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추천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여현정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여현정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8호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강상체육공원체육시설토지매입건은2009년체육시설인족구장과야구장조성시토지매입이누락된것으로판단되며최근에민원제기와소유자의토지매입,매수요청이있었으며현재까지체육시설로사용하고있는관계로원상복구는불가능한상황으로원활한체육시설사용및민원해결을위해토지매입을,매입하는사항입니다. 다음,망미2리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토지매입건은2023년마을정원사업선정으로마을정원과게이트볼장을조성하여지역공동체활성화와마을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해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강상체육공원체육시설토지매입안입니다. 회계과장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2024-48강상체육공원체육시설토지매입에,매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치는강상면교평리320-4번지입니다. 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취득자산은교평리320-4번지로지금감정가액은1억5000이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체육시설의원활한사용및민원해결,해결을위한건데요. 시설조성당시매입누락,누락된토지의매수요구가있어금번에토지매입건의안이,건의안을상정하게된것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이게지금민원이제기돼서그토지를매입하려그러시는거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가일전에그러면그소유주랑어떤커넥션이없었을때는국가하천받아갖고,점용허가받아서저희가사용했던것아닌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대부분거기가이제국가하천으로이루어져있었는데요. 사실저희가거기개인하천이있는부분을조금인지를못한상황이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사당시에좀누락이된걸로추정이되고요. 또이번에조위원님께서,아,조민원인께서본인토지가거기들어갔다,그러니우리군에서매입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저희가금번에상정이된사안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거기하천부지,하천부지는대부분그국토부소유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그일정,누락된부분만저희가양평군에서매입하는,저는저희가점용허가를받고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그러면국가에서해야,저희양평군말고국가에서해야되는게아니냐라고생각이드는데...그거랑좀별개로동떨어진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사실국가하천부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점용허가라든가이런부분은있지만개인하천에대해서는저희가그분한테임대를하든지,개인적으로임대를하든지아니면저희가매수를해야되는부분인데이번건같은경우에는민원인께서본인토지를매입해달라요구한사항이라서저희가이제부득이매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제가추가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제방쌓을때환경부에서매입을다한사항이거든요. 환경부에서다국가땅으로매입을했는데2필지가환경부땅이안됐던필지가있었어요. 91년도에체육공원조성1차사업할때그1필지는양평군으로소유,소유권이전했고요. 그리고야구장하고족구장만들때1필지가또남아있었어요. 그때매입이,그분이매도를,의사가없었기때문에매입을못했던사항이에요. 그래서이번에그분이매도하겠다고,매도하겠다고해서매입하는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토지매입과정에서지금1억5000이책정이돼있는데,그럼그전에사용했던거뭐그런거는요구는안하시는가요? 그냥토지매입만원하시는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토지매입만원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망미2리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토지매입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895쪽입니다. 망미2리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토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지평면망미리1318-1번지고요. 사업비는1억500만원입니다. 면적은1349평방미터이고지목은답입니다. 취득사유는지역공동체활성화및마을환경개선을위해서취득을하게됐습니다. 2023년마을정원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기도합니다. 올해당초에기금운용계획에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당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누락이돼서입안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입안하게됐습니다. 저희잘못입니다. 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미리얘기를하셨네요,지적을할라그랬더니,예? 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먼저의회에와서의결이된후에예산을좀세워야되잖아?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본예산이먼저세워져있고,안된것그것뿐인가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이번공유재산...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제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본예산할때편성된게3건입니다. 하나는무왕3리마을회관부지매입하고그리고힐링센터,무왕1리힐링센터하고이렇게3건입니다. 3건이지금공유재산계획이...안맡은사항인데요. 그쪽무왕3리마을회관부지는부지매입비는편성이돼있는데지금부지에대한것을확실하게정하지못했어요. 지금협의가,협의중에있어갖고이번에도공유재산으로못드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예산에는다반영이됐는데,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산은반영해놓고의회에는나중에그냥동의만해라이런식으로이렇게일을하시면안되잖아요,그렇죠? 그거는경제산업국장이제일잘아실텐데,그렇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
오혜자위원
이번에저희가올라온조례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례같은경우도연장을못해서추가로새로폐기하고하는부분이라든지특별하게이번에왜의회의동의나뭐이런걸요구하는사항이이렇게누락되는지직원들이문제인가요,아니면저희위원들이잘챙기지않아서문제가되는걸까요? 경제산업국장님이한번얘기좀해주세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관리감독을잘못한것같습니다. 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관리감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 어쨌든의회가있는거는저희가개인이아니잖아요,그렇죠? 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주민들을대신해서군에서일어나는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아니면예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작동이되고있는지를감독하고하는부분인데이런식으로계속해서의회를무시하고차후에그냥보고하는,이게보고하는식이잖아요,그렇죠? 동의를,의결을하는게아니라예산이다잡혀있잖아요. 그러면이거는저기의결하는게아니라그냥보고하는거잖아요. 이런일이계속해서발생하면안되지않을까싶습니다. 여러분이서로같이존중을해줘야될것같아요. 의회도존중하고저희도그래야지또일하시는,집행부에일하시는부분도저희가존중해서일을진행할수있는부분인데이런사항이1건도아니고계속이번에만해도몇건이계속해서발생되고있다보니까저희는조금의아심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생각이많습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도차후에는더이상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꼭좀명심을해서일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과회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9호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3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부분에서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증액과지출부분에서는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조기상환이자상환액감액과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과이자상환액을편성하고,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공공예금이자수입,기부금수입이증액되고지출부분은추읍산진달래·철쭉관광자원화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세번째주민지원기금은지출부분으로무왕1리마을공동영농기계수리및구입감액과무왕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및힐링센터건립공사비용,화단가꾸기,마을중앙도로조명설치,농기계창고상수도설치등에편성하는것입니다. 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변경안입니다. 1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액변경액이1억55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13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3년말예치금회수가1억5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증가사유는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액을4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용문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상환액을6억신규편성하였고요. 상환에따른이자상환액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1억7117만1000원이며2024년도수입액은2억140만원입니다. 23쪽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변경은기정액1억9133만원에서1억8124만1000원증액된3억7257만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2023년도예치금회수금액이9063만원에서2023년12월연말정산및이벤트홍보로기부금이8054만1000원이증가하여결산결과를반영하였으며2024년기금목표액목표를1억원에서2억원으로상향하였으며,이에따른공공예금이자수입이70만원에서140만원으로증가하였습니다. 24쪽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예치금은1억9133만원에서1억124만1000원증액된2억9257만1000원이며고향사랑운용사업비8000만원입니다. 28쪽입니다. 추읍산진달래·철쭉관광화사업80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기금사업발굴계획을수립,부서별공문을실시하여3개부서에서제출한사업을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심사및선정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추읍산진달래·철쭉자생지관광자원화,내고향철쭉·진달래관광명소의조성및관리에대한자발적주민참여및유도로애향심고취를위한여건을마련하고자합니다. 추읍산등산로3개노선에대해관목식재및생육환경개선과표지석설치예정으로정원산림과에서추진할예정입니다. 양평군고향사랑기금사업이처음시행되는사업으로우리양평군의발전을위해마음을전해주신기부자분들과혜택을받는양평군민의마음에오래간직되도록사업을잘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기금운용방향의기본방향이뭔가요? 고향사랑기부제의기금의사업의목표가어떻게돼있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목표...뭐사업추진할수있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황선호위원
예.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건사회적취약계층을할수도있는부분이고그지역주민의문화예술또는뭐자원봉사,지역공동체활성화또는주민의복리증진에필요한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근데지금보니까지출내역에8000만원이그목표랑맞다고보시는거예요? 이사업지금보니까발대식도하고벌써진행상황,진행중인것같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발대식은이제그관광차원에서발대식을추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부분도...의회는그냥동의만하라는내용으로들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이제그관광,추읍산관광자원화같은경우는,고향사랑기부금같은경우는일부지원할계획으로추진하는거고요. 전체관광자원은정원산림과,관광과에서함께추진할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내용은좋게말씀,설명은잘해주셨어요. 제가말씀드리는건아까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도말씀을,시작하면서말씀을하셨지만이럴거면왜예산심의를보고왜해야되는지를모르겠어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추후그런일이없도록좀사전조율을,그런필요한사항을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죠,매번그런말씀만하시는거예요. 시작,기금운용변경,시작부터지금이러면이뒤에예산은어떻게우리가심의를해요. 이런일이없도록조금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기부금의30%정도를답례품으로주고있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기금에서답례품을주고있나요,아니면따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산을따로편성해가지고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그렇게하는거죠? 이유가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는뭐저희처음부터그렇게시행하고있는사항이고그...다음에또설명을드리겠지만예산은,또그답례품은따로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예산을제가...따로편성한거가이번에추경에올라왔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을받은중에서답례품으로30%를주고나머지를갖고활용을하면될건데지금그금액은또따로하고,따로비용을책정해서이거를,답례품을하려고하는이유가뭔지가제가좀잘이해가안돼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이따가다시예산심의때얘기가되지만이게연계가됐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 그런특별한이유가있어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는제가파악을다시한번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전에업무를좀봤었기때문에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취지,행안부에서추진했었는데요. 저희답례품은일반,저희도처음에취지할때그런거를행안부에건의했었는데답례품은우리시군예산으로이렇게하라는...해서조례도그렇게지금되어있고편성도,예산도그렇게올라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21페이지기금운용의기본방향에보면거기‘지방재정확충,답례품사업등을통해’이랬어요. 여기서답례품을할수있게끔목표에도다해놓으셨잖아. 근데왜안된다는건지. 어차피본인들이낸기금을갖고답례품을주고나머지를갖고저희가그기금을활용하면되는데저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그러면목표에왜이런‘답례품사업등을통해’이렇게왜넣으셨죠? 일을진행을하시면서잘맞지않고이런방향이좀많은것같아서제가이해가안되고있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절차에대한건다시한번파악을해가지고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그추읍산진달래·철쭉관광자원화사업이거는누가결정을한건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저희가부서별공문을통해서...
최영보위원
부서별로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부서별로이제그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공문을실시했습니다. 그런데3개가들어왔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에서심사하고선정을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음...저개인적으로는좀아쉬워서. 지금어쨌든경기도어렵고좀양평의모든행사도다취소되고어려운상황이잖아요? 그런상황인데이런거를,이런사업을결정하는것보다도사회적취약계층,청소년육성이라든지그런쪽으로좀됐으면어땠나이런생각이좀듭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취약계층지원에관한것도청소년해외연수그런공모사업이들어왔었는데요. 그거는이제그일단부서에서포기를했고맨발걷기라든가그런부분이들어왔었는데그것도이제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점수라든가,그런예산적인부분이있어가지고일단우선1순위를선정을했고요. 차후에는그런부분에대한것도같이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검토,심사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이런그...주민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그런그...따로평가를하고점수를매겨서선택을하시는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보다도다양한계층이참여를해서사업을선정할수있는그런계획이있었으면좋겠거든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한번그런공모사업추진을할때도그런의견을좀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총무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책자3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에대해서설명을하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에서운용,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에관한사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그박스보시면2024년도운용계획이지출이당초6억7500에서19억7500으로변경이돼서13억원이지출이증가하게됐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과지출계획합계의증감은없습니다. 3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무왕1리주민지원사업에대한사항이변경이됐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수리비에300만원을감액을하고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에3억원,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에10억원은37쪽에서,증가하는부분에대해서37쪽에서다시설명을하겠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영농기계구입에2400만원을감액하고화단가꾸기에1000만원,마을중앙도로조명등설치에700만원,농기계창고상수도설치에1000만원,합계2700만원을증액합니다. 지출중에13억원은예치금에서상계했습니다. 37쪽입니다. 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에10억원신규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건축설계비5000만원하고건축및비품구입비9억4500입니다.아,이게공유재산심의는9억9500만원으로절차를이행했음에도예산,기금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10억원으로500만원이과하게편성이됐습니다. 저희잘못입니다. 계수조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무왕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에3억원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기금운용변경안에대해서고향사랑기금에대해서는그지출에대한내용은삭감하고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좀전에고향사랑기금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을들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취소를하고그주민지원기금중에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10억에서9950만원으로변경요청합니다. 9억9500만원으로변경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황선호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황선호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의2024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대한수정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정사항이있어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황선호위원님께서발의하신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죄송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황선호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50호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4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2일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보다589억9500만원이증액된9884억9600만원으로6.35%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66억3200만원이증액된7743억2200만원으로4.97%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223억6200만원이증액된2141억7400만원으로11.66%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본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7743억원으로본예산대비366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총세출액은7743억원으로본예산대비13개분야중12개분야에서증액되었으며,1개분야에서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5.49%가증액된512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3.51%가증액된151억원,교육분야는4.06%가증액된143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9.77%가증액된480억원,환경분야는14.51%가증액된603억원,사회복지분야는1.6%가증액된2760억원,보건분야는5.49%가증액된16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6.2%가증액된90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29.92%가증액된176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20.82%가증액된27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63%가증액된437억원,예비비는56.16%가감액된14억원,기타분야는0.05%가증액된1115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중일반,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52.39%가증액된488억원이편성되었고,하수도특별회계는세입·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2.2%가증액된1259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본예산대비7.81%증액된393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4년도본예산에미반영된사회보장적사업비,대행사업비등행정운영필수경비와생활불편해소를위한사업비,SOC사업마무리를위한사업비,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를반영하였으며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것은없는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제반여건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남영애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은고물가고금리의영향으로가계부채증가와주택시장침체장기화등경기불황등에따른자주재원의감소가반영된본예산을편성하였지만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상향될것이라는전망과대규모아파트단지준공등지역여건을고려한세입추계를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5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366억3220만8000원을증액한7743억2204만3000원입니다. 지방세는총25억원증액,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공시가격이소폭인하되었지만,신축아파트준공및비과세임야,저율과세토지등누락세원조사를통한세입증대예상액을반영하여15억원을증액하였고지방소득세는정부의규제완화등하반기부동산경기의긍정적인예측으로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2억7600만원을증액한343억299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분리배출교육활성화로매각단가가높은재활용품반입량증가노력에따른증가예상분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고향사랑기부금의기금운용에따라일반회계본예산에편성하였던1억원을전액,전액을감액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체납처분강화노력에따른증가예상분2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1억...102억6536만원을증액하였고부동산교부세는3903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보조금은국도비보조내시를반영하여68억27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결산예정액을반영하여440억원을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반환금세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대비18억7500만원이감액된5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마일리지인센티브를부여를위해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재난예비비5억3500만원과내부유보금13억4200만원을조정해일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은14억6000만원,6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예산안91쪽입니다. 기정액29억4728만3000원에서7987만1000만원이증액된30억271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5쪽입니다. 갈등관리컨설팅신규로500만원편성했습니다. 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신규로1000만원편성했습니다. 홍보대사활동비1500만원편성했습니다. 16쪽입니다. 기존사랑의김장나누기사업에서400만원편성했습니다. 나라사랑태극기그리기대회1500만원편성했습니다. 방범대원들의체력단련및화합의자리를통한사기진작을위해자율방범대한마음체육대회1000만원편성했습니다. 사무실이전및노후사무실개선을통한활동지원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해병대양평전우회사무실리모델링1500만원편성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율방범대무전기통신비지원을위해564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네요.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페이지갈등관리컨설팅입니다. 지금500만원이신규로편성이된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답변...
여현정위원장
갈등관리전문가가지금뭐선임돼있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갈등관리는작년에도1000만원이편성이돼있었고저희가갈등관리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갈등관리를하게되면그갈등관리위원회를그...컨설팅또는그런간담회뭐이런거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혹시예상이돼서저희가일단500만원을편성을해놓고지금장사시설이라든지저희가지금갈등관리가예상되는부분이있어서선제적으로,원래1000만원을세워야되는데작년에1000만원을사용을안했기때문에올해는일단500을세우고또그걸로안되면추경에더세우는방식으로해서최소금액을미리세워놓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상되는갈등사항이있어서,특히장사시설관련된부분,우선예비로세워놓으셨다는얘기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건아니고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홍보대사활동비관련해서좀질문을하겠습니다. 기정액1500만원에또추가로1500만원을편성요구하신거네요,3000만원?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홍보효과,홍보대사를통한홍보효과에대한분석은이루어지고있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예산은작년에3000만원이었었는데올해본예산에서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세우지못한나머지부분에대해서1500만원을더편성을하게되는거고요. 여러위원님들께서행감에서도말씀하셨다시피홍보대사의활용에대한지적을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올해서부터는,저희가홍보대사를행사위주로만단편적으로쓰고있고그런지적이많아서올해부터는새소식지도활용을하고또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도시재생공모사업하는데정준호홍보대사님께서메시지영상을또이렇게해주셨고또지금축제쇼츠에대해서도지금여러홍보대사님들이홍보를할수있게끔협조를해주고계시고요. 그다음에이제별도로숨은명소찾기라는저희가이제프로그램을만들어서저렴한가격으로홍보대사님들을활용을해서양평을홍보하려고합니다. 그래서다각적으로저희가홍보대사님을활용할수있도록올해는많은변화를했고요.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홍보효과분석에대해서는좀제대로보고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홍보대사위촉기준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너무불분명한것같아서그런부분들에대한자료도좀부탁을드리고요. 혹시홍보대사가특정정당후보캠프에서활동을하거나지지를하는것이런것들가능한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않고요. 양평을얼마만큼이사람이애정을가지고양평에관심이있었고양평을위해서홍보를할수있는,기여를할수있느냐에대한기준을가지고저희가선정을하는거고요. 그렇게해서저희가활용을,또선정만했다고해서되는건아니고향후에어떤방식으로도양평을위해서기여할수있는지를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선정을하고활용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3000만원이다필요하다는얘긴가요,올해?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왜...예산이어려워서줄이려고했던거아닌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그런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
여현정위원장
그럼왜본예산에요구하지않고지금요구합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본예산이워낙없어가지고저희가세울수가없어서저희가50%만세웠었던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95쪽입니다. 기정액190억9248만9000원에서1억3173만4000원증액된192억2422만3000원으로서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쪽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보조입니다. 1억8921만7000원에서2892만7000원이감액된1억6029만원으로도비예산삭감으로인한매칭비율을조정하였습니다. 기부자제공답례품구입입니다. 양평군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증가에따라답례품구입비24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퇴직예정20년이상재직모범공무원국내·외연수7200만원증액한2억8000만원입니다. 2∼4분기신청인원대비잔여예산부족으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단체보험료지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인한단체보장보험가입감소로5115만8000원감액하였습니다. 양평군노사합동워크숍입니다. 협력적노사관계및행복한직장문화조성을위한워크숍개최,개최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비인건비입니다. 부서기간제인력지원인건비1억3958만1000원증액한50억8790만8000원입니다. 부서별신규사업추진에따른기간제필요분야인력지원으로청소과종량제봉투유통시스템개선,양평자원순환센터및평생학습센터직원식당운영,관리의사보조,진료보조,읍면제초작업인건비등입니다. 23쪽입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참여공동체포괄사업비5000만원감액한3억1100만원입니다. 2024년사업량확정에따른사업비조정하였습니다. 양평어울림센터역랑강화교육입니다. 공동체및공동체활동에관심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한역량강화교육1000만원증액한2500만원입니다. 청년공동체활동지원입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청년공동체활동비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감사담당관제1회추경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2억3540만7000원에서1490만원이증액된2억50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7쪽입니다. 매번지적되는감사반복지적사례와고충민원조사사례등을직원들에게공람하여매번지적되는사례를사전에예방하고자양평군감사사례집제작비용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반부패제도확산을위한청탁금지법홍보물1800부를제작하고자부족분290만원을증액한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렴교육을주입식이아닌흥미유발요소가포함된청렴문화공연및이벤트등콘텐츠형청렴교육을실시하고자신규로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대비24억5701만5000원이증액된309억2018만3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1쪽입니다. 24년도문체부신규시책인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으로49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민법상성년이되는청년19세,즉2005년대상자에게예술분야공연과전시에사용가능한문화예술패스를연간15만원을선착순331명에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전통사찰국도비가내시되었던지원사업비가확정됨에따라용문사미소전보수정비사업비와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비를증감조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더큰양평군립미술관조성관련리모델링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새로신축되는도서관과미술관을연결하는동선을정비하고미술관내카페공간을청년및신인작가전시공간으로활용하고자리모델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제13회황순원문학상시상금을본예산에미반영되었던부족분1000만원을증액반영하였고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사례수집을위한선진지견학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건비및운영비를본예산미반영된운영비부족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생활체육교실지원사업가내시되었던사업비중도비900,아,980만원이장애인체육회로직접교부됨에따라감조정하였고강상체육공원족구장및야구장에편입된개인토지매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사체육시설운영대행사업비본예산미반영부족분14억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물맑은종합운동장BF장애물없는생활환경본인증취득을위한용역비8000만원과2023년,2023년도에확정된개군야구장시설개선공사비미반영된군비부담금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사업비로1148만7000원을계상하였고,공공체육시설응급상황대처를위해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인데요. 민법상19세가되는청소년은총몇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약,답변드리겠습니다. 약945명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945명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선착순지급이라는게굉장히마음에걸리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국비지원이다보니까국비가35%수준으로저희가이제지원이됐습니다. 그래서그35%에대한매칭비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예산이좀넉넉하면다주면좋겠네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문체,문화체육부에안그래도이번에사실이런부분들이염려되어서저희가다른시군과공조해서100%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이거는한번딱받는거잖아요,만19세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600명이상은못받는건데...이런사업은좀지향해야될것같다. 다주는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 다른데서줄이더라도좀고려가됐으면좋겠고요. 32페이지보면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선진지견학인데요. 이런...이게추진위원이구성돼있는건가요,추진위원들이가는건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추진위원이구성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추진위원은몇명정도가가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이제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0명이요? 그선진지견학은굉장히잘다녀오면좋은사례가되고좀보탬이될것같은데제가평가결과보고를제대로받지못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제대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05페이지입니다. 그하단부분에세월커뮤니티센터에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어요? 도비매칭이라고는하지만여기서정확하게어떤일을하고있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커뮤니티센터는지난문화,지난저희가2021년도에문화재생사업으로저희가선정이돼서그정미소였던부분을리모델링해서그사업을주민들이연계해서공동체기반예술교육등창작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요. 지속적으로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아니고저희가내년2월까지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주민들대상으로문화교육그다음에창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내년2월이만료라는말씀이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사업설명서32페이지입니다. 그중간부분에황순원문학상이얘기가많이나왔던내용인데이번에또1000만원요구하셨어요? 이부분은감액하고가도되지않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이제,사실은황순원...저희가거기를운영을하면서사실황순원선생님의문학작품에이어서저희가계속적으로지금황순원문학상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지난해같은경우에는예산안이4000만원이었,재정이,책정이되어서지급을했는데올해는사실1000만원이감액된총3000만원이됐는데요. 저희가아무래도황순원문학상은대외적으로도좀인정을받고있는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에저희대외적인뭐작가상,신인상도있지만내부적으로서우리군민을대상으로한양평문인상도있습니다. 이렇게이제삭감이되다보면우리이제양평의신인작가라든가이런부분들의어떤통로가좀제한적으로되는부분이,염려되는부분이있고요. 그래서이번에예산을좀반영해주신다라면,저희사실작년에4000만원보다1000만원이감액되어서어려움이있지만조금더알차게준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번에좀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그위에부분에미술관리모델링사업인데이게시급한문제가있는건아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더큰양평군립미술관리모델링하려고하는부분은지금현재도서관이옆에신축되어있는데요. 도서관이이제신축되어있다보니까그앞면에,군립미술관이앞에사실청년들의공간이그컨테이너박스에서이루어지고있었는데이컨테이너박스가있으면서좀약간미술관이시인성이떨어집니다. 따라서이청년들작가그다음에신인작가들을,이공간을미술관내,예전에저희가카페했던공간이죠. 그공간을리모델링해서청년들의공간으로활용하고자저희가집행하는사항이되겠고또중요한부분은지금미술관과도서관을연계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더큰미술관을,뭐새롭게미술관을증축한다는의미도있지만사실옆에있는새로운시설과연계하는부분도중요성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러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하나만저기...
여현정위원장
예.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34쪽에그공공체육시설에자동심장충격기구입하는게있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체육시설에그러면,지금20개소인데다들어가는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사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내공공체육시설은121개소가있습니다. 이제그중에서,한꺼번에책정하는부분은예산이과다한부분이기때문에우선읍면별로,12개읍면별로1개소씩설치하고요. 또거기에주민들이많이,주로많은회원들이있는부분부터설치를하고자저희가그정도만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20개소만.
오혜자위원
이게처음,신규로지금하는사업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양평관내에서그런심장...뭐이런충격기를사용해서또사고가있었던거뭐이런사례가좀있었나요? 그운동하다가뭐이런사례나이런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운동하다가쓰러진적은있는데사실그주변에사실이런심장충격기가없어서그냥119대원에신고했던부분은있는데요. 저희가이렇게없었기때문에또이런부분에서이제구조했던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현재까지는없었는데미리미리지금준비를하신다그런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4페이지에두번째,개군야구장시설개선공사라고있거든요. 여기는그개군에저축구장옆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옆에또밑에또하나있는데를...어디말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개군...체육공원바로옆에있는부분을말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개군체육공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에요.
최영보위원
축구장옆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거기잔디다깔려있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보수를하시는거예요,아니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야구장시설개선공사는개군레포츠공원에야구장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 사실지난해저희가2023년도예산으로,2억4000으로도비가편성이되었고사실예산사정이안좋았기때문에군비를부담을못했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군비부담인3억6000을이제계상하는거고요. 이런부분은어떤사항이냐면저희가사실개군중학교야구장을통해서저희가이제고교야구이런부분을많이유치를합니다. 그런데지난해저희가9개팀을받았는데요. 더이상,작년도에더이상개군중학교에다가경기를못주겠다,이제대한민국야구협회에서이렇게말씀하시는이유가개군중학교거기에는어떤그...대기실그다음에관람석이런부분이굉장히미비하기때문에그러한부분이갖추어지지않는이상좀약간유치가어렵다라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도비를요청해서이제신청이된부분이고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을지금현재일부보완을완료하였고군비부담이되면마무리를하려고합니다.
최영보위원
6억,6억이들어가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다해서? 6억이...그거기잔디가,인조잔디가다깔려있잖아요,지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란부분은아니고요...
최영보위원
6억...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최영보위원
6억으로,6억으로어떤부분을,뭐더그아웃이라든지벤치라든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지금현재관중석과더그아웃그다음에그물망이있는데요. 그물망이지금현재낮아가지고그공이자꾸옆에있는산책로라든가그런체육시설에...해가지고그런그물망을정비하고요. 그다음에전광판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예산안책자115쪽입니다. 관광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예산은기정액보다17억1249만6000원증액된81억691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7쪽입니다. 헬스투어일본인증위원회인증용역비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헬스투어프로그램일본인증위원회인증후에일본관광객유치에활용하고자합니다. 관광인재육성사업비3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관광사업종사자를대상으로체계적교육·육성및관광전문인력을양성하고자합니다. 38쪽입니다. 양평미니관광안내소운영비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숙박시설,카페,음식점등50개소미니관광안내소운영으로양평방문관광객에게관광자료를제공하고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원비3048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미반영분부족분추가반영하는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비13억을반영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소유토지7필지에대한매입비용입니다. 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비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매입신청한7필지중에우선신청한2필지에대하여보상하고자합니다. 지난해4월에정책협의회및공유재산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관광축제지원도비보조금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24년경기관광축제선정에따른예산반영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7쪽에일본헬스투어일본인증위원회인증용역이있습니다. 일본에서우리한테어떤그요구사항이나이런게있었나요? 아니면관광을좀하겠다하는게있었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난해10월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10월에저희헬스투어가처음도입될때,그일본의기노시다교수가저희헬스투어를처음도입을하게됐습니다. 지난해2014년도부터,본격적으로는2016년정도부터저희가이제헬스투어프로그램을운영을했는데요. 이제그교수가지난해10월에저희양평을방문해서그지금헬스투어운영사항에대한것도같이얘기도하고본인이의도한,본인이생각한헬스투어리즘과너무잘맞게운영이되는부분들,있는부분들도얘기하면서인증과관련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자기네뭐그인증을받게될경우일본관광객을,양평군에서일본관광객을유치하는데보탬이되지않을까그런제안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일본인증위원회인증용역이이게어떤식으로되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일본헬스투어리즘이라는인증위원회가있습니다. 그인증위원회는지금현재한40개소의프로그램,40개의프로그램을,지금헬스투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그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인증위원회의홈페이지에저희가인증이등록이되면서일본에서저희프로그램을홍보할수있는그런거고요. 저희는이700만원의용역비로...인증위원회에들어가기위해서는그수수료100만원하고요,구비서류,그쪽에서저희헬스투어프로그램을인증을해주기위한심의를하는데그심의를위한자료들,그책자를만들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거에대한용역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잘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관광인재육성사업이있습니다. 그인센티브를20명한테지급하는데대상자가어디...숙박업종사자20명이라그랬는데숙박업이굉장히많잖아요? 어디를대상으로지금하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이사업은지난해에이어서이제저희가두번째하는사업이고요. 지난해에도저희가공모를통해서신청을받았습니다. 그신청받은대상자를저희가이제교육을하게됩니다. 우선20개그사업자인데신청이들어오면20개사업자만선정을하게됩니다,심의를통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면양평군관내에숙박업소가굉장히많잖아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한520여개소됩니다.
오혜자위원
예,일단은전부다보내는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전부다...
오혜자위원
안내장을다보내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숙박업소에있는사람중에서신청자,선착순으로20명만해갖고서는교육을받으면인센티브로50만원씩주는거예요,개인한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작년에언제부터했다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난해한4개월,그러니까이교육이요,8회진행됩니다. 그래서4개월정도진행을하고나서인센티브를지원하는데이게자부담이20%이상인데,실질적으로는저희가지난해같은경우에는100만원을지원을해줬습니다. 올해는50만원으로했지만지난해100만원을했을때도실제로부담하는,저희가평균,개인업체별로부담하는평균비용을봤을때한300에서400정도를본인사업체의시설보수를합니다. 그러니까여기서그시설에대한공사나뭐이런게아니라사람들이숙박시설을방문했을때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이청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러니까그시트를바꾼다든가커튼이나이런것들을바꾸는비용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보통한삼사백정도자부담을하더라고요,평균을봤을때요.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면직원이교육을받고그주는인센티브를갖고서는환경개선을해준다그얘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이제이교육은환경개선뿐만이아니고교육그,8회차진행되는그교육내용안에는그러니까인식개선,청결에대한인식개선도있고그리고뭐특정,플랫폼있죠? 플랫폼뭐...에어비앤비등록하는방법이나뭐이런것들도좀알려주고그리고지금숙소가잘운영되고있는데,현장견학도가서같이,그사람들하고같이실내도다시확인하고이런교육을진행합니다.
오혜자위원
교육을진행하고사후에방문해서지금진행상태나이런것들도점검을좀하게되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점검한사항은없고서류상으로만지금점검하기는했습니다. 저희가이제50만,지난해100만원지원하기위해서서류상만확인을했는데올해사업새로두번째사업진행하면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도한번,지난해저희가지원했던사항도확인해보는것도좋은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현장도좀한번확인해서교육의효과가얼마나있는지도좀확인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헬스투어가일본이굉장히활성화가잘되어있죠? 그래서일본하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수익은괜찮나요,저희양평헬스투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난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6억900만원저희가수익을...
송진욱위원
예,사업설명서37페이지인데요. 그관광인재육성사업아까뭐심의기준을하신다그랬는데어떤기준이따로정해져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그이용자수,그러니까숙박업소를얼마나많이이용을했는지,사람들이많이찾는지그런것도심의하고요. 그리고이제얼마나본인들이이숙박업소를활성화시킬수있는지에대한의지,사업계획서를통해서그런의지를확인합니다.
송진욱위원
이거리스트좀,2023년도,24년도리스트좀부탁좀드릴거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다음페이지미니관광안내소3000만원이신규로책정이되어있어요. 이게뭐다른이유가뭐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미니관광안내소는,저희가관광안내소를3개소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 저희가지난해에관광지,그러니까양평뭐숙박시설,대형숙박시설,여기서말씀드리는대형숙박시설이나역이런데,관광객들이많이오는곳에안내정보들이너무없어서그것을요구하는관광지들이굉장히많습니다. 또지난해저희가겨울축제하면서딸기체험농가도운영을했는데그체험농가에서하는말이사람들이체험을와서그이후에어디를가는지,어디로갔으면좋겠냐라고물어보는사람들이그렇게많대요. 그렇다고하면그분들한테는저희관광안내가필요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관광,미니관광안내소50개소를지금선정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이거한번검토를...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매번나오는건데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이있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한번에일괄적으로안올라오는게금전적인거때문에그런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지금그러면몇개정도가,저번에40필지정도있었는데몇개정도매입이된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9개필지를저희가매입을했고요. 나머지를지금신청,이미받아서신청을지금몇년째지원을못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더구나지난해같은경우에는이제2018년도부터저희가매입을했었는데,매년한5억원의예산을들여서매입을했었는데요. 지난해는예산을반영을전혀못했고이제그거에대한요구들이너무많으셔서지금저희가올해1억원의예산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조율은다된건데저희가지급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돈이없어서못하고있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37페이지일본헬스투어일본인증위원회관련된건데요. 타지자체에서일본인증위원회인증을받고사업을하는사례가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헬스투어...
여현정위원장
양평군이처음인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헬스투어는저희양평이대표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기때문에요. 그리고일본헬스투어인증위원회에서얘기하기로는지금대만하고중국하고지금거기인증받기위해서시도를하고있다고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아,그러면국내에서는처음이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처음...
여현정위원장
뭐대만이나중국도아직시도된건아니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그...
여현정위원장
처음인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에혹시그인증위원회인증이후의관광객유치사업이포함된건가요? 왜늘어난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포함돼있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포함되지않은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혹시그일본인증위원회인증에따른경제적효과나이런것들은따져본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현재용역,뭐분석을해봤다기보다는저희가인증위원회에서,오히려저희도뭐이700만원에대한그충분한효과는있다고보기때문에지금예산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38페이지미니관광안내소그50개소는어떻게선정하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한국관광공사에서그데이터랩에서나온양평군관광순위가있습니다. 이제거기위주로해서선정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렇게그안내책자나리플릿을만들어서배치하는것도뭐효과가없지는않겠지만대부분은온라인을통해서관광계획을하고올것같아요. 그래서온라인홍보가활성화되는것이더중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물론온라인홍보도지금많이하고있고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온라인에집중을하다보니까지난해저희가스탬프투어도사실,그양평패스투어라는온라인투어를,온라인으로진행을했지만스탬프투어가지금오프라인으로진행이되고있죠? 오프라인도굉장히효과가있었습니다. 온라인못지않게오프라인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효과분석이어떤사업이든간에잘이루어졌으면좋겠단생각이들고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1쪽입니다. 기정예산액139억7100만원에서5억5900만원이증액된14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하단부분에실내체육관불량조명보수공사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탁구,배드민턴대회시불량조명으로이용자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조명전구와전선교체하는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직원식당인집단급식소설치사업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2개과와복지부서3개과,평생학습과등6개과에근무하는220여명직원들을위한집단급식소설치사업비4500만원과집기물품구입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청과지자체통학지원협력매칭사업비28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본예산에7개의학교에대해매칭사업비로통학버스비를지원하였습니다. 이번추가지원은양평중학교에서현재자차1대와임차1대로운영하고있었는데원거리옥천면통학학생약20여명을수용을위한통학버스1대증차운영비를추가편성하게됐습니다. 45쪽양서고등학교와양일고등학교,양평고등학교,용문고등학교또46쪽청운고등학교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총5개학교에2억7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군재정등을감안해서본예산에편성을못해서이번추경에고등학교기숙사학생들을대상으로학력향상프로그램운영비와저소득층기숙사지원비필요경비만편성하였습니다. 46쪽두번째,세계속의청소년사업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3내지4개학교18명의해외문화탐방예산을편성하였으나사업을변경하여관내학교별자매결연도시인조장시를방문교류하고관내중학교와조장시제15중학교와신규자매결연을추진하고자참여인원이10명이증원된28명에대한필요경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작은학교채움사업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인이하작은학교가동부지역에8개학교,서부지역에4개학교가있는데공모사업을통해서동부의50%인4개학교를선정하고또서부의50%인2개학교를선정해서지역의특색과가치를반영한작은학교특화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생수증가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를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양평도서관블라인드설치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자료실과열람실내이용자편의와자료보존을위한블라인드설치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양평도서관양평군민기증서가사인물제작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민이기증한도서서가좌측과우측의메인사인물에조명이들어오게제작설치하는비용과또12개읍면표찰과기증도서에각각의12가지색상라벨로읍면고유의상징성부여와영역을구분해서12개읍면표찰제작부착에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양평도서관가구및집기확충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조달가구집기구입에필요한예산이약2억9000만원을확보했어야하는데군재정등을감안해서1억5000만원만확보하게됐습니다. 그래서금년추경에부족분에대해서1억4000만원을추가편성해서...양평도서관개관에꼭필요한예산이고또이용자들에게휴게시설및편의를도모하고자편성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기숙사프로그램운영지원비있잖아요? 이게연속성사업이죠? 몇년정도되었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그...
송진욱위원
그건나중에...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그학교지원사업을매년지원을했었는데요. 금년도본예산에이제군재정등을감안해서편성을못해서이제그뭐학교교장이나선생님들또학부모님면담도있었고요. 꼭필요한예산이라이번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금액은좀준것같아요. 아까설명하실때보니까최소한의운영비지원이다이렇게얘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제의회의승인을해주시면이제5월부터내년2월까지운영할그예산요구액의한60%정도만반영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운영비지원을해주시게되면그운영에대해서어떻게진행이되고이런피드백을받으시거나뭐그런게있나요,아니면그냥운영비지원만해주고그쪽에서알아서해라,뭐학교에서알아서잘운영을하시라이런건가요? 아니면피드백은안받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제피드백도받고요. 또매년2월까지집행한다음에그예산에대해서뭐학력향상프로그램인건비라든지또멘토링활동비,기숙사지원비,저소득층에대한,그런거를다정산받아서요,저희가다이렇게멘토링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집행이잘되었다가,잘되어서뭐이제받으셨다면,자료를받으셨다면그자료요청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3쪽에실내체육관조명보수공사가있습니다. 조명이몇개나되는거예요? 전부...전부지금교체하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그실내체육관에는한346개정도조명이있습니다. 조명이있는데거기서이제불량조명이한200개정도이렇게돼있어서저희가이제체육관이용하는사람들그불편을많이...하다고얘기를들어서이번에교체하는비용을세웠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명이소모품인건맞는데요. 언제교체를한거예요,이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전부터계속저희가유지관리하고있는데현재이제불량조명이많아서이제...
오혜자위원
그렇게나많아요,불량조명이? 346개중에서200개면굉장히많은데,50%가넘는...그러면그동안에관리를계속해오셨을텐데문제가좀많은것같고요. 그다음에44쪽에직원식당은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신규사업이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게신규사업이긴한데요. 저희가이제기존에보건소에서복지부서3개과하고보건소2개과의집단급식소설치하는걸로이렇게총무담당관에연초부터운영하기로돼있는데저희그양평도서관에이제중앙도서관하고어린이도서관직원들이이번에이제다이렇게입주를하지않습니까,양평신축건물에? 그래서저희평생학습과직원들도한66명이돼서이제그다시통합해서집단급식소를설치하겠다그래서저희평생학습센터4층에거기공간을마련해서이렇게설치해서총무담당관에서영양사1분하고조리원파견이렇게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보건소하고같이한다그얘기신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통합해서...
오혜자위원
통합해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보건소에서기존에하고있었던건데저희가...
오혜자위원
기존에하고있었어요,보건소에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별도로거기공무원들이이제개인별로돈을내서사람이렇게운영을했었죠.
오혜자위원
아,그걸이제사무실에서하는게아니라급여를걷어갖고서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개인별로돈을걷어서...
오혜자위원
식당,영양사를고용해서했다. 하는데이제이걸...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정식적으로영양사를...
오혜자위원
정식적으로영양사를해서한다그얘기시네요? 그리고그밑에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하는게이번에공모사업에선정이된거네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저희그...
오혜자위원
50대50매칭사업으로지금신규로하는건데여기에해당되는장애인들이얼마나되는거같아요? 지금양평군에총장애인수는한8000명정도되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저희가이번에그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돼서다음주24일날2시에선포식을하는데요. 의원님들도다초청장을보내드렸고그다음에저희가그장애인평생학습은저희평생학습센터에서우리장애인관련교육학습프로그램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센터에서는그장애인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안돼서,저희가장애인공모사업을해서위탁사업을해서이번에장애인복지관이선정돼서거기에그장애인관련학습프로그램을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지금인원이나이런건다수배가다된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또장애인복지관에서다이렇게참여인원하고또이런교육횟수,다섭외가돼서4월부터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몇명이나해당이돼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명이나지금이교육을받을수있는거예요,지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지금제가여기총계산을안해봤는데전체한600명,800명정도이렇게교육받는걸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진행내역,세부적인내역좀한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꼭좀주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가자료를,의원들이뭐업무보고나이런걸할적에자료를요청하면잘안오는경우가있는것같아서꼭좀자료를좀주면좋을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4년도제1회추경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1쪽입니다. 기정액393억432만1000원에서8억2417만2000원이증액된401억284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하여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3쪽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사업비부족및최저보험료개편으로인한지원가능세대가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2640만원이증액된9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중단부분에임시주거용조립주택동절기전기요금지원을위하여전액도비로56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본예산에서미반영되었던회의참석수당1000만원이증액된40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4쪽상단입니다. 양평군독립유공자공적조형물건립비용으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역시본예산에반영코자하였으나반영이되지못했던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중단에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을위하여본예산에서부족하여반영되었던5종수당으로6억1960만원이증액된38억7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공급취약지역지원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으로신규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이번추경은기정예산보다17억5300이증가된1765억470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57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대상자특별식지원에15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으로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비지원및경로당회장활동비로해서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신축에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쪽낙상zero(제로),어르신맞춤형집수리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61페이지공설장사시설건립추진운영비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봉안당건립사업으로토지매입비4억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으로건립사업의위탁비로6억1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2쪽에공설장사시설건립사업위탁이있습니다. 양평공사에위탁했는데봉안시설건립하는것을위탁한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봉안,공설장사시설에대한것을그쪽들이해본게있나요,그공사에서,양평공사에서?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공사가크게세가지의큰문제점이있어왔습니다. 첫번째는운영에있어서행안부경영평가에서라급이었다가나급으로개선이되었습니다. 또위원님들이또부채200억에대해서탕감해주시는걸로해서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단한가지남아있는것이100%출자기관입니다,양평공사가. 그런데지금270억출자해서250억이없어졌어요. 그래서소멸된금액을우리가군비로또지원할수는없습니다,여러가지명분상. 그래서우리가큰사업비중에사업을위탁해서실제로그사람들이일을해서노력한대가를받을수있게위탁을하는상황입니다. 물론경쟁입찰로해서어떤,경쟁입찰로갈수도있지만,이런큰사업들은감리비를반영해서한11%가들어갑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위탁비로반영한것은5%수준입니다. 첫번째그이유는처음하는사업이라서좀지켜볼필요도있고요. 그다음에어떤그인력이나이런건다충원이됐지만어떤습득력이라든지이런걸봐야되기때문에5%만적용해서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아까발언한내용중에서200억을위원들이탕감안해줬습니다. 탕감한거없고요. 지금사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부채...
오혜자위원
부채는100억정도를군에서인수해갖고지금갚고있잖아요. 금년도에한30억정도를갚으면90억정도가지금해소가되는부분이고,일부는거기가있고,그다음에지금한250억에대한결손금이지금발생하고있어요. 그래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군에서웬만한사업을다지금출자를했다고해서양평공사에밀어주는상황이되고있어요. 그런데그런게사실이장사시설,봉안장사시설에관한사항도...그러게요. 한번도그쪽에서는해보지않은사업이잖아요? 그렇지않으면양평공사가아니면일반인들이맡아서또이사업에대한것을할수있는부분인데,어쨌든물론거기손실금정리를위해서거기가사업을해야되겠지만지금사업하는게모든게군에서지금대행사업을뭐싹쓸이하다시피해서지금하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 어떤,사실이런거에대한검증이나이런게없는상태인데도불구하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결손금정리도좀중요하겠지만실질적인,할수있는능력이나이런것을잘봐서,지금검증할수없어서...원래는수수료가11%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일반감리비로줬을때...
오혜자위원
감리비?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일반업체는11%까지갑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5%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위탁비를8%까지줄수있는데5%만계상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것도조금저는만약에줘야한다그러면정상적으로줘야되지않을까. 뭐그저기양평공사에서맡는다고해서수수료율을낮추거나이러는것도그사람들한테미덥지가않은부분이있으니까이런식으로하는거는저는옳지않다고생각해요. 사업을주려고그러면정상적으로,수수료나이런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진행이돼서해야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는...이대행사업에하게끔한어떤절차는,어떤식으로진행이되신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뭐군에서,일단방침에서군수님이결정을하셔야되고요. 그이후에심의위원회,민간으로된심의위원회에서,위탁한,심의를거쳤습니다. 그리고여기가어떤사업에대한수행능력이있는지이런거를우리가자체적으로평가를해서심사표로해서점수를매겼고여러가지점검한결과전문인력이충분히됩니다. 그리고다만처음하는일이라서,1호사업은고령자주택사업51억을본예산에담아주신게있는데그거가1호사업이고이게지금봉안당사업이2호사업입니다. 그리고군에서는처음저희가1,2호사업을주는사항이라서조금더신중하게지켜보면서하려고이렇게합니다.
오혜자위원
이런거는라이선스나뭐이런거는필요가없는사항인건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전문인력구성원이필요합니다. 다구성요건은갖췄습니다.
오혜자위원
구성요건은다갖추셨다그랬죠? 그내역좀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따로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질의좀... 58페이지경로당등유지보수있습니다. 기정액4억5000에서1억증액하셨는데이내용을보니까정확하게나와있는게없어서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늘담아왔던사업입니다. 경로당을지원하는데수리하고이런사업인데작년만해도11억을이렇게줬어요. 그런데금년도는재정사항이좀안좋아서본예산에4억5000만담았다가조금더필요한사항이생겨서1억을더담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니까세부적으로어떻게쓰이는지를몰라서이부분설명부탁드리는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이것도심의회를거쳐서결정을하게되는데대부분경로당에서많이노후화되면서그뭐지붕이샌다든지벽지가좀낡았다든지여러가지하자들이생깁니다. 그런거에소소하게수리하는비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소관,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3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기정액에서6000원이증액된53억890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00원을편성하게된이유는2023년국가지점번호표기실태일제조사도비보조금이자가,이자를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가족복지과소관1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5쪽입니다. 본예산대비13억9345만8000원이증액돼서543억34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중심으로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5쪽입니다. 중간에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에신규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월15일이가정의날인데가정의날기념행사와가족운동회개최로25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신설되는양평도서관내에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는거에대한비용으로1억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입양대상아동에대한보호비지원으로1200만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으로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확충에따라서2억5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중간에어린이집실내공기질개선사업으로25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영유아건강발달을위해서보육시설행사지원에20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중간에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으로2억4733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하단에공공형어린이집안심보육사업지원으로신규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급식위생관리를지원하는어린이집운영지원에792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0세～2세영아전담어린이집운영비지원으로2832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청소년문화의집기능보강으로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강하면청소년휴카페의확장에따른리모델링사업비로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으로24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지원이그동안도에서직접지원하다가지자체로추진체계가변경되면서국비로1억36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학습격차해소를위해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학습지원으로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1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기정액180억6300만원에서44억4700만원이증액된225억1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79쪽입니다. 1000만원이상사업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객유치및시장내소비유도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문화행사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쉼터광장내비가림및차양등기능성구조물설치를통한기상여건및주야에구애받지않는문화공간조성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운시장입구홍보간판설치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발행지원6%보조도비보조가조정되어27억5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발행추가지원10%보조신규도비지원으로1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발행지원10%보조국비지원으로2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예산이경기도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경기도계약심사및이월승인지연으로23회계연도에계약미이행으로인한불용된사업비를재편성하고자1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동및용문시장이중소벤처기업부주관공모사업선정에따라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군비부담금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이중소벤처기업부주관공모사업선정에따른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군비부담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쪽...83쪽입니다. 경기도공모사업인일자리정책마켓이웃사랑맥문동텃밭운영비도비보조사업이확정되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양성과정인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인경기도일자리재단시·군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도비보조가확정되어2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쪽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에도비보조변경으로470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의도비보조가확정되어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중소기업의맞춤형온라인마케팅지원및스마트스토어쇼핑몰온라인홍보관운영을통한중소기업의효율적홍보및판로확대지원을위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하단부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국도비보조가확정되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비부족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년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에도비보조가확정되어43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24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가변경되어서6억749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보조가확정되어6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24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도비보조가변경되어1억199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도비보조가확정되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국비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79페이지보시면첫번째,양평군전통시장활성화행사거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1000만원들여가지고특색있는문화공연행사개최하신다고하셨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씩2회공연하는...
최영보위원
그렇죠,2회하시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시장에입점해서장사하시는분들이많이줄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오일장,오일장말씀하시는건가요?
최영보위원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오일장은계절적으로조금줄었다또원래대로나오고그럽니다.
최영보위원
시장규모는계속줄어들고있어요,제가보기에는요. 크기도그렇고,그렇죠,양평시장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겨울에는조금줄어들었다가여름이되면좀괜찮아집니다.
최영보위원
행사를구체적으로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문화공연...
최영보위원
500만원에문화공연행사두번하시겠다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거한다고해서활성화가되겠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보다는어떻게보면모집,모객행위로보시면됩니다. 그공연...
최영보위원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모객. 공연을하면서어떤음악소리나이런게나오면그쪽으로흩어져있던분들이모이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활성화가된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주활성화는아니고요. 단기적인효과는있죠.
최영보위원
단발성공연으로활성화하기좀어렵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렇게500,500,1000만원들여서하는것보다일단시장이라는게규모가,이렇게우리가사람이그렇잖아요,커보여야지,뭔가더있어야지사람들이많이유치가되는. 그게오히려더보기도좋고,보기좋은떡이먹기도좋다고요. 그래서그것보다도우리가시장에빈공간이상당히많이있는데거기를채울수있는그런활성화방법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시는내용은맞는데요. 이게사실공연을,상시공연을하게되면효과가좋은데예산이없기때문에상시공연은못하고단발적으로여름이나이런식으로해가지고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그시장안에서한모퉁이에서도공연도하고플리마켓도열었었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건어떻게됐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플리마켓은현재계속나오시는분들은나옵니다.
최영보위원
몇분이나나오십니까,거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한다섯분정도는계속꾸준하게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처음시작할때몇분이었는데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10명정도됐었죠.
최영보위원
거기뿐만이아니라플리마켓이라는게보면,그때는예산을써가면서유치를했던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거아니어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저희가예산투입을안하고요.
최영보위원
그렇죠,예산이안들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자발적으로나오는겁니다.
최영보위원
안들더라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어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것도모색해서활성화방법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79쪽에거기쉼터환경개선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쉼터에공연이1년에몇건정도나이루어지고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상시공연이아니고행사가있을때만공연을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제가알적에거기공연이많지않습니다,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많진않습니다.
오혜자위원
많지않아요. 이제실시설계용역을하고거기에맞는또공사를해야되겠죠,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공사비가얼마될지는실시설계용역을해봐야아는거고,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상시적으로사용하지않을건데지금이것을하는이유가어떤건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계절적으로상당히그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계절에상관없이공연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계절에상관없이하는데뭐상시적으로,조금아까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도그렇지만,청개구리플리마켓이런것도지금진행하다가거의다안하죠? 저번에르네상스사업보니까웬만한거는다지금정리를하고보면행사비로많이또전환을많이했더라고요? 그런데이런거를개선을하려고하면공연이라든지아니면이런기본계획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저희가생각하는거는여기는...물론무대가있어서공연도하면좋은데요. 낮에는이게해가많이들어서그쪽으로와있던분들이다른쪽으로피해이동을하시기때문에낮에도와서쉴수있는그런구조를만들기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우리나라환경을보면사실이거비가림설치를해도한여름이나한겨울에는사용을못하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한여름에는너무덥고한겨울에는너무추우니까쓸수있는게봄가을로아주제한적으로사용이가능하게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일단은설치를하자이런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일단설치를해놓으면여름에는,겨울에는추워서사용을못하겠지만,여름에는차양시설이돼있기때문에낮에도활용할수있는시설이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않죠. 여름에엄청더워서그걸사용할수있는상황이아니고...이런환경개선을하면차후에어떤공연을진행을하고차후에거기플리마켓할예정이있다든지이런기본계획을갖고좀하시면좋을것같아요. 물론지금그런거없이일단은지금보여지는게너무더우니까비가림...한계적으로비올때는못쓰고이러니까하는것같아서조금안타까운마음이있어서얘기를드립니다. 환경개선을하면거기에서활용할수있는것을미리미리준비를좀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그런부분들은,부족한부분들은계속보완해나갈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3쪽입니다. 세무과는2024년제1회추경예산액을기정액보다145만2000원을증액하여11억309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것은지방세사후관리조사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14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회계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10억6620만원이증액된1154억469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3쪽입니다. 매립장사무실리모델링공사비잔액1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청사내직원휴식공간부족으로휴게실조성에따른물품구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위임관리에따른사업비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평도서관건립사업추가사업비9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공사물가변동금4억5600만원,소극장방송설비구축사업비3억5900만원,도서관사인물개발·제작비1억3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비기획설계에따라설계비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3페이지보면군청사휴게실물품구입비가있습니다. 사업장소를본관4층일자리센터로24년7월에이전하고별관3층청소과이전후잔여공간을하나더조성한다는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일자리센터가1층으로,별관으로이동하면그공간이남잖아요?
여현정위원장
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공간하고지금...
여현정위원장
별관3층...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청소과가매립장으로가면서일부청소상담실외에조금공간이남아있습니다. 거기다가휴게공간을조성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현재는휴게공간이좀부족했다라는평가들이있는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현재도이걸조성한다그래도적습니다,저희양평군이.
여현정위원장
조성해도적죠? 당연합니다. 휴게시간과휴게공간은법적으로보장해야할의무가있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사용자가노동자에게. 그만족도조사나노조입장이런것들이휴게시설이나휴게공간관련해서있었던적이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은경기도같은경우한방진료까지휴게공간이다조성돼있습니다. 그래서노조에서는저희이쪽에4층에는한방쪽으로설치를해줬으면어떠냐는의견이있는데그건사업비도많이들어가고요. 경기도처럼한방의사가근무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그건지금별도로따로검토를할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것벤치마킹도필요하고직원들의구체적인요구를들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휴게실을이용하는직원들이많이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휴게실은지금양다방같은경우에지금많이이용하고있고요.
여현정위원장
하고있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제가볼때는이용하는직원들이많이없어보여요,지나다니면서봐도그렇고. 이용하지않는이유가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휴게가가능한환경과공간조성이필수적인것같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부분은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기대효과가직원사기진작및근무여건향상이라고했는데기대하는효과와목표에맞는사업이이1500만원으로는턱없이불가능하죠. 그렇다고해서경기도처럼한방이렇게치료나이런부분들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기는어렵다고해도직원들의요구사항이나노조입장을많이들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사실상만들어놓고도유명무실해질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감시와통제에서벗어난자유롭고정말로편안하게쉴수있는휴게공간조성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이부분은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의견수렴해서더보강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202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3쪽입니다. 기정예산183억6564만1000원보다3억3996만3000원증액된187억560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입니다. 세미원배다리개통기념행사에3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및행사공연비가되겠습니다. 세미원전면부시설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에1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면부시설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비가되겠습니다. 세미원연꽃박물관내진성능평가용역실시에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연꽃박물관내진성능평가용역비가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친환경인증임업인임업생산자재지원에81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유기인증농가,무농약인증농가지원비가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쉬자파크생태습지관람데크로보수공사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생태습지관람데크유지보수비가되겠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보완공사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따른이정표와정비등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7쪽세미원배다리개통기념행사비를추가로하셨습니다? 행사공연비가2500인데여기에보면세미원만의특색있는배다리홍보와대내외방문객유치를위한개통행사라그랬는데어떤공연을지금계획하고계신지질문을좀드립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고,배다리가늦어지고이런거에대해서관심과이런거걱정해주셔서4월12일부로개통을했습니다. 하여튼감사드리고요. 특색있는공연같은경우는이제임금님,정조임금님의능행행렬을그걸재현하는걸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그냥테이프커팅식하고기념식정도로추진을하려고했으나양서면이나문화원양서분원에서정조대왕능행을재현하자이런건의가들어와서이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정조대왕능행인데저희양평군하고어떤,어떤게있죠,연관이되는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배다리하면은정조대왕의능행때문에그배다리가지어졌기때문에그걸로인해서이제양평의세미원에,두물머리와세미원을연결하는게배다리라서그걸로그렇게초점을잡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취타대나이런게지금필요하다는얘기잖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취타대도양평문화원의협조를받아서취타대도행렬을하고요. 그거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자면5월17일날두물머리쪽에서테이프커팅식을하면서취타대가두물머리에서부터행진을하면서배다리입구에도착하면그입구서부터출발을,맨처음에출발하고그다음에왕행렬이뒤를따르고그다음에양평주요인사가그뒤를따라가면서다리를건너오면서행사가시작되는겁니다. 그래서그세한정에와서기념식을하게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행사공연비가정조대왕능행예행하는그연습으로다들어가는거예요,2500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여기에이제거기에따른참가자하는데의복같은거이런것도다포함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건렌털할거아니에요,그렇죠,의복같은거는? 저희가제작은안할거아니에요,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렇게많이들어가요? 공연비,그렌털하는비용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것만이,그것만이아니라또거기에대한그다른행사도같이합니다.
오혜자위원
어떤행사를하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느닷해가지고우리전통사물공연하고이렇게,표현이잘안되는데하여튼그런저기가한두가지정도이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전그래도과하지않나싶습니다. 홍보물제작하는거는제가듣기로는홍보물제작하는게아니라야립간판그...홍보하는거에쓴다는거죠,이1000만원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홍보...야립간판설치하는데거기에다그것만플래카드만하는게아니라거기에걸려면지게차라도불러야아니,크레인이라도불러야지올려서달수가있기때문에... 그냥플래카드를사람이걸수있는건아니고높이가이게그...
오혜자위원
그거는,당연히그거는야립간판에다가하려고그러면그거는부수적으로다따라가는거고여기홍보물제작으로돼있잖아요. 그럼다른홍보물제작은안하시는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아니,입간판하고저기뭐안내장하고이런게들어갑니다.
오혜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환경과2024년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3쪽입니다. 환경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2억9793만원이증액된134억9808만6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5쪽입니다. 야생동물생태통로개선공사비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을위해철조망설치지원비5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계획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추진하는법정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수변구역지형도면고시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선도도시지정을위한전략수립연구용역비1억원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컨설팅비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06쪽에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진단컨설팅운영용역으로2200만원을세웠습니다. 그런데이게양평군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용역을다실시를했습니다,그렇죠?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이지금빠진건가요? 외청이나사업소,읍면포함해서지금차량에관한용역을다시실시하는이유가어떤건지좀궁금한데질문드립니다.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저희가이공공부분은군청사랑읍면,사업소대상시설이되는데요. 여기시설의세부적인에너지사용량이나또휘발유사용량이런걸세부적으로부분,부분발생량을산정하는이런용역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어떻게감축을,온실가스관련해서어떻게감축을해나갈지거기에대한컨설팅용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그온실가스감축에대한용역에는그세부적인사항이없었나요?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세부적으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이제용역을다시해서세부적으로해서이제이감축에대한것을하시겠다는건가요?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해야되는거고요. 정확히발생원을세부적으로알아야지거기에대해서어떻게줄여나갈것인가대책을수립할수...
오혜자위원
우리가2030온실가스감축에관한그세부내역을좀했었잖아요?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부족하다그얘기예요?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그때도의욕적으로하시긴했는데요. 그이후에많이부족한면이있다고그렇게전문가들한테의견을들었고요. 저희가그래서올해도이제...그때는선제적으로우리군이먼저시행을했지만또법적으로또국가탄소중립저기,탄소중립저감계획인가요?
오혜자위원
예,그렇죠.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이게이제수립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됐어요.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그래서도계획이이제수립하고있거든요. 그래서도의계획이수립되면우리가올해이제세부적인또기본계획이수립될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2030온실가스감축100%완료가될수있을까요?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다들어렵게말씀들하시는데저는이거는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 어쩔수없이우리군도그렇고국가도그렇고할수밖에없는,또해야되는그런사업이라고.
오혜자위원
그렇죠,해야되는사항이죠.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최대한달성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컨설팅잘하셔서꼭실천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235쪽입니다. 청소과2024년도1회추경세출예산설명입니다. 예산액은138억3000만원입니다. 기정액대비해서5억이증가한규모입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로설명을하겠습니다. 요약서111쪽입니다. 청소과통합창고신축에1억5000신규편성을했습니다. 사업장소는자원순환센터...그청소과사무실이들어갔는데그인근옆에신축을할예정입니다. 규모는112.94평방미터이고1동입니다. 이거는읍면에산개한종량제봉투를통합관리하기위한건축물신축입니다. 이제향후에는스마트톡톡사업과연계해서수도자가검침하고종량제봉투배송시스템하고같이연계해서하기위한사전작업입니다. 8W그랩구매입니다. 예산에2500신규편성했습니다. 그립은,그랩은굴삭기앞에다는집게모양의장비입니다. 이거는가전제품이나중대형생활폐기물적재할때인력으로하면무리가있어서이거에사용하기위한구입입니다. 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보조에2억1600만원증액편성을했습니다. 이거는청소과장이도에추가,남은돈이있으면달라고요구해서저희가할당을받은금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2쪽입니다.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보조사업으로4800신규편성했습니다. 국가예산입니다. 산나물축제하고우리밀축제때일회용품대체다회용기및다회용컵지원예산입니다. 하단부에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에1억6500신규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쓰레기배출을위한거점배출시설설치에관한내용입니다. 이게금년도에20개소가계획이돼있었습니다. 그래서도비사업으로본예산에9개인1억400만원은편성을했습니다만국비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금번제1회추경에1억650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11개,남은계획11개를설치할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자원순환교육운영을위한예산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홍보물제작하고교육재료비용입니다. 아시겠지만자원순환교육은3월14일부터매주수요일,목요일날운영을하고있습니다. 1회에30명내외의교육인원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홍보관설치에7000만원신규편성을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리모델링을하면서1층홍보관이현재콘텐츠를구성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1층홍보관안에내부인61평방미터,약18평에대해서홍보관을설치를하고좀부족한것들은현관이나복도,지상,지하계단에이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양평군사용종료매립지안정화조사용역비로3741만3000원신규편성했습니다. 여기는조현리에있는종료매립지가저희가하나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주변환경영향조사로지하수하고지표수안정화도조사를위해서매립가스나침출수,침하량등을조사를해왔습니다. 그래서올해에는주변영향평가조사사업으로는토양,주변토양에대한부분조사를하고안정화도조사를위해서는폐기물의안정성검사를추가로실시하게됩니다. 이거에필요한예산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외곽배수구그레이팅설치공사에11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건물외곽배수구그레이팅이망실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일부보수하고잃어버린부분들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거는지난해고위험사업장중점안전관리용역실시결과에따라서위험개선권고를이행하는사항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법면보수및배수로정비공사에4041만원신규편성을했습니다. 생활폐기물적환장하고매립장사이법면이있습니다. 이법면을정비하고그하단부에있는배수로를함께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가연성입니다. 적환장시설개선에1억5000신규편성했습니다. 생활가연성쓰레기적환장은세가지정도로개선을하려고합니다. 바닥부분입니다. 바닥은여기가매립지에설치돼있기때문에침하현상이당연히발생을합니다. 그래서빗물이유입돼서쓰레기중량이늘어나는거를...고있어서그걸방지하기위해서바닥부분을수리를하고지붕은오래돼서빗물이유입되고있습니다. 이거를개선을하겠습니다. 펜스부분은까마귀들이난입해서어려움을겪고있고그다음에안전에도좀문제가있어서개선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물품구입비4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에따른물품구입입니다. 이사하고그러면서부족한물품하고집기류를구입하는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6쪽입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2090만원추가편성을했습니다. 이걸좀말씀을드리면매립장침출수처리의공공수역방류수질기준이강화가됐습니다. 현재는100mg/ℓ로지금제한이되어있는데이게강화가돼서올7월1일부터는30mg/ℓ로강화가됩니다. 그래서이거사업을하기위해서두단계로나눠서추진을하고있는데1단계는그하단부에있는방류반응조가있습니다. 반응조를개선하는공사인데이게1단계공사를시행하다보니까지금부족한예산이2090만원이발생을해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향후2단계에는처리장이송관로설치하고펌프장을설치하게되는데이건한23억정도예산이추가로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4년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4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은기정액76억4001만원에서4억840만원증액된80억4841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19쪽입니다. 통합백업,통합백업시스템테이프교체비로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장애예방을위해2019년구축한백업시스템중수명이다된백업,백업테이프교체가되겠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주민참여체험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채널가입자를대상으로이용활성화를위한이벤트개최비용이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안전망확산사업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주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CCTV영상을경찰서,소방서,타지자체등과공동활용할수있도록국민생명등긴급상황발생시골든타임확보를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7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45쪽입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6000만원이증액된36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6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3쪽입니다. 가로등노후시설물정비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청산금교부금공탁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기반시설유지보수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에5억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 사업설명서123쪽에강하면시가지가로등정비사업이있어요. 1식으로6000만원으로돼서이게이제몇개를지금교체를하는건지세부적인것좀알려주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심리시내에면소재지있지않습니까? 그한구간이가로등이한20개정도됩니다. 그런데이게비만오면자꾸다운이돼가지고근본적인문제가좀있는것같아서분전반하고일대를한번싹정리를해가지고수리를해보려고1식으로다계상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20개정도를지금정비하신다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현재...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운심리그내역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2024년제1회추경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54억8800만원이증가된23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개설사업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지자체부담금4억원과양평읍중앙로전선지중화사업지자체부담금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쪽다문공원조성사업에5억원,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마무리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송학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실시설계용역비와토지보상비8000만원과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에마무리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증동-고현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을감액하였으며두물머리IC설치공사에보상비1억8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8000만원과단석3리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평4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5000만원과광탄2리농어촌도로개설사업보상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신원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1억6000만원과양평군도로점용허가관리시스템DB구축에5500만원,도로유지관리사업에3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평면송현리교차로운영체계개선사업의보조사업비3억3000만원과지평시장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에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양평읍대흥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3억5000만원과용문천년시장보행환경개선사업에20억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5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예산은본예산93억5868만5000원대비3억1638만8000원이증액된96억750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설명은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9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자연·사회재난대비를위해실시되는유관기관합동법정의무훈련으로토론과현장훈련동시에진행예정으로본예산대비2000만원이증액된24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배수펌프장시설개선입니다. 양평읍양근리일원저지대상습침수피해지역해소를위해시설개선정비사업으로본예산보다3억원이증액된1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3억원은뒷장에서보고드릴교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비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강상면교평리일원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체계적으로정비,관리하여재해예방,경감을위한사업비중본예산11억9350만원대비3억원을감액하여8억9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근7리주거지역상습침수개선사업입니다. 양근7리삼우파크일대저지대상습침수지역해소를위해본예산보다9000만원이증액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쪽중단입니다. 한파쉼터소모품지원사업으로1억775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140쪽하단입니다. 한파쉼터난방비지원사업을위하여26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21억1822만원이증액된259억68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흑천다대지구재해예방사업부족분3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재해,재해방지를위한퇴적토준설사업비17억원은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출입차단시설은집중호우시안전사고예방을위한것으로당초중복계상되어금액1억5000만원감액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계속사업인지방하천신복천,부안천개수사업은단위사업별총사업비범위내에서공정계획에따라신복천은10억원,부안천은20억원각각감액반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계획한산음천재해예방사업은현장여건반영한실시설계결과사업비부족하여3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호천수해상습지대집행비1억원반영은하천사업보상후에상당기간무단거주,퇴거불응으로관련주택과부속시설부득이대집행,부득이대집행이필요한상황입니다. 다음,소하천미지급용지보상3000만원은강상면신화소하천정비사업관련이미준공된구간내토지를매입,토지매입보상을위한사항입니다. 146쪽입니다. 두물머리생태학습장활성화사업에부족사업비5억7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매년반복사업인국가하천과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국비12억7214만8000원과도비7억원각각반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양동계정지구경지,경지정리사업이후에보관중인환지청산금관련신청자가있어1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회현리흑천취수보개보수사업부족사업비2억7000만원과광탄리재해방지용구거정비사업1억2000만원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교통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7쪽입니다. 교통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대비,126억대비6억6700만원이증액된132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1쪽입니다. 수도권환승할인에따른운수업체의손실보전을위한자치단체부담금을2634만원을추가증액하였으며,법인택시처우개선,법인택시처우개선비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대광위광역버스의안정적인노선운영을위해지원하는연간운영비5억6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초등학교23개소,그다음에유치원과어린이집3개소등26개소의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를위한연구용역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초등학교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설치사업등은도비의미교부확정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가폐지되고국토부에서이제새롭게시작하는K(케이)패스를기반으로하는The(더)경기,The(더)경기패스사업에도비보조추가지원금587만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내시로461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에서추진하는시군간경유노선지원을위한시내버스공공관리제노선운영연간운영비1억202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당초편성되었던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1개소7600만원은삭감을하고사업을변경해서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2개소2억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제1회추경,추경및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억1686만8000원이증액된72억2862만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망미리보건진료소신설부지매입비9000만원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보조사업에12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망미리보건진료소신설부지매입비는본예산때삭감한항목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작년도12월달예산심의때삭감됐던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삭감한이유가있었을거고그4개월동안어떤변화가있었길래다시요청을하시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이사업은관련법에저촉사항이없고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저희가면밀히검토한결과추진해줘야되는게맞다고판단돼서다시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부지매입관련된이면계약이나문제점이있었다라고제가지적을했고그리고보건진료소에대한요구는여기말고도굉장히많죠,사실상. 그리고더시급한곳도많이있고. 그래서우선순위를정해서하는게맞다라는입장으로삭감을했는데뭐그거에대한뭔가좀추진된게있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전지역이의료취약지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법조항이맞다고하면어느곳에진료소를설치해줘도법위반되는사항은없습니다. 단지주민들이강력하게요구를하고협조가돼서부지를,우리가부지를매입해야되는입장에서적극적인협조가있다고그러면우선거기를설치를해줘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강력요구가있고협조가되는모든지역에보건소설치해주실겁니까? 예산이됩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제가말씀,제가말씀드렸다시피법에위반되지않는한저희는검토를해야될의무가있고그렇게하고그리고부지확보라든가그제반사항의협조가이루어진다고하면은설립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한정된예산으로그게다가능하냐고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어찌됐든이거는본예산에서삭감을했고문제가해결되지않은채다시올라온사업으로판단이됩니다. 알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매년이렇게신청을한다고되는게아니라저희도지금한4년에서5년에1개소밖에설치를못합니다. 그4년에서5년이경과되기전에저희한테2개,3개,4개,5개,뭐6개이렇게요청이들어온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우선순위를정하겠지만이번같은경우에는지난보건진료소를설치하고한4년,5년경과된그기간동안에한군데만지금요구가들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도면밀히검토한결과편성을해서진료소를지어서지역주민한테혜택이가도록하는게맞겠다고판단이돼서세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강력요구와협조가있을경우에보건진료소를설치할수있다라는그런내용들을뭐공평하게홍보가되었을까라는의문이좀들고요. 어쨌든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는건가요?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설치에대해서방금궁금한거설명은들었고요. 추가건축계획은어떻게또하고계신건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향후계획이이게저희가올린다고해서되는게아니라일단경기도를통과해서보건복지부의승인이한6월경,늦으면한8월경이때납니다. 그러면그이후에저희가이제설계라든가제반절차를거쳐서내년도에건축이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내년도말에,빠르면내년도말에준공이렇게하게됩니다.
지민희위원
국비가어느정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50대50입니다.
지민희위원
50%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는...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제1회추경예산액은7억3918만8000원을증액하여95억3392만2000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63쪽입니다. 양평군산후조리,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3500만원증액부족분편성하였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지원신규사업으로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지원사업에5억3545만원부족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64쪽입니다. 출산친화문화조성아기사진공모전개최추진을위하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예산안책자287쪽입니다. 농업경영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기정액대비2억6700만원이증액된29억551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노후된시설환경정비를위한시설비로기정액대비30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5등급보유차량폐차에따른임대농업기계운배송차량구입으로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와지역사회활성화를위한생활개선회읍면및분과별특성화교육으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양평군4-H본부출범에따른4개시군교류행사참석을위해민간경상보조금으로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활성화지원을위한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리더십함양교육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공유재산미신고건축물양성화를위한시설유지관리비로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추가내시된도비사업으로농작업안전편이장비보급시범사업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167페이지하단입니다. 생활개선회읍면및분과별특성화교육,신규인데이게어떤내용일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계속된사업으로편성이,전년도까지편성이되었던사업이고요. 올해본예산에저희가편성을못한부분이고생활개선회가우리지역축제라든가재능기부봉사활동을위해서메뉴개발이라든가새로운기술을습득하는교육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냥생활개선회에만지원하는내용이라는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는제1회추경으로기정액대비4722만4000원을증액하여55억677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73쪽입니다. 밀경관단지및채종포운영으로31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밀소비촉진을위한판매지원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5쪽하단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교육참석지원으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사업설명서173쪽에밀경관단지및채종포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밀을언제쯤재배를시작을하죠,밀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밀은여기는,채종포는작년10월한20일경에전체포장을이렇게파종을했습니다. 그리고금년6월한20일경에저희전체수확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채종포를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죠,그럼?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이게추가적인것도아니고신규로3100만원이조금책정이됐습니다? 지금운영하고있는데추가적으로이게들어가는이유가뭐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밀채종포는작년도10월달에파종을했지만금년도6월까지도수확을하고6월달이후에다시또우리메밀을또파종을해서또10월중순에수확을하고또10월중순에다시또밀파종을들어갑니다. 정말그래서전체적으로1년연중운영되고있다고보시면되고요. 그리고거기에들어가는여러가지자재비라든가또시설운영하는데들어가는정기운영비이런것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채종포가지금어느정도되죠,면적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면적,금년도에전체파종한면적이약한6000아니,8000평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8000평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그주민들이밀을재배하는평수는얼마정도되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주민들이재배하는게아니고저희센터에서직영해서저희양평군에적합한품종종자를생산하기위한채종포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밀을지금우리군에서밀산업을많이육성을하고있잖아요. 주민들도지금밀산업에대해서지금하고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개인적으로,농가소득을위해서개인적으로재배하는게그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그부분이고.
오혜자위원
아니,군에서지금수매가나이런거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평수가얼마나되냐고요. 우리...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금년도저희들이밀파종수확예상면적이약한25ha정도로예상이됩니다.
오혜자위원
25ha?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몇톤정도수매가가능한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25ha전체수량은평균적으로볼때약한100톤정도수확할것으로예상합니다.
오혜자위원
100톤. 우리작년에20톤인가요? 20톤수매하셨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작년에는종자용으로저희들이...했죠.
오혜자위원
2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일부는농민들이그...수매한거잖아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그렇죠. 저희종자생산한것과농가에서생산한것을합쳐서그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종자하는거하고? 그럼8000평이면이종자채종포운영하는거는몇톤정도가되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8000평정도되면약한10톤정도종자량이생산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8000평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3000평기준으로저희들이한4톤정도생산이되고요. 300평기준으로한400kg정도생산이되니까. 그러니까8000평정도되면한그정도...
오혜자위원
10톤정도?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한10톤정도생산될걸로...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4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97페이지입니다. 24년,2024년도본예산대비38억9100만원이증액된498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8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지원사업비인건비및운영비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대해서1억853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3페이지입니다. 경기미생산적합체계구축사업에지평육묘장자동화설비,그다음에조공법인순환식건조기사업에4억23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4페이지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개군농협육묘장,양평부추부추생산기반확대,개군비름생산시설지원사업에대해서16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입니다. 과수계약재배활성화양평수박출하비용지원사업에대하여3억53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푸드테크기업경기미구매차액지원사업에대해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입니다. 푸드테크기업시설개선지원사업에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푸드테크...전통주소비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2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81쪽에,사업설명서,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을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이역점사업으로지금진행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를직영하는게아니죠? 일부밴드가있나요? 이계절사업하는근로자를농가에배분이나이런거에대해서총괄관리하는팀이따로있어요,민간인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민간에위탁주고그런부분이아니고요. 저희가직접기간제근로자한분은이제통역개념으로채용해서군에서직접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민간인이위탁해서관리하는거아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외부에서그런얘기를하시는분들이있어서궁금해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이거는아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군에서직영을해서지금농가나이런데직접적으로배분을해주는상황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79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보조18세에서40세까지선정을하시는데선정기준은또따로있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선정,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따로있고요. 선정을우리공직자가하는게아니고민간전문가,군에서위촉하는게아니고도,경기도에서전문가로해서시군별로이렇게심사위원을배치해서선정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농업이라고하면어떤종류의농업을하고있나요,여러가지가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농축산업에대한전반적으로다라고보시면돼요. 식량작물부터원예작물,축산까지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특용작물까지.
최영보위원
22년도에10명,23년29명,24년34명,73명이잖아요? 계속이어져서하고있나요,그분들,신년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매년...저희가금년같은경우에는34명이선정이됐고요. 그다음에3년지나면,그분들은정착단계3년이지나면자율적으로영농기반을닦아서시작하기때문에그분들한테는지원을해주지않습니다. 3년간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민간전문가라고하면그분들이그청년들이농업을잘하고있는지뭐수시확인을한다든지그런게있다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심사할때민간전문가라고그러면이렇게농업대학교이렇게교수분이나아니면농업인중에서도우수선발된농업인이있습니다. 단체나,단체가아니고대학교그다음에전문기관같은데이렇게다니시는분들그런분들로위촉해가지고요. 심사절차가엄청까다롭습니다,이게.
최영보위원
어쨌든예산이나가는만큼관리감독은잘돼야될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09쪽입니다. 축산과예산은본예산대비3억7312만5000원이증액된99억928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89쪽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이행복한사육환경조성으로깨끗한,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변경내시되어36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0쪽양봉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보호및농가경쟁력향상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변경내시되어8748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1쪽말친화적대중화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으로서의말산업활성화를위한승마대회추진을위하여도비내시되어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율관리어업도우미채용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원활한운영및활성화도모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되어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2024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17쪽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4억원,보조금반환금1억1789만8000원을포함한기정액대비5억5570만3000원이증액된129억2458만4000원입니다. 예산안31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되는전출금은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으로기정액대비14억6810만원이증액된157억86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책자39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7억1214만4000원이증액된1259억7625만4000원입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등일일처리용량500톤이상10개소에대해악취방지법에의거5년마다시행하는환경기초시설악취기술진단용역비1억87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전용역민간위탁비물가변동에따른3700만원,한강유역청1차기금내역조정에따른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4억681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편성에따른강하노후오수관로정비및불명수보조사업2억원,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2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설계를완료하였고재원협의중이며6월중착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2024년제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21쪽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63억1000만원이증가한206억734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80쪽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68억330만원증가한488억7426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9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은5억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경영평가우수공기업포상금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0쪽입니다. 옥천양서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47억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44억6400만원포함63억7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9억원계상하였습니다. 녹물없는우리집개량사업지원도비300만원포함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국비15억원포함30억원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에국비4500만원포함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외1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사업설명서로,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03쪽입니다. 읍면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총14억278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예산공통사항두가지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이장활동보상금이30만원에서40만원으로인상되어부족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로읍면민의날문화체육행사경비를양평·강상·양서·용문면은400만원이증액된2000만원으로,옥천·서종·지평·개군면은360만원이증액된1800만원으로,강하·단월·청운·양동면은320만원이증액된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중심으로읍면별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05쪽양평읍입니다. 수청골경로당임대료700만원과임차보증금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근1리마을회관2층에철제난간다리설치공사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곡리맨발걷기100m조성공사비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민의날문화행사가아까보고드렸는데요. 행사가끝나서읍장하고체육회장하고지금상의를했는데예산을미반영해도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209쪽강상면입니다. 수해피해예방을위한화양2리소교량교체공사비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3쪽강하면입니다. 강하면신청사건립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주민자치센터옆이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항금리홰동화제안내판설치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7쪽양서면입니다. 양서면신청사주차장조성공사비2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2쪽옥천면입니다. 옥천1리마을안길개설공사비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5쪽서종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대회의실리모델링사업비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문호2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3000만원,문호3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2쪽단월면입니다. 산음2리마을회관창고신축공사비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운영용역사업비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5쪽청운면입니다. 5월1일개관을앞둔미디어교육프로그램라이선스구입비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강의및교육강사료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지역미디어센터활성화사업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9쪽양동면입니다. 삼산,삼산3리도로포장공사비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매월,240쪽입니다. 매월2리다리날개확장공사비2500만원과단석2리아스콘덧씌우기공사2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3쪽지평면입니다. 레포츠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레포츠공원관리물품구입비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7쪽용문면입니다. 용문다목적청사BF본인증용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인증절차용역비가되겠습니다. 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1쪽개군면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어린이운동시설조성사업비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2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제13회황순원문학상1000만원삭감,평생학습과센터노후시설...노후시설물관리실내체육관조명보수공사2000만원삭감,일자리경제과양평군전통시장활성화행사1000만원삭감,양평읍제45주년양평읍민의날문화체육행사400만원삭감. 따라서총삭감액4400만원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4년4월2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산회