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노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상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의회 발간물 제작 관련입니다. 군의회 기록물 보존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2023년 의회 회의록 발간, 제34호 의회지 발간, 의회소식지 발간, 후반기 안내 리플릿 제작, 제9대 상반기 연설문집 발행물 제작비로 총 5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홍보물 구입 관련입니다. 의정활동 추진 및 자매결연 시·군의회 방문 시 홍보 기념품과 강진군의회 내방객을 위한 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각각 1,000만 원, 750만 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비 관련입니다. 회의실 환경정비 및 의원 사무실과 회기 운영을 위한 소모품, 부속실 및 전문위원실 소모품 교체 등 운영유지비입니다.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군의회 관련 쟁송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소송 변호사 선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탁교육비입니다.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위탁교육비 1,700만 원, 의회세미나 워크숍 참석 교육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강진군의회 SNS 채널 운영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및 399쪽 의회홍보 신문사 광고료 및 홍보비입니다. 신년, 명절, 축제 기간 등에 강진군의회 주요 의정 운영 방향,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3월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매월 의원 1인당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씩 인상되어 총 3,8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입니다. 회기 운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경비로 총액 한도 여분 내에서 의회운영 공통경비 5,656만 원, 민간위탁 분야 지방의원 역량개발비 9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책 개발비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및 400쪽, 의회시설 관리 및 장비 확충 관련입니다. 후반기 노후화된 의원실 집기 교체를 위해 800만 원, 의정소통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20만 원, 카메라 렌즈, 마이크, 유튜브 영상 송출장비, 외장하드 구입비 등 총 5종에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지방의회 의사운영을 위한 국제화여비입니다. 도의회 전남 시·군의회 주관 해외연수 참석 및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요원 참석 등 해외 선진의회 견학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의회 진로체험 운영비입니다. 본회의 참가 및 학생 의정활동 체험에 필요한 실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본예산 책정할 때 삭감됐던 예산이고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주위원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 6월 중까지, 상반기까지 써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꼭 책정해야 될 예산.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같이 집행해야 될 예산 내역입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상반기에 반드시 잡혀야 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그런 목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지금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 회의록 발간은 후반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의회지 발간도 하반기에 해도 되는 것이고 의회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네요. 후반기 안내는 후반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 급한 일이 아니고 그건 7월 1일 이후의 문제이니까. 급하게 꼭 세워야 될 예산이 있냐는 이야기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직원들이랑 의원님들도 워크숍이라든가 출장여비는 있어야 되니가 그 여비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김창주위원
혹시 지금까지 출장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출장여비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직원님들 출장여비 못 쓰시는 분들 계세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수행원들 여비는 전액 삭감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주위원
수행원여비.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우리 기본경비 여비만 확보된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수행원여비를 사용해야 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여비는.

김창주위원
출장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관내, 관외 거의 다 포함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의장님 수행하시는데 왜 별도 차를 타고 가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아니, 공용차량을 이용해도 여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 여비. 공용차량을 타고 가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1호차를 타고 가도 여비는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급을 못한 여비를 산정해 주시죠. 지금까지 지급 못 한 거.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이제 그 여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 기본경비 여비도.

김창주위원
예, 지급 못 한 거 말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일단 한번 삭감할 때는 필요한 예산은 살리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서로 일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6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은 예산들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실과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운영 사무관리비도 한 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일부 집행이 됐어야 되고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회기가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필요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의회 운영이 어떻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항은 우리들이 불찰을 했으니 세워서 살려보자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전반기 6월 30일까지 꼭 필요한 예산만 적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후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사안이 불투명하고.

김창주위원
아니, 삭감이 돼도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로 남아 있잖아요. 의회가 정말 필요하면 다시 군수님, 집행부와 상의해서 추경 요구를 해서 추경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지금 삭감한다고 해서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만큼 예산 집행에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밝혀지지는 않았고 무혐의라 하네 뭐 하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예산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또, 제가 결산검사장에 있으니까 2023년도 강진군 예산의 예산액이 705억 원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게 75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진군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회는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썼다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살피고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치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추산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서로 협의해서, 의원 다 같은 의회 식구들 아닙니까? 추산해서 살릴 건 살리고 보류할 건 보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