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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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엽

양운엽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유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본회의에서 개회 후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738억 7,919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454억 1,056만원 대비 12.29%인 1,284억 6,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 371억 7,365만원이 증액된 5,917억 5,8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8억 9,620만원이 증액된 5,873억 8,297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7,746만원이 증액된 43억 7,5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관광홍보축제실 행정광고사업 2건에 3억 7,450만원입니다. 본예산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5,000만원의 주요사업은 14개 부서, 88개 사업, 364억 8,0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3개 사업 8억 7,982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과목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3개 부서, 8개 사업으로 1억 8,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 8개 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전절차 및 미이행 검토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표5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3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투자유치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8,800만원, 주민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 등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43억 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각종 관리기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11억 4,495만원 증액된 650억 9,569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감사실), 고향사랑기금(총무과), 투자진흥기금(투자유치과),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유치과), 자활기금(주민복지과), 양성평등기금(가족복지과), 노인복지기금(경로장애인과)들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10억원, 예치금 회수로 1,30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0억 1,304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8억원, 예치금 회수로 1억 3,19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8억원, 예치금으로 1억 3,190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운엽

양운엽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0억 8,259만 2,000원에서 3,780만 4,000원을 감액한 200억 4,478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했던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에 2023년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김제노을피크닉 사업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체험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7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에 관내 민간기업 중 직원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외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엿습니다. 142쪽 상단에 의회 법무운영 배상금은 710만 5,000원이 증액된 1,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재원관리 예비비로 재난․재해 목적에 예비비 5,605만 4,000원을 증액한 71억 5,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내부유보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95쪽 만경읍에서 교월동까지입니다. 2024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2024년 읍면동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인상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증가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만경읍에 5,320만원, 죽산면에 6,720만원 등 19개 읍면동에 10억 7,5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