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 소관 조례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도시과 소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난번 278회 때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상 어떤 변화되는 내용이 이제 불과 얼마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번복해서 크게 변화된 내용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다시 이게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의 어떤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 현실 상황에서 어떤 반영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고민을 좀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상 이게 보면은 농촌 도로에 면이 보게 되면은 지금 8m 이상 또는 왕복 2차로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 농촌 도로에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도 보게 되면은, 면도의 차선이 2차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화한 사항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굳이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하고요, 또 500kW 이상인 경우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라호의 경우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량으로 봤을 때 500kW로 설정한 근거는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또 7호에 라호에 보게 되면은 100kW 미만 규모의 발전시설에 토지 위에 설치한 경우에 되어 있는데요 변경 내용이, 음 토지를 토지에 국한하게 되면 옥상은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구조물에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그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어떤 음 건축물에 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어떤 비법인은 정해져 있고 하겠지마는, 기본적인 구조물에 대한 것은 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의 어떤 더 구체적인 의견들이 담겨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먼저 이제 도시계획 조례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편인데, 금번에는 조금 급박한 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좀 내용상에 변경이 크게 많지 않더라도 이번에 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안에 의한 도로 기준 및 규격화입니다. 어 지금 면도의 경우 계획 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미개설 구간이 있고, 포장폭 6m 이하 면도가 많습니다. 그 리도 하고 어 경우 6m 이상 왕복 2차 포장도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개정 규정 이하 면도의 경우에는 허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허가 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농어촌 도로 규정입니다. 실제 영주시에 농어촌 도로 개설 도로를 보면 거의 모두가 이제 3m에서 4m 정도로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된 도로가 뭐 산으로 계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6m 이상 도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차량이 저 차량 교행이 되고 6m 도로가 되어야지만 경관 사항이 이제 어떤 심의를 하는데, 실제 농어촌 도로 자체가 지금 그중에 면도가 대부분 3, 4m이다 보니까 ...(마이크 꺼짐) 6m 정도 되면 이제 차량 교행이 되니까, 그러면 경관상에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어서 요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7호 나호 다호 500kW 이상 건축물 위에 올라가는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어 소규모 건축물에는 이제 500kW 이상이 올라가면 대규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보면 이제 이 구조 기술사나 구조 분야 이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정밀하게 구조 검토를 해서 안전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7호 나호 이제 소규모 발전시설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물은 전자에 이제 다항에 보면 건축물과 상충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토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에 토지 위에 이제 이 100kW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건축물까지 지금 이 되는 걸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토지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kW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내에 주택 이런 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금 현재 상가 건물이나 주택 건물이나 이런 데 건축물에도 이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토지에 국한함으로써 옥상을 배제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들이 이제 토지 위에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건축물은 이제 다항에서 별도로 규제를 뒀습니다. 나항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만 해당되는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20m 이내에 이제 상호 동의하에 하는 거는 저희들 이제 주목적은 이제 면 지역에 나홀로 주택들이 있습니다. 한 2세대 3세대 있는데 이런 데를 기준으로 뒀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가하고 있다 보니까 경관상 그런 거를 규제 완화를 다 풀수는 없습니다. 경관을 너무 많이 해치다 보니까 그래가 제정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붕 슬라브층에 거의 밀착 되어가지고 많이 하지 않나요? 저 건축 그 어떤 양식에 따라 좀 다르지마는 박공지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사면이라든가 일조량 받는 건 거의 다 그 일치 하잖아요.

그 일단 이제 평슬라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닥에 다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태양조도 때문에 올라가고 각도를 맞추다 보면 또 올라갑니다. 실제 뭐 2, 3m 이상 올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에 어떤 변화된 내용에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구조에 어떤 다가서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제 펼쳐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완화하는 거잖아요?

예, 안전은 강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완화하는 기준입니다.

안전은 강화하고 완화하고 그렇죠? 아까 도로에 그 시골길이 그 왕복 차선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공사 차량이 겨우 들어가는데도 산 위에 다 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통 그 시골 면 단위 같으면 동네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이제 그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이제 동의서를 해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이걸 완화를 시켜놓으면 좋은 점도 있지마는 이렇게 이제 그 산을 비싸게 파는 조건에 아마 그 이장들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그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는 안 되는 건 다 그 시장님 재량으로 했잖아요? 시장이 재량으로도 해줄 수 있었잖아요. 허가를.

재량은 아니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말고도 요 있잖아요.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네, 태양광 저 시설 허가 내줄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다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심의 위원회를 열고 하지마는 그러면 이제는 시장 재량은 빼는 거예요? 허가 낼 때?

아니 그 오번 나오는 거는 시장님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리제한 부분이 이제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실제 경관상 저해하지도 않고 경관하고 전혀 무관한 농어촌 도로 중에 면도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그르이 실제 인근 봉화나...

완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완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큰 문제 없으면 허가 내준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영주시에서.

예, 예, 맞습니다.

글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데 완화 더 완화 시켜주고 있다. 또 아까 여기 보니까 그 지금 허가하는 사람이 다 뭐 3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뭐 100kW 이상 이랬는데 실제로 영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3년 이상 이제 거주를 해야지만 지금 그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건 잘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뭐 조례 개정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우리 278회 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개정한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모든 조례를 개정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네, 지금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좀 대처 못한 부분도 있고, 도시과에서는 좀 향후에는 좀 즉각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좀 그때그때 좀 조치를 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농어촌 도로 면도 리도를 얘기했는데, 저희 뭐 영주시에서 농어촌 도로와 면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축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뭐 인·허가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까? 강성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면도 부분에서 이제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실제 어 경관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면도 자체가 폭이 너무 좁고 교통량도 없는데 이제 그런 걸 규정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민원이 좀 있는데 지금 완화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거죠? 근데 그러면 과장님 뭐 리도가 1차선이고 농도도가 8차선인데, 이거 8m인데 1차선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시면 농어촌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이. 근데 이거랑 지금 저희 조례 만들면 상위법이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농어촌 도로에 면도를 실제 이제 개설된 게 6m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포장된 6m 도로 같으면 제안을 다 받습니다. 뭐 어떤 도로든 간에 뭐 이 농어촌 도로든 일반 저런 도로든 간에 6m 이상만 포장이 되면 저희들 경관상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만약에 요 조문이 생기게 되면.

예, 예.

뭐 난개발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지금 풀어도 저희들 난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난개발이라 함은 지금 실질적으로 요거 때문에 조례 규정 때문에 뭐 최근에 사실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다시 상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다시 상정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건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뭐 지상 위에 한 500kW 이상이라는 근거가 대한민국에 영주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저희가 영주시에서 선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래 실제 저희들이 이제 담당 공무원이 건물 위에 했을 때에 어떤 심의 위원회에 건물 위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구조 검토에 대해서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 500kW 이상이면 대규모입니다. 대규모는 일단 건물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 주민들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 저 토지 위에 구조물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심의 위원 중에 구조 안전진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심의를 받을 때 서류 접수 받을 때 구조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조검토서가 들어옵니다.

구조검토서가 들어오잖아요. 조사사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이 구조 기술사들이 구조검토서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제출하면 그 부분은 이제 담당 공무원이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검토서를 다 검토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근데 뭐 제가 봐서 500kW 이상 하는거 보니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이제 공장 위임 같은데, 사실 그 인근에 주민들하고 보시면 그렇게 구조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 영주가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땐 요건 좀 맞지 않다라고,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또 해보고 지금 대지경계 20m 이것도 2023년도에 278회 때 바꾸셨죠? 규칙에 넣으셨죠. 의회 보고 없이.

예, 예.

그래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사실은 허가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저희들이 이제 100kW로 완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위에. 근데 지금 100kW 완화하다 보니까 이 건축물도 완화되는 거 아니냐 어떤 토지나 건축물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당초에 취지도 토지 위에 하기 위해서 해놨고, 만약에 그 건축물까지 들어가면 건축물에 관한 기준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 이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이해가 충돌된다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2023년도 278회 전에는 지금 건축물 위에 하는 거에 대해서 대지경계인 20m에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과에 그냥 나갔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규칙에 넣어가지고 지금 택지라든가 뭐 다른 농어촌에도 마찬가지고 대지가 걸려있는 데는 사실 뭐 태양광 지금 못하게 되어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왜냐하면 또 지금 보셨을 때 동의를 얻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그냥 제가 봐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이웃 간에 갈등도 많이 유발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금전거래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100kW, 200kW, 500kW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단순히 15kW 20kW 정도 내외로 하는데 동의서를 또 받아서 해야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요 시민들 간에 충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허가받는 거는 100kW 이상만 받고 자가발전의 건축물 위에 하는 소규모 뭐 15kW, 20kW 이런 거는 저희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발전소도 자가로 쓰는 거는 그렇지만 판매하는 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래 이제 판매하는 것도 소규모 이런 거는 판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돼요.

그래서 저희 시에 허가는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받는다고요?

예, 예. 100kW 이하 소규모 같은 거는 저희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가흥 택지에서 저 건축물 위에 10kW 20kW 15kW 30kW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허가를 안 해준다고요? 허가과에서 제가 봐서 과장님 그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규모 면적이나 부피 이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0kW 받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이제 그게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부피 면적에 포함도 안 되고 30kW 같은 경우는. 우리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규모나 부피나 이런 게 맞아야지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한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 그 답변 지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렇습니다. 면적이나 50㎡ 무게 같으면 50t 이러는데 30kW 같으면 50t 이상 안 되다 보니까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다 나갔습니까? 그면 제가 알기로 지금 허가 안나간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23년도에 조례가 규칙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영주 시내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 나간 건 없습니다.

없죠. 2년 동안 없었잖아요.

예, 없습니다. 당연히 제한을 해놔서.

근데 지금 또 된다고 그면 2년 동안 허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거 같은데, 제가 표현을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너무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말고.

그러니까 자가로 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30kW 이상 이하 되는 거도 50kW 되는 거도 그러면 조례와 상관없이 허가가 나가서 2년 동안 하나도 안 나갔었는데 지금 된다고 조례에 상관없이 허가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잘못 답변했다고 봅니다.

조례에 상관없이 허가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주시에 허가 대상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데, 20m 이내에는 전부 다 일괄 전부 제외되서 허가가 나간 건이 없고요. 그 전자에 지금 이게 조례 개정되므로 인해서 만약에 저희들 허가 대상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자 지금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예, 예.

지금 답변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걸리기 때문에 20m 안에 다 대지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은 조례와 상관없이 허가는 그냥 나갈 수 있다라고 자가 발전소는 그렇지만, 제가 봐서 판매하는 발전소는 안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20m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20m 이내에 되어있으면 전부 다 허가가 안 나갑니다. 허가 대상이 됐을 경우에.

대상이 안 되는데 이 규정을 두면.

규정을 두면 허가 대상이 되면 상호 동의를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죠.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예, 예.

그전에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동의받고 나갔습니까? 그냥...

조례 개정 전에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잖아요. 2년 동안 아예 안됐었다 말이죠.

예, 예, 아예 안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 문구가 들어가므로 인해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제가 봐서 이 면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시민 간에 충돌이 생기고 금전이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 뭐 과장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했으면 차라리 이걸 면피하려고 지금 다시 단서 조항을 넣을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허가과에서는 아닌가요?

단순히 뭐 면피 개념은 아니고요.

맞죠.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이 규칙 넣을 때는 허가 없이 넣으셨잖아요. 우리 의회 보고 안하고 그냥 조례만 통과 규칙은 이제 과에서 줘 가지고 과에서 그냥 요 20m 바운더리 넣으셨잖아요. 이거를 조례에. 아닌가요?

어 그때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자에 20m에 걸리면은 이제 조례 개정 이후에 걸리면은 그거는 허가가 전부 다 안됐습니다. 일괄적으로.

그전에는 다 그냥 나갔어요. 허가가 나가서 발전소 허가가 다 나갔었단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허가가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소규모 저희 허가 대상이 아닌거.

아 30kW면 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허가 대상이예요 과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 kW보다는 소규모 같으면 이제 일단 무게, 부피 이게 면적이 안 되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조례 때문에 못나갔어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20m를 규정을 해놔서 못 나간 거잖아요.

그 개정하기 전에 20m 개정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나갔었고...

허가 대상이 되는 거는 다 나갔고, 저희들 허가 대상 안되는 거는 저희들 신청도 안돼 갖고 개인이 그냥 설치를 해서 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자가로 쓰나요? 그면 대부분? 제가 판매로 쓰는 것 발전소 허가...

판매도 저희들이 있는데, 이제 허가 대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는 개인들이 설치해서 임의로 이제 한전에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저희들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을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발전 허가가 왜 안 나갔는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2년 동안 발전 허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예, 예.

왜 안 나갔나?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못 나간거죠.

2년 동안 나간 게 없습니다.

건축물 대지경계 20m 걸어 놓으니까 주거 밀집된 곳에는 허가가 안 나갔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못 나갔는데.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자꾸 또 그거 하고는 그전에 나갔고, 지금 발전 허가는 30kW는 발전 허가 받아야 나간다.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앞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허가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30kW도.

그거는 이제 부피 면적에 무게 그게 안 돼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가는 그렇게 하지만 있잖아요, 발전소는 안 그렇거든요. 30kW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거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조례 때문에 맹 일반 시민들도 못 했었단 말이에요 작게. 그래서 뭐 얘기를 한 거고 하여튼 추후에 뭐 우리 위원회에서 뭐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끝으로 보시면 뭐 지금 우리가 저 조례에 보시면 2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앞전에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인가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해버려서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일괄성이 어떤 또 토지나 옥상이나 보면 지금 구조물 설치나 뭐 어떻게 뭐든지 보시면 허가과에서 지금 보시면 시민들이 보면 변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규제를 더 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봐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지금 형평성에도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대규모 하는 거는 리도에 들어가는 대규모 발전소는 이렇게 되면 허가가 다시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소규모 발전소에서 규제를 많이 줘버리면 또 이분들이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대규모 발전소는 타지에서 와서 대형 투자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또 영주 시민들이 조그마나마 이렇게 세금을 내고 발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또 규제를 시키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완화를 시켜준다. 저는 그런 논리를 좀 보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제안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작물 재배사나 일반 축사나 지어갖고 편법으로 많이 해서 이게 제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건물 지어갖고 그 위에 태양광을 태양광이 건물 위에 올라가면 또 이 좀 수익이 많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2년의 경과 유예를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축물 위에 하는 거는 뭐 편법으로 했지만, 지금 다른 조례를 풀어 완화해 주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해주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사실 막았잖아요 2년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또 난개발을 조례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그면 이 규정대로 따지면 토지나 지상물 위에 하는 거는 일괄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일괄성 있게 합리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시민들의 복리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건데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풀어주는 거 규제를 풀어주고 건축물 위에 2년 전에 한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잘하셨는데 지금 또 봤을 때 또 허가과에나 뭐 도시과에서 뭐 심도있게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민들의 저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행 조례의 농어촌 도로 및 인접 건축물 존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 위원님께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충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서중길입니다. 항상 영주 농업 발전과 영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제도시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1호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호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검토에 보니까 5년간 우리 그 지출 세출은 바이오센터 운영비를 향후 35억 8,000이다 그죠?

예, 예.

35억 8,000원이 지출되고 추계를 했고, 5년간 향후 지황 고구마 종군 판매수익은 1억 3,000원 정도다 이렇게 했죠?

예, 예.

농민을 위해서 영주시에서 우리가 조직배양묘를 해서 그렇죠? 이제 수량증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수입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기야 뭐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료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렇죠? 실제 우리 여기 바이오센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많은 땅값을 주고 살 시민은 실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계속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걸 하지 않아도 농민들이 지황이나 고구마 농사를 잘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TV 판매도 보면 이제 고구마 같은 걸 판매가 농협 판매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전라도꺼 이런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참 고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마 그 지금은 예산은 25억 정도 5년 동안 추계를 해놨는데.

예, 예.

어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마 그 기본시설이라든가 그 장비라든가 시설은 다 구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라든가 뭐 인건비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전부 그 배양 선생님들을 전부 다 계약직으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그 현재는 기간제로 지금 운영...

기간제, 기간제 11개월 쓰는 거잖아요.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거죠 저는. 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게 가르켜서 내보내고 또 10개월 쓰는데 3개월, 5개월 가르켜서 또 7개월, 제대로 하면 또 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냐...

아 그래서 저번에 김화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 해서 저희들 총무과하고 현재 그 시간 선택제로 인원을 확보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체질이 맞지 않아서 나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죠. 연구원을 계속 키워야 되지 않느냐 영주에서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여기는 26억 4,900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우리 그 전문위원님이 또 봤는데 35억 8,000만 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 후면 또 기계 새로 사야 됩니다. 또 지금은 뭐 기계가 있어 돈이 그렇게 안 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또 고구마하고 지황 밖에 안됩니까? 왜 국내 종만 또 품종을 국내 종만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남부지역 지형 특성상 노지 밭작물 중에서 소득이 높은 단삼 이라든가 삽주 등 약욕작물이나 앞으로 생강 등 그 양념 채소류로 확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생강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배양 병 안에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순화 과정에 따라 포트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그게 좀 그 기술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갖고 저 남부 그 태안에 있는 양념채소연구원이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5월달 중으로 그 업무 협의차 방문해서 기술 습득을 할려고 지금...

그럼 바이오센터를 지을 때는 조례 없이 센터를 지어서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이 했어요?

예, 예.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집을 짓고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작년에 저희들 조례를 이제 만들려 하다가 부결 돼 갖고 올해 다시 올린 겁니다.

아, 이번에 제대로 보완을 해 왔어요?

예, 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센터를 바이오센터를 해 놓고 조례가 지금이다 그죠? 지금 몇 년차죠?

작년에 준공해서 올해 이제 실제적으로 준공은 작년에 했고 올해 1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에 그 공사 그거는 한 3년 되었잖아요. 우리 8대 할 때 했는건데 그게.

예, 예, 맞습니다. 공사하는데 2, 3년 좀 걸렸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 그런거는 행정상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조례도 없이 그래 센터를 만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