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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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기획홍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5,777억6,856만1,000원에서 1,223억1,376만5,000원이 증액된 7,000억8,232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292억1,393만2,000원에서 1,202억4,382만8,000원이 증액된 6,494만5,77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5억5,462만9,000원에서 20억6,993만7,000원이 증액된 506억2,456만6,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000억8,232만6,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10억247만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4억8,373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1,873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1,72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94억5,776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5,292억1,393만2,000원 대비 1,202억4,3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506억2,456만6,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485억5,462만9,000원 대비 20억6,99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589억원, 조정교부금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61억6,798만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76억7,58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9,23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4,1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억2,05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68억2,1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로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지 책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86만9,000원, 기타 이자수입 1만9,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14만7,000원, 예치금 회수 1억5,57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 1억6,47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9만6,000원을, 예치금 회수 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000억8,23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7%인 1,223억1,376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494억5,776만원으로 기정 대비 22.7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6억2,4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관계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기정 대비 1억6,4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능별에서 21쪽에 환경보호 일반예산은 59.73%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환경에 관해서는 왜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지. 왜 예산을 계속 감액을 하시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21쪽입니까?

안미선위원

21쪽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번에 그게 줄은 이유는 환경 파트에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 그다음에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에 13억3,500, 그다음에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부대비,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 쌍곡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종단이거든요. 길게만 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확장을 해서 횡단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면 시설비를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감액을 한다는 얘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자세한 거는 한번 환경과에.

안미선위원

앞으로는 그쪽에 종단뿐만 아니라 횡단도 해서 좀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9쪽에 성질별에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도, 보조는 보면 이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39페이지입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증가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8억7,500?

안미선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많이 증액이 돼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이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다가 내용을 보면 문화제, 문화원 활동지원, 해병대 전우회 사업지원, 예총 지원, 유등문화제축제, 고추축제. 특히 고추축제, 김장축제가 16억 정도 됐고 이화령자전거대회, 군민체육대회, 초중고 교육감 육상대회, 또 고추기 남녀 궁도대회, 협회장기 생활볼링대회, 탁구대회, 씨름대회, 배드민턴, 피클볼, 뭐 이런 게 좀 상당히 이번에는 보조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 실제 거기에 16억 정도. 18억 중에 16억 정도는 괴산고추축제와 김장축제 예산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고추축제는 이번에 1억을 감액을 해서 그거 감액된 걸 김장축제로 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글쎄요, 김장축제가 6억, 그다음에 고추축제가 10억4,00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고추축제가 11억4,000에서 1억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거를 김장축제에 지난해에 5억에서 6억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늘 이유는 없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어떻든 지금 18억7,500만원 내에는 지금 그 내용이 다 포함된 상태고. 세부적으로다가 사업 관련 돼 있는 거는 아마 문화체육관광과 쪽으로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축제도 좀 내실 있고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축제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도 보면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거 대회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맞게 하는 것도 조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피클볼대회도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물론 이제 얘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동호인이라든가 클럽 수라든가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군내에서 축제를 한번, 축제가 아니라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전국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뭐 해 달라고 그러면은 다 그냥 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좀 신중하지 못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4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거 사업 취소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늘어가는 거 아닌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사업 후에 남은 잔액이나.

안미선위원

아니, 잔액은 괜찮지만 뭐 청안선비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6억이나 이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거라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물론 취소는 할 수는 있는데 취소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 때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하고 나서 진행하다가 또 바뀌고 군수님 바뀌면 또 취소해 버리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 신중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참고적으로다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부예산이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 때 설명드린 것처럼 삭감액이 58조 정도 재정수지 결산으로 봤을 때 줄겠다. 삭감이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작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이거 속기는 하지 마시고. 끝났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속기하셔야 돼요? 속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끝났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12월 31일 기준해서 87조가 삭감이, 세입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한 30조 정도가 좀 더 늘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교부세 금액이 2023년도 당초예산에 3,270억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370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당년도 3,270억 기준해 가지고 우리 교부 예정액도 2023년 대비해서 한 400억 가까이 줄고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87조가 예산결산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아마 교부세 관계도 아마 덜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끝나고 이제 2추, 마지막 3추가 있어야 되는데 2추, 3추 때는 아마 사업 자체도 좀 많이 줄을 거 같고. 이번에는 증액 편성된 게 이제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인건비라든가 이걸 전부 다 50% 삭감시켰던 사항이라 이번에 좀 증액 편성이 됐는데 2추, 3추에는 아마 예산이 더 줄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2024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109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비가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군정홍보 광고료를 통신사, 신문사해서 한 27개사, 25개사에서 27개사 정도 저희들 이제 홍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광고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역신문, 전국신문, 뭐 통신사,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그 아래에 보면 괴산군정 홍보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2,500, 4,000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세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괴산소식지 17,000부가 지금 각 세대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건 좀 이해를 하겠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군정추진 연구용역해 갖고 지금 당초예산은 2억인데 3억을 비교로다 해서 증감을 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연구용역비인데요, 각 실․과에서 각종 용역사업 줄 때 쓰는 풀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용역을 줘서 예산이 한 7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증액시켜서 각 실․과에서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용역 세울 때 저희들이 풀관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것이 각 실․과의 연구용역이 포함이 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각 실․과에서 연구용역할 때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갖다 쓰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혁신주도형 종합기획개발 내용에 보면 정책연구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연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구성 인원은 이렇게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25명에서 30명 선을 9급 아니면 8급, 7급,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의 총괄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선진지를 우리들이 저희들이 좀 접목시킬 게 있으면 나중에 선진지 견학도 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올해 한 세 번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전혀 얘기치 못했던 그런 발상적인 제안이 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월 1회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뭐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하위 직급이라 하더라도 같이 소통해야지 좋은 결과도 나오고요. 뭐 진행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괴산군 행정지도는 이게 몇 년마다 만드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5년, 만든 지 5년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5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면 현황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주요도로, 하천, 관광지까지 포함시켜서 문화재, 유적까지 포함시켜서 새로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행정지도가 왜 예산이, 오히려 더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다 하려면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1,000부 제작입니다, 1,000부.

안미선위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1,000부. 1,000부가 550만원.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원고는, 그러니까 상반기 1분기 때 그 SNS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블로거는 한 건당 5만원, 그다음에 유튜버는 20만원, 건당. 1회 한도액이 한 사람당 25만원 정도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의외로 SNS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괴산군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좀 세워준 예산입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가 블로거라든가, 이게 뭐 파워 블로거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충주시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도 젊은 직원들이나, 뭐 꼭 젊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직원들도 좀 홍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홍보맨이라고, 괴산군 홍보맨이라고 그래서 직원들 위주로 해서 12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활용할 거고. 그리고 SNS, 특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전 직원의 홍보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과에서 SNS 교육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지금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원이거든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정이 더 잘돼야 되니까 거기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괴산소식지하고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이 있는데요, 우편요금. 지금 이게 소식지가 매달 만들어지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매달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매달 만들고 매달 우편 발송하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1년에 상당 부분을, 물론 소식지가 좀 매달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거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400억이 줄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한 300억～400억이 줄어들면 뭔가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소식지라는 게 매달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세 달에 한 번씩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대폭적으로 줄이면 그래도 어차피 소식지라는 거는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안보는 사람은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 되걸랑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보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괴산군의 여건이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 돼 있어서 SNS 홍보를 해도. 이제 홍보라는 게 지금 4월 달이면 5월 달에 무슨 행사라든가 5월 달에 무슨 뭐 보험료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 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정책이 좀 돼야 되는데 SNS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서면 소식지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읍면이나 동네에서 아, 나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돈 받으러 와야 되는데, 어디 보험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위원님 생각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법도 되겠지만. 몰라요, 제 생각 같아서는 좀 확대 부수를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괴산군 전체 이장이 한 288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물론 뭐 개개인 발송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또 안보는 사람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비치를 한다든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좀. 뭐 이걸 감액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생각을 보편화 한번 해 보자 이 말씀드린 거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10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사무소 운영에 보면 지금 차량 임차를 하고 있죠? 월 80만원을 임차를 하는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임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것도 뭐 리스료나 렌트 비용이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월 80만원이면 차가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차인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K5입니다.

최경섭위원

K5.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K5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이 정도로 나가게 되면 보통 4년, 5년, 임차를 하게 되면 그 비용보다 우리가 사서 하는 것도 또 절감 차원에서 더 낫지 않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봅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임차 말고 구입을 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최경섭위원

예, 더 효율적인 게 어떤가를 좀 따져서 이런 것도 해야지. 그리고 세종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하는 데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금 임차하고 있는 데는.

최경섭위원

서울세종사무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서울세종사무소가, 이제 세종사무소에 물론 사무소가 있지만 서울 이제 뭐 정부, 국회나 이런 쪽에 있어서 서울도 또 두 군데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하여튼 이거 리스하고 매입 관계는 구입 관계는 한번 별도로 한번 따져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가 올해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에 보면 250만원이 12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게 250만원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전기요금은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치를 좀 그전, 예년에 비한 평균치를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평균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몽도래언덕이 지금 뭐 위탁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사유는 몽도래언덕은 이제 지난 3년간 우리 중원대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운영 기간이 끝나서 중원대에서도 뭐 더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번에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직영하는 체계로 그 스타트업 그 위에 궁전모텔 부지는 우리가 직영하고 그 밑에 카페는 위탁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간단한 개보수, 시설 개보수해서 지금 이제 4월 중에 저희가 위탁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직도 이제 바로 될지 아니면 뭐 올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죠. 이제 4월달에 위탁공모, 4월이나 5월초에 위탁 공모해서 하고요. 이제 위에 궁전모텔 부지는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해 가지고 각종 이제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쪽을 좀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지금 보면 전기요금이 이제 2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줄여야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카페 부분에서 이제 전기 발생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전기료가 이제 월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익허가 낼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기요금 자체도 많이 줄어 들을 것으로 봅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1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인구리더아카데미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저희가 이제 인구감소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생활인구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등록 인구도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대비하고자 대응센터 지방소멸대응포럼을 이제 전문가와 주민과 기관 단체가 모여가지고 그런 고민을 연 1회∼2회 정도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고요. 인구리더 아카데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 문제의 의식 개선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지역리더를 우리가 한번 뽑아서 이장이 되었든, 주민자치가 되었든 마을에 한, 이렇게 괴산군에 한 뭐 20명 내외로 해서 인구 증진이나 인구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교육도 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준비 했고요. 밑에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방소멸센터 운영은 우리가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나 이제 여러 가지 괴산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을 한번 연대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자 이런 취지고요. 이게 사실 하는 취지는 인구소멸기금의 평가가 매년 있는데 이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4단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하다가 지금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쪼개주기식으로 주다 보니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2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단계는 거의 뭐 200억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좀 안좋으면 한 뭐 50억밖에 안 주는 이런. 그러니까 잘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좀 관심이 없는 데는 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런 평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한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지금 보면 물론 지방소멸대응포럼, 인구리더아카데미, 그리고 또 민간협력네트워크 이게 구분이 졌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구분 지은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그 대상, 이제 그 상대,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층이 좀 다양화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럼은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 그런 의견이나 이런 수렴을 하는 거고요. 인구리더 아카데미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인구소멸에 대응 할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할, 역량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에 귀농귀촌 분중에서 좀 이런 관심이 있는 분이나 또 이장님이나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가고. 밑에 협력네트워크는 이제 조직적인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센터에. 저희가 괴산군에 한 12개, 13개 있는데 그건 조직 차원에서 좀 한번 대응을 해 보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별도로 이제 나중에 한번 이거 위원님들마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거 저희가 이제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구체성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1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학연계협력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뭐 지역경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대학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좀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한 이 정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대학에서 어떤 그런 연계사업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물론 이제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00만원씩 300명을 했는데 대상이 어떤 거고, 지급 방법이나 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바로 이제 김주성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명칭도 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 옮기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포장을 하라고 말씀 들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좋은 의견 같아서 저희가 명칭을 지역인재양성장학금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주민등록 주소를 괴산으로 옮기는 중원대 학생, 물론 이제 주민등록 주소만 옮겼다고 주지는 않고요. 일정 학점 이상 그 다음에 중원대 총장이 추천하는 자 이래해서 대학교에 연계사업 협력비로 지원해 줘서 대학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그 300명이라는 기준은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는 500명을 저희가 당초에는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300명 정도 수준에서 한번 해 보고 그게 모자란다고 하면은 다음 추경에 또 편성해서 한번 그 효과성을 보고 하자 그래서 임의로 300명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먼저 번에 설명할 때도 그랬듯이 약간 형평에 안 맞는 거 같고, 그 종목별로도 틀리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이거가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

김주성위원

그럼 300명이라는 거는 주소지를 이리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학생중에서.

김주성위원

그때 중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럼 1회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주소를 옮기면. 그래서 200만원을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김주성위원

그 200만원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200만원 기준은 저번에 기숙사 지원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도 현행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누어 주다 보고 지급 방식이 복잡하니까 학교에서 차라리 한꺼번에 달라, 그래야 효과성이 나온다. 해서 학교에 그런 요청을 좀 저희가 수긍, 수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주고 나서 정산을 보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관리가 문제인데 그 정산이라는 거는 일단은 먹튀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소만 옮겼다가 돈 받아 가지고 다시 옮겨가는 학생을 위해서 대학에서 책임지고 너네가 좀 관리를 하라, 다른 거 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대학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23페이지에요. 수옥정관광지 청년관광 활력유통 특화사업이 전번에 그걸 했는데, 제대로 안됐는가 봐요. 변경하는 거 보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 변경하는 거는 위원님 우리가 그 건축비 단가 상승에 의해서 건축 짓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은 자산취득비는 준 공 이후에 거기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를 삭감하고 시공비로 태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다 준공 이후에 거기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좀 꼼꼼하게. 거기 말썽이 많아 가지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위원

젊은 청년들이 계속 지금 몇 년째 이게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번에는 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위원님 간담회, 수옥정 주민들하고 간담회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짓는 건데 지금 1층에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1층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일정 수익허가 내서 1층에는 무슨 그런 편의점이 됐든 어떤 농산물 전시장이 됐든 그렇게 하고요. 2층에는 이제 우리가 청년 당초 목적대로 청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1층 운영권도 청년들이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청년들이 달라는 건 없고요. 이제 마을에서는 그거를 이제 공모 신청 당시부터 그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마을에서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이제 현행법상 그게 좀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운영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안 드린 게 거기 이게 완공되면 이제 어떤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 필요해서 청년이니까 수옥정 마을의 좀 젊은 사람 청년을 하나 좀 추천을 해 주십사. 그러면 그 분을 추천해서 하고요. 하면서 1층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특산품이나 이런 거를 전시 공간이나 그 다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 주면 좋은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거는 공개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이 불가하니까.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 보자 이렇게.

송영순위원

마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24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초 다자녀 가정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초 다자녀라면 몇 명 이상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앞에 이제 출산가정 대출이자, 결혼비용 대출이자, 초 다자녀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신청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지방비 매칭하는 건데 도에서는 5명을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식용어인가요, 초 다자녀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도에서 그런 어떤 사업 명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미선위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 같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사업하면 내용은 뭔가요? 어떤 거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내용은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단 5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 최대 500만원, 도의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5명 이상 다자녀 가정중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양육가정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금 실제 자녀가 많은 그야말로 5명 이상 자녀가 있는 집은 실제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요, 보통 생활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게 많아요. 왜냐 하면 식구는 많고 이제 공간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오히려 투자하는 게 낫지. 이게 현금성 지원은 거기서 그거 생활비라든가 이거 쓰고 나면은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왜 현금성 지원 이런 쪽 보다는 환경개선 쪽에 해서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물론 그 매칭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환경개선에 조금 뭔가 더 편안하게 가족이 이제 살 수 있고. 아이들도 왜냐 하면 많으면은 공간이 부족하면 성격 형성에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1인당 몇 평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거 환경개선에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소수에 보금자리주택 가보니까 거기는 탈북민인데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보금자리 주택에서. 그래 가 봤더니 참 안타까운 점도 많고 거실에 몰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도에 매칭 때문에 이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군비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적극 좀 지원해서 환경 개선 쪽에 다자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가족들의 뭐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낫지, 현금성은 그때뿐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좀 마음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125쪽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이게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쪽에 보면은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참가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회성 참가용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평생학습박람회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다가 올해 아마 충청북도 영동군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영동군에서 포기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아마 이거를 동아리 발표회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전해 왔는데 이게 이제 금액 지원하는 게 시군마다 이렇게 전부 다 참여하다 보니까 시군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정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평생학습도시가 잘 돼 있는 곳을 실질적으로 견학을 가고 실물을 좀 배워오던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보면 행사용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크게 의미도 없고 예산도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좀 참고해서 그런 정책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쪽에요, 괴산학강좌 운영하고 괴산군 지역발전학술연구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올해 이제 1분기까지 진행이 안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을 하시려던 우리 괴산군 출신 중원대 계신 교수님이 그만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래서, 이 주체가 중원대학교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굳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역별로 지역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홍보도 되고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될 상황에서 이제 감액을 하면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괴산학, 뭐 학교에서는 물론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카데미 수준으로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지 우리 괴산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강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그 아카데미를 운영을 계속하면 거기에 나름의 또 전문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한번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문고자료 구입 지원 사업이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설명을 부탁드리느냐 하면 이게 매년 계속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기존에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우리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문고를 우리가 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읍면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400만원씩. 읍면당 4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원래 당초 예산 요구할 때 2개 읍면에서 800만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나 지금 지방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 300만원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이게 문고자료 구입 지원을 했을 때 뭐 동아리활동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 쓰는 예산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책을 보면 읍면에 어떤 그런 카페나 이런 공간, 요즘에 이제 읍면에 카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에다가 책을,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책도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프로그램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김영희위원장

글쎄요,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왜 굳이 이 새마을문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왜 대폭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세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기, 좀 주시면 읍면 형평성 차원에서 뭐 한 100만원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개 면 새마을회하고 협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어디 적당한 읍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평성을 따지잖아요. 이제 어느 면은 300이고 400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400만원을 이렇게 쭉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뭐 저희가 감사하다고.

김영희위원장

글쎄요, 새마을회에서도 이게 형평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예산 부서랑 하여튼 협조하셔 가지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다시.

김영희위원장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비는 계속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요 상단에 국내여비 건축 인허가 민원 및 현장 점검에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전에도 그 예산이 없이 한 건가요, 이전에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사실 도시건축과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못하다가 지금 제1회 추경에 거기에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이제 2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왜 그 각각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이제 땅이라든가 이게 소유주가 그걸 본인들 땅이라고 찾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황도로일 때.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실제 현황도로는 도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지자체별로도 지금 도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다 측량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저희들은 뭐 예산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칠성 송동 같은 경우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있거든요. 현황도로를 보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양쪽의 땅주인들이 다 찾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군에서 매입을 했어야지 현황도로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런데 그 현황도로라고 실질적으로다 하면 단지 내 도로가 거의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은 택지 개발하면서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 법적인 도로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현황도로인데. 그게 그 소유권 이전이 만약에 지자체나 국가로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다 지분으로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법상 이제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집은 지어져 있는데도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우회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그 현황도로가 뭐 허가받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요, 통행을 하는 현황도로였어요. 현황도로였는데도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어 놓고 제대로 도로를 이용도 못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군에서 그런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이 분쟁도 없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적재조사 하는 목적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은 지적재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하죠, 그죠? 거기서 그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거기 매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화 친절도 조사 및 방문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평가하고 방문을 합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위탁한 업체에서 다 조사를 하고 방문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평가 방식이 그러면 전화하고 방문.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전화도 하고요, 전화로도 조사하고. 매년, 지금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친절하기 위해서는 전화 받는 것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성과금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방문하신다니까 방문해서 가면은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전화뿐만 아니라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뭐 시간적으로는 뺏기지만 그래도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게 또 더, 그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아니, 위탁한 업체에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방문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그 내용입니다.

최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천장 LED 전수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속민원과가 굉장히 어두워요? 왜 그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지금 측정한 값이 240에서 250 정도 나옵니다, 그 룩스(lux)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우리가 서류를 검토할 때는 50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24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낙영위원

과장님, 그럼 외관상은 어때요, 모양이?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 리모델링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등 케이스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갈 게 아니라 내부만 갈아도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등은 케이스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거만 갈아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아, 지금.

김낙영위원

LED로.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LED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겉에 거도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김낙영위원

아, 그렇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흐린 상태입니다.

김낙영위원

지금 현재는 LED가 아니고 그냥 이런 등으로 돼 있다 이거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래서 다 바꿔야 됩니다.

김낙영위원

노후가 되고 뭐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외관상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내부만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06페이지요. 하단부에 2024년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여기에 그냥 지금 행정구역만 지도상으로 나눠 놓을 게 아니라 뭔가 움직임도 좀 필요할 성 싶은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청안면 운곡리 같은 경우는 5개 가구가 백봉리에 완전히 거기 붙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백봉리로 편입시킨다든가 뭔가 이런 방법들도 같이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거 참고해서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김낙영위원

예, 그거 조사를 해 갖고 생활권은 백봉리인데 그 다섯 가구 정도가 운곡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가려면 운곡을 가려면 한 2km 이상을 가야 되고 백봉리로 오면 200m만 오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 주민들이랑 협의도 하고 조사하셔 갖고 그런 것까지도 좀 하시는 김에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추진 배경이 그 행정구역 통․반 및 마을단위 공간정보의 부재로 전입신고, 각종 선거, 종합 행정업무 등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을 통해서 불분명한 행정리 경계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명확한 행정 경계의 DB 구축으로 마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선거, 사무 등 각종 종합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이번에 그 DB 구축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행정리가 개편될 가능성이 몇 군데가 있겠네요, 지금?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 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 추진해서 민간이전인데 이게 지금 1억이 추가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는 4억인데 본예산에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억 정도를 더 이제 소요가 돼서 편성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 관계상 1억만 더 추가로다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임․농산물 생산자 소득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 생활인구 확충 및 주민사업체 육성사업과 산촌임업종합학교 운영 또는 각종 프로그램 홍보 등에 이제 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는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지금 16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피해우려목 제거 작업단 해 갖고 예산이 6,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자료에 9만원씩 해서 5명이 310일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우려목을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오지를 않는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피해우려목 제거 요청이 각 읍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그 피해우려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나무가 이제 산에 있으니까 산주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임야, 그러니까 산하고 인접한 주택가에 있는 나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엉뚱하게 이제 조금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조금 그런 곳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가 옆에 산주가 허가를 해 줘야만 꼭 피해우려목을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산주가, 그 개인이 주택 소유자면 상관없는데 이제 소유자가 다르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택들이 다 산 밑에 들어앉아 가지고 그 피해우려목을 많이 신청들을 하는데 그게 기준이 뭐 몇 m 안에는 산주의 허락 없이 자를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런 거는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산주 동의를 좀 득해서 지금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격 같은 것도 있고 신청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 본 사업도 그 산촌종합센터 장연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내용이 많이 있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요, 산불예방 홍보비로 그 홍보 현수막을 280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홍보 효과가 있나요, 현수막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그 깃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깃발에도 달고, 홍보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산에 많이 가는 사람들 그 입구에 좀 붙여 놓으면은 그래도 봄철에는 신경을 좀 씁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무 심기에 가서도 봤지만 현수막은 산불조심해서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오히려 처치 곤란한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거도 제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수막이라는 게 지금 친환경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이제 유발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나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산불조심 하라고 이렇게 산불 예방하시는 분들이 차로 이동하면서 앰프로 많이 이제 방송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마을마다. 그건 효과가 오히려 좋다고 보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산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나 이런 데를 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인원을 배치를 하든가 그게 낫지, 현수막 이거 자체로는 크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수막이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되고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재활용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산불 예방도 좋지만 환경을 좀 생각해서라도 이제 현수막으로 모든 걸 홍보한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66쪽에 가로수변 경관 가꾸기에 국토공원화 사업지 관리원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게 8,676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지에 대한 그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50% 정도가 다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나머지 일수만큼 계상을 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전체적으로다.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인건비 항목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꽃묘 생산 및 식재 관리해서 1억이 더 증액이 돼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내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꽃양귀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을에 정리를 하고 뿌려야지 내년에 이제 올라와서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해야지 되는, 겨울에 해야지 그다음 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동진천에 빨간맛 페스티벌하려고 양귀비 뿌려놓았는데 제때 필까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이쪽, 그러니까 군청 쪽으로다가는 토질이 그래도 양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쪽 종합운동장 쪽에는 거기가 그전에 계속 이제 행사 때 주차장으로다가 쓰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할 때도 조금 이제 거름도 많이 주고 했는데 좀 토질이 그쪽은 조금 덜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대체하는 작물을 좀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걸 축제를 하려고 한다는 게 조금 성급한 거 같고요. 한 1년, 2년 이제 지켜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축제를 하면 좋은데 이게 맞춤형으로 날짜 맞춰서 이렇게 양귀비 심고 뭐 또 백일홍인가요? 그것도 심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그때까지 제대로 돼서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일단 걱정이고요. 그리고 168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친환경 목재 생산에 이거 친환경 목재라고 그러면 어떤 걸 친환경 목재라고 하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벌채를 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벌채지를 전체 이제 100% 벌채를 했는데 좀 정부에서 10%, 그러니까 벌채지 중에서 10% 내지 20%를 남기면 이제 다하는 거보다는 좀 친환경적으로다 이렇게 좀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벌채를 하시는 산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목재가 친환경이라는 거는 아니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임야를 벌채할 때 다 벌채를 하지 않고 10% 내지는 20%를 좀 남겨주면 뭐 완전 민둥산 같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벌채를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간벌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서 민둥산 만들고 다시 심고 이게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간벌식으로 개별적인 나무도 관리를 해야지, 전체 심고 전체를 다 그냥 벌채를 하고, 그동안 몇 년 나무가 자랄 동안에는 민둥산이고, 이게 또 산사태 우려도 있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169쪽에 버섯랜드전시관 인테리어가 4억8,000 증액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버섯랜드에 이제 국산재 활용, 국산재 활용하는 공모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버섯랜드 전시관 안을 국산재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일부 이제 군비가, 군비로 부담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만 하고 국산 목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국산 목재를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산 말고 국산 목재를 써서. 그러니까 국산 목재 활성화를,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생겨서 저희들이 버섯랜드 전시관을 그 안에 내부를 이제 국산 목재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수입 목재가 더 싼지, 국산 목재가 더 싼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수입이 쌉니다.

안미선위원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그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개인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해외 수입을 쓰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가 먼저 국산 목재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산촌활성화 플랫폼 여기 관련해서 뭐 숲속 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청년힐즈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은 저희들이 이제 산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트리하우스를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해서 산촌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요. 청년힐즈 조성사업은 현재 산촌센터가 구 장연중학교에 있는데 그 장연중학교에 석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석면 등 리모델링을 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산촌활성화 사업에서는 이게 청년들이 물론 주체가 되기는 하는데 무슨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정착을 하고 나서 좀 확장하고 이러면 좋은데 한꺼번에 계속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한두 가지라도 좀 정착이 되고 나서 확장하는 걸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도 어떤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제 저희들이 산촌활성화 사업을 활성화를 하면서 그 산촌 쪽에도 청년들을 좀 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귀산촌하는 인구는 많은가요, 젊은 친구들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사실 뭐 산촌 쪽에만 집중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괴산 같은 경우는 귀농이나 귀촌이나, 뭐 사실은 지역이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도 좀 무난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라스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기 넘어가는 데에 5용사묘 뒤편에 군유지를 이제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정리를, 벌채를 좀 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억새류 등을 좀 심어서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어떤 볼거리를 제공을 좀 하고자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 식재 면적은 한 1㏊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많지는 않은데요? 그게 관광.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시범사업으로다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으로.

안미선위원

관광자원으로 하려면 그래도 일단 면적이 넓어야지 자원이 될 거 같은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전체 면적은 한 20㏊. 전체 면적은 군유지가 30만평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일부 이제 1㏊ 정도 좀 심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를 봐서 용역을 줘서 좀 다양한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입니다. 거기 보면 산림피해 응급복구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풍수해에 의해서 산사태가 조그맣게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개인 임야일 경우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개인, 개인 것도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이제 위험도를 좀 보고 이제 복구를 좀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이 5,000만원 계상한 거는 올 여름에도 이제 비가 좀 예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설계를 하거나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설계를 해야지만이 그것도 이제 예산이, 예산을 저희들이 복구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김주성위원

작년도 수해 때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여러 건을 아마 조사 보고한 거 같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서 있지 않고 지금 현장을 보면 그냥 비닐 천이나 이런 걸로 덮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금년도에 또 폭우가 오고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도 불정, 감물 쪽으로 세네 군데로 알고 있어요, 조그맣게 난 거만 해도. 그런데 예산은 반영 하나도 안 되고 지금 5,000만원만 갖고 그걸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개인 거는 뭐 개인이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 같더라 이게, 그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목관리 작업단 인부임 이게 몇 명이죠, 이게? 명수가 없고 7,0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인원은 5명이 지금 수목관리 작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수목관리 작업단이 5명이면 이게 1년 내내 풀가동하시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다른 데는 이제 뭐 5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대략 하루 일당 9만원인가요? 그럼 뭐 저번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금액이 수목관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작업단보다는 조금 이제 단가가 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단가가 2억1,000만원, 총 2억1,000만원이 되는 거죠?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고. 16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임산물가공센터 이동식 창고(천막) 설치 이거는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버섯랜드 내에 전시관하고 유통센터하고 임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천면 허브센터를 지으면서 그분들이 사용하던 창고를 좀 철거를 하게 돼서 임시적으로다가 이동식 창고 천막용으로다가 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최경섭위원

천막으로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이동식 천막.

최경섭위원

이동식 천막. 1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등산로 유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군비 추가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하실 예정인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남산 올라가시다 보면은 올라가시다가 조금 오른쪽으로다 문광 쪽으로다가.

최경섭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게 이제 황정산 가는 길이거든요?

최경섭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구간을 아직 정비를 다 이제 아직 못해서 그거를 정비를 하고 이제 준공을 내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남산길이 연결되는 부분이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질퍽질퍽하고 거기 아무것도 깔려져 있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쪽 방면을 정비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70페이지에 보면 지방정원 조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방정원 조성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용역하면서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위에 거는 둘레길, 둘레길도 그거하고 같은 괴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매운탕에서 구 화암서원까지 그 둘레길하면서 이제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맨발로도 가고 중간에 뭐 데크길도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데크는 조금, 조금 있습니다. 이제 좀 경사진, 그러니까 계곡 부분만 조금 있고 거의 맨발로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족장도 좀 해 놓고요.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먼저 이 내용 외에 지난번 7월 수해로 지난해에, 그 임도나 이런 데가 훼손된 데가 많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아무래도 많습니다.

김낙영위원

복구율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작년도 거는 지금 발주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영위원

아직 뭐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거 빨리빨리 좀 복구하셔 갖고 올 장마가 오기 전에 다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한 가지 버섯랜드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9페이지에 버섯랜드 전시관 인테리어에 4억8,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국산재를. 이 버섯랜드가 지어진 지가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몇 해째 됐죠, 그게 버섯랜드 지어진 지? 전시관 지어진 지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2017년도 좀 지나서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리모델링을 설치할 때 인테리어를 다 해 갖고 들어갔을 텐데 불과 몇 해 되지 않아서 또 굳이 국산 목재를 쓰자고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다른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난해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건데 저희들이 이제 임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계속 국내에서 써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순환 차원에서 이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군에서도 그 버섯랜드에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산림청에 나무를 순환을 시키자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쪽이면 뭐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괴산군이 공모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군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너무 안돌아가고 그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아니면 뭐 내년에라도 할 수 있고 후년에라도. 나중에 여기가 어느 정도 보기가 싫어지고 누가 봐도 좀 새로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아직은 깔끔하고 깨끗한데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여기를 이번에 군에서 운영하게 됐어요? 어떻게 뭐 위탁을 받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전시관은 이제 군에서 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용역을 줘서 위탁을 좀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유통센터는 지금 손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시관만 손대고 있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전시관만입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앞으로는 전시관이 깔끔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꼭 국산 목재를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공모사업도 좋고 국산 목재 쓰는 것도 다 좋은데 군 사정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낙영위원

예, 말씀 알아들으셨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덩굴제거 작업단이 있고 수목관리 작업단 거기에다 또 이제 피해우려목 작업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인부들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각자 이제 하는 종목이 틀리네요, 일하시는 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길가를 가다 보니까 여하튼 덩굴 이렇게 작업하고 이래 가지고 연풍에 거기 장바위 그 둘레길 이렇게 가다 보면 하여튼 깔끔하게 잘 정비되고 있어요, 지금 주위를 보면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위험이 엄청 위험,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 일하실 때 안전모를 쓰신다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하실 때 이렇게 큰 나무를 베게 되면 이게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좀 하고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날도 제가 보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나누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안전모 같은 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공무원 진화대 진화복 이게 뭐죠,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불 진화 차원에서 이제 산림청에서부터 그 특화사업 형태로다 내려온 건데요. 전에는 이제 대형 산불이 나면은 이제 그냥 직원들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뭐 여직원들도 가고 또. 아무튼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들러리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 165명 정도로 해서 공무원 진화대를 별도로다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뭐 나이를 따지면 그렇지만은 이제 좀 끌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고 산불이 좀 크게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산림청에서 위험성 차원에서 등산화하고 이제 산불 방염 진화복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대형 산불 때 저희들이 이제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방염 그 특수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에 안 타는.

김영희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특수복을 구입하는 예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전에는 이 당초예산 때는 이 내용이 아니지 않았나요? 그냥 우리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일반 뭐 읍면의 산불담당자나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있었고. 이거는 산림청하고 도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그냥은 구성을 할 수 없어서 장비를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 목적이 아니라 뭐 그냥 점퍼 아니었나요? 그냥 까만색 점퍼? 그 예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옷은 같은데 당초에는 이제 읍면 산불담당자 내지는 이제 과에 담당자, 이 산불 관련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진화대를 모집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예산에다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방염복을 갖다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별도의 진화대원으로.

김영희위원장

어쨌든 그러면은 기존에 그 까만색 산불예방 점퍼는 안 내주시는 거예요, 직원 분들한테? 뭐 매년 200벌씩 해 가지고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것도 이제 별도로다가 매년 이제 예산을 좀 반영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진화대원으로다 구성되는 사람한테만 한 번 나눠 주고 그 사람 이제 퇴직할 때까지 이제 산불진화대원으로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처럼.

김영희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장님.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애초에 당초에 그 예산이 아니었나. 그냥 일반 산불예방 그 까만색 점퍼를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해서 진행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옷하고 신발은 같이 맥락이고요.

김영희위원장

아니, 그냥 당초예산에 1,750이 잡혔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1,750이 잡혔을 때는 일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검정색 점퍼를 구입하는 예산 아니었냐라는 얘기죠, 당초예산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검정색 예산은 아니고요, 똑같이 산불복입니다. 산불 방염할 수 있는, 불에 안 타는.

김영희위원장

아,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3,230만원을 추가로 해서 4,900만원을. 아니, 그 3,230만원을 추가를 해서 3,230만원에 대해서 진화복을 그러면 새로 한다는. 그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새롭게 지금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그 점퍼는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따로 지금 편성이 된 거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다 이제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다가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과장님.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당초예산은.

김영희위원장

별개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건 이제 새로운 예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급이 다,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김영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과장의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상담소 상담인력 운영경비가 적혀 있는데 행복상담소 소장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전에는 이제 농업 쪽 이제 농업 쪽으로만 상담을 하면서 지도를 했었는데 지금 행복상담소는 행정, 복지 상담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물론이고 행정 또 복지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고 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행정을 행정, 복지를 도와준다고 하면 행정이야 사실 면사무소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면사무소 직원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 지금 행복상담소장님들이 하는 일이 불분명하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된 사실인가. 그들이 진짜 하는 일이 뭔가. 행정과장이였으니까 잘 아실 거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할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어쨌든 이게 시행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거는 올해까지 해 보고 좀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해서 이게 존속 여부는 이제 활동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면이야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원하는 주민들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700만원, 8,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 추진비를 어디에다 쓰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군수님 업무 추진에 따른 판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행정과에서 각 실․과별로 운영하면서 쓰는 돈이 아니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국장님이 쓰는 돈은 따로 800만원이 서 있는 거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좀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8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경비로 이렇게.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쓰면 그래도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다 쓸 수 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만찬이나 아니면은 행사, 이제 행사 관련 그런 이제 만찬 그런 데 쓰는 경비고. 해서 이 내역은 좀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렇게 좀 자료를 첨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 이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기존에 이제 도 교육청에서 도청에다가 이제 이 경비를 주면은 도에서 이제 군으로 이렇게 준 사항을 이제 도를 경유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직접 군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주는 경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도비분이 삭감되고 군비로 잡힌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또 도비가 안 내려오고 군비로 완전히 전환 돼 가지고 되는 건가. 우리 돈만 나가나 해 갖고, 그렇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직접 도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받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도비가 없어진 거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2024년 괴산군 공직자 특별교육이 3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특별교육은 어떤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게 작년에 이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건데 작년에는 강원도 양양 쪽인가, 그쪽을 1박 2일을 이제 직원들 교육을 시킨 건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또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작년에 준해서 또. 그러면 작년에 갔던 분들도 또 가는 거예요, 똑같이?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최경섭위원

매년 한번씩.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188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모니터요원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삭감이 된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1년에 얼마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집행잔액이라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위원

사람을 뭐 줄인 게 아니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모니터 요원은 12명.

최경섭위원

사람은 12명 그대로 있는데.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되 이걸 갖다 저기가 된 거라는 얘기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요, 행복상담소 상담인력 운영에 있어서 예산상으로 보면 100% 증액된 걸로 되는데 실제 2023년도에는 전체 기정 예산이 2억7,090만원이었거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면은 한 675만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차이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좀.

안미선위원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기정액이 1억3,882만9,000원이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에서 똑같이 1억3,882만9,000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2023년도의 예산을 보면 2억7,090만원이었거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 2억7,090만원?

안미선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계산을 하면은 똑같아요.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이제 여기 행정과 업무 중에서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제 본예산 때 반 또 하반기 이제 추경에 반 해 갖고 이게 이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일수라든가 320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원래 기존 기정액 그 2억7,090만원을 써 주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을 써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따로따로 반 주고 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급을?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 때 이제 6월분만 세우고 나머지 6월분은 이제 추경에 세우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가 상담소장님이 지금 약간 늦게 좀 이렇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걸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이것도 약간 지난번에는 2억7,899만9,000원이었는데 지금 올랐잖아요, 2억7,765만7,600원으로?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이 기관부담금도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거의 100%된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것도 이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게 1년에 원래 좀 이 정도가 드는데 본예산에 반 세우고 또 추경에 이제 반 세우고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은 여기 적십자중앙회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우리 순수 군비로 다 지원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 차량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지원은 없고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지금 적십자봉사회가 이제 각종 뭐 수해나 이제 이런 걸 당했을 때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청주나 그런 데 나갈 일도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어서 이제 개인들이 차량을, 이제 개인들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걸 운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적십자봉사회에서 좀 차량 지원해 주시면은 하는 사항이라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치봉사회도 그렇고 각 단체별로 많이 요구하는 게 이런 차량 지원을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역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지원을 요청할 텐데 계속 해 주실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차량 지원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 차가 갔을 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군에서 차량 지원을 못한다면은 개별적으로 차를 가져갔을 때 차량 보험료를 이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자치봉사회든 다른 여성단체든 봉사활동 하러 갈 때 몇 명씩 이제 한 차, 두 차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개인이 차를 운전해 갔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고 났을 때도 어떤 아무런 지원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 단체별로 지원할 때 그 운영비에서 차량, 그날 행사 나가는, 봉사 나가는 차에 대해서 오히려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단체마다 해 주면 오히려 차량 지원하는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마다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때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다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추후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개인 차량으로 다 봉사활동을 가시거든요. 가시는데 물론 갈 때 뭐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사고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그럴 때는 차라리 거기 운영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85쪽에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지원에 있어서 이거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전체로 보면은 월 한 93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법정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어떤 기준하고, 그러면 기준을 했을 때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를 기준해서 이거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4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에 한 7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좀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고 또 주위에서도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시간을 더 늘려서 거의 한 달에 한 100만원꼴 이 정도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9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미 사무직 직원들도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계신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4시간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또 너무 적다 그래서 1시간을 일단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요금 인부임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월 278만3,000원 정도 되거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는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 이거는 이제 평일하고 휴일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9시에 문을 열어 갖고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원래 또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데 토요일 날도 나와서 이제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일상적인 인건비 갖고는 좀 부족하고 해서 그 시간외수당 그렇게 나가는 걸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센터에 있는 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좀 말랐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면은 오후 시간대는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던가 해야지 한 사람이 뭐 12시간 근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도 좀 이용 시간이 적을 때는 이렇게 좀 쉬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이 워낙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한번 상황을 보면서 해결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용 단체에서 좀 더 오래 하고 뭐 그런 걸 원하거든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단체든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10시고 11시고 그렇게 막 그냥 편하게만 한다 이거는 아니고. 뭔가 건물을 사용할 때는 이용 시간이라든가 좀 제한을 해 놓을 필요는 있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근무시간 뭐 퇴근하고 나서 어떤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9시, 10시가 되는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았으면은 좀 주민 편의 입장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면 뭐 자동으로 해 놓아서, 예를 들어 다른 데는 퇴근하고 나서도 충분히 개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그러면 나갈 때 본인들이 책임지고 잠그고 가면 되는 거고. 전체 관리를 그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아무튼 그분이 물론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근무시간을 뭐 12시간씩 한다는 거는 그것도 관공서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다른 데 예를 들어 뭐 건물을 이용할 때는 건물을 이용하는 어떤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관료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 클라우드 사용료가 있습니다. 연간 이제 7,200만원을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거 민간 클라우드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그냥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KT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쓰는 그 정보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매달 이제 일정 금액을 이렇게 KT에 납부하는 걸로 이런 사항입니다.

김주성위원

그게 납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월 600만원씩인데?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위원

납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KT하고 지금 협약을.

김주성위원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쓰는 거, 쓰는 그 통신료라고 보면 돼요, 정보 사용료.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8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3억6,96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인구가 많은 데는 최고 이제 7개 과정에서 좀 적은 데는 6개. 또 이제 그런데 저희 괴산군에서 총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강사, 이제 초청 강사가 있는데 이제 강사료 지급분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난해랑 올해랑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이제 프로그램별로 월 40만원씩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 개수에 따라서 좀 예산이 조정이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김낙영위원

그 11개 읍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체가 이 액수라는 얘기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괴산군도 뭐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느니 다양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좀 대폭 확대시켜 주는 거는 어떨까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한번 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렇게 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해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인 거 같아 갖고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김낙영위원

좀 더 확보해 주셔 갖고 지역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많은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제1회 자연특별시 괴산사랑 탁구대회가 있는데요, 이거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이제 명칭이 다른 걸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명칭을 좀 자연특별시 괴산을 넣어서 바꿨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명칭이 바뀌어서 자연특별시 때문에 제1회로 바뀐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전에 있던 걸 그대로 이제 승계하신 거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괴산군수배 전국피클볼대회, 이것도 뭐 처음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피클볼은 지금 이제 전국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운동이고요. 괴산에서도 이제 많은 지역에서 피클볼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 차원에서 피클볼을 이번에 대회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에도 플래카드에 보니까 이렇게 피클볼 써 있었던 거 같은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죠, 피클볼 회원 모집하고.

최경섭위원

실외에서. 이거는 뭐 별도로 얘기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국대회를 추진할 생각이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이제 각 읍면에 피클볼대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협회도 좀 구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피클볼대회는 충청북도피클볼협회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4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스포츠타운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씨름훈련장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또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에 대한 그런 서로 자기 자치단체로다가 끌어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스포츠 쪽으로 다가 전지훈련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맞는, 이제 씨름도 저희 훈련부가 있고, 육상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을 우리 괴산에 전국에 또 중앙에 위치를 해 있고.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저희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전지훈련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쓰는 비용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무르면서 훈련도 하고 또 괴산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어디 대상자가 있습니까, 혹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축구쪽 하고, 축구가 중원대에 또 많잖아요. 그래서 축구쪽 하고 테니스하고 씨름 그거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아직 스포츠타운이 아직 다 되려면 연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능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스포츠타운은 8월달 준공을 목표로 다가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놔야지.

최경섭위원

아, 미리 미리 하신다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북 일단 살아보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도내에 3개의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이제 괴산이 여기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체류형관광, 체류형관광,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거쳐가는 관광으로 다가 저희 괴산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체류형 관광을 인센티브를 줘서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보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체류형 관광에 맞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문화쪽 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귀농귀촌은 뭐, 귀농귀촌은 아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입니다, 이거는.

최경섭위원

관광이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농촌관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는 한 3박 4일 정도 머무르는 관광으로다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1주일 살아보기를 일단 우선 해 봐라. 일단 살아보기를 1주일로 해라 해서 저희 이제 1주일을 살아보기로 하는데 이제 이 분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희망자들을 좀 받아서 숙박비랑 체험활동비랑 그 여행 보험비의 지원을 일부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쓰는 거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서 괴산에 와서 머무르면서 이제 괴산이 좋다라고 하면 괴산에 귀농 귀촌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반도 될 테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체류형 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베이스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구체적인 거 다른 거 뭐 자료 줄 수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하고 선유동 신선길 조성 사업. 이거 이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 가능하니까 올린 거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공모사업에 아직 이제 선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사실은 도 관광과에서는 괴산군을 1순위로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됐다고 해서 일단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도, 올해도 이제 작년에 왜냐하면 이게 시군별로 다가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괴산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괴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2월달에 보니까 제1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갖다 이제 설계비용으로 내는 거죠?

선유동 신선길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선유동 신선길은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으로 다가 저희가 올해 했는데 이거 저희 군내에서 1개소 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개가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 군에서 2개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컨텍한 게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업이 컨텍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시군별로 하나씩 해 주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신선길 조성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에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은 이제 4월달에 됐네요, 얼마 전에?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급하게 올리느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았고요.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축제운영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죠? 축제 운영 일반수용비.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은 농협에서 수익금을 지치단체에 기부해 주는 예산이에요, 5,900만원이. 그래서 매년 이제 축제 때 예산을 쓰라고 해서 줬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축제 때 이 예산을 쓰라고 후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빨간맛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면서 좀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추축제 때 쓰겠다라는 예산을 이제 빨간맛 페스티벌에 그 행사 준비 비용으로 다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이제 빨간맛 페스티벌 쪽으로 나가는 거를 이쪽에다가는 별도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수용비가 축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에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용품비라든지 홍보용 물품이라든지 또는 뭐 신문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이제 빨간맛축제 비용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쓸 수 없고 별도로 이제 이 예산을 좀 추가로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 재원은 군농협지부에서 후원해 주는 예산으로 재원 확보를 한 거예요.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요, 충민사, 사마소, 화암서원, 계담서원, 이게 제향을 지원하는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그 제향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나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되어 온 거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인원이 많으면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향의 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하단 부분에 피클볼대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괴산에 피클볼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나 하면 요즘 피클볼이 좀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얘기는 우리군 자체 내에도 좀 동호인들과 클럽끼리 대회도 하고 그게 조금 활성화 되고 난 뒤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군내에 피클볼연합회가 조성이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전국대회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클볼을 좀 알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국 연합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는 뭐 지원 해 주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괴산군으로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500만원 사업비로 연합회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 피클볼연합회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제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보면 전국탁구대회를 했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했는데 실제 오신 분들이 한 50명, 60명 정도밖에 안오셨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면은 전국대회 치루기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하려면은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테 우선 하고 보자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피클볼 동호인들 뭐 클럽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내에서 일단 홍보라든가 이게 먼저 우선 돼야지,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뭔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걸 피클볼대회를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7월이나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실내에서 할 겁니다.

안미선위원

밖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실외에서도 가능한데 워낙 이제 시기적으로 더울 때니까 실내에서 하는 피클볼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에서도 보니까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헤드코리아 주체로 해서 지금 하는데 거기만 해도 참가 예약이 된 팀이 243팀이더라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곳에서 저희 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안미선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게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 하면 처음에 전국대회라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1,500만원대 가지고 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 치르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조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꼭 뭐 상금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와서 어떤 편의시설이든지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게 모든 게 잘 준비가 돼야지 다음에도 또 올 수가 있는데, 첫 시작할 때 이미지를 버려놓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좀 안정적으로 기반을 해 놓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이 피클볼대회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연합회 차원에서 자기들도 이제 피클볼이라는 거를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적은 예산으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 관내에도 좀 피클볼 홍보가 되고 또 피클볼의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먼저 조금 뭐 급한 면도 있지만. 그리고 이틀동안 이 대회가 진행되는 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적은 예산이지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전국탁구대회를 보니까 저거를 우리 군에서 하는 탁구대회나 비슷한 수준이라서 외부에 보기에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대회를 치를 때는 그 격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보완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44쪽에요, 이제 체육회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건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체육회, 아까 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예산에 그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인지 그 인건비 부분을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추에 50% 나머지를 반영을 하다 보니 이 사업비가 1추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소소하게 명절휴가비든 이게 많이 좀 나간다고 보는데요. 15만원을 1년에 두 번 주고 이럴 때는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기준하고도 조금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한 15만원 이상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49쪽에요.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사업 하고 선유동 신선길 조성사업,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우리한테 이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아직 공모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모사업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만약에 이제 예산이 된다, 안된다, 막 이게 갑론을박이 워낙 심했던 상황이어서 사전에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사업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이거는 그렇고. 신선길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하기 전에 이게 이제 갑자기 설계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려라 해 가지고 드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이 세부적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미리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이 미리가 되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전날에 설명하는 거는 그건 미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151쪽에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 우리 2021년도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이제 사업을 하려다 못하고 2022년도 지금 이제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2021년도 사업이면 사업을 안 할 경우에 반납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있지 않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문체부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 반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다가, 그러니까 취소에 대한 게 작년에 명확하게 좀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넣고 제1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취소를 할 때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으면 그거 관련해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뭐 사업비에 이자라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는 뭐 이렇게 많아요? 138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이게 시행되던 사업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대규모 문화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문화재단에 일정액 그 예산을 줘서 이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에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세 군데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의 문화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국비가, 그러니까 도에서 이게 충청북도 문화재단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그거를 자치단체에다가 다시 공모를 신청을 해서 3개의 자치단체가, 괴산군, 단양이 선정이 돼서 저희는 6억500만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국비 3억6,000, 도비 9,000, 그리고 저희 군비 일부 부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이 최종 6억이라는 거죠, 예산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가 6억인 거고요. 이거를 이제 3개 자치단체별로다 쪼개 가지고.

김낙영위원

6억, 그럼 뭐 2억 가량씩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배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그 주최는 주관은 충북문화재단이 주관이 되고요.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제 지방, 그러니까 자치단체 3개소를 찾아가서 공연도 해 주고 뭐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문화 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도 참여해서 같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에 사마소 제향 지원해서 1,500만원이라는 부분이, 150만원이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여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마소라는 건 지금 청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우리가 지금 청안향교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향교 보수나 사마소 보수나 이런 문제가, 그것도 뭐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청안향교에 전교를. 청안향교가 운영을 증평 사람들, 도안 사람들, 청안 사람들, 이렇게 같이 운영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지금은 뭐 전교가 진천 사람이 돼 갖고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향교는 뭐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전통, 옛날에 그런 사립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뭐 이거를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향교 쪽은 성균관에서 전국 향교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청안향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성균관에다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달라.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이제 성균관에서는 예전에도 진천군 초평면은 청안현 소재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초평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교가 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그 향교나 사마소나 뭐 제향 지낼 때 진천군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향교 유림들이 증평군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김낙영위원

그 향교 같은 경우에는 향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청안지역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던 분들도 안 나오시고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향교가 괴산군 청안에 있는데. 도안까지, 증평, 도안은 인정이 가능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천까지 가서 전교를 맡고 이런 상황이 대두되다 보니까 “아, 우리는 안 하련다, 그분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빠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지금에 와서는 면에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정을 해 갖고 좀 참석해 달라고 이런 사정이 돼 버리니까 그걸 관에서 주도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나 해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향교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리고 14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캠핑카 인프라 구축해 갖고 2,1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그 등록 야영장 중에 캠핑카를 놓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2,100만원 갖고 뭔 예산이, 도움 되겠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캠핑카를 뭐 몇 십 대를 놓는 게 아니고 기존 야영장 시설 내에 캠핑카 부스를 몇 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 야영장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한두 개 정도.

김낙영위원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선정을 해 갖고 캠핑카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부지 조성을 한다는데 쓴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아, 자부담이 있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개소당 얼마씩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과는. 어떻게 이거 분리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도와주십시오.

김낙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자서 이 문화, 체육, 관광,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다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뭐 능력 없는 위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려야지 어떡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영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동료들이 질의했던 문제인데 조령 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사업, 이곳은 시구산이 첫째 매입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닐까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산 소유자하고 잘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전에 얘기는 거기 뭐 공시지가가 8억이 나와 가지고 옛날에 나온 1차 공시지가 나온 건 16억인데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보완해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거 뭐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8억이라 하면은 그분들은 16억 나온 데다가 8억이 나오니까 뭐 얘기 상대가 안 된다 군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더라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걸 잘 감안해 가지고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나 문화유산 보수정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계담서원이 2002년도에 담이 무너지고 목재가 썩어 가지고 가라앉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제가 그거를 부탁을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를 한번 손을 못 봤데요. 그런데 이거를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계담서원은 문화재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100% 군비 사업비로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게 어떤 종중의 재산인데 요즘 종중들이 큰 재산들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보수조차도 못하고 있어서 자꾸 망가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가서 보고 군비라도 좀 들여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해 갖고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은 산막이마을 안에,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요. 산막이마을 안에 트리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설계를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입찰 바로 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하우스랑 그리고 탐방객들 오는 그런 관광객들 체류형 관광시설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고산업이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한지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한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한지 이게 지금 중기청의 R&D 사업으로 해서 그 한지를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12억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의 매칭 그 자부담이 1년에 6,000만원씩 해서 1억2,000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원대학교하고 충북테크노폴리스하고 해서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한지 관련된 육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그 사업 끝날 때까지, 아니면 내년?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2년입니다, 2년. 올해하고 내년.

김주성위원

2년이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위원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실적이 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70건 정도에 2,300, 한 2,400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걸로 실적이 잡혔고요. 사업비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3월까지 신청 들어온 게 12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30명 이상이 단체로 방문을 하면 숙박일 경우에는 60만원, 그리고 이제 당일 코스일 경우에는 교통비 30만원. 그러니까 1인 1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체육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시공을 들어가고 있죠? 지금은 들어가고 있는 데가 청안 반다비체육관이랑 괴산 반다비체육관, 그리고 송면. 송면도 들어갔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 체육관 사업들이 완공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으려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괴산 반다비랑 감물 체육관, 그리고 덕평 체육관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청안 반다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고 송면도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그게 왜 송면이나 청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미뤄지는지. 그 1년이면, 1년 내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안 거는 착공을 하긴 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과정에 그게 이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업 기간은 한 1년 정도, 한 15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송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송면은 학교 부지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교육감을 통한 인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게 계속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해 갖고 체육 인프라 빨리빨리 갖추어 주십시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체육시설 보강해서 괴강관광지 축구장 시설정비 공사가 어떻게 보수작업을 뭘 하실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한 4억원 정도를 사업비를 해서 그 보수를 위한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규격이 좀 한 4m 정도씩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규 규격으로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 양쪽은 그 본부석 있는 데에서 양쪽 부분은 확대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앞쪽으로다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양쪽 부분에는 이제 이게 규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거리가 부족해서 거기는 안전패드를 설치를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잔디구장을 조금 넓혀서 이제 선수대기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독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정규 구장을 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그 넓이를 확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다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 2023년도 특별교부세 확정인데 이 장소가 어디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지금 보훈공원에다, 그 주변에다 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전에 이걸 갖고서 와서 이제 의회 간담회도 하고 했던 내용이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때는 순수 군비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김낙영위원

8억이, 그때는 그게 안 돼 갖고 순수 군비 갖고 한다고 그래 갖고서 좀 어떤 교부금이라도 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니.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번에.

김낙영위원

그래도 그게 확보가 됐는가 보네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그럼 2023년도 특별교부세라면 지난해 말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어쨌든 빨리빨리 시행해 갖고 잘 조성해 주시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22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 예산 증액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비 인증 용역비입니다.

김낙영위원

예비 인증.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낙영위원

BF 인증.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가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정도 되면 이미 이 설계 자체에 시작부터가 BF 인증을 계산에 넣어 갖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을 BF 인증 안 받고서 시작을 한다는, 계획을 짰다는 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어도 앞으로는 이런 거 설계할 때는 꼭 참고하셔 갖고 BF 인증을 같이 포함시켜 갖고 설계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괴산군 공감누리센터 신축,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뭐 받으신 게 있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최경섭위원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잠깐만요. 저희 순수 군비 100%로다 추진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100%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써 있어서.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순수 군비입니다.

최경섭위원

순수 우리 군비로 하시는 거라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그럼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공감누리센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지금 이게 자활센터하고 지역사회협의회 그거를 새로 짓는 건데 그게 지금.

최경섭위원

읍사무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읍사무소, 지금 현재 구 읍사무소 있는 데 거기다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13억 받았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13억을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같이 포함 돼 있는 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그 괴산지역자활센터하고 밑에.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협의회, 지역사회협의회하고.

최경섭위원

예, 사회보장협의체죠? 같이 들어가는 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최경섭위원

예, 같이 들어가는 거로. 22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게 이제 통계목 변경 증가가 됐고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통계목 변경 감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전자바우처시스템이 미 구축돼 갖고 통계목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 시군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다가 이거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제 통계목 변경이 되면서 증액이 된 거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밑에 보면 이건 또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 금액도 좀 약간 틀린데. 선뜻 이해가 안가서.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최경섭위원

그 바로 위에 하고 밑에 거 하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증가하고 감소한 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통계목이 변경되느냐고 그런 거예요. 한 통계목을 삭감했다.

최경섭위원

하나는 증가가 됐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삭감했다 다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목만 변경해 갖고.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이 틀리잖아요, 금액?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최경섭위원

똑같은 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해가 좀 안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나라사랑 함양사업에 있어서 2024년 보훈 테마활동 사업이 있는데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 보훈 테마활동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국가보훈처 지원에서 저희가 문화예술, 문화원에서요 보훈 테마활동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로 2,000만원은 받는 거고 저희가 기관부담금 235만원만 좀 세우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다 보훈을 주제로 해 갖고 문화예술 행사하고 교육도 하고 독립을 주제로 한 공연 발표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우리 뭐 보훈의식도 함양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자활센터 관련해서 자활센터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

안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활근로 사업도 있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보조금 내시자료도 있고요, 변경내시가 된 것도 있고.

안미선위원

예.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또 저희가 이제 이 활동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어 갖고 그것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안미선위원

그럼 보조금 내시는 그러면 충북도 내에는 다 똑같이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제 도내에서 해 갖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안미선위원

그런데 실제 지역 자활센터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활 진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 국수가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종사하는 걸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또 일해서 또 자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활센터의 원래 역할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안미선위원

그러면 계속 군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속돼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일상 생활비를 번다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원래 그게 자활센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에 좀 목표를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항상 봐도 아쉽더라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저희도 프로그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프로그램을 좀 작은 거라도 거기 나와서, 자활센터를 나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원래의 목적인 거 같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만 한데 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운영을 뭐 그렇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잘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23쪽에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 본예산에 다 세운 게 아니라 50%만 세웠어요. 그래 갖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나머지는 다 반영해서 세우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 하단에 정용에서 아성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 정용에서 아성간은 새롭게 개설한다는 얘기고. 그럼 정용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이어지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정용까지는 시내에서 지금 인도가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리, 정용다리에서 괴산읍 내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인도.

안미선위원

그냥 인도로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사람이 다닐 때 이제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요, 그 도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지금.

안미선위원

그럼 정용에서 아성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거기도 도로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요, 그 자전거도로가 좀 차지하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갓길에 여유분이 있는 데를 이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괴산읍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지 정용서부터 아성까지만 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시내 이쪽에 보면은 이제 교차로까지는 인도가 설치가 돼 있어서 굳이 뭐 자전거도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안미선위원

정용에서 지금 이제 그 다리 건너서, 괴산읍에서 봤을 때는 건너서 그쪽은 둑방길로 하면은 시내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둑방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쪽 그 도로 쪽으로?

안미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아마 연결이, 뒤쪽인가 하천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 연결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아마 주택이 있어 가지고 끊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끊겼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아니, 왜 종합 다목적체육관 쪽에. 아니,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보면 앞쪽으로 하천변, 성황천변이죠 그러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그쪽으로, 둑방 쪽으로요?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리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차량도 다닐 수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내서 정용까지 연결하면 정용에서 아성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시내에서도 같이 쭉 이어서 자전거도로가 되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읍내는 저 인도에서는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보통 인도를 많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인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쪽 그 강변 쪽으로, 강 쪽으로 연결을 하면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괜찮게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좋을 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자전거도로랑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칠성 송동교 앞에 그 데크는 지금 지난번에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요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셔서 좌우간 이제 저희들이 그쪽 먼저 좀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게 수해난 지가 지금 9개월째예요. 9개월째인데 계속 줄 하나 쳐 놓고 그냥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9개월 동안 너무 방치된 상황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연풍에도 그 수옥정 저수지에 데크도 망가져서 입구에는 출입금지만 시켜 놓았는데 사실은 수해 나서가 아니라 그 데크 만들 당시에 설계를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면은 배수로를 빼서 저수지로 물이 들어가게 했거나 했으면 그게 수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고. 또 하자가 있다면 바로 AS 기간에 그 업체에다가 아예 AS를 해야지 이런 또 우리가 수해복구비로 해서 예산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407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거든요. 용역비가 1억5,000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가 지난 2021년도인가, 의회에서도 그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연구회에서 이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직원 분들도 오셔서 보셨는데 그걸 참고를 안 하시나 봐요. 다 별도로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겁니다.

안미선위원

참고하실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아마 색상 위주로 거의 이제 됐다고 그래서.

안미선위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그래요, 모든 게 똑같이 예산을 이중으로 나갈 필요 없이 이제 공유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용역 할 때도 우리 의회에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0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주거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650만원씩 6개소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을 읍면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취약 계층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빈집을 고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취약해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살고 있는 집.

안미선위원

살고 있는 집을 하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빈집하고는 상관없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투자선도지구 칠성 율곡리부터 올라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경로당 앞에 있는 도로부터 올라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거기 부지가 좀 뭐 문제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좀 앞에 강당식으로 좀 쓰게 해 달라 그래서 더 이제 그 논 쪽으로 더 밀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기존에 거기 원래는 밭인가 논인가 그쪽에 있는 거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로 돼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매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더 밀어서, 그러니까 마을 마을회관 앞에 광장을 더 넓게끔 그렇게 이제 주민들 요구를, 저번 설명회 때 갔더니 그런 요구를 해 가지고요 그거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읍 그린뉴딜지중화사업,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시계탑부터 대교까지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괴산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어디부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괴산교.

최경섭위원

괴산교부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금산 삼거리요.

최경섭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뭐 추가로 이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부족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시계탑에서 대교가 아니고 별도로 지금 있는데서 추가로 3억을 더 투입이 된다는 얘기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인도 공사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메우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사업이 원래는 2023년도 12월에 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하는 단계로 더 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407페이지 중간에 바로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해서 1,150만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군청 옆에 연립 있죠?

최경섭위원

월드아파트.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월드아파트가 이제 자부담 5,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제 자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돼 가지고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3개. 지금 3개 업체를 이제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7,000만원을 세웠는데 좀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는 월드아파트 쪽에 그게 원래 뭘 해 달라고 삭 그랬었던데 지금 이제 거기 포기했단 말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자부담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지붕 다시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오히려 감액이 된 거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간 데가 없고요, 별도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월드아파트가 빠지면서 이제 다른 공동주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에 빈집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하면 철거까지 가는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빈집이 현재 얼마큼 있나 해서 보통은 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 조사해서 사용 강구까지. 철거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철거는 이제 별도로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빈집을 해 가지고 또 이제 슬레이트를,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만 내버려두고 그냥 서 있는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는데, 슬레이트는 내놨는데 그냥 건물 자체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썩기 직전이고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그런 집도 이제 빈집철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0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철거를 조사를 하면은 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냥 서 있으니까. 슬레이트는 내려온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 집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만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에 중간쯤에 청안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부기변경 감 해 갖고 2,000만원 감 해 놓고. 도시계획도로 정비해서 부기 변경에 2,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굳이 뭐 실시설계 용역까지 줄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측량을 해서 편입 토지에 대해서 분할하고 측량 비용하고 또 남으면은 또 일부는 보상금으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위원

보상금으로 실제 이제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주민들이랑 좀 소통 좀 해 보셨어요, 그 지역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랑?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농촌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가. 아이들이 이제 거기 양쪽으로 길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하나를 낸다는 건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뭐 전체를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그래 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그런 거 협의 좀 해 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 전에도 저희 8대 때도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가 없앤 상황이에요. 그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에서도 원치 않았고 또 거기 부지를 갖고 계신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서 그때 도시계획 도로를 없앴는데 다시 9대 들어와서 또 이걸 또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 이거를 뭐 한 사람을 위해서 참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라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거 같아 갖고서 물론 이거 잘 살펴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다가 사고라도 하나 나면 이거 군이 원망을 다 들을 텐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안면 리우회나 리우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통화해 보시면 그 분들이 그런 사정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 408페이지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빈집 실태조사 그 예산이 증액이 돼 갖고 3,20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데 실태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처리도 해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제 처리는 그 소유주가 이제 신청을 본인들이 이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실태조사라면 철거를 하는데 그 예산이 군에서 뭐 몇 % 보조가 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집 철거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보조가 가능하다든가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법 개정,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됐나요, 시행령 개정이 됐나요. 돼 갖고서 강제철거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되든가 뭐 굉장히 흉측한데 계속 내버려두고 있는 뭐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갖고 돼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서 강제 철거도 들어갈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 조례 개정을 빨리 하던지 법 개정을 해 갖고서 강제성을 띄어서 철거할 수 있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그건 예산이 있습니다. 특정빈집 철거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강제철거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잡혔던,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어떻게든 건축주를 알아서 비용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산정하는 건지, 그거 산정하는 방법을 찾아갖고 철거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집값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따져갖고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잘 판단해 보시고서. 되도록이면은 지역에 참 지저분하게 서 있는 집들 좀 빨리 좀 철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랑은 사실상 큰 뭐 이게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여러 부서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환경인증제도, BF인증제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BF 인증 제도만 해도 괴산에 동부리에 지금 요양원 건립하는 데도 BF 인증 제도를 놓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다시 또 예산도 다시 편성하고,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제때 알기로는 이제 인증을 통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통과를 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애초 당초 설계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됐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보조작업장에 대해서도 BF 인증 제도를 놓쳐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또 이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 이제 그게 보면은 지금 주민복지과, 가정행복과인가요. 또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동부리에 사회복지 건물 (구)소방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해체계획서를 또 놓치는 바람에 또 추가예산 확보하면서 공사가 또 지연되고 있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책임기관에서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도시건축과 아닌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보면 이제 뒤늦게 이렇게 알려지는데 저희가 미리 짚고 가야 될, 사전에 미리 이거를 꼼꼼히 짚고 가야 될 일인데 이것이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안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 그리고 또 공사 공기도 좀 늦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주민불편 사항으로 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 여러모로 다가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요 근래만 들어와도 3건이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건 좀 각 부서에 좀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새롭게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19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