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595만 3,000원 감액하였고, 증액되는 세부 사업별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5%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본청 당직근무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 관련 예산은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상하반기 지급분을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부기를 바꾸어서 15% 삭감을 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35만 원을 옮겨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차량의 노후화로 신규 차량 구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전우회 초소 이전에 따른 이전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 해외파견 관련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4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뜻을 정책운영에 반영해서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답례품 비용 2,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용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보통 7년 이상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구입하고 지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연합방범대 차량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기 지구대 쪽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차량 내용이 뭐죠?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고요.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각 ‘지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쪽에도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또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 모닝으로 했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차량에 있어서 소형 SUV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음에 도래되게 되면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 신규 구입에 대한 필요성과 지금 말씀하신 경차에서 SUV로 안전성을 위한 그런 거는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방범 차량을 봤을 때도 준중형 SUV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만 모닝을 이용하니까 다음에 발생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3만 원에 1,110, 아니구나, 1,15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하남시의 문제점은 지역특산품의 부재라는 거하고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부족, 기부자 선호도에 대한 답례품 불일치, 이런 것들로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호도 조사가 되고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 금액을 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 답례품이 어떤 지역화폐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까 저희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실조사나 추이를,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 여기 하남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기부금을 하고 또 30%의 답례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특산물로 비중이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부자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답례품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례품을 공급하기 위한 업체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통해서 하남시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혹시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 구입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8,285만 3,000원이 증가한 748억 4,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회계과 당면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과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에는 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는 단가 상승 및 신규 시설물 추가 가입 추진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GHP) 대기 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국비 예산 부족으로 정부의 민간시설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 미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낙찰 차액 9,84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2018년) 사업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예산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5년 5월 준공인데 그 이외의 금액 없이 올해 마무리 금액인 10억 원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거로 결정하셔서 편성하셨다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 자료가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세부 자료를, 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해서 노무비, 공사비,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10억 원으로 설정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 한 해의 사업이 끝나면 내년인 25년 5월에는 준공이 되는 거로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 비용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추진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확보한 10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적절성 있게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당부드리고요. 대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적절한 편성이 되지 않아서 연말에 이월이 가능한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 매니저 시비 부담금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8:2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두 군데는 탈락됐는데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탈락된 사유는 비공개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탈락자 사유까지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과에서라든지 도움을 좀 주나요?

저희가 어드바이스(advice) 다 하고요. 서류도 갖추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갖췄는데도 두 군데만 되고 두 군데는 안 된 게,

이거는 참고로 매년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는 나이의 제한이 또 있어요. 65세 미만만 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60대. 그래서 그런 소소한 거에 대해서 예산별로 해서 선정을 다 못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어떤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에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안 돼서 시비가 100%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우리 시에서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데, 그래도 애초 준비가 잘돼서 네 군데가 다 된다면 우리 시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지도를 해 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투입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다 챙겨드리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게 나이 제한에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은 두 분이 계신데 나이가 꽉 찼거든요. 내년에는 젊은 분들로 교체를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진작 개선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다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소진공도 있고 경상원도 있거든요, 사업이. 다 집어넣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둘 다. 두 사업 다 떨어진 거지, 거기는. 나이 제한도 걸렸지만 경상원에서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라는 걸 우리가, 과장님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그냥 넣어봤던 거예요. 넣어봤던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넣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원도 국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정이 안 된 거죠. 거기서 안 돼서 거기를 집어넣은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하여튼 이 부분도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건 꼼꼼히 잘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20%만 내면 될 상황인데 100%를 우리가 보전해서 또 지원해야 할 상황이니까 조금 더 과에서 신경 써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억 원이 신규로, 자체사업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공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올 때 그냥 3억 원만 달랑 올라와 있고, 이게 1년 전체 사업비인가요?

이게 지금 원래는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년 동안 5억 원을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입 부족으로 전혀 세우지 못하다가 지금 3억 원을 예산 반영한 사항이고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여기 설명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라든지 4개의 사업에 10개의 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민원 분들이 5억 원으로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하다가 올해 갑자기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지만 다른 설명 전혀 없이 그냥 “예산 3억 원 세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약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5억 원 사업을 계속 했던 사업이었는데,

예. 원래는 2억,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 전액 삭감했다가 민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3억 원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앞으로 2억 원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었으면 왜 본예산에서 그거를 삭감시켰을까요, 전액을?

그때 세입이 워낙에 부족……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5억 원 했던 사업들하고 2억 원이 다시 줄어들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 운영에 적극 잘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회 직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 및 차량 유지비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으로 균특 회계 재원 보조 변경에 따라 1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공사비 및 감리비로 16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시 고령친화도시조성 심의 자문을 하고자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7,308만 원을 삭감하고 하남시 거주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해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 도비 재원 변경으로 18억 9,756만 원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균특 회계 도비 재원 변경으로 71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서 15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13억 3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5억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마루공원 운영입니다. 마루공원 운영 대행 협력업체의 매출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 1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대체 기간제 영양사 보수로 2,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1억 2,3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0페이지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의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로 600만 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운영비로 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62페이지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4차 부지매입비로 16억 9,6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를 추가하여 2,1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팀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셨나요? 부서에서 예산을 해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시급한 예산,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세우는 것이 맞는데 왜 세우지 못했냐고 담당 부서들에게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예산실하고 많이 소통이 안 돼서 안 됐다라는 말씀들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단 부서의 상황인 것으로 항상 얘기는 해주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보는 관점의 시급한 예산과 현장에서 느끼는 시급한 예산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예산실에서 배석을 하셨다면 각 부서의 많은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도 시급하지만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일단 전반적인, 그냥 거시적인 예산들만 보고 무조건 “안 된다. 다음 추경에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다면 현장에 나가보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는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은 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실에서 조금 같이 조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령친화도시조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령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위원회를 일단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추진을, 계획과 목적이 있고 나서 뭔가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다음에 위원회 조성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위원회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먼저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조성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고 올해에 어떤 것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령친화도시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하남시가 이제 노인 인구가 14% 이상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령 어르신 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친화도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 그래도 그 연배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해서 어떤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사실 우선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성이 되면, 사실 저희가 2월에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용역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용역은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해서 용역에 필요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지식을 좀 얻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위원회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하남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의 예측, 정책 아니면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우선 시행이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이 위원회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조금 속도감 있게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없이 그냥 위원회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추후에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저희가 매뉴얼이 없다면 위원회만 해서는 빠르게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다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 하남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정말 많이 큰 이슈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같이 수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잘한 것이 있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월에 아마, 본 위원도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월부터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듣고 부서에서 정말 밤을 새우시면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그리고 관련 주사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이 우리 하남에도 활성화되어서 스마트 교육을 익숙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빔 프로젝터 구입을 변경해서 경로식당 취반기 구입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바꾼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대체적으로 보면 되게 축소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추계분석에서 본예산을 되게 많이 축소했을 때 저희는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속 집행에 대한 것도 좀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다 이해는 하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부서에, 대부분 경정이면 변경인 거잖아요. 변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 조서나 혹시 수정 조서가 있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좀 알고 싶은데, 이 내용으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재원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변경 조서가 있는지, 부서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사연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정확하게 조서가 있어서 자료로 저희가 보면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부서에 변경에 대한 수정 조서가 자료로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때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또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마루공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하고요. 23년도 위탁사업비 예산 관련된 사용 내역하고 24년도에 처음에 올렸을 때와 추경, 어떤 게 지금 신규사업, 유지비인지 또 차량, 여러 가지들이 복잡한데 좀 헷갈리거든요, 상당히. 이거 다시 정리해서 하기 전에 빠르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게 신규사업 예산인지 뭔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그냥 올린 건지 헷갈리니까 정리가 되도록 준비를 해서 심의하기 전에 바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중요사업들이 누락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예산팀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런 중요사업들이나 시급한 예산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에는 꼭 잘 챙기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이 됐죠?

예.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이 됐었나요?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우리 시도 아마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 앞서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어야 되는데 전혀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방향 설정까지 부서에서 더 빨리 챙겨주시고 그다음 절차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여성보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75억 1,578만 4,000원이 증액된 1,833억 1,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15억 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인건비와 운영비 2,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아침돌봄 사업으로 6,450만 원과 냉난방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비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서 8,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준공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미사분소)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당초 예산 7,000만 원을 기념식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문화재단에 교부할 위탁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8,128만 원과 민·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00만 원, 그리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비 1억 2,600만 원과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신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언제나 어린이집 지원으로 6,85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확정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2억 684만 4,000원과 영유아보육료 12억 1,925만 3,000원을 편성하고,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13억 3,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2개소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리모델링비 2억 원과 위례아동복지시설 국공립 설치비 3억 147만 2,000원, 그리고 기자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 토지매입비로 10억 9,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87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지원으로 3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3,28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 원과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가폭·성폭 인건비 400만 원, 임시숙소관리비와 차량렌털비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관한 지원 조건에 기금 50%, 시비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저희가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금 50%라고 되어 있어서. 국비, 시비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남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및 타당성 용역 1,8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절 먼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재단이 올해 16년 차, 17년 차 정도 되는데 일단 조직진단 용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이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이관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거기서 인력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인력을 증원시켜주고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곳은 아닌데 서울 인근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조직진단을 좀 제대로 한번 해서 지금까지의 조직인력이 진짜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하면서 관광재단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일단 과정도 조금, 설명이라든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 자체가. 당연히 우리 하남시가, 몇 군데 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타 지자체도 있죠, 사례가. 그런 사례는 우리 누가 들어도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현재 하남시 자체의 관광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팀을, 국을 만든다거나 아직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현재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딱 1,800만 원이, 저는 솔직히 하남시 예산에서 이렇게 1,800∼1,900만 원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맨날 용역사에서 조금 부족해서 어쨌다 하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넘게 해서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들이 저는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 환경 자체가 지금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본부장 관련된 한 명이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자리가 생겨서 인건비가 올라왔죠?

예.

그러면 이것도 일단 삭감시키고 다시 개편한 다음에 해야겠네요.

제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뭐 조직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 자체를 안 해서 삐걱대고 있다거나 그런 걸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절차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용역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그때 금광연 의원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본부가 8개 팀에 1본부다 보니까 그때 본부 역할을 분담하는 게 어떻겠냐 제일 먼저 그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제가 의회에서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관광재단 개편에 대한 얘기를, 보고를 그때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지금 15년, 16년 운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저희 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업무가 그렇게 지금 효율적으로 저는 잘, 저희가 지도·감독 못한 것도 있겠죠.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번에 주면 이게 새로 인원을 증원하게 되잖아요. 저는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인원을 조금이라도 덜 증원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인근이기도 하고 저희의 장점을 살려서 관광재단으로 좀 전환하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 조직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진짜 이 시점에서 시도 돈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문화재단의 조직진단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제가, 용역을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순위로 좀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하고도 이게 꼭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1,800만 원 예산 세운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팀에 요구한 것은 2,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한 푼도 더 세워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본인 예산, 기획팀에 있는 용역비가 1,8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그거를 그러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족함에도 1,8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급한, 그렇게 말씀은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전에 일절 설명도 없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일단 하나도 공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공감이 형성이 되는데 관광재단으로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어떤 양질의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의 투입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고 용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을 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시겠지만 아직은 저는, 다른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들도 그렇고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관광재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단의 조직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계속 삭감된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다가 문화정책과장으로 왔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업무 파악이 되는 데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단은 조직진단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많이 늦추어졌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는 관광재단에 대한 타당성이, 그게 조직진단 용역이 훨씬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꼭 좀 예산 편성에 넣어주셨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께 직접 와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추가설명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서, 만약에 우리가 확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통과나 안 되거나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와서 지금 꼭 세워달라고 하고.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3, 4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미리 사전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예산에 있어서 해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와서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저희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이번에 신규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임희도 의원님과 박선미 의원님과 함께 연구단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또 부서에서 잘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저희 지역의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제목에서부터가 이게 조직진단인 건지 관광재단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부터가, 제목 자체가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조직진단일까? 재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일까? 그런데 아까 또 답변에 생활문화센터가 4월에 이관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조직진단을 못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건 맞다고 느껴지는데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조금, 관광재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새로이 다시 개편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것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하는 것일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과연 정말 시급할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거든요?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는 전혀 이 제목과는 맞지 않은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사실 타 재단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막혀 있고, 사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재단 직원들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공무원의 시점으로 그냥 정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조직을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 재단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 제목을 본다면 정말 시급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사전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관광재단이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도 사실은 뭔가 관광산업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광재단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상품화했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지금 이게 왜 필요한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갑자기 서류만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래 과장을 했는데 이거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기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신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주시는 것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도 부탁을 드리고 정말 위원님들께 각자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잠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약간의 욕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원래 조직진단 용역을 따로 하고 관광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다 이것저것 녹여내서 하고 싶은 좋은 취지이신 것은 알겠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제목만 가지고 쉽지 않을뿐더러, 솔직히 말하면 이 제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용역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해서 그다음 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많은 것을 녹여내려다 보니까 사실 정말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안 됐던 것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앞으로는 충분히 소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오승철 위원님이 문화재단의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내용이 조직진단이 우선인가 아니면 관광재단으로 개편하는 게 우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1,800만 원이라는 용역 예산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지난번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도 나왔듯이 그 예산이 작다 보니까 예산 범위도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느끼셨기 때문에 판단이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장님의 노력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주시고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부합하는 맞춤형 관광도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미사 문화의 거리 조례가 제정이 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과를 봤을 때 버스킹하는 거 외에는 별로 큰 성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이런 걸 하나 놓고 볼 때 이 문화의 거리가 과연, 관광화시키는 게 안 돼서 그럴까, 아니면 이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일까, 아니면 우리 시 정책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까. 저는 이거 하나 좀 짧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성과가 미비했다는 그 말씀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문화의 거리를 1, 2년 안에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업무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저 스스로 위안을 하거든요. 처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낫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확확 보여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거리의 상징물도 세웠고 어쨌든 거리 명칭도 정해졌고. 그다음에 올해는 좀 콘셉트를 그늘진 것을 만들고자 지금 일단 나무도 큰 나무 위주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심어보고 거기 밑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벤치를 좀 놔보고, 그런 문화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신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벤치마킹도 많이 가보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관광도시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거리도 관광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타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가 5년, 10년 후에 문화의 거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문화관광사업에 또 육성사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하나 어떤 과제를 놓지 마시고 여기를 전반적으로 환경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재단으로 조직개편하고 조직진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관광재단 용역 할 때도 저희가 잘못한 것들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664만 2,000원이 증가한 196억 1,0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창우동 배드민턴장 재건립 시설비로 1억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산 배드민턴장 재건립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궁동 주민의 고향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시민 간의 유대관계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개최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 예산으로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52만 5,000원을 감액한 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하남시체육회 육성지원금 1,373만 7,000원과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금 385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759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으로 계상된 2024년도 예산 중 경기도 확정 내시에 의거 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로 계상된 2024년도 예산 중 경기도 확정 내시에 의거 6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계상된 2024년도 예산 중 경기도 확정 내시에 의거 6만 원을 감액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계상된 2024년도 예산 중 경기도 확정 내시에 의거 1만 원을 감액한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로 2024년도 예산 중 경기도 확정 내시에 의거 25만 원을 감액한 1,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규 예산 중에서 검단산 배드민턴장 조성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잘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높이와 관련하여서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우리 시하고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어렵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또다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보다는 처음에 할 때 현장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동호인들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저희 의회에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1억 7,000만 원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 실사가 남아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1억 7,000만 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거기 사용자분들이랑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춘궁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산 신도시로 상실감을 극복하고 유대강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체육회 주체로 되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2022년도에 3,000만 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원 안 했고요. 2022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도, 지금 춘궁동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주민들이 없어지시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있을 때까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또 협의해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그분들과 협의를,

되게 좋은 취지고 굉장히 바른,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사업이 될 경우에는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감일, 위례 여러 그런 지역에 있어서 그러면 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계속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LH가 예산을 해준다거나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시비를 100%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23년도에 못 했었고 24년도에 좋은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5,310만 1,000원 증액된 263억 8,605만 6,000원으로 국도비 및 시비 증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의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은 1개 마을 감소로 인하여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대응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35억 9,6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 학교급식 경비 대응 분담액 143억 원 편성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에 따라 삭감 조정된 약 35억 원은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1억 4,636만 원 감액하였고,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예산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활동 지원을 위해 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