다른시도는어떻게하고있는지보고싶은이유가바로그거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자꾸긁어부스럼을만드시는지모르겠어요.최소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들은아니더라도위원장님한테는보고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위원장님그자리에왜있어요?사무국장님마음대로할것같으면?지금일곱분계신데일곱분이아무도모르고있잖아요.실제로아니,회사도그렇잖아요,회사도.조직구조라는게실제로일을시키는사람이평가를하는거지국장님이정책지원관다성향을다아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평가할때의원님들의견을수렴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있습니다.그부분은앞으로지원관분들배치가이제아직은얼마안되셨잖아요.그러다보니저희가이런의견도반영하고해서어떤평가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더의원님들의견을받아가지고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항상일을하실때일단질러놓고나중에지적이하면‘아,죄송합니다’,‘놓쳤습니다’자꾸이런식으로하시면안되고요.이런지적이안나오게만들어야되는거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사무국국장님이시잖아요.국장님이시면그것을최소한그정도는감안을하셔야지,그것을.아니,의원이뭐요구해도그것은후반기때한다,뭐한다,이핑계저핑계다대시면서왜이런것은그러면그렇게하세요,처리를.앞뒤가안맞잖아요.아,의자하나바꿔달라고그랬더니그것을후반기때바꾼다고그러고,방배치때문에바뀐다고그러고그런얘기나하고,그런말이어디있습니까?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마무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윤해동위원님지적이당연한거고요.저는며칠전에알았어요,평가가끝났다는것.그래서아,의원들이이렇게소외되었다는것을해서사실제가국장님하고통화했어요.그러시면되냐고.그래도의원들한테는지원관의성향을가장아는의원들의의견을수렴했어야되지않냐고얘기를했었고요.일단이번에그렇게하신것에대해서또국장님이사과를하셨고하니까타시는어떻게해서지원관을평가하는가,우리시이렇게한것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고이렇게해서우리운영위원회에다답을주시면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
하나만말씀드릴게요.
채진기위원장
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그리고이번에자료다주시고요.자료주실때엉뚱한자료주지마세요.의정팀장님,지난번에저한테엉뚱한자료준적있죠?
형선
상형선의정팀장
네.
윤해동위원
말도안되는자료,그이치에맞지도않는자료,그럴듯한자료.제가디테일하게분석해보니까그게아니었잖아요.그러니까그런자료는거짓말하는거예요,의원들한테.왜자꾸맞지도않는자료를주시는지저는참,정확한자료를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오늘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알았는데요그평가를통해서사후에는어떻게그럼정책지원관님들에대한,뭐라고해야될까요?그평가에따른.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평가에따른성과급을평가하는거거든요.S등급,A등급,B등급,예.
장경술위원
그렇게해서?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거기서연봉하고관련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굉장히중요한거네요.그래서평가라는게각회사마다단체마다다있는건데그런부분들저희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지않았던것은굉장히유감스럽기는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앞으로는잘판단하셔서개선하셨으면좋겠다는,굉장히중요한평가였군요,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한말씀더드리면정책지원관제도가지금도입된지얼마안되었잖아요.그래서올해행안부에서가이드라인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의원님들께다드렸는데거기에도보시면평가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의의견은수렴할수있는데그게너무적극적으로반영되다보면정치적그런중립에위배소지도좀있다는말씀이있어서하여튼이것저것다평가해가지고저희가의견수렴도하고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런장단점을다조합을해서결과적으로좋은안이나올수있도록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사권독립으로정책지원관이그렇게되었을때우리가걱정했던게이런부분들이에요.첫째,우리가지금전문위원실에정책지원관을둘건지아니면의회사무국에둘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했죠,처음에.그래서또이런일이생긴거라고보고요.그리고처음부터저는몇번을지적을했죠,‘팀장님’의회직으로해야된다고.그렇죠?그랬으면중립에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겠나.이런팀장의어려운부분이라서팀장을본청의공무원으로해놓았는지모르겠지만이것을방법을고려해보세요.팀장을의회직으로하는방법을찾아서제대로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께서오늘사실은안건에없던내용인데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는회의가끝나면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그리고다음추경때도비슷한질의가나올것같은데요,사전에의원님들과충분한소통을통해서이런부분들꼭이게회의석상이아니더라도사전에이런부분들위원회소통을통해서조정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그럼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자합니다.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제291회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