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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2024-04-18

전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 담당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이걸 개별 자료를 좀 받으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대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지금 경과 됐는 것들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다 일괄 정비하시는 거죠.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들 같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내용을 조금 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뭐 의회법무팀에서 계속 챙기고는 있는데 사실 개정되었는 당시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개정된 법률이 제때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특히나 이제 「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도 되는거거든요. 맞죠?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1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영주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소수서원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호로 제출된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호로 제출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호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조례는 소수서원, 선비촌 그리고 선비세상을 이제 통합, 소수서원은 제외하고 선비촌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는거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도 선비촌과 선비세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실화가 돼서 문화관광재단이 이 사업들을 대행 이제 위탁하는 것이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선비애하고 또 선비애에서, 선비애와 계약했는 식당가나 또 거기 상점가들하고는 서로 원만한 협의가 종료된, 완료가 됐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정리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지금 저잣거리에 있는 식당가들은 이제 위탁 기간도 6월 30일로 끝나게 돼 있고요. 그 아마 재단서 하게 되면 재단에서 다시 이제 공고를, 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가 그리고 상점가들과 추후에 분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리들을 또 추후에는 이제 위탁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아직 정리는 아직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러한 분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단은 여기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다는 얘기하지 않겠지마는 통합 운영 게이트 이제 입장료를 징수를 하더라도 선비세상과 선비문화수련원, 또 선비촌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방법들을 원만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례상에 사항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보시면은 제3조 관람료 부분에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다만 숙박체험자는 숙박체험 종료일까지로 한다.”를 단서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이 단서는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삭제해 가지고 지금 이제 면제 항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뭐 체험 당일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면장이어 가지고 숙박체험자는 체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문을 바꿨습니다. 6페이지 21호항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숙박체험자는 숙박체험 종료일까지로 한다.”를 “체험 시작일부터 체험 종료일까지 무료로한다.”라고 이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이제 체험 시작일만 관람료을 받는 걸로 돼 있는 거를 체험 시작일부터 무료로 한다 그렇게 이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관람료는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숙박체험자는 숙박체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가 해석이 이상한건지 일단 한번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34조 준용규정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를 이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이제 개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준용에 대해서 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준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조례에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보다 바람직하고 이 내용은 뭐 상위 부처에도 저희가 알아 보면 실제 실익이, 준용에 대한 실익이 크게 없다라는 논리가 더 큰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재단이 이제 뭐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은 뭐 우리 공유재산법 이런데 말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런 재단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우충무위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준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럼 적용한다로 뭐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뭐, 위원회에서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7조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기재를 했지만은 그 별표 2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감면에 면제 대상이 좀 추가되면서 그 조항을 별표 없는 그쪽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입장료 2에 개인하고 뭐 시민, 단체 요래 돼 있던 거를 단체로 하고 시민이나 동주도시 요런거를 비고란에 표기를 하여서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단체와 같게 받도록 그렇게 별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기 소장님 그 선비세상 및 선비촌, 선비수련원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논의한 결과 우리시 출연 기관인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참 어찌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선비세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개편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운영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38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5번입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262호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호 「2024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국가유산 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이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괄개정을 하시는건데 어 용어에 이제 변경에 따라서 조례나 나머지들을 일괄개정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각종 안내판들 그리고 리플렛, 우리가 제작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되나요? 그러면.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 예산이 있는거 가지고...

우충무위원

이제 5월 17일날 시행이거든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시행인데 업무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몫에 다할수는 없고 기존에 간판 예산이나 이런거 가지고 할 수 있는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이제 더 조사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내년 본예산 때 전체를 정리하시겠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또 하나는 보면은 근현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등록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9월 15일부터 시행이에요. 맞죠?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어, 현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 기타 부서에서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지만은 리플렛이나 안내판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집행을 아직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공람을 돌리셔서 중복적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사항은 반드시 좀 챙겨 주시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괄정비를 하실 방안들을 저번에 제가 그 경관 관련 용역을 했을 때 문화재 관련, 이제는 저도 국가유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국가유산 관련해서 모든 BI, CI를 통합 운영하는 경관 관련 보고서가 용역이 나왔지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영주시가 지금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한게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복합적으로 그 경관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로 그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팀도 문화재 관리 활용팀이나 문화재 시설팀도 국가유산 시설팀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거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7월 1일자로.

우충무위원

7월 1일자로. 그거는 7월 1일 이제 정기 인사가 있을 때 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하여튼 뭐 일반 시민들한테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왕 이렇게 국가유산이라는 체계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의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여기 우리 선비세상,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 인원이 4명정도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주영의원

그 많은 시설을 우리 4명이서 커버할 수 있는지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위탁 업무를 총 35명이 이제 필요한데 전부 계약직으로 하면 그 선비세상이나 이런게 관리하는데 조금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이제 좋을것 같아서 4명이라 하는거는 두개팀에 각 팀장 한 명하고 주임급 한 명씩은 정규직으로 해야 재단에 이제 효율적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서 이렇게 4명만 정규직으로 하는 겁니다.

김주영의원

정규직 4명이서 그 관리하는 분들을 관리하게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주영의원

그러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4명이면 안 적나?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원래는 위탁업무라서 이제 계약직으로 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정규직, 재단에 결원이 10명있으니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재단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위탁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일단은 4명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증액해서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의원

하여튼 4명, 증감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 좀 잘 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것보다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 7월 1일 날 이제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운영을 문화관광재단 영주시에 출자 출연 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 이 업무를 이제 위탁하시기 위해서 출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어 집행부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무를 하도록, 위탁 사무를 하도록 지금 결정을 하셨는 사항이죠.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사무를 하려면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이 어디에 해당돼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셨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 위탁 사무는 4조 8호도 이제, 8호와 그 조례 16조 보면 업무에 위탁을 근거로 해서 재단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판단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16조에 이제 위탁은 사업에 목적에 해당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제4조 사업에 8호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영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거죠? 그 판단은 어디에 자문을 구하셔서 뭐 결론을 내셨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전에 일단은 그 변호사 자문도 받은게 제가...

우충무위원

고문 변호사 자문, 영주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그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잖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뭐 고문 변호사 자문은 집행부에서 받았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에 대한 집행에 대한 문제니 집행부에서 뭐 알아서 추후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의회 입장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추후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정관이나 이러한 각종 내용들이 변경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인, 전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한번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슨뜻인지 아시죠? 그죠?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구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고 이제 관리 위탁에 방안을 집행부는 혼용을 하시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예산이나 여러가지 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없도록 그 내용들도 다시 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충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법규 및 자체 정관 등에 대하여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