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0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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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 변경입니다.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부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 부서를 집적화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본부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년 동안 남정동 710-2번지 외 3필지 9294㎡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7857㎡ 규모의 공공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변경입니다. 노후되고 분산된 건물로 인한 시민 청사 방문 시 불편·불만 사항 가중으로 청사 확충이 필요하여 2023년도 제4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사 별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삼성생명 부지 일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승인·권고되었으나 노송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등으로 부지 매입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대해상 빌딩 매입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민 불편 해소 및 업무 능률 증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사 별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의 정원 분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정원 분야 기업의 집적화 및 정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항공대대 이전 부지인 도도동 424-1번지 등 국유지 5필지 1424㎡를 매입하고 지하 2층 지상 3층 1만 224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K-컬처 캠퍼스 조성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우리 시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미래 문화 생산의 중심지를 조성하고자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구 휴비스 기숙사 부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승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주 2호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 사업으로 사업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모를 통해 사업 부지 및 사업 규모 등이 확정됨에 따라 완산구 상림동 67-26번지 일대에 413㎡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설명을 잘 들었지만 실은 다시 변경안을 올렸잖아요. 변경안을 올려서 예산이 95억 이상 변경이 됐는데 주차장하고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직원분들이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했더라면 변경안이 다시 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준 단가가 많이 변경이 된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달청 기준 단가를 잡았는데 조달청 기준 단가도 2021년분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20년도 분이 반영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 전에 총사업비를 다시 따져볼 때는 저희가 보통 조달청의 기준 단가 내지는 서울시 공공건축의 기준 단가를 적용하는데요. 2023년 최근 버전의 서울시 건축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기준 단가가 일단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건축비도 올라가지만 기준 단가 대비해서 관련된 감리비나 용역비도 같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지만 추후에 유사한 사업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1만㎡가 넘으면 지금 도지사한테 권한이 넘어가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는 올 12월 27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이 오는 부분이지만 과거에 저희가 이런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나 농림 지역 구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때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이하는 도지사,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지금 1만㎡가 안 되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처음에 이 설계 용역을 잘했더라면······. 지금 평당 매입할 때 5만 원이었다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평당 8만 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대략적으로 탁상 감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항공대대 이전으로 저희 통합공공청사가 헬기장 근처로 가기로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설계 용역을 잘했더라면······. 변경안이 다시 올라와서 금액이 똑같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벌써 95억 이상 올라갔고 또 토지 일부 매입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평당 5만 원에서 8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아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들은 건축비하고 시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과장님께 마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통합공공청사도 이전하고 저희가 도도동 주민들에게 헬기장 근처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중에 토사 있죠? 흙. 흙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도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코시티 개발에 태영이 있죠?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차질이 생겼어요.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쉽게 얘기하면 흙이에요, 흙. 흙이 몇십만 톤인가 모르겠지만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35사단 예비군 훈련장 있죠? 부대 이전도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제가 그쪽 소관 담당 국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 광역도시기반조정실하고 건설국 쪽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옮기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에코시티 2단계 사업 그다음에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까지도 저희가 연속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우리가 공공청사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부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 실국하고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광범위하게 뭐랄까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하고 공유재산에 있던 얘기를 복합적으로 같이 소통을 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본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다가 저희가 사업별로 두 자리를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저번 간담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방문 민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양 구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삼십 명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업무적으로 요금 감면이나 계량기 그런 부분 그리고 급수 신청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배치되는 직원들한테 업무 숙지를 충분히 시켜서 민원 처리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통합청사 예산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196억에서 364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오늘 다른 건인 별관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행정에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예산이 거의 더블로 올라가고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를 않았다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또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저희가······.

최주만위원

그런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아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추진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련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향후에 상수도 이전이 되고 나면 그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의 여론을 듣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활용 방안까지는 그래도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토지 한 600평 정도를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백몇십억이 증가가 됩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평방미터당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건축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상승이 됐는데 기준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 올라간 부분이 삼사 년 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건축에 대한 기준 단가가 올라가면서 감리비나 설계 비용이나 이런 부수적인 비용도 건축 단가를 토대로 요율을 적용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물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예상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고 특이하게 토지 매입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 놓고 나중에 이래서 더블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신뢰가, 앞으로 별관 문제도 다루겠지만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

최주만위원

국장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변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전에도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공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이 현격히 훼손되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방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좋은 방안들로 행정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변경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들마저도 우리가 예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 당시에는 삼성생명 부지가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불과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때 공유재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들이 또 나왔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 행위가 어떻게 보면 노송주차장 토지주의 건축 행위를 중단시켰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해된 부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안들이 무시되거나 새로운 대안들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이 진짜 새로운 대안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보고 다시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해서 이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주시의 공개적인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공유재산 심의가 있은 뒤에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고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의 신뢰 문제 회복을 위해서 공개적인 사과가 전주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변경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셨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전주시에 대한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소통 방식 자체가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안건으로 올리는 것과 그런 과정들 없이 올리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다양하게 소통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행정위에서 유일하게 공유재산을 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항상 다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을 가다가 막판에 저희한테 탁 올라옵니다.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니고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움직일 때 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방식을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반드시 만들어 놓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정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된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현대해상의 좋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꾸어 생각하면 현대해상을 사기 위해서 그런 심의를 한 건 아니다 그 말을 좀 짚고 싶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현대해상을 팔 의향이 없냐?" 그런데 안 판다고 했는데 저는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드는 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가 이쪽을 사게 되면 현대해상에 있는 그들이 다 빠지게 되면 현대해상도 어려움이 있을 거니 거기에 대한 협상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소통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금액도 절감이 되고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물론 직원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도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주차장, 삼성생명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이면 이거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장님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보순위원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들과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결과 되고 했으니 무조건 공유 심의해 달라 이런 자세는 행정에서 꼭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변경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과정들 자체가 그렇지만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면서 정치인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20년 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진행이 됐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하셨어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시장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만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시장님을 통해서 전달도 하시지만 정치적으로 풀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통을 하셨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작년 6월에 정말 어렵게 통과시켜 주셔서 그때 정말 감사드렸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저도 사전에 위원님들 뵈면서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인데요. 그때 주차장 부지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 전체 모셔 놓고 공개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 다른 여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제가 개별적으로는 소통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못 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을 보는 생각이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의 좀 더 정치적인 스킨십, 제가 스킨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력이에요. 필요해요. 왜? 시장인 행정가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장님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치적으로 다가설 때는 다가서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 김완주 시장님, 송하진 시장님, 김승수 시장님, 우범기 시장님.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가는 아니지만 이 네 분 중에서 우범기 시장님이 대안이라든가 소통 채널이 전혀 의회하고는 문을 닫았다 이 생각이거든요. 지자체장이 됐을 때는 정치인이거든요. 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의 태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도 위원장님하고 위원회하고 뭐 시간 많잖아요. 올릴 만한 시간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대안으로써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 되면 전혀 의회하고는 반대로 간다 생각이 돼요. 명심해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본회의장에서 투표도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하 직원들께서는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대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배님들께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위원회 뭔 방송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집행부가 갑이야, 갑. 거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언론 홍보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언론 홍보할 때도 이왕이면 결정이 됐을 때 차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앞으로 전주시의회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 채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대우빌딩은 의회에서 별관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대안으로 왔는데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이런 형편이라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이런 소통이 없으면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변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K-컬처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활동을 통해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해당 장소가 80년대에 구축된 건물이고 오래됐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안전상의 우려가 일부 있어 보여요. 어제 현장활동 기간에 본 위원이 휴비스에게 안전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해당 휴비스 건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84년도부터 기숙사로 이용해 왔는데요. 다만 안전 진단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에 의거해 보면 그쪽 건물이 보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건물에 제외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매각 시점이 이루어지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추후에 매입을 한 다음에 안전 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현재는 그쪽 휴비스 시설물 자체가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물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김정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매매를 했을 때 혹시 사고 발생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휴비스 여성 기숙사가 시설물 안전 진단 그 부분에는 빠졌지만 그 당시에 유사한 시설물을 봤었을 때,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받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BYC 건물이라든지 그게 빨간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는 일정 부분 막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어제 다녀온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건물을 사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 등급이 낮게 나와서 건물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로이마트도 그렇고 과장님, 그렇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막상 리모델링하려고 보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 등급 E 나와서 못 하겠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승인한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쪽 건물 자체가 법령상에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BYC 건물이 여러 거처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준해서 봤었을 때 그쪽 건물 자체가 특별히 안전상, 등급상의 어려운 진단이 있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기조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을 구매할 경우 또 매매를 할 경우에 주체와 협의를 해서 안전 진단을 꼭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한 가지 또 해당 진출입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현장 갔다 온 다음에 로드뷰로 예상되는 진출입로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승용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가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대규모 인원들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 않아도 그쪽 신북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 휴비스 여성 기숙사 건물을 통하는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향후에 이쪽 공간이 핵심 사업지로 조성이 된다면······. 지금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쪽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하면 추천로라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이 뚝방길에서 내려오는 야전2길이 있습니다. 이쪽 일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추천로 자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도로를 낼 수 있는 건물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에 철거 의사가 있음을 예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길을 확보를 하면 추가적으로 도로 확포장까지 이루어진다 하면······.

김정명위원

도로 확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이 앵커 사업지로 조성이 되면 앞쪽이 신북로가 들어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6m 도로인데 그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천로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육, 제작, 창업 등 지원 플랫폼 조성이 목적이니까 제가 크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시민들이 편하게 자주 찾을 것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접근성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