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예산 설명 순서 조정에 배려해 주신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 제1차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 예산액은 224억 1,13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3억 1,985만 1,000원에 비해 50억 9,145만 5,000원을 증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쪽 상단,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타 보험에 가입 여부 상관없이 최고 2,000만 원 보장입니다. 도비 매칭 비율 감소에 따라서 552만 5,000원을 증 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관내 비 법정 시설물을 조사하여 위험시설을 선정하고 중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8억 중 전수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강진군 마을 관제CCTV 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방범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예산으로 보은산 등산로와 임도 제1쉼터에 CCTV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작천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비용입니다. 작천파출소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라서 미등기 건물인 자율방범대 및 지역발전협의회 건물에 대해서 강진경찰서에 철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거 비용 1,600만 원, 폐기물 처리 비용 2,000만 원,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400만 원을 세워줬었는데 200만 원을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이어서 강진군 자율방범연합대 방범 지휘차량 구입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연합대 방범 지휘차량이 무 노후화돼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승합차량 구입비와 경광등 장착 및 도색비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군 자율방법연합대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차도 노후화됐고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사기 진작 방면도 있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231쪽 하단, 민방위날 훈련 경비입니다. 적의 침공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 총 사업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가로등 전기 요금입니다. 강진군 가로등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록 주민들 요구로 가로등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234쪽 다음으로 강진만 진입로 보완 등 보수공사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강진만 진입로 보수공사를 1.2km 구간 보완 등 led 교체 12등, led 신설 3등 비용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하천 제방, 잡목 제거 및 풀베기, 하천 시설물 공공요금 집행, 새굴 발굴지역 정비사업, 석교마을 무제방 구간 임시 제방 설치사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 확정예산인 5억 9,400만 원을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매칭인 14억 중 본예산 4억 원에 1억 4,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관련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사업비에 반영시켰으며, 정비가 시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이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의 제방 및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하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유지비로 도비 매칭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다음으로 지방하천 퇴적토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제외지의 퇴적토준설 및 제방 풀베기 등을 통해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상반기에 6개월분 임차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하반기 6개월분을 추가로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단방치 차량 견인 비용 및 보관료 지급입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 견인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0대 분의 견인 비용과 보관료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이어서 농어촌버스 안전 탑승 도우미 용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 버스 탑승 도우미 사업을 운영합니다. 당초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려 했으나 위탁 운영 가능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4,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축제 등 행사 교통 안내 추진입니다. 제52회 강진청자축제 교통 안내 추진을 위해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제27회 전라병영성 축제 및 제7회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 교통안내 추진에 따른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1회 서부 해당화 봄꽃축제 및 향후 개최될 축제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화물 차고지 관리동, 물류동 시설 보수입니다.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 노후화에 따라 훼손된 출입구 복구 등 화물차고지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설 관리를 위해 8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0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8쪽까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통해 도비 3억 8,975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2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시설 사업의 규모와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향후 강진경찰서와 협의 후에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고령자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저조하고 대체 이동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기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면허 반납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보유자 20만 원, 차량 보유자에게 30만 원의 가량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보상금으로 국비 210만 원, 도비 43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658만 7,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1쪽, 1,000원 택시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기관인 인재개발원과 교통연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7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7,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택시 총량조사 용역입니다. 제5차 택시 총량제 수립 계획에 따라서 택시 총량조사를 통해 택시 실차율 등 분석 요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총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최순철입니다. 먼저 당면 업무 추진 관계로 먼저 설명하게 해 주신 윤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예산 총액은 136억 20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4,209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 요인은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12억 원, 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7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행사운영비는 체육계통 연맹이나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 전국대회를 스포츠산업단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9건에 6,400만 원을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14건에 7억 6,000만 원을 증 하여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69페이지, 3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0페이지, 사업내용 중 신규사업으로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종목인 펜싱과 배드민턴을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중고연맹 펜싱대회 1억 원,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대회 8,000만 원, 전국 초등 배드민턴 연맹대회 1억 5,000만 원, 전국 대학 배드민턴연맹 대회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회 장소, 숙박시설 등 부족으로 유치하지 못했던 대규모 전국대회인 중고연맹 펜싱대회를 장흥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제 행사 비수기인 11월 중 추진하여 관내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 추진하는 7건은 기존 사업으로 조기집행 등 예산 운영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종목, 스토브 리그 추진입니다. 시간을 다투고 추진되는 대회나 대회 비수기에 추진하는 리그 등에 추진하는 경비로 예산 운영상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중하단, 생활체육지도자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3,360만 원을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르신 전담 지도자 포함 8명으로 정근수당, 경력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수당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완도에서 개최되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로 전년 수준에 준하여 2,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예산서 하단,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분에 따른 국비, 군비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76페이지 상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올해 초에 확정됨에 따라 국비 포함 3,430만 8,000원을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는 예산 확정 내시분에 따른 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4 청자배 동호인 파크골프 대회는 작년말 강진 배드리파크 골프장이 개장됨에 따라 동호인간 친선 도모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상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에 따른 국·도비,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강진 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퇴직적립금 23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지도자 인건비 및 보험료는 국비 확정 내시분에 따른 국비,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78페이지 상단,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행정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강진군체육회에 준하는 호봉과 명절 휴가비를 반영한 인건비로 696만 5,000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77페이지입니다. 석교 둔치 잔디 식재로 잔디 구입에 따른 재료비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을 감하였으며, 식재에 따른 인부임, 장비 운영에 따른 시설비에 각각 800만 원을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내 도로 시인성 개선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도로 교통안전 요구 구간의 시인성 개선으로 지난 22년도에 정문에서 왼쪽으로 실내체육관까지 표지목을 설치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푸소센터, 곧 착공할 반다비 체육센터까지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교촌리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감정평가 결과 10억 원으로 기존에 확보한 2억 원에 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79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우선 국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 발주 후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및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23년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군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물 정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천연 잔디구장 잔디 보수공사, 낙뢰 피해에 대한 종합운동장 조명 led 교체공사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81페이지입니다. 천연 잔디구장 잔디 보수공사는 다산구장, 하멜구장의 잔디를 보식하여 하반기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에 대비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낙뢰 피해에 따른 종합운동장 조명 led 교체공사입니다. 지난 2월 21일 새벽 낙뢰로 인한 조명 등 파손으로 조명탑에 대한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선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포츠산업단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군이 전국 제1의 스포츠메카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신 것 중에서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번 갈대축제부터 진행을 하시겠는데 강진군이 주가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회용기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다회용기 업체에서 와서 보급하고 회수하고 세척하고 다시 보급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이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음식물 부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갈대축제장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축제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척하는 업체가 와서 하게 됐을 경우에 국비 매칭사업비 4,000만 원 그곳에다가 축제기간 동안에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서 한 분을 더 채용하시는 게 있던데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개소가 늘어날수록 한 분을 더 고용을 하셔야 되네요?

예, 한 명 더 추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계세요?

예.

추경안 설명 중인데 운영 중이라는 게 두 분 운영이라는 거예요?

예,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차액 분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추경 설명자료에서 부족분 얼마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118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현재 3,00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을 미리 하셔서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이 통과를 하면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소차량에 대해 추가 구입 건에 대해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거.

올해 2대 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5월 정도까지 출고가 되고 나면 청소 운영하는 데 시스템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까막섬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는 데크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막섬에는 이미 석축을 통해서 일정 정도 둘레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석축은 걷는 개념은 아니고요. 침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부서에서.

그러니까, 원래 본 설계에는 까막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데크를 설치해서 둘러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었고 당시에 천연의 보고에 데크를 무작위하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길어지긴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있는 석축을 보강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 후손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공사비의 차이는 분명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편리성이나 예산 부족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영구적이고 후손들에게 내놓을 만한 길들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석축이 큰 섬, 작은 섬 남쪽에는 또 바위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따로 석축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석축을 활용해서 둘레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데크는 우리가 피곤할 만큼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더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사실은 김창주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데크로 둘레길을 한다는 이야기가 까막섬 내에 데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까막섬 둘레로 데크를 해서 섬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예. 일원 관련해서 무인도에 대해서 유형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1등급이어서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유형을 3등급~4등급으로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마량에 계신 분들과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까막섬 둘레길 조성을, 다들 까막섬을 밟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게 또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데크만 타고 걷는다는 것은 다른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량 주민들 대부분도 저와 이야기했던 분들은 모르고 계셨고 그것을 반대하세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이번에 기왕 일정 정도 용역을 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문화재청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기왕 할 거, 진입로는 어차피 데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리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섬만큼은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섬 모습 그대로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인근 여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까막섬도 많은 수종들이 새똥 때문에 고사하고 있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량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까막섬에 들어가서 새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 밟을 수가 없는 그런 섬이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이라는 것은 혹여 마량에서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설계 과정에서, 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데크를 설치해서 둘러볼만한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까막섬을 밟지 않고 그냥 차라리 유람선을 띄워서 둘러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대 의원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데크를 설치한다는 문제에 막혀서 늘어진 경우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강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우이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93억 5,700만 원 대비 8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국·도비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이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50ha에 8,000만 원,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2억 8,700만 원, 조림지 풀 베기는 450ha에 7억 1,200만 원, 덩굴 제거 사업은 310ha에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로 시설비 기금 도비사업입니다. 공익숲 가꾸기 사업으로 40ha에 1억 30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국·도비 사업으로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1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 특화거리, 목재 어린이 놀이터 및 쉼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기금 사업으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19억 6,200만 원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도비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목공예 체험센터, 야외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시설 및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으로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녹색 생활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도비사업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6억 4,300만 원으로 휴양림 내 등산로 정비 및 숲속의 집 보수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4브이랜드 조성 및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로 3,400만 원,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 공휴일로 1,000만 원 등 총 4건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브랜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시설비 국도비 사업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1개소에 6,000만 원,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자산 취득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산불 진화차량 구입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 및 감시 카메라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해서요. 고성저수지 인근이면 지금 브이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유아숲 가는 그 부근 즈음에.

목재를 가공하는 사실, 먼지가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나무 먼지는 몸에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광객에게는 좀 다르거든요. 유해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목공예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염려되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방법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지만.

집진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집진시설도 있지만 산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동하거나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공이 참 좋은 것이고 하지만, 아쉬운 게 먼지 문제. 그 다음에 장비에 따른 소음 문제. 소음은 굉장히 혐오스럽기까지도 하거든요. 이게 조금 모호합니다. 특히, 유아숲을 말씀하셨으면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설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여러모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효석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67억 600만 원에서 112억 2,800만 원으로 45억 2,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도암면 신기교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도암 면도 103호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기교 노후교량 보수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칠량 신흥교 6억, 옴천 봉림교 8억을 반영하였으며 강진만 해안도로 장계~저두 조성공사는 군동 3호선 준공에 따른 대처로 12억을 감 하였습니다. 226쪽, 군도 3호선 남포~해창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남포에서 해창 6.5km 구간 금년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중 보상 신청이 접수된 5필지에 보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3차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올해 2월 준공됨에 따라 9,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중로2-3 신성사거리에서 동일제재소 구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중로1-10 목리삼거리~목리국도 4차선 설계비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도 정비사업 1억 등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8쪽, 세계모란공원 관련으로 보은산 주변 관광지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 사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센터는 교육이나 어떤 지원 모든 게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민들이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농민뿐만이 아니라 강진 군민이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 또 농민들만이 아니라 강진군민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귀농귀촌,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오로지 강진군민 중에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진군민은 중장년이 되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추경 자료를 보면서 아쉬움,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아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을 도비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청년 예산 쪽으로 거기에서 많이, 저희가 전남도청 쪽 청년사업이나 농업기술원 쪽 사업을 받다 보니까 좀 많이 여기에 올라갔지만 저희가 기존 세대에도 사업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많이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군민은 오로지 여기에서 출생해서 자라서 정착하게 된다면, 이런 안대로라면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부터는 존중 받지 못하는 거죠. 그분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런 사업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240만 원 들어가고 군비가 720만 원 들어간다면 주가 되는 사업이 군비 사업입니까, 도비 사업입니까? 그건 군비 사업입니다. 도비를 그냥 매칭해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저희가 군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해서 해주심이 마땅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센터에는 무한한 감사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축제 지원 등등 모든 면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직원분들이 전부 다 나가서 꽃 날리고 심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도 미안했고 면 같은 데 돌게 되면 면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시죠? 꽃을 보급해 주셔서 면에는 전부 다 꽃들이나 이런 정비들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지금 거의 다 현장에 계셔가지고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근데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에 강진군민을 위해서, 중장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업을 개발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보는 것과 틀리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좀 자세히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설명자료 343페이지입니다. 장기 임대 농기계 구입사업인데요. 4억 원의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 규모가 2개소이고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 사업 내용 말고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밭작물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임대사업소에서 전부 다 임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떤 연구회나 안 그러면 법인,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나 안 그러면 농협,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콩이면 콩, 안 그러면 어떤 작목에 대해서 2억 원어치, 저희가 파종에서부터 수확에까지 이르는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거기에다가 8년간 장기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해서 8년 동안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인들이나 조합원들에 따른 농기계 작업도 되고 또 옆에 다른 분들 농작업까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도 조금은 일이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은 연구원이나 법인, 농협 등등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이 2개소가 2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 도비, 군비니까 전액, 저희가 구입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500만 원씩 받게 되면 4,000만 원, 그럼 1억 6천만 원 정도는 그쪽의 혜택으로 넘어가겠네요.

8년이 이제 끝나면 농기계는 아마 저희에게.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강진군으로 귀속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8년이 지나면 귀속돼도 별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궁금한 게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농기계를 구입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군비나 전액 구매를 해서 100%의 사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강진군민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연구회나 법인 등이 받았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할 때에는 뭔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냥 이분들이 일을 대행해 줄 수 있다는 그것뿐인거죠? 그것뿐인데 2억 원을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진군민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농민이 이용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 건가요?

법인들이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임대 농기계에 기계가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작목에 따라서 비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 농기계이지만 기계는 한정되고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에다가 아예 기계를 주면 조금 더 다른 그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 임대 농기계를 임대하여 쓰는 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서 쓰잖아요. 기술센터가 이것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건 강진군민한테 혜택을 주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억 원을 거기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인에 좋은 건지 농협에 좋은 건지, 농협은 받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 어떤 단체가 받았다면 그건 그 단체에만 혜택이 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거기에서 주위분들 농작업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에 대행을 해 주시는 건지, 인근에 비해서 좀더 저렴하게 해 주시 건지, 보조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기계는.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좀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42억 8,703만 1,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4,149만 8,000원이 감 되었으며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강진취수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 정수장 취수 원수에 대한 양질의 여가수를 확보하여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월 중 25년도 전라남도 균특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368쪽, 삼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칠량면 13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마을의 공사를 추진 중이며 확정내시에 따라 24년도 매칭 사업비 2억 2,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삼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동면 외 13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현재 7개 마을에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4년도 매칭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도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8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도 사업인가 협의 중이며, 확정내시에 따라 24년도 매칭 사업비 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계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구면, 신전면 8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반 수도사업인가 협의 중이며, 확정내시에 따라 24년도 매칭 사업비 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 월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4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홈골제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입니다. 병영 홈골 저수지를 확충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24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고지서 우편요금 예산 부족분으로 9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마을 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예산 부족분으로 7,7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산강 유역청 내역 조정 결과 금액에 맞춰서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5,4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목, 석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440만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군동 호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1,700만 원, 성전 오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300만 원, 마량 신마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300만 원으로 24년도 군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본예산 미반영 및 배수 설비 공사비 증가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