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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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의 세입은 기정 대비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970만 원, 도비 보조금이 961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지난 연말 확정된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 대비 7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300만 원이며, 사업 명세는 신규와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하단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창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3년간 매월 100만 원 정도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는 약 5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241쪽 하단부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봉봉농산 블루와인 컴퍼니가 선정되어 50%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5대 과종의 통일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50% 보조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실 보조율은 44%에 그쳤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32억보다 3억 원 증액하여 계획 보조율을 최대한 맞추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일반 포장재와 다음 장에 있는 완충재 지원도 계획 보조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예산과 보조금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 관련 예산입니다. 직매장 활성화 지원은 채소 등 로컬 상품 비닐 포장재 제작 지원인데요. 도비 사업으로 영동, 황간 두 군데 신청을 했지만 금년에 황간농협만 선정됐기에 군비를 추가하여 영동 매장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판매 홍보 지원은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 다음 다음에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직매장 할인 행사비 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존 로컬 매장 운영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비 지원은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직판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 시 큰 우려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 예산 1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달 중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상반기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과일 성출하기 이전에 재개장 예정이며 상하행선 각각 1명씩 홍보판매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WTO 국제협약에 따라 금년부터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이 도비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 1억 원을 추가하여 작년 수출 물류비 1억 6천만 원에 버금가게 1억 58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바로 윗부분에 있는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도 군비 4천만 원을 보태서 농가를 지원하고 더욱 수출이 확대 되도록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노후에 따른 냉각기 수리, 출입문 보수 등 기본 1천만 원,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7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20개소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가 수요가 대폭 증가되어 금번 추경에 20개소를 추가 계상하여 과일 출하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46쪽 중간 스마트농업 분야로 우리군 스마트 농업 추진에 발맞춰 금년에 첫 개설되어 신입생을 모집한 유원대학교 스마트팜 학과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위해 스마트팜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총 사업비 1억 8천 중 군비 1억 2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스마트팜 학과가 들어설 위치는 유원대학교 정문 들어서자마자 바로 오른쪽 첫 번째 건물로 종전에 뷰티케어학과가 쓰던 건물인데 이번에 스마트팜과로 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건물 리모델링은 학교 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교육용 실내 스마트팜 등 목적 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대학 지원 관련 법령 및 군 조례에 따라 지방대학 지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2억 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연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세출 편성입니다. 다음 248쪽 하단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으로 3개월 30명 베트남 근로자로 황간농협을 통해 운영되며 이에 따른 국도비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통역 인건비, 차량 임차,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9개 체험마을 중 사무장을 두고 있는 5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60%를 일괄 지원코자 하며 내년부터는 체험마을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50%에서 70% 차등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246쪽에 보면 유원대학교 스마트팜 종합센터 자체적인 거기를 이제 본인들이 유원대학교에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우리가 1억 8천이라는 1억 2천을 우리 군에서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금. 그럼 직접 유원대학교에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해주는 건가요?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가?

사업의 대부분은 3층 건물 중에 2층에 실내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실내에다가 온실형으로 해갖고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실습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거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우리도 일부 부담하고 학교 측에서도 부담해 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돈을 대학교 측에 우리가 줘서 그 대학교에서 활용해서 자기들 필요한 데로 쓰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어떤 물품을 지급해서 주는 거냐 이걸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우리가 자기네가 어떤 스마트 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쉽게 말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사서 그쪽으로 물품을 주는 거냐 돈을 대학교 쪽에 주는 거냐 그걸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후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목 자체를 보시면 아마 이게 최근에 생긴 새로운 과목이고요.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 보조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렇습니다. 자본

우리가 돈으로 준다는 얘기네.

보조 결정을 해서 돈을 주고 그러나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은 대로 받은 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 만약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 부분을 감액할 거고 혹시 초과되는 사업비가 있다면 더 주는 건 없고 자부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계획된 목적 사업대로 학교 측에서 스마트팜 시설 설치하고 저희들 정산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있고요. 일단은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한 거야?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그러한 법규 규정을 알고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네

아닙니다. 그런 건 법에 있으니까 무조건 피동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스마트팜과를 군 정책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급하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생 모집은 간신히 했는데 지금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강의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실습 장비나 스마트팜 시설도 학교 측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우니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면 줄 수 있겠냐고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법령 검토도 해보고 하니까 지방대학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와 가족행복과 쪽에 군 조례도 돼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요구한 사업은 더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스마트팜에 직접 관련된 것만 우리는 해주겠다. 거기 리모델링이고 하는 거는 학교 측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서 제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재가 필요한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저는 학교에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우리가 구입해서 자기들이 요청한, 쉽게 말하면 요청하는 걸 우리가 주는 건 줄 알았더니 돈을 준다 이런 내용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돈 관리나 이런 거를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스마트에 연관된 이런 부분에 해야지, 이거 뭐 어디에 썼다 하면 사실 뭐 알겠어요. 그죠? 가서 관리 감독 소홀하게 하면 그냥 정부 돈이라고 하고 지자체 돈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이런 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필요한 건 느끼는 건 맞아요. 스마트팜 해가지고 유원대학교도 같이 상생 발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런 돈이 함부로 쓰여져 가지고 자기들 이득 목적이나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세요.

정산한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예,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한 가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원대학교에 스마트팜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스마트팜 학과가 생기는 건 참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방향성 설비로 갈 거냐 농업으로 갈 거냐 복합적으로 갈 거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강사진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마트팜이라는 게 아직 신규다 보니 이분들을 학교에서도 일단 시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지원센터 시설비를 지원을 할 건데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들어갈 거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교수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이 그냥 작물 키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저쪽 아산 캠퍼스 쪽에 가 있는 공학계열에 있는 전자제어 전문 교수를 이쪽으로 배속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농업 분야가 한 60~70% 그리고 스마트팜 설비 관련된 전자제어 공학 부분이 한 30~40% 정도 이렇게 강의 계획을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강의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구축이 돼 있고 교수진은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지금 1학년밖에 안 되니까 아마 내년부터 2학년 3학년 되면 외부 강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수진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금년 수업 체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에다가 온실을 해달라 뭐 해달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학교 측에 지원하는 건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하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근데 건물은 뷰티케어학과 그 건물을 통째로 배정받았다고 하니 3층은 강의동 두고 1층은 맞이방 해갖고 이렇게 하고 2층에다가 실내 스마트 실습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다 해서 여러 희망사항 중에서 선별해서 한 게 1억 8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억 2천을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로 이렇게 축소된 스마트팜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농업 분야도 하고 설비 분야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2층 내에다가 실습장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원대학교 상생협의체도 구성돼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원 사업이 공식적으로 되는 건 저희 스마트농업과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 사업을 보고 어떤 학교의 재정 지원이 아닌 스마트팜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꼼꼼히 챙겨서 단 천원의 허실도 없이 엄격하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4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농산물을 갖다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농협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동농협 역전지소하고 황간농협 매장 내에 별도 코너 된 거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시설을 할 때는 국비 사업으로 시설 매장 설치하는 건 지원을 했고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농협 소관으로 합니다. 손실을 봐도 농협이고 이득이 나도 농협인데 현재 두 군데는 지금 약간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작년에도 저기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금년에 좀 제대로 새롭게 하나를 추가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로컬 매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들이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적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면 지금 주민들이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을 일단 생산 농가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농가가 하고 농협은 거기에 한 15%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서

글쎄 수수료를 붙여서 이렇게 받는 건 아는데 내가 얼마 받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서 그 가격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어느 정도 그거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이 로컬 상품이 일단 근본적으로 풍부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과채류 이제 엽채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농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납품 농가의 경쟁 구도도 있고 하다 보면 단가가 하향 평준화가 될 텐데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한두 농가가 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하다 보니까 비싸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농협 주관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해서 타 지역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의 일반 거기하고 똑같은 품목인데 더 싸면 싸야지 더 비싼 경우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저희 담당 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현 시세하고 맞춰서 너무 비싸다 하면 그거를 가격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그거를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의 농민들이 갖다가 판매하는 부분에 여기서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 상당히 높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이게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트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가격이 다 높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도 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직매장 할인 지원 이제 홍보에 지원해 갖고 일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금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직매장 할인 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격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떤 행사 기간을 둬서 캠페인처럼 프로모션 걸어갖고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10 % 할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 지원을 해서 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평상시에도 항상 비싼 것 같다. 그 부분은 가격이 최소한 같거나 좀 저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건 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시설서부터 우리 군에서 군비 투입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 그런 부분을 지적 좀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게 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지금 다 말씀은 하셨는데요. 저희가 로컬 푸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적자라는 상황이라고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도 우리는 계속 보조는 들어가고 농협에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아무 저기가 없고 적자가 나든 뭐 이러든 어째 큰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짜 입점이라든지 정말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내가 이익성이 나거나 뭐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보다 단가 더 올라가고 거기에 수수료 뛰고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해도 홍보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동에 있는 로컬 푸드보다는 다른 기성품 오래돼도 되는 것들이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선한 과일이 됐든 야채가 됐든 이런 부분이 더 치중을 둬야 되는데 보시면 품목이 다 그런 기성품 마른 거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판매 홍보비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또 치우치면 또 이쪽 분야는 더 또 약해지지 않을까 농가가 우리가 신선한 야채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농가는 지금 몇 군데나 돼요? 대략.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갖고는 있는데요. 황간 영동 포함해서 한 150농가 정도 되는데 황간이라고 해서 황간농협 관할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농가가 이렇게 영동 황간도 같이 납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 됐든 판매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분들한테 이득이 좀 가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형식의 또 그렇게 되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이게 크게 실효성은 없지 않을까 조금 더 서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적극적으로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다른 걸로 물어봐도 될까요? 244쪽에 보면 푸드플랜 운영 지원해서 저희가 지금 안전성 검사 지원하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영동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관련한 안전성 검사 지원인지 아니면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품목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인증이 되면 뭔가 인증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후자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로컬하고 같은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안전분석실 저기 과학영농 그거 하는 거 그게 완공이 되면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거는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다 돼야 되는 건데 현재 이게 국도비 해갖고 지금 7천만 원 예산 이거는 이제 안전성 검사를 로컬푸드에 처음 입점할 때 의무적으로 무조건 안전성 검사 통과된 것만 입점을 시키고 또 품목이 신규 진입되는 게 철철마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검사 건수만 해도 엄청 많을 것이고 그러고 수시로 불시에 거기 있는 걸 수거를 해갖고 불씨에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로컬 매장에 있는 거는 안전성은 확실하게 농약이 됐든 중금속이 됐든 이런 부분을 안전하다는 것을 증빙을 해서 이렇게 안심을 주게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시설이 완공된다면 전 분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되려면 저희들이 이제 푸드플랜 계획에 의해서 전담팀이 구성돼서 영동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제가 뭐 따로 붙거나 봉투에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러지 않나요?

일단은 로컬에 매장되는 거는 다 검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다 비치가 돼 있고요. 안전성 검사했다는 거.

그래도 그거를 제가 뭔 말씀드리냐면 아까 가격 면에서 우리가 비싸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퀄리티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그걸 또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이건 지자체에서 인증해줄게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좀 더 질을 높이는 그러면 훨씬 더 그 가격 부분에서 비싸게 받아도 또 안심하실 것 같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을 그런 쪽에서도 또 같은 홍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돈 들여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일반 군민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전성 검사를 다 해서 들어온 건가라는 걸 그래서 더 더 부각을 시키고 홍보도 하겠고 매장 내에도 안전성 검사 인증 받은 거

그 봉투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다 아예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안정훈 위원님.

황간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비 지원해서 지금 5천만 원 나와 있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한 6월부터 시작할지 7월부터 시작할지는 이제 공사 끝나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한 6~7개월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다 끝났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끝났고요. 이제 이달 말까지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리모델링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반기 중에는 끝날 것 같아요. 한 6월 중에는.

그러니까 6개월에 이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구성을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이 이제 두 군데니까

그럼 1년에 1억 들어간다는 얘기야?

산출적으로 보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 이내에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인건비가 원래 다 대주기로 한다면 최소 3명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려면 주 5일 근무를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게 편성을 한 거고요. 각 상황에서 1명씩이면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농업인 단체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알아서 충당해서 해라 이런 개념으로 해 갖고 하는 겁니다.

농업인 단체 지정돼 있는가요? 누군가?

현재 계획은 어떤 누구 개인을 줄 수는 없고 농업경영인연합회나 농민단체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사실상 준공영제처럼 군에서 직영은 아니지만 군에서 예산 대고 어떤 공익성으로 홍보성격으로 하되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거는 농업인 단체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하는 거 이거 제가 봐서는 이거 그분들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운영을. 이렇게 막대하게 돈 주고 그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근거 있어요? 자료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그거는 휴게소 내에서도 터치를 받고 있고요.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자꾸 문 닫고 그렇게 하면 그 휴게소

옛날에도 그렇게 하던데 뭘 이걸 자꾸 그랬싸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예, 했었죠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문을 아예 이제 쭉 길게 닫았고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과연 그때 이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아예 포기할 거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냥 종전 방식대로 하면 적자 계속 적자니까 못 할 것이다.

이거 100% 우려가 되는 거고 이거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1억씩 해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챙겨서 준공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직원들을 파견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걸 알아요. 하는 것을 봤고 용산에서 했었고 했는데 보면 운영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뭐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보면 어차피 이 사람들 1억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 팔든 안 팔든 신경도 안 쓰더라고 누가 가서 이걸 확인할 것도 아니고

확인하겠습니다.

매일 갈거예요?

매일은 못 가더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전화해요. 가면.

알았습니다. 전화드리고 확인하러 갈 때 확인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말이 1억이지 그래 해마다 이렇게 까먹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농특산물 판매 지원이라든지 홍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다수의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소외감이 들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판매 이런 거가 이제 늘 나가던 데만 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법령 쪽으로 이렇게 좀 퍼지지가 못하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하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스마트농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억 8475만 9천 원이 증액된 191억 5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7억 1096만 2천원이 증액된 364억 60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개량형 스마트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1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기존 12억에 3억 원을 더해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계량형 비가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양봉 화분떡 배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축협 사료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분떡 제조를 위한 배합 기계 설비, 또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공공비축 미곡용 톤백포대 지원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기존 6억 8천에 9125만 원을 더해 7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월동 피해예방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4900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양봉 여왕벌 격리 등 지원 사업에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에 3900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0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료작물 생산지원에 3200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볏집 처리비 비닐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보조에 36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57쪽에 보면 스마트 비가림 시설 이건 1억 6천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1억 6천이라고 세웠는데 이거를 한 가구에 지급하는 건지 여러 가구를 받아서 이걸 하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페이지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57쪽에 보면 계량형 스마트팜 비가림 시설에 1억 6천을 세웠어요. 1억 6320인가 세웠는데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좀 자세히 한번

이제 기존에 간이 비갈림 있잖아요. 파이프 세워서 이렇게 포도 식재된 위에만 이렇게 비가림 해주던 거 그 시설에 중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무 심은 데만 이렇게 비가림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이 빠지잖아요. 이 중간 부분 채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전체적으로 비가림막 외부로 밭 전체를 둘러싸주는 거죠. 그거 하고 자동 개폐기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1억 6천 갖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에 반비가림 되어 있던 거를 전체 비가림시설을 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면도 해줄 것이고 그런데 1억 6천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몇 가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혹시?

이제 일단 저희들이 농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이제 한 5.3ha 정도

5.3ha 정도면 1억 6천 갖고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럼 전체 이거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이에요? 본인도 자부담이 있어요?

5대 5입니다. 50% 지원하고 50% 자담

5대 5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갖고는 내가 볼 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ha당 이게 맞나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비가림시설 지금 전체적으로 반 정도 되어 있었단 말이죠. 위에만. 그럼 또 중간에도 막아야 되고 위에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하고 옆면

전체를 이제 통 하우스를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때요? 어디가 틀려?

기존 거는 이제 이 하우스를 씌우더라도 상고도 높고 또 넓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비가림 해봐야 2m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단가 조사한 걸로 하면 이제 ha에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일기 변화로 인해 이거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온풍기라든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온이 지금도 사실 4월달인데도 무지하게 덥잖아요. 30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거 요구를 많이 할 텐데 1억 6천 갖고 가능한 건지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 3~40%씩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주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을. 제대로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약 50을 보조해 준다.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여 30%도 안 된다는 거야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지금 농민들이 지금 자주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총 사업비는 5대 5기 때문에 지금 군비 1억 6천 계상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고 또 자부담도 1억 6천 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농자재 값도 연초가 되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하반기가 되면 이제 또 조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할인 행사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또 약간 좀 단가가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단가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연말에 이제 가격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역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원가에 전혀 미치질 않는다. 50% 보조 하지만 보조의 50% 갖고는 택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억 6천 갖고 이거 괜히 어설프게 해주지 말고 제대로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민들 어차피 이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서는 안 돼요. 일기변화가. 지금도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농민이 살아야 또 우리도 지역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시고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제대로 견적을 내서 확인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259쪽에 보면 양봉 화분떡 배합시설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협력 사업인 것 같아요. 축협하고.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는 이 화분떡 구입이 원래 원가는 얼마였는데 얼마나 줄어든 절감이 되는지

화분떡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거가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사이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제조를 하게 되면 그 절반 내지 3분의 2 가격 정도는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지역에 있는 꿀벌 농가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여기 꿀벌 농가가 대략 몇 농가가 되시나요?

이제 꿀벌하고 토종이 있는데 꿀벌이 한 210농가~12농가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종벌 그거는 한 20여 농가 22농가인가 3농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 위원님.

과장님 수산종자매입방류 보조 이제 사업이 나왔는데 그 내수면에 보면 이게 어디서 추가로 매입해서 오는 거예요?

경기도 양평인가 거기에서 아마 주로 하는 예전에 보면 거기서 많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죠?

이제 메기 또

여러 가지로?

예, 빠가사리 뭐 이런 거 가끔 또 쏘가리도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사갖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치어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됐을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양강인가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음성 쪽도 이게 어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용산도 마찬가지고 한성리 쪽에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성리 쪽은 아직 제가 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도 문제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관내 공사 구간 세천 말고 이제 최소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이라든지 거기에 연결된 공사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에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 것도 아닌데도 과거에 보상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해준 적도 있고 해서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휴식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거 지금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광범위해요. 지금 앞으로는 그럼 공사 못 해요. 이번에 다리 공사하면서 지금 몇 년치를 해줘야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잘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또 따지는 게 또 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 돈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해줄 거예요. 이걸? 지금 저번에도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휴식기를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도 보니까 며칠 전부터 면에 와서 따지더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구강교 다리하는 데서 1억 얼마 물어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례가 된 거예요. 전례가.

신현광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끝나고 따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그래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과수축산과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환경과 예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반영분 17억 4133만 1천 원이 증액된 97억 7057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7억 1562만 원이 증액된 272억 4728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곤충생태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에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60만 원을 추가, 도비 확보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밑부분 불법 카메라 탐지기 구입으로 구입 2대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 지도점검 차량 구매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악취 모니터링 자동측정기 구입 10개소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단속 바디캠 구입으로 3개에 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치 설치 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이 감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일회용 컵 제로화 사업도 도비 지원에서 국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96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생활폐기물 다목적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4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간 부분 소각시설 운영 위탁금에 3억 73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밑에 시설비에 크레인 벨트형 유인송풍기를 감한 위탁 처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관로 이설 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우배수 설치 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 매립장 CCTV 설치 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등 24억 5695만 원이 증액된 114억 735만 9천 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중간 부분 RFID 기반 공용 물품 관리 용역에 13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장척범화 농어촌 마을 설치 사업 등 83억 2497만 원이 증액된 180억 25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50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 미처리 구역 처리 구역 분류 운반 사업 관련 16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군 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공원 내에 600m 정도 하수관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장척범화 중간 부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3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현광 위원님

나만 하는 것 같아. 279쪽에 과장님 무단투기 이것 설치 지금 한 거예요. 아니 하겠다는 얘기죠?

악취 무단 투기요.

예, 감시 장치

아, 감시 장치요.

279쪽에 그 밑에

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했고 지금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과장님 무주 한번 시내 한번 가보셨나요? 무주 시내 가니까 묶어놨어. 이게 감시 거시기 하니까 자주 거기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보니까 왜 좀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그냥 규격봉투에 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좀 그냥 일반 봉투로 해서 내놓는데 보니까 좀 음해한 데 갖다 놔놓잖아요. 안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꾸 환하게 보면 안 그러는데 그거는 갖다 놓을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묶어놨어 또 그것도 뭐 누가 들고 갈까 봐 그러는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태양광 뭐라 하는데 방송이 나와

저희도 이제 방송으로 나옵니다.

그건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한 군데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식이잖아

예.

근데 그거는 내가 만약에 지역이 딴 쪽으로도 여기 이제 안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어떻게 보면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이동식으로 그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좋다 해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시내권에는 이동용이 용이하고 좋은데요. 이제 보다 보면 시골 지역에 이렇게 막 무단 투기하는 데는 고정형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시골도 제가 볼 때 구입을 해서 어차피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놨다가 거기다 안 버리면 또 다른 쪽으로도 또 이동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2중 3중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좋은 아이디어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냥 고정식이야 계속 거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상지 기준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278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 카메라 탐지기 구입이 있죠. 이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저희가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공중 화장실 관리를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 사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지금 계속 시행을 하려고 지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첫 번째죠. 처음이잖아요.

예.

지금 가족행복과에 그러면은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또 환경과에서도 하고 또 가족행복과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지금 현재 군청에서 업무를 조정을 해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지나 통합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감시를 또 저희가 해야 되고요. 건물 시설 내에 있는 것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또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도 같이 또 구매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중 화장실에 그 탐지기는 몇 군데나

지금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다니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몇 개나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된 게 이제 물한리하고 가선리에서 지금 3곳 설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장실에 대한 운영을 각자 이쪽에 가족행복과하고 환경과하고 따로 함으로써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그쪽이든 환경과든 한 군데에서 딱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공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 좋은데 건물 시설 내에 또 점검은 또 관리 부서가 있고 저희는 나가서 또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도 한번 공공으로 쓸 수 있다라면 저희도 한번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장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동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 같으면 환경과에서 하는 화장실 쪽에는 고정을 해야 되고 저쪽에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부분에는 또 그쪽에다 해야 되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한번 같이 그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안심 관리원이라고 해서 2명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 외부에 다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소나 내가 특별히 더 해야 될 것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거기 뭐 이게 기계 누가 또 일시적으로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사면 누가 운영하실 생각이셨어요?

저희 관리팀에서 지금 단속을 하면서 점검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분들이 노선과 코스가 있어요. 어차피 다 영동 관내에 있는 모든 밖에 있던 어떤 거든 다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 예산 사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484만 8천 원이 증액된 81억 74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1486만 2천 원이 증액된 211억 71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증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주택지 주변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바로 하단부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 리모델링 공사에 소각 폐기물,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이 증가해서 각 2천만 원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도 보완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존 국도비 보조금으로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해서 9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그래서 군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을 2억 1306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8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 영농 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산림재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하단부 임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임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 곶감 정량제 거래 지원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 임업 산림 공익직불 직접 지불금 지원을 위해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현재 사용 허가 중인 명품 곶감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 호두 형상 선별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동군의 호두 생산량은 상촌면이 거의 80%를 점하고 있는데 선별했을 때와 선별하지 않았을 때에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는 수익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선별기를 지원을 해서 호두 생산자들한테 수익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선별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현재 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40만 원이 증액된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간 하단부 되겠습니다. 휴양림 직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업용 차량 덤프트럭이 추가로 필요하여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무량산 금성산 영동읍 주변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지산 탐방로와 연계한 물한계곡 휀스 철거 및 디자인 울타리 조성을 위해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용두공원 음악분수 수리 및 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목구조물 공동이용시설 긴급 정비를 위한 재료 구입비 3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화분 및 관수시설 재료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엑스포 대비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용 자재 구입을 위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제2공구 토지 매입비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 설계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소계리 구 IC 입구 조경 공사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칸막이 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추경 1회 예산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 영농 파쇄기 구입이 있죠? 몇 대나 구입이 돼요? 이 가격이면

지금 대당 3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이관 시키면 이거를 각 읍면에서 또 필요할 때 지금 우리 영동군은 과수 전지목 또 농산물 폐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나 구입이 돼요? 이게

아니면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산림보호 팀장이

아, 없으세요?

관내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몇 대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는 지금 이 파쇄기가 상당히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보통 파쇄할 때 시기가 되면은 막 한 달 두 달씩 어떤 때는 두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읍면 감시원 그다음에 또 전문진화대 안전관리 교육하면서 이 파쇄기 지금 파쇄 문제를 토의를 했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3월 말까지 다 마쳤어야 됐는데 현재까지도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재도 그 파쇄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파쇄기를 많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령인들에 대한 파쇄를 도와주고 또 산밑 부분을 먼저 이렇게 파쇄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연접지 산불 위험이 있는 장소부터 먼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혹시 여력이 되면 그 범주를 벗어난 안전지대까지도 현재 지원을 읍면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세가 많든 적든 그쪽에가 1순위예요? 그러면 산 밑에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지역은 연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산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고요.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쇄기를 많이 구입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파쇄해주는 부분을 산불 진화대 그분들 두 분씩인가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죠?

읍면에서 그 감시원을 선발하고 할 적에 파쇄 전문요원들은 별도로 또 희망자를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에 하나 산불 진화대로 지금 저기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감시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파쇄를 하다가 만약에 지금 손이 잘리는 부분 손가락이 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험료를 전부 개인 또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공상 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 치료하고 뭐 하는 부분에는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다 돼 있어요?

예.

내가 봐서는 이제 산불 진화대는 진화대 명분으로 그거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파쇄하는 부분은 일정 인부를 써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분들 나름대로 파쇄하는 분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같은 진화대에서도 나는 가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일부 몇 분은 가서 하루 종일 가서 파쇄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인건비를 딱 세워갖고 별도의 그거를 세우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더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저도 이제 퇴직 준비 때문에 시골에서 뭐 반첨 농사짓다시피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수 전지목 처리 문제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 저희 산림내 벌체지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원목 외에 폐전지를 전부 팰릿이나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는데 농업 부분에도 농업용 바이오매스를 뭔가 생산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군 자체적으로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하고 하여튼 파쇄기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부분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302쪽에 소계리 노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지도를 봤을 때 여기에 공원하는 것이 정말 장소가 적절하게 지정이 됐는지 여기 보면 저희가 봤을 때도 통행량이거나 사람이 많거나 이렇지 않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녹지 시설을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노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공식 공원이라고 이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원 형태의 휴식 공간 녹지 공간도 그냥 공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황간 IC 입구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방치돼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철도로 인해서 생활권이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휴식 공간이 조금 이원화돼 있고 그래서 이게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편의시설로 굉장히 유용한 장소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정비만 잘하면 여기 자질구레한 이게 지저분한 것이 많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좀 한번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효율성을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입이 돼서 많은 사람이 다수의 인원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장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입지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또 식당이 또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고 또 동네 입구다보니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공간도 되고 주차시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소공원 정도로는 나쁘지 않은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94쪽에 보면요.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 있어요. 이게 3억 9800이에요. 이건 우리만 부담하는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권역별로다가 뭉쳐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3개 시군은 우리 영동군에서 함께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옥천도 이만큼 내고 보은도 이만큼 내고 우리랑 군들이 합쳐서 그러면 한 10억 이상을 준다 이 얘기네 저기 헬기 거기 받쳐놓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기 어디여 보은이나 옥천은 주기장이 우리 영동군이니까 임대료 받아야지 우리도 주기장 임대료 거기 불 끄러 가면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헬기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그 지령 받고 헬기 시동하고 하는데 현장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장들 하는 얘기가 근데 헬기가 우리 영동군 계류장에 상시 이렇게 계류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류를 우리 영동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는?

계류장

내가 볼 때는 보은하고 옥천한테 임대료 받아야 임대료

그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소음도 있고 그것도 우리 그 활용을 못하잖아 그 땅을 그죠? 거기 주차 공간인데 주차 공간도 활용을 못하고 하니까 그것도 좀 우리는 좀 줄이자 너희들 좀 더 부담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공동 부담한다니까요 한다니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거 이해가 돼요? 과장님 가서 한번 얘기해가지고 좀 더 받아내 당신 부담하고 우리 좀 줄여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좀 요청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5954만 2천 원이 증액된 36억 6666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4억 6745만 9천 원이 증액된 305억 5082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 부분의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3억 원, 하단부에 사부지하차도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8천만 원, 읍면 보안등 설치에 5천만 원, 중간 부분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원격점검 구축 사업에 4130만 원, 신호등 원격점검 구축 사업에 1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개발 자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송원리 가로등 설치 공사에 3천만 원, 용화리 본동 가로등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무료탑승 지원에 5억 원, 나들이 카드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농어촌 버스 재정 실태 및 적자 노선 등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중간 부분에 간이 승강장 설치에 3천만 원,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 조사용역에 용역비로 2200만 원,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에 2억 434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 통합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6억 56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이동지원센터 신축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부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삭감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2쪽 K-패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800만 원, 중간 부분에 지촌 리도 202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에 5천만 원, 남전가동 간 도로 확보장 공사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주곡임계간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부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5억 원,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군도 10호선 지내심천 도로재포장공사에 6억 원, 중간 부분에 교량 정밀 점검 용역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부에 군도 3호선 여의리 사면정비 공사에 3억 원, 초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6억 6천만 원, 리도 209호선 수두리 사면 정비공사에 8억 원, 중간부분의 산익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1500만 원, 산저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2천만 원, 중간부분에 영동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2024년도 1회 추경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7855만 원을 증액해서 18억 54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 원, 하단부에 황간면 소계리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 양강면 괴목리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광 의원님.

과장님 이거 설명 잘 들었는데 306쪽에 보면 지하차도 가로등 3억이나 이렇게 예산됐네요. 그죠?

전기요금 포함입니다.

전기요금 포함 그러니까 시설비와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 포함이다 이 얘기죠?

예, 저희들이 1만2500등 정도가 가로등 보완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그러면 일몰일출에 의해서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반 정도 줄이면 안 되나요? 저녁에는 좀 쉽게 말하면 반 정도 좀 켜고 좀 늦게는 이 통행이 있을 때는 좀 켜도 좋지만 사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많이 켜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근데 그거 뭐 이렇게 어둡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해온 걸 갖다가 반첨

시골 같은 데 이제 참 어두운데 밤늦게 가는 건 좀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또 이런 데는 좀 반 정도로 시간에 의해서 타임을 해서 좀 줄여보면 전기요금이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3억이라는 돈을 전기기금은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무의미하게 6시부터 켜가지고 아침 몇 시까지 막 그냥 뭐 자기 것들이 아니니까 막 켰겠죠. 그거보다는 좀 12시가 넘어간다든가 10시가 넘어간다든가 그런 때는 좀 타이밍을 걸어서 좀 일부 다 꺼놓으라 소리는 아니고 일부 좀 10개 중에 한 50%만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3억이라는 거 막말로 30%만 줄여봐요. 그럼 1억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밤늦게까지 전체를 100%를 켜는 것보다는 다음은 뭐 60% 정도만 켜줘서 그래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면 그것도 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수트만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 응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주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순환구조대에서 줘야지 이거를 군에다 뭐 하러 막 배치를 해놔요. 이걸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비싸요. 드라이슈트가?

잠수복이요?

예.

지금 현재 한 벌에 한 6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비싼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최고 비싼가 그 가격은 그런데 하여튼 한 벌 사는데 650

드라이슈트 사봤어요. 저도 이거 워낙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사는가? 대체, 대전에서 사도 이렇게 비싸지 않던데

어느 회사 제품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견적 받았을 때 650만 원 정도 한 벌 사는데 이렇게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이게 엄청 비싸구나 이게. 내피까지 해갖고 이게. 내피 해도 백만 원씩 한 개에.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날 때 보면 거의 여름철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드라이 슈트가 꼭 필요하나요? 겨울에 드라이 슈트는 겨울에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비싼 거 꼭 사야 되냐 이렇게 비싼 거를. 여름용은 싸요, 또.

하여튼 우리가 견적서하고 좀 전에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하고 목 변경하는 거 하고 하여튼 내일까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드라이 슈트 여름에 못 써요. 더워서. 알아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한번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322쪽에 보면 폭염 대비 대책비 해서 4천만 원이 살수차 운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살수차가 폭염에 의해서 도로를 뿌리고 다니는 건 봤는데 효력이 없다고들 그러데. 저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가 돈 내버리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게 뭐 또 지나간다고 금방 또 마르고 열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가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데. 그게 진짜 이거 무슨 근거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조금 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들이는 건가.

그래서 살수차 운영을 한 몇 년간 지속해서 해왔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러니까 연구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거지 남이 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이게 진짜 어떤 폭염에 큰 혜택이 있으면 모르는데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분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온도는 도심 지역에서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폭염 때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또 지금 당장 끊을 수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근거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떨어지는 온도가 쉽게 말하면 40도가 갔는데 이걸 뿌림으로 인해서 몇 도가 좀 떨어져서 그 순간적으로 어떤 보면 좀 폭염이 가셔졌다.

효과는

더 발발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을 한번 뿌리고 가면 도로에 그게 열기에 의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물을 뿌려가지고 튀고 막 그거 뭐 더 올라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몇 회를 뿌려주니까 온도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가 오는 것처럼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도 이렇게 살수차를 운행하면 보는 것도 좀 시원하고 그래서 폭염에는 좀 필요한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뭐 떨어뜨리려고 하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것도 연구 결과나 이런 것도 한번 받아봐가지고 해야지 뭐 그냥 계속 해왔던 지속 사업이니까 우리도 또 지금도 계속한다 더워서, 이런 얘기보다는 주민들도 아유 저걸 왜 저러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돈 들이고 괜히 그 효과가 떨어진다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연구 결과나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봤을 때 우리가 가서 보니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다 오면 안 되잖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타 시군에도 운영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놔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지금 329쪽에 보면 노근리 자연재해 지역 있죠?

노근리요?

예.

예.

여기가 원래는 이게 40억 정도 이렇게 안 했었는가? 근데 29억으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다운됐네.

몇 페이지?

329쪽

노근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요? 여기 총 예산은 지금 40억인데요. 40억 정도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예산 세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여기서 미흡한 거는 내년에 나머지 더 세워서?

예, 남는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억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지금 산을 절개하고 그 위치를 아세요?

지금 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지금 지역을 좀 알고 계시냐고요.

계획 평면도는 몇 번 봤는데 노근리 굴다리 빠져나가서 그 안에 사업을

마을 막 지나서부터 고속도로까지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산 절개를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포도밭도 있고 그 뒤에 또 그 안으로 교회 한 집이 있어 갖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다리는 어떻게 다리 놔요?

예. 다리도 놓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아, 다리 놓는 걸로 돼있어요?

예.

그거 한 집인데.

하여튼 그 설계도가 지금 다 작성이 안 돼가지고 노근하고 묵정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이거 산 절개하고 또 포도밭 들어가고 다리 놓고 하면 그 왜 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다 감안한 거죠. 그럼?

예, 그 40억에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1억 2145만 4천 원이 증가된 194억 5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부용리 우체국 앞 인도 및 석축 보수 사업에 10억 원, 부용리 소로 1-1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8천만 원,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 사업에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상단부 설계리 2-8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천만 원, 남성리 소로 2-32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동정리의 소로 2-79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5천만 원, 부용리 소로 2-75 군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에 1억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상단부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가리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외 7건에 4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부 마을 개발 자치사업 시설비 당곡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외 92건에 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사업 민간자본보조 영동읍 계산1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 외 19건에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계룡리 붕괴지역 사면보강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중단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1700만 원, 마을 게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500만 원, 영동역 국악엑스포 홍보 조형물 설치 공사에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56쪽에 보면 영동포도축제 홍보관에 3천만 원인데 이게 뭐가 어떤 내용인지요? 정확히 한번 설명.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포도축제 기간 내 저희 포도나 아니면 복숭아 자두 같은 걸 전시를 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 이래 한 거 전시하는 거 그게 3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거요?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 그 과일이?

저희들이 관내에서 주요 생산되는 품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또 저희들이 없는 품종은 볼거리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미리 구입을 해놓고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빠듯하게 이렇게 저희들도

그래요? 그거 뭐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그리고 타지 거 갖다 놓고 이거 잘 이쁜 거 갖다 놓으면 비교 비교 영동군은 토질이 좋고 물 빠짐이 잘 돼서 이런 과일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건 좀 무주 거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걸 갖다 놔야지 영동군 게 홍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좋은 것만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영동 거 아니라 카길래 당장에 치우라고 내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3천만 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서 설명서를 붙여놓고 있고 본 사업 취지는 어쨌든 볼거리 제공도 있고 또 지역 농산물 홍보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홍보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며칠 하는 거예요. 며칠 해봐야 포도 축제고 그 기간 내에만 하는 건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이제 배너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같이 농산물 구입비도 있고 배너도 있고 총 막라한 어쨌든 예산인데

지역 것도 그러면 그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역 것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가 포도왕 되고 이런 사람은 상품 타 가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하고

그것도 구입해야 되나?

거기에 또 전시해 놓는 것은 어쨌든 최고 상품만을 또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에서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난 도저히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난 이해가 안 되네.

저희들 좀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전체 봤을 때 몇 종목이 몇 종목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가로 준다고 해도 그래 10만 원씩 20만 원씩 준다 해도 몇 종목이에요? 그게 전체로 봤을 때.

보통 한 80 정도

80개 해봐야 한 상 20만 원씩 돼 그거 놓은 것이 한 20만 원씩 되나?

생물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저희들이 어쨌든 신선함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교체를 해줘가지고 저희 영동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어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기간 내에 매일 교체를 한다? 냉동실에 놨다가 이래 안 되니까

좀 약간 시들은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주고 해서 항상 신선하게 또 유지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이렇게 구입을 이렇게

양을 많이 구입했다가 그러면 그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남는 거는 팔으면

저희들 4일 후에 팔려고 해도 구입자가 없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한다며

아니 이제 상품으로서 최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교체를 해놓기 때문에

아니 뭐 한 3~4일간에 한 3천만 원 소비가 된다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내용이에요. 그거 뭐 먹고 없앤 것도 아니고 어디 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어쨌든 의원님은 영동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하라는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해야죠. 홍보는 확실하게 하는데 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농업기계 운영관리 있죠? 21억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셨네요. 이 임대사업장에 있는 기계들 수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비용이 대다수죠?

구입비가 일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순회수리 그다음에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려다 보면 임대 기계를 계속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편성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큰 장비로서는 트랙터는 수리가 돼요? 자체적으로?

저희들 트랙터는 보통 이제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리점에다가 의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못 하고요?

예, 큰 트랙터를 하나 수리하다 보면 소형 임대 장비를 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에 들어가고 대형은 이제 대리점에다 맡겨서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트랙터까지는 여기서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SS기나 콤바인 같은 거는 아예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트랙터나 SS기 중에서도 이제 로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엔진을 분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 이제 대리점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나요?

예,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걸 갖다 주고 임대를 해서 고칠 동안 또 쓴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것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매일 또 이걸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또 어쨌든 농가 임대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왕이면 이 전문 기술진을 좀 한 명이라도 좀 초빙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자체적으로 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등 18개 국도비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544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25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관리 등 45개 세부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8억 4323만 3천 원 증액된 102억 44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편성목이 변경된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원, 시설비로 보건기관 조경수 정비사업과 양강 보건지소 누교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공사비로 9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에 대한 재투자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스탠드형 손소독기 구입비 17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부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비 회복비로 백내장수술비 의료비 지원 1억 2천 500만 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의료비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부 방역 및 소독 관리 인건비 901만 4천 원, 휴대용 분무소독기 구입비 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하단부 방문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 물품구입비 4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재활센터 운영 인건비 2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공관절에 대한 부분 있죠.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좀 되겠어요? 안 모질나겠어요?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4월 초 소진될 것 같고요. 추가로 확보된 거 갖고도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추정은 하는 거라서

그게 제가 이제 이 인공관절에 대해서만 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대다수 어른들이 인공관절을 할 정도면 이제 관절이 완전히 거의 다 닳아서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못할 정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 거고 그전에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줄기세포로 수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보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 사업 자체가 이제 인공관절하고 백내장으로 한정돼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쪽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 좀 새로운 사업 부분이라서 그건 새로 구상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이거 저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줄기세포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더 해보시고 그 부분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27억 1397만 5천 원이 증가된 85억 8642만 4천 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약품 투입비 관리에 8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7억 597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9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27억 597만 5천 원이 증가된 192억 6676만 9천 원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사업 전입금 27억 597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예산안입니다. 총 27억 597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사업비는 192억 6676만 9천 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시설비 12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8천만 원과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는 8억 89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1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억 2810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취,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이 한전 요금 기본요금비 상승으로 인해 6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비로 국내여비 2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2 다음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4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1020만 원과 하단부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여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로는 63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는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수시설 조작 판넬 개량 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동 궁촌 정수장 침전지 파동용 스컴 제거 및 동결방지장치 설치 사업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의 3483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4쪽입니다. 여비로는 국내 여비 19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6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비로는 21년 영동취수장 태양광 에너지 지원사업에 소요된 집행 잔액 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상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32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9억 826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8232만 9천 원을 증액한 20억 1935만 4천 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70억 3315만 7천 원을 증액한 194억 77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설명은 신규 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민운동장 보수공사 본부석 누수로 결로 곰팡이가 발생하여 본부석 누수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은 군민운동장 화장실 노후로 3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설계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체육관 경관 조명 보수 사업에 2천만 원, 영동생활체육공원 전광판 교체에 2천만 원, 황간면 그라운드 골프장 울타리 설치 사업에 3천만 원, 군민 소프트 테니스장 코트 바닥 보수에 3천만 원, 영동 실내테니스장 지붕 방수공사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계속 사업으로 신속집행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공사비 25억 원,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에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6억 4800만 원, 감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천면 초강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와 용화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각 5억 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촌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누수, 벽체, 창문 등에 창틀이 틀어져서 설계비 2천만 원, 공사비 1억 8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은 추가 건립 사업은 보조 비율에 따라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보조 비율에 따라 1억 2500만 원, 영동체육관 내진보강 공사에 보조 비율에 따라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곡면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건립 설계비는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0페이지 난계국악축제 길놀이 행사에 운영비 3020만 원 행사 지원금 198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에 읍면체육회에서 길놀이 행사를 참여하여 세계국악엑스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396쪽에 보면 이 군민운동장 외 9개소에 전기요금이 8200만 원이죠. 이거?

예.

이거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안 그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요.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붙여서 매달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저기 옆에다 벽보처럼 붙여놓고 있어요. 내 집처럼 전기를 아껴 쓰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잘하셨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자기 혼자 자기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잖아요. 뭐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이거 어떤 아낄 수 있는 시설이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좀 일몰 일출이 너무 좀 여름 같은 경우나 좀 이 겨울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때요? 비율이 언제 많이 나와?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 낮이 짧기 때문에요. 겨울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난방시설도 가보니까 막 켜놓고 있더라고 솔직히 자기 거라면 안 그러겠어 그런 거를 어쨌든 군민이 활용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지금 플랜카드 붙이셨다고 그랬죠?

예.

어디다 붙였어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다 붙어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자마자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지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쉽게 말하면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도 전기세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나요?

예.

이거 어떻게 좀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하든지 지금 소장님 가셔가지고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전기세 내주던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절약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플랜카드 걸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대대적으로 좀 체육시설 운영하는 팀에다가라도 해서 좀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 소프트테니스장 실내코트 바닥 보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올해 생활체육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 건립할 때 요것도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바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후에 못 쓰게 되거나 공사하면서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4월 22일 10시 20분부터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