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팀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셨나요? 부서에서 예산을 해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시급한 예산,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세우는 것이 맞는데 왜 세우지 못했냐고 담당 부서들에게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예산실하고 많이 소통이 안 돼서 안 됐다라는 말씀들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단 부서의 상황인 것으로 항상 얘기는 해주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보는 관점의 시급한 예산과 현장에서 느끼는 시급한 예산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예산실에서 배석을 하셨다면 각 부서의 많은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도 시급하지만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일단 전반적인, 그냥 거시적인 예산들만 보고 무조건 “안 된다. 다음 추경에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다면 현장에 나가보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는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은 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실에서 조금 같이 조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령친화도시조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령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위원회를 일단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추진을, 계획과 목적이 있고 나서 뭔가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다음에 위원회 조성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위원회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먼저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조성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고 올해에 어떤 것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회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하남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의 예측, 정책 아니면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우선 시행이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이 위원회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조금 속도감 있게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없이 그냥 위원회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추후에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저희가 매뉴얼이 없다면 위원회만 해서는 빠르게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다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 하남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정말 많이 큰 이슈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같이 수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잘한 것이 있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월에 아마, 본 위원도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월부터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듣고 부서에서 정말 밤을 새우시면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그리고 관련 주사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이 우리 하남에도 활성화되어서 스마트 교육을 익숙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저희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이번에 신규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임희도 의원님과 박선미 의원님과 함께 연구단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또 부서에서 잘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저희 지역의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제목에서부터가 이게 조직진단인 건지 관광재단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부터가, 제목 자체가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조직진단일까? 재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일까? 그런데 아까 또 답변에 생활문화센터가 4월에 이관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조직진단을 못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건 맞다고 느껴지는데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조금, 관광재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새로이 다시 개편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것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하는 것일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과연 정말 시급할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거든요?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는 전혀 이 제목과는 맞지 않은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사실 타 재단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막혀 있고, 사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재단 직원들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공무원의 시점으로 그냥 정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조직을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 재단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 제목을 본다면 정말 시급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사전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관광재단이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도 사실은 뭔가 관광산업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광재단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상품화했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지금 이게 왜 필요한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갑자기 서류만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래 과장을 했는데 이거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기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신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주시는 것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도 부탁을 드리고 정말 위원님들께 각자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다 이것저것 녹여내서 하고 싶은 좋은 취지이신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 제목만 가지고 쉽지 않을뿐더러, 솔직히 말하면 이 제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용역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해서 그다음 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많은 것을 녹여내려다 보니까 사실 정말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안 됐던 것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규 예산 중에서 검단산 배드민턴장 조성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잘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높이와 관련하여서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우리 시하고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어렵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또다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보다는 처음에 할 때 현장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동호인들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저희 의회에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